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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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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기초단체장 공약이행·정보공개평가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 달성

오산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획득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약 이행 현황과 정보공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 평가 항목은 ▲공약 이행 완료도 ▲연도별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가지로, 오산시는 공약을 성실히 추진하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 점을 인정받아, 총점 87점 이상을 기록해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오산시는 ▲혁신경제도시 ▲복합문화도시 ▲복지건강도시 ▲행정수범도시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76개 공약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으며, 이 가운데 47개 사업을 완료해 61.8%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혁신경제도시 분야의 경우 GTX-C노선(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오산연장, 광역버스 노선 신설(오산역↔서울역), 동부대로 지하화 공사 조기 마무리 추진,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조기착공 추진 등 교통 인프라 관련 공약들이 마무리됐고, 복합문화도시 분야에서는 둘레길 조성 추진(갑골산-독산성), 오산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의 공약이 완료됐다. 복지건강도시 분야로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어린이집 입학필요경비 지원, 아동 등하원쉘터 설치, 달빛어린이병원 및 심야협약 약국 추진 등 생활 밀접형 공약들이 마무리됐다. 행정수범도시 분야에서는 대원동·신장동 분동 추진,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도입해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 디지털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을 마쳤다. 나머지 29개 사업도 순차적인 이행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오산시가 펼쳐온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이 외부로부터 신뢰를 얻은 결과로, 앞으로 남은 공약 추진에도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시 이권재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달려온 결과"라며 "이번 평가는 오산시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2025-05-19 14:03: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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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콩산업 발전 도모 '의무자조금' 설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콩 산업 발전을 위한 '논콩 의무자조금 설치'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논콩자조금은 콩 관련 농산업자가 납부한 자금으로 조성된다. 농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콩 산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콩 생산자의 소득안정망을 구축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농산업자란 해당 품목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논콩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콩 생산자단체인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국산콩생산자연합회, 농협중앙회와 지자체 등이 한데 모여, 그간의 자조금 추진 경과와 운영 방안, 의무자조금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논콩 의무자조금 도입 시 콩 관련 농산업가 자조적으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콩의 경쟁력 제고, 수급안정, 소비촉진·홍보 및 조사, 연구사업 등을 추진해 농산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장수용 (사)한국논콩자조회 회장은 "콩의 소비 촉진과 품질 향상, 자율적인 수급 조절을 목표로 콩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향후 자조금 범위를 논콩에서 밭콩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구성원 간 협의를 바탕으로 의무자조금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논콩 재배 농업인들을 비롯한 농협과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9 14:01: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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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2025 성남 문화정책 포럼 Ⅰ' 개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이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3층 미디어홀에서 "2025 성남 문화정책 포럼 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성남 문화자원 활용 글로컬 콘텐츠 창작 방안'을 주제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 콘텐츠 제작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그 제작 방향 및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포럼은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강진갑 원장이 좌장을 맡고, 문화콘텐츠 및 정책 전문가와 지역 예술인, 시민들이 참여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첫 발제는 한라대 구문모 교수(한국문화예술위원)가 '지역 문화자원 활용 콘텐츠 창작 국내외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글로컬 콘텐츠 모델과 방향을 소개한다.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최명숙 소장은 '글로컬 콘텐츠 창작을 위한 성남 지역 문화자원 현황'을 주제로 성남의 역사․문화 자산을 분석하고 콘텐츠화 가능성을 짚는다. 숙명여대 김세훈 교수는 '성남 지역 문화자원 활용 글로컬 콘텐츠 창작의 의미와 방향' 발제를 통해, 성남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콘텐츠 창작의 의미와 전략 등을 제안한다. 발제 이후에는 김정진 성남문화원 사무국장, 송위혁 성남예총 회장과 김성수 성남민예총 회장 등 지역 예술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과제와 시민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지역 자원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성남문화재단 윤정국 대표이사는 "이번 포럼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창의적인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남이 글로컬 문화도시이자 미래 예술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05-19 14:01: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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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문화관광재단,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생활거점형’ 3년 연속 국비 지원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2025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생활거점형'에 최종 선정돼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의 문화 격차를 줄이고, 일상 속 예술 향유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재단은 매년 국비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문화 기반 조성에 나선다. 재단은 교육을 매개로 지역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겠다는 목표 아래, 마을회관과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예술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 누구나 익숙한 공간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예술인과 청년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주민 주도형 문화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대상 드럼라인 클래스 , 중장년을 위한 산불 피해 마을 기록 프로젝트 <다시, 이곳을 그리다>, 노년층을 위한 발레 교육 <청춘 힐링 실버발레> 등 3가지다. 각 프로그램은 세대별 신체·정서적 특성과 영덕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해 구성됐다. 재단 관계자는 "세대가 다른 주민들이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의 참여자 모집은 6월부터 시작되며, 교육은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6월 중 재단 공식 누리집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2025-05-19 14:01:24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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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말하고 웃는 '아메카' 로봇 국내 최초 공개

