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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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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운전대' 잡은 문재인, 과제는 "북미 협상 분위기 반전"

이번달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종전선언이나 비핵화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진전 없는 북미 협상과 미중 무역전쟁이 겹치면서, 한국이 재차 균형자 역할을 부각하며 대화 국면 유지나 분위기 반전을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을 파견한다.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실익은 남북 관계 발전과 북미 협상 전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사가 폭넓게 협의한다는 한반도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북미 협상 진전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월 유엔총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종전 선언 역시 비핵화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경색된 분위기를 뒤집는 일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와 미국 쪽이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방안과 북한 측 요구 사항을 조율하며 뚜렷한 중재안을 내놔야 한다. 4월 정상회담 당시 추진하기로 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도 비핵화 실천 계획(로드맵)이 마련돼야 가능하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8월 평양에 갔을 경우, 한국은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회담을 진행하려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된 합의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은 미국이 동의할 만한 수준인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쟁점은 핵 목록 신고와 종전 선언 교환이든, 그보다 진전된 대략적인 실천 계획이든 뚜렷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무역 전쟁 등으로)미국과 중국의 구도가 복잡해졌고, 과거 6자 회담 사례를 보더라도 북미 간 합의가 있어야 3자 혹은 4자 회담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분위기는 달아오른 상황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북미 협상 난항의 배후로 지목하는 등 양국간 냉기가 흐르고 있지만, 남북은 아시안게임 단일팀 출전과 이산가족 상봉을 이어왔다. 미국이 이번 회담으로 발표될 남북 관계 발전 합의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쟁점이다. 여현철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는 "이번 특사 파견은 가시적인 실익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 북미간 가교 역할을 보여주는 차원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담에서 경제협력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이산가족을 비롯한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경제 발전에 집중해온 북한은 지난해 12월까지 10차례 이어진 유엔 대북제재 해결이 시급하다. 이번 회담으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지만, 한국이 남·북·미 대화 분위기를 다시 살리면서 운전자 역할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폼페이오 방북을 접고 한국과의 의견 조율로 북한과의 간접 대화를 택한 모양새다. 사실상 남북미 대화가 물밑에서 진행중인 만큼, 정상회담을 포함한 3자간 입장 조율이 9월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09-02 14:13: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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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불편한 미술만능주의

'도시재생' 못지않게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란 인류가 대응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도시공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표어이다.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현세대의 욕구를 부정하지 않는 수준의 도시가 미래에도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인간관심의 설정이다. 여기엔 당대 인류를 위협하는 시그널인 기후변화, 난개발, 에너지과소비, 도시슬럼화, 기아, 빈곤, 쓰레기와 같은 여러 복잡한 도시생태가 놓여 있다. 하천을 복원하거나,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도시에 숲을 조성하는 등의 개발계획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소수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제도적 문제를 비롯해, 노동문제, 주거문제, 교통문제, 계급문제까지 끌어안는다. 물론 자연도 예외는 아니다. 도시를 말하며 자연을 빼놓을 수 없고, 자연을 말하며 도시를 열외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곧잘 언급되는 단어가 '생태도시'다. 생태도시는 인간생활을 중시해 만들었던 지금까지의 도시와는 다르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개발'이란 전제 아래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도시'를 말한다. 생태계 보호와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공간을 창조하는 것, 도시 내 물질순환의 체계화하는 것,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 및 환경과 어울리는 생활 및 생산 활동 등이 그 범주에 해당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둘 다 '인간중심주의'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연을 덧붙임으로써 인간이 자연을 꽤나 헤아리는 듯싶지만 결국은 그 또한 인간 삶의 질과 무관하지 않으며, 자연은 어디까지나 인간 주변에 머문다. 