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일상화…방재와 보험]<2>전통시장 화재
지난 1~5월 발생한 화재 1만5836건 중 전기사고, 부주의 등 인위적으로 발생한 화재가 99.6%였다. 자연적인 요인은 54건(0.34%)에 그친다. 화재보험협회는 상당수의 화재가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경각심 제고와 소방시설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전통시장에선 해마다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재난 대비가 그만큼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화재 공재 상품 가입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30%대에 그친다. 화보협회는 임의재난을 예방·대비하기 위해 ▲정부 ▲보험사 ▲소상공인이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통시장 구조가 문제 지난 17일 찾은 서울 마포구의 망원시장. 평일임에도 시장을 찾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감성카페, 맛집 등을 찾은 관광객은 물론 물건을 구매하는 주민까지 다양했다. 한 시장상인 A씨는 "엔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다"며 "어려운 시간을 지나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주니 살 맛이 난다"고 했다. 망원시장의 연면적은 1만1159㎡로 점포 82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왕복 4차선 도로만 건너면 월드컵시장이 나오는데 연면적 5473㎡에 점포 50곳이 자리하고 있다. 시장 두 곳의 합산 연면적은 1만6632㎡, 축구장 2개를 합친것 보다 조금 큰 수준이다. 장사를 하는 점포는 총 132곳, 단순 셈법으로는 1점포에 126㎡(38.1평)을 사용할 수 있다. 보행로를 제외하면 점포당 평균 60~70㎡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같은 전통시장을 두고 화재에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한다. 점포간 공간이 없고 30평 남짓 매장에서 재고보관과 영업이 모두 이뤄지기 때문이다. 시장의 형태는 크게 ▲골목형 ▲건물형 ▲상가주택복합형으로 분류한다. 상대적으로 화재 설비 구축이 용이한 건물형과 상가주택복합형도 화재에 취약한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1월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또한 건물형 시장이었다. ◆ 공제보험 가입률 30% 화재사고의 경우 인위적 재난이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전통시장의 공제보험 가입률은 지난 5월 기준 31.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을 마련했다. 연간 보험료는 20만원 안팎으로 정부가 점포별 30~9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하다.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로 54.8%를 나타냈다. 이어 ▲충북(42.3%) ▲경기(37.0%) ▲전북(35.5%) 순이다. 반면 가입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이다. 20.9%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23.6%) ▲대구(28.8%) ▲부산(29.9%) 순이다. 공제보험 화재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하면 대인, 대물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선 부족한 재기비용이란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손해보험사가 출시한 화재보험상품의 가입률도 함께 높여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시장상인의 민간 화재보험 상품 가입을 두고 소상공인과 손보사 모두 난색을 표한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지원이 이뤄지는 공제보험 대비 높은 비용이 걸림돌이다. 이어 손보사는 자칫 손해율만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의 구조상 불길이 확산하는 속도가 빠르고 종이상자 등 연소가능성이 높은 물품이 대거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도 가설건축물이 아닌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영업장의 경우 보험 가입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가입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보험사 입장에선 리스크가 높은 만큼 가입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화재보험으로 '위험관리' 소상공인과 보험사의 부담을 모두 완화하기 위해선 화재 리스크를 줄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재난 위험을 줄이면 보험사는 화재보험 상품을 다채롭게 출시할 수 있고 가입자 또한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보험상품은 상호부조 계약 특성을 지닌 만큼 가입자가 늘고 사고 발생 빈도가 줄어들면 보험료 또한 낮아질 수 있다. 화보협회는 화재에 취약할수록 잠재적인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전통시장의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할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도 저해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복구에는 추가경정예산 114억1000만원을 투입했다. 위험관리의 선진화 방안은 스스로 안전과 자산,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2년을 시작으로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장별 구조와 면적 등을 고려해 맞춤 화재예방 시설을 갖추는 능동적인 대처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최선의 대처는 공용 소방시설 확대와 개별점포별 소방시설을 구축해 점주가 초기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개인의 안전 의식 강화, 정부의 안전 시설 현대화 및 안전관리 지원,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 인수 등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포함한 우리 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