화성특례시가 주최하는 'MARS 2025'에서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AMECA)'가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오는 6월 18일부터~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MARS 2025'는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기획된 대규모 국제 행사다. 아메카는 영국의 로봇 전문기업 '엔지니어드 아츠(Engineered Arts)'가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고도화된 얼굴 인식 기술과 정밀한 모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실제 사람처럼 섬세한 표정과 감정을 구현할 수 있는 뛰어난 표현력을 갖췄다. 2022년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된 아메카는 관람객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가장 인간에 가까운 로봇'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인간과의 즉흥적인 대화는 물론 감정 표현과 유머 구사 등 인간다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후 지속적인 AI 고도화를 통해 아메카는 여러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창작 능력까지 갖춘 고도지능형 로봇으로 진화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 화성특례시, '기획의 힘'으로 '아메카' 섭외 쾌거…관람객, 현장에서 아메카 로봇과 대화 가능해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의 국내 최초 유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화성특례시는 아메카 섭외를 위해 기획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특히, 화성특례시는 'MARS 2025'의 행사 취지와 더불어 시가 지향하는 AI 미래도시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일관되게 설득함으로써 기업의 신뢰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아메카의 국내 첫 공식 공개 무대가 화성특례시가 주최하는 'MARS 2025'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화성특례시의 전략적 기획력과 섭외 역량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메카는 'MARS 2025'에서 전시 프로그램과 체험 부스를 통해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며, AI 기술의 실제 구현 수준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단순히 구경하는 것을 넘어 아메카와 직접 대화를 나누며 AI의 진화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다. ◇ 'MARS 2025'에 아마존·현대자동차·기아·신세계·LG U+ 참여 확정 한편, 'MARS 2025'는 오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 C홀 및 컨퍼런스홀에서 'Urban AI, 화성특례시'를 주제로 개최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관람객은 물론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 플랫폼으로 행사를 조성할 계획이다. 'MARS 2025'에는 아마존, 현대자동차, 기아, 신세계, LG U+, 경희대학교 등 국내외 유수의 5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며, 약 100개의 전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전시는 ▲URBAN AI ▲글로벌 AI ▲로보틱스 ▲스타트업 ▲산학협력 등 다섯 개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부스에서는 기술 시연과 실습 중심의 체험형 콘텐츠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MARS 2025 포럼 ▲AI 토크콘서트 in MARS ▲MARS 2025 컨퍼런스 ▲AI 산업 기술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 간의 교류와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MARS 2025' 현장에서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통찰을 통해 미래 산업의 흐름과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MARS 2025에서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를 국내 최초로 섭외해 선보이게 된 것은 화성특례시가 AI 시대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도시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라고 하면서, "시민과 관람객 여러분께서 아메카와 직접 대화하고 교감하면서 AI 기술의 진보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MARS 2025는 AI를 행정과 도시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활용해 온 화성특례시의 노력과 역량을 집약한 무대"라며, "AI 미래도시 화성특례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MARS 2025에 많은 기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2025-05-19 14:00:2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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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해파랑대학 입학·개강식 진행