그런 점에서 어떤 도시를 말하던 인간에게 자연은 하나의 도구이자 불안과 공포가 거세된 관조의 대상이다. 도구로써의 자연과 불안과 공포가 거세된 관조의 대상으로써의 자연은 곧잘 미술을 통해서도 부활한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계몽의 용도로 호출되고, 도시와 자연에 관한 경각심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계도의 일부로 소환된다. 특히 '미술=착한 것'으로 포장하기 쉽기에 정치적 활용도 역시 높다. 예를 들면 강과 강변을 헤집어 놓곤 그 위에다 조형물을 세우거나, 나무 그늘을 걷어낸 곳에 인공쉼터를 만든 뒤 '작품'이라 부르는 식이다. 산과 들판, 섬과 해변에 온갖 작고 큰 모뉴먼트를 미술제, 예술공원, 비엔날레 등등의 이름을 붙여 구석구석 앉히는 것도 포함된다. 이때의 미술은 그저 인간에 의한 정복의 산물인 자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중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기여수단에 머물거나 소비되는 언어일 뿐이다. 미술을 통해 도시와 자연환경을 지혜롭게 살린 메시아이길 원하는, 욕망으로 가득한 정치인들의 속내 뻔한 정치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미술이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 또한 인간의 보편적인 선호나 편안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자연에 대한 편안한 거리 두기를 통한 향유의 대상으로써의 자연, 도시인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심미적인 자연재현에서 엿볼 수 있듯 해석하는 방법은 남루하고 보여주는 방식도 일차원적이다. 그러니 그 결과물 또한 피로한 오브제이자 시각공해이기 일쑤다. 미술은 만능이 아니며, 미술이 개입한다고 무조건 선(善)이 아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도시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든, 하다못해 도시재생이든 뭐든 자연은 자연자체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연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길이다. 자연은 스스로 치유하는 위대한 능력이라도 있지만, 손을 대면 댈수록 망치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09-02 14:12: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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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3)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일은 순서가 있기 마련이다. 내가 먼저든 남이 먼저든 말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먼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이에 따라 세상의 것들도 반응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우 내가 알던 모르던 먼저 인사를 하면 상대도 수줍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한다. 반대로 이웃과 눈을 마주치고도 무표정한 내 태도에서는 서로 어색함만 증가할 뿐 상대가 먼저 내게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스스로 능동적인 태도를 취할 때 결국 세상의 것들도 나를 중심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는 말은 누구나 알 것이다. 역시 내가 먼저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상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상대도 나와 비슷한 마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그러하고, 비즈니스 관계도 그러하고, 정치적인 협상을 할 때도 이 법칙은 웬만하면 거의 적용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모든 관계는 모든 경우에 암묵적인 협상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 작은 것을 먼저 제공하고 큰 것을 얻는 지혜를 터득하는 사람이 결국 큰 사람이고 매사에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알량한 자존심이 결코 밥 먹여주지 않는다. 대부분 운전을 할 때 본의 아니게 예민한 상황이 발생한다. 자신이 잘못하고 차선을 막는 사람도 있고 창문을 열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잘못 진입한 차량이 제대로 진입한 차량에게 버티듯이 후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지하철에서 상대를 밀치거나 발을 밟고도 사과는커녕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인상을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고와 행위로는 사실상 자존심이 서는 것도 아니고 이기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도 않는다. 그냥 미성숙하고 불쌍한 사람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람이 자연적으로 나이만 먹는다고 다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게 필자의 평소 생각이다. 얼마 전 필자는 듣도 보도 못한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했다. 필자의 지인인데 속내를 터놓을 만큼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아는 정도의 고향 선배이다. 오래 전에 그냥 한두 번 필자가 밥을 사고 필자의 저서를 선물했던 정도의 사이이다. 물론 연배는 한참 위인 분이다. 어느 날 바쁜 와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의 조카딸이 필자가 했던 것처럼 통역관이나 외교관이 되기 위해 고시를 준비한다는 내용이다. 그런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편이다. 그런데 요구하는 것이 필자가 대학 때 공부했던 책에 싸인과 편지를 써서 자신의 조카딸에게 선물해 달라는 것이다. 바쁜 와중에 받은 전화이기도 하고 관계상 혈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좀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통 크게 마음먹고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바쁜 일정으로 '근간 한번 들러야지'간간이 기억만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분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소식 없고 무심한 김민 박사"라는 내용이었다. 여러 업무도 바쁜데 지방강연 일정까지 겹쳐 끼니도 거르며 동분서주 하는 중에 그런 문자는 사실 정말 불쾌하기 그지없었다. 온전히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할까. 그것은 공인에 대한 일종의 갑질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느낌이었다. 또한 필자가 상대적으로 공인이라는 것과 지역사회에서 점쳐지는 예비정치인으로 보는 시각에서 상대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사고에서 표출된 태도임이 분명하다. 그 또한 넓은 마음으로 이해는 하지만 세상의 그런 이기주의와 관계의 그릇됨에 적잖은 안타까움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의 의미를 우리가 각자 한번 씩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웃을 때 거울도 웃는다. 내가 찌푸리면 거울도 반드시 찌푸린다. 내가 상대를 을로 보면 상대도 나를 을로 본다. 그렇게 보면 유권자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반응도 적잖은 모순이 존재한다. 우리를 대변해 줄 우리 지역의 역량 있는 일꾼들을 깨질까 다칠까 아끼는 마음은 전혀 없고 결국 각자가 자신의 이권에만 혈안이 되어 상처주고 괴롭히고 너무 일찍 을로 만들어 버리지는 않는지 말이다.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을로 대접받기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은 법이다.

2018-09-02 11:04: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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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0주년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국제회의 개막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를 2일~5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연다. 이번 국제회의는 34개국 헌법재판기관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4개 국제기구 의장 등 대표단 100여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환영 리셉션 다음날인 3일 이진성 헌재소장의 개회사와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세션은 ▲헌법재판의 역사와 현재 ▲의회 및 선거와 헌법재판 ▲인권과 헌법재판 ▲21세기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 등 4개 소주제별 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1-1세션 의장을 맡는다. 안창호 재판관과 유남석 재판관은 각각 3-1세션과 4세션에서 발표한다. 프랑스에서는 총리, 하원의장을 역임한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 프랑스 헌법위원장이 축사와 발표(제4세션)를 할 예정이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의 양자회담도 예정됐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리차드 말란줌(Richard MALANJUM)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장, 지아니 부퀴키오(Gianni Buquicchio) 베니스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도 진행된다. 베니스위원회는 공식 명칭이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다. 1990년 5월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현재 유럽연합 47개국과 비유럽 1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헌재는 또한 조지아 헌법재판소, 과테말라 헌법재판소와 상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국제회의는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의 헌법재판소 역할과 각국 사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창립 30주년을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이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9-02 09:38: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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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손에게 자랑스런 헌법환경 만들겠다"

헌법재판소가 31일 오전 10시 청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기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1987년 헌법의 옥동자로 탄생했다"며 "바로 그 헌법에 적힌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법치주의 원리를 살아서 움직이는 현실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헌재소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 않다"며 "정당성을 바탕으로 재판다운 재판을 할 때, 우리 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헌법환경을 이루어 나가겠다"며 "재판소 구성원들은 재판소의 주인인 국민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는 30년 역사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 딛는다"며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응원하는 국민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조규광 초대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다.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 조직과 예산, 심판절차 마련과 청사 준공 등 헌재의 기틀을 세운 공로다. 이 헌재소장은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순 한글판 헌법책자에 서명하기도 했다. 책자는 영구보관된다. 헌재는 기존에 기념식장으로 쓰이던 강당을 벗어나, 헌재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의미를 담아 청사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부터 9월 1일까지 인근 주민과 북촌 관광객 누구나 재판소에서 특강을 듣고 차도 즐기며, 책갈피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는 '열린 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를 청사 마당에서 개최한다.