영덕군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한 차례 연기됐던 '2025년 해파랑대학 입학 및 개강식'을 5월 13일과 15일 양일간 8개 면 노인복지회관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했다. 해파랑대학은 대구한의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지역 기반 프로그램이다. 당초 4월 초 개강 예정이었으나 산불 복구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한 달가량 일정을 늦췄다. 입학식에는 김광열 영덕군수를 비롯해 각 지역 노인분회장과 입학생 등 총 39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재난 속에서도 학습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다시 모여 뜻깊은 출발을 함께했다. 올해 교육과정은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해 신체·정신·사회·환경·정서적 건강을 아우르는 강좌로 구성됐으며, 체험학습까지 포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강의는 전문 강사진이 주 1회 진행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산불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배움의 열정만큼은 멈추지 않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평생교육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학습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5-19 14:00:17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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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청량산박물관, 백제 문양 벽양 벽돌 전시 ‘국보순회전’ 개최

봉화군청량산박물관이 오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백제명품, 백제문양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하고 국립경주박물관과 청량산박물관이 공동 주관하는 '국보순회전 ? 모두가 함께하는 180일의 여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해당 순회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유산 접근성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공모형 전시사업이다. 청량산박물관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전국 8개 선정 기관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으며, 경북에서는 의성 조문국박물관과 함께 상반기 전시를 맡게 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백제 사비시대의 예술적 정수를 보여주는 문양전 6점을 중심으로 백제의 상징성과 미의식을 체험할 수 있다. 벽돌에 새겨진 문양은 연꽃, 도깨비, 산수, 용, 봉황 등을 담고 있으며, 불교와 도교의 상징이 뒤섞여 백제인의 정신세계를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주요 전시품에는 보물로 지정된 산수무늬전과 도깨비무늬전이 포함된다. 이 유물들은 교과서에 수록될 만큼 대중에게도 친숙하며, 세계 전시에서 가장 많이 소개된 백제 문화재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산수문양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상화한 형상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상향으로 여긴 청량산의 정신성과도 맥락을 공유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해당 유물들은 1937년 충남 부여군에서 발견됐으며, 당시 9미터 길이로 배열된 벽돌 가운데 일부는 파편이 끼워진 채 재사용된 흔적이 확인됐다. 유물 주변에서는 기와 조각과 금동관음보살상도 발견돼 사찰터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성격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 지역 문화 중심으로 자리 잡은 청량산박물관 2004년 개관한 청량산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전시 공간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다. 2008년 농경문화전시관, 2016년 봉화 인물역사관을 차례로 개관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상설전시실과 어린이체험실 등을 새단장해 관람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상설전시실 제1관은 청량산의 생태와 불교유적, 김생과 최치원, 공민왕 등의 관련 유물을 전시하며, 인터랙티브 터치월과 AR 체험 등 첨단 기술을 접목했다. 제2관은 유람문화와 유산 기록을 중심으로 조선 선비들의 정신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농경문화전시관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봉화의 농업 변천사를 계절별 민속품과 함께 소개하며, 인물역사관 명현실은 봉화 출신 인물들의 삶과 독립운동의 흔적을 담아낸다. ■ 전시 개막식과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전시 개막을 기념한 행사는 5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식전공연으로는 '봉화아리랑 창'과 '명호면 통기타팀'이 무대에 오르며, 관악5중주 '비보브라스'의 연주가 오프닝을 장식한다. 이어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식 후 전시 관람이 이어진다. 관람객을 위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전시실 안에서는 백제 무늬 벽돌의 문양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체험이 가능하며, 박물관 외부 공간에서는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물로 쓰는 붓글씨', '두근두근 산길모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국보순회전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권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국립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전시와 교육 분야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량산박물관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 관람 관련 문의는 박물관으로 하면 된다.

2025-05-19 13:59:55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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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경북도민체육대회 16개 종목 출전해 24개 메달… 도민체전서 군부 6위

봉화군체육회는 지난 16일 관내 식당에서 종목별 임원단 및 지역 기관단체장과 함께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해단식을 열고 대회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대회에 봉화군은 정식 15개, 시범 1개 종목 등 총 16개 종목에 선수 239명과 임원 90명 등 총 329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메달은 금 9개, 은 6개, 동 11개로 총 24개를 획득했으며, 군부 종합 6위를 차지해 지난해에 이어 동일한 순위를 지켰다. 특히 골프 종목에서는 단체전과 개인전 모두 정상을 차지하며 2개의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축구 일반부도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렸다. 결승전에서 예천군에 먼저 한 점을 내주며 끌려갔으나, 후반에 두 골을 몰아넣으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이 경기는 관중의 박수와 환호를 자아냈다. 이 외에도 유도 종합 2위, 테니스 여자고등부 1위 등의 성과가 이어지며 전반적인 종목에서 균형 있는 성적을 냈다. 인구 3만 명이 채 되지 않는 봉화군이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단순한 순위 이상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으로 군부 6위를 기록한 것은 봉화군 체육인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며 우리 군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선수단이 정말로 자랑스럽다"면서 "안동·예천에서 열리는 제64회 대회에서도 같은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화 봉화군체육회장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군부 종합 6위를 기록한 것은 참가한 선수단과 지도자, 그리고 뒤에서 헌신한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에 거둔 소중한 성과"라며 "이번 대회의 경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9 13:58:00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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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대통령선거 공보물 발송작업 완료