2018-08-31 19:18: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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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법원의 긴급조치 손해배상 패소 판단, 심판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정부 당시 '긴급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패소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30일 판단했다. 청구인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1973년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중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사를 받고 비상보통군법회·비상고등군법회의·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후 백 소장은 2009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무죄를 선고 받고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이 일부 인용했지만, 2014년 항소심과 이듬해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백 소장과 부인 김모 씨는 상고심 판결에 대해 2015년 8월 24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법 제68조 1항 역시 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해당 조항 중 '법원의 재판'이 위헌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일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에는 긴급조치 1·9호가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위해 발령했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두 심판청구 모두를 기각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반하여 위 긴급조치들이 합헌이라고 하였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위 긴급조치를 그대로 적용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들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헌재가 긴급조치 1·9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이 긴급조치가 명백한 위헌임을 알면서도 입법을 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판결들은 헌재가 위헌 결정에 반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재판관은 "만약 긴급조치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어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작용은 사법적 심사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2010년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봤다.

2018-08-30 15:59: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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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화운동 피해보상=정신 손해 화해 아니다"

국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보상했다고 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30일 옛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선고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긴급조치 1·4·9호 또는 구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사자와 유족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2년~2012년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헌재는 2010년 긴급조치 1·2·9호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같은해 대법원도 긴급조치 1·4·9호를 위헌으로 봤다. 이후 긴급조치와 구 계엄법에 따른 기존 유죄판결이 재심절차에서 취소되어 무죄 또는 면소판결이 이어졌다. 강모 씨 등 청구인과 제청신청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노동조합활동 방해와 취업 방해, 위헌인 긴급조치 등에 따른 유죄 선고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 중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옛 민주화보상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상응하는 배·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 내지 손실에 관한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은 적극적·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대한 배·보상과 사회보장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봤다. 이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며 "심판대상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와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을 종합할 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를 의미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지급 여부를 관련자의 선택에 맡기는 점,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민주화운동 피해 구제 절차가 이원화돼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배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8-08-30 15:11: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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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횡령 혐의 신동빈에 '징역 14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9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신동빈 피고인의 말 한 마디면 중단됐을 횡령과 배임을 이어갔다"며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회장은 형님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9억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해,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그가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인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신동빈 피고인이 만든 구조가 아니었다"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나머지는 신격호 피고인이 가족의 생활비를 위해 만든 구조에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휘말려 있다"고 항변했다. 신 회장 측은 신 회장에게 대통령과 아버지 모두 절대권력자이므로, 소극적으로 이들의 요구나 구조적인 역할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선고에서 롯데 측이 건넨 70억원이 뇌물로 결론 난 상황이어서, 신 회장도 혐의를 벗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28일 박 전 대통령의 2심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신 회장과 함께 경영비리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 추징금 32억여원을 구형했다. 서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신격호 회장은 재판부와 변호인의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등 악화된 건강상태를 보여, 검찰의 구형 직전 귀가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10월 초 내려진다.

2018-08-29 16:59: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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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기차표 기다리며 두런두런…새벽녘 서울역은 '한지붕 대가족'

첫줄에 서는 사람만 아는 재미가 있다. 추석 기차표 예매 전날 서울역은 친족보다 먼저 만난 이웃들의 사랑방이 된다. 설과 추석, 일년에 두 번 만나는 첫 줄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항상 같은 시간, 비슷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귀성길 기차표 구매 행렬을 카메라 수십대가 담아내기 8시간 전. 28일 새벽 1시 서울역 첫 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온라인 예매가 정착된 탓인지, 스무명 남짓 되는 시민들이 눕거나 앉은 채로 예매 시간 9시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역 첫 기차표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기다려온 중년 여성이 가져갈 예정이다. 네 번째 자리에 앉은 심운일(70) 씨와 강모(79)씨도 그와 일년에 두 번 보는 사이다. 강씨는 1969년 상경한 뒤 매년 고향집을 찾았다. 사당에서 온 심씨는 김포에 사는 딸의 가족이 부산 시댁에 편히 갈 수 있도록 7년째 기차표를 사왔다. 힘들지 않으냐는 질문에 "부모가 자식 해주는 것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웃는다. ◆배게는 필수…'웃픈' 과거 회상도 현장 예매 경력 7년인 그는 이날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 스티로폼에 신문지를 싸서 만든 베게와 얼린 물, 아이스커피. 돗자리는 기본이다. 마침 이날은 비가 내려 우산을 가져왔다. 우산은 잠시후 자리에 누운 심씨의 조명 가림막이 되었다. 베게는 호남선 대기줄에 넘겨주고 떠난다고 한다. "저기는 모레(29일 예매) 아니여. 그러니 나눠주지. 이걸 가져가서 무엇 하나. 해마다 주고 가는겨." 호남선 사람 중 한 명은 이날 서울역에서 추석 선물을 먼저 받게 되었다. 동시대 기찻길을 기억하는 두 사람은 옛 서울역사 앞 예매 행렬을 떠올렸다. 밤새 이슬과 비를 맞으며 차표를 끊던 시절, 강씨는 당시 예매 현장을 "개판"으로 묘사했다. "서로 밀고 사람 다치고…. 깡패들이 새치기하고. 질서가 어딨어, 힘 센 놈이 장사지." 경찰이 있지 않았느냐고 묻자 "경찰 있어봐야 사람이 수백명"이라고 강조한다. 심씨는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던 1980년대 초반 귀성길도 회상했다. "줄을 서다가 창문을 열고서 사람 들어 집어넣는거여." '가방'을 넣지 않았느냐고 고쳐 묻자 "아니 사람을"이라는 답이 웃음과 함께 돌아온다. "넣어서 자리 맡게 했다니까. 오늘처럼 기다리는 건 양반이고." 종류가 적고 느린 기차도 그때 그 시절 귀성길을 대표하는 장면이었다. 이들은 무궁화호보다 느린 비둘기호는 부산까지 8~9시간. 그보다 느린 완행은 10시간이었다며 혀를 찼다. "우리 80년대, 70년대 후반에 다닐 때는 이런 차(KTX)가 어딨어(심씨)." "꼭대기 짐 싣는데까지 다 올라갔는데(강씨)." "차 안에 들어가면 (좁아서) 걸어다니지를 못했어(심씨)." 웃지 못할 귀성길 풍경이 라디오 방송처럼 흘러나오는 사이, 코레일 직원들이 대기 인원을 위한 돗자리를 새로 깔고 있었다. 이렇게 돗자리가 제공된지는 3년 되었다고 한다. ◆사람을 잇는 건 여전히 명절 이때 시간이 새벽 두 시. 서울역 대합실은 두 줄이 채워지지 않고 있었다. "오늘은 (작년보다) 진짜 더 적네" 심씨는 모바일 시대를 실감했다. 명절 기차 승차권은 온라인에 70%, 역과 판매 대리점에 30%가 배정됐다. 강씨는 인터넷 예매가 활성화 되기 전에는 이 무렵 서울역이 사람으로 가득했다며 주위를 돌아봤다. 휑한 대합실을 보던 심씨가 또 다른 첫줄 친구를 찾는다. "젊은 사람 오늘 안 왔네." 강씨가 고개를 젓는다. "왜 오늘 왔는데. 오늘 대전으로 제사 지내러 간대. 설에는 온다더라고." 첫줄 고정 멤버 7~8명은 오는 시간도 서는 자리도 늘 비슷해 서로 신기하다고 한다. 그렇게 알고 지낸 세월이 벌써 7년이다. 기차표를 기다리며 이웃과 나누는 정도 있지만, 정작 요즘 명절은 가족 보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푸념도 나왔다. 아들, 손자와 부산에 가는 강씨는 누나를 제외한 4형제 가족과 명절을 보낸다. 그는 20여명이 가득 모일 집을 떠올리며 웃다가도 금세 표정이 어두워졌다. "전에는 연휴 끝까지 다 모여 놀았는데, 이제는 제사만 지내면 저희들 처갓집에 바로 가고 그래. 조카는 음식 먹고 조금 있다 가." 요즘 명절에는 가족이 오면 다행이라는 설명이다. 첫줄 끝에는 20년만에 기차 예매에 나선 김용민(52)씨가 스마트폰을 보며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다. 이날 밤 9시에 도착한 그는 단 몇 초 만에 끝나버리는 온라인 예매 경쟁을 피해 현장 예매에 도전했다. 김씨는 옛 서울역사 앞에서 역무원이 손글씨로 적어준 기차표를 받아들던 시절과 달라진 환경에 적잖이 놀랐다고 한다. 승차권 구입 신청서는 옆 사람의 도움으로 작성했다. 신청서는 승차일과 열차 종류, 출발 시간과 장소 등을 1~3순위로 나눠 적어야 한다. 그가 정성껏 적은 신청서에는 처가가 있는 동대구역이 목적지로 잡혀 있다. 그는 이번 예매 결과에 따라 앞으로 명절에 자가용을 탈 지, 기차에 오를 지 정할 생각이다. 오전 9시. 시민 200여명이 현장 발권을 위해 모여들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예매 대기줄이 전철과 버스 첫 차를 타고 온 시민들로 붐비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운일 씨는 원하는 시간대인 22일 부산행 KTX 표를 끊었다. 심씨는 "(아침에 도착한) 딸과 함께 식사하고 들어간다"며 웃었다. 옆에 앉았던 강씨도 예매를 마친 뒤 다른 기자의 질문을 받으며 역을 빠져나갔다. 코레일은 이날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판매했다. 29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2018-08-28 15:20: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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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결론…치열한 공방 예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19대 대선을 노리고 댓글조작을 벌였다고 27일 결론 냈다. 