화성특례시가 5월 17일부터~18일까지 양일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 발송 작업을 마무리했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공보물 포장, 주소분류, 우체국 인계 ▲투표소 운영 준비 등 상당수의 현장 실무를 지방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역시 이번 공보물 발송 작업에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 501명과 민간인 1,085명 총 1,586명의 인원이 전면 투입돼, 수만 부에 이르는 선거공보물을 유권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선거공보물은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핵심 수단으로, 특히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유권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장에서는 공보물을 나르다 어깨·허리 통증을 호소하거나, 반복 작업으로 손에 물집이 생기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무원들은 묵묵히 임무를 완수했다. 정명근 시장은 "유권자 손에 정확한 공보물이 전달돼야 비로소 공정한 선거가 완성된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공직자들의 노력이 투명한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전단형 선거공보가 동봉된 투표안내문을 오는 24일 발송할 예정이다.

2025-05-19 13:57:2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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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카드 민원 급증…금감원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 나선다

신용카드나 트래블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카드 분쟁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카드 분실 및 할부거래, 부동산 계약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실제로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모 씨는 약 600만원의 부정사용 피해를 입었지만, 카드사로부터 80%만 보상받았다. 카드사는 분실 신고 시점과 고객 관리 책임 등을 고려해 '카드 분실·도난 사고 보상 모범규준'에 따라 20%의 책임을 민원인에게 부과했다. 이처럼 카드사는 분실·도난 신고일 기준 60일 이내의 부정사용금액만 보상하며, 고객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보상 제한이 발생한다. 해외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현지 경찰의 사실확인서(police report)가 필요하며, 소매치기 등 범죄 피해가 명시돼 있어야 책임 경감을 주장할 수 있다. 트래블카드의 경우, 전자금융업자 발행 상품으로 카드사나 은행 카드와 달리 신고 이전 부정사용에 대해 보상 의무가 없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로도 정기결제가 이뤄지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해외 가맹점은 토큰방식을 통해 갱신 카드 정보를 자동 반영해 결제를 지속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통해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할부거래 계약과 관련해선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으면 할부항변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계약 목적이 순수 소비가 아닌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수탁자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최근 증가하는 취약계층 분쟁에 대응해 금감원은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 제도를 5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대상은 만 29세 이하 사회초년생, 만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제기한 2000만원 이하의 민원으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심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일수록 금융 약관이나 거래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할부, 정기결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비자 스스로 약관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5-19 13:54:4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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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병주 MBK 회장 출국 정지… 홈플러스 수사 속도 내나

김병주 MBK 회장이 출국정지 조치를 받았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한 상황에서, 홈플러스 기초유동화증권(ABSTB)을 판매한 사기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최근 법무부를 통해 김 회장에 대한 출국정지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 해외 장기 체류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홈플러스 대주주인 김 회장은 홈플러스 채권 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등 국회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줄곧 해외에 머물러 왔다. 이에 검찰은 김 회장이 지난 17일 영국 런던에서 귀국한 뒤 다시 해외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해 사전에 출국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이 영국 런던에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해 김 회장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금융당국에게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처음 인지한 시점과 회생 절차 신청 준비 시점을 추적할 계획이다. 이후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 회장과 함께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김 회장 출국정지 조치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출국정지 조치를 받는 것은 사모펀드 MBK의 무책임한 경영 행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그간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등 책임을 회피해왔으며, 이번 출국정지 초지는 그간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사회적 경고"라고 덧붙였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의 출국 금지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5-19 13:54:16 안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