특검 수사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강남 사무실에서 드루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지사와 드루킹의 혐의 입증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공소사실 요지에 "김 전 국회의원이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네이버 등의 댓글 순위산정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뒤, 드루킹에게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본다. 또한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2016년 12월 4일 오후 9시 17분부터 올해 2월 8일 오전 3시 28분까지 총 7만5788개의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 118만6602개에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신호를 8833만3570회 보냈다고 판단했다. 킹크랩 운용 첫달인 2016년 12월 공감·비공감 조작 수가 1154번이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인 지난해 2월 2만4757건으로 활동량을 20배 넘게 늘렸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지사는 대선 국면에 접어든 4월 768만3677번, 대선이 치러진 5월에는 748만1997번 댓글을 조작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김 지사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의사표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그의 측근 도모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 직 제공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본다. 특검에 따르면, 김 지사와 드루킹이 대선 후인 지난해 6월 7일께 지방선거까지 댓글 순위 조작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무렵부터 드루킹은 일본 대사를 원하던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진행과정을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28일께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지방선거 운동에 계속 활용할 목적으로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 임명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특검은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수사 종료 하루 전인 지난 24일 드루킹을 포함한 경공모 회원 10명을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 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포기에 대해 "(수사에 자신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저희가 묻고 싶은 부분은 수사와 관련한 의혹이었고, 증거 수준을 판단해 연장하지 않았을 뿐 압력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2018-08-27 16:35: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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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도 뚫리는 총기 관리, 정신감정서 제출은 "3년에 한번"

국내 총포 관리가 허술해 해마다 총기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총기를 출고할 때 소지자에게 정신감정서 제출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1일 경북 봉화에서 공무원 2명과 이웃 주민을 엽총으로 쏜 김모(7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쏜 총에 맞은 주민은 어깨를 다쳤고, 피해 공무원은 모두 사망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2년 전부터 이웃 주민과 상수도 문제와 쓰레기 소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상수도 관련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면사무소를 찾아가 공무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6년간 총기사고 32명 사망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3일 경찰청이 제출한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사건·사고가 88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89명(사망 32명·부상 57명)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건·사고는 2014년 9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껑충 뛰었고, 올 상반기에만 9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사고 원인으로는 고의가 32건으로 36.3%에 달했다. 전체 사건·사고의 60%인 53건이 엽총으로 발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엽총과 공기총 등을 소지하려는 자는 정신질환·성격장애 확인 서류와 '총포소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서에서 실시하는 관련법·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신청서 처리 과정에서 권총과 엽총 소지 신청자의 전과를 조회한다. 신청자가 약물에 중독되었거나 정신질환, 뇌전증 환자일 경우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심사를 거쳐 엽총과 공기총, 석궁의 소지 허가 면허를 받은 자는 5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신감정은 3년마다 받아야 한다. 총기 역시 관할서에서 관리한다. 총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출소에 찾아가 출고해야 한다. ◆총기 출고시 정신감정 확인 안한다 총기 소지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는 관련 기관들이 보내는 자료를 통해 경찰이 한달에 한 번 꼴로 갱신한다.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관·병무청장·지자체장·각군 참모총장·치료감호시설의 장 등이 경찰에 제공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포안전관리시스템으로 총기 소지자의 정신과 치료 기록과 범죄 전력, 가정폭력 신고 등을 확인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총기를 출고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보내는 자료를 매달 받는 한편, 각 관할서에는 관내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신 문제와 관련해 갱신된 정보를 확인하라고 연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정보 확인 외에도 총기 출고 전 심사 단계에서도 결격사유를 확인한다"며 "지구대와 파출소의 총기 입출고 담당자들이 소지자 본인 여부, 총기 면허와 112 신고 내역, 심리상태와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이어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지자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총기 사용 시점의 정신감정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경찰이 매달 총기 소지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만, 이를 위해 소지자에게 매번 정신감정서 제출을 요구할 근거도 없다. 정신감정서 제출은 3년에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2015년 세종시와 화성시 등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난 이후 정신감정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며 "안전교육 역시 같은 취지로 3년에 맞추는 법 개정을 저희가 요청·발의했지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2018-08-27 12:11: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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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2) 아무말 대잔치

최근 한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필자와 같은 정치평론가 출신의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의 인사가 정부의 여러 정책과 책임을 놓고 공방하는 모습이었다. 정치평론가 출신의 여당 국회의원은 필자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의 선후배 사이로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이다. 그는 과거 필자의 롤모델이기도 했다. 팩트에 기반한 논리적인 토론 능력과 합리적 사고 및 유연성 등 배울 점이 많은 선배였다. 또 야당의 인사는 과거 MB정부 시절 필자와 함께 공직생활을 했고 지금은 모 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인 분이다. 지금 현 정부와 대통령의 정책이 사실상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현 정권을 지지했던 지지자들도 대북문제, 최저임금, 북한산석탄, 고용문제, 국민연금 등 많은 부분에 대해 적잖이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에서 여당의 국회의원은 과거 정치평론가로 명성을 얻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비춰졌다. 논리도 없어졌고, 일관성도 없어졌고 어찌 보면 궤변에 가까운 논쟁을 벌이는 모습에 적잖은 실망은 물론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이유인 즉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스스로도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충분히 알 만한 분인데 야당 인사의 발언에 장단을 맞출 수는 없고 스스로도 인정은 하겠지만 방어를 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입장이 바뀌다보니 인간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궁색한 모습은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는다. 그러다보니 과거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고 좋게 말하면 '아무말 대잔치'고, 직선적으로 말하면 '궤변'만 늘어놓게 되는 것이다. 궤변으로 보면 황당하며 불쾌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일정 부분 이해도 가는 상황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것은 역시 경제정책이다. 일단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때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에게 가장 관심사는 역시 경제정책이다. 최소한의 성과만 드러나면 다른 정책에서 어느 정도 허점이 보이더라도 국민들은 어느 정도 기다려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분야가 경제분야이다. 특히 민생인데 이유가 전 정부들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이해받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도 국가와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무조건 전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무말 대잔치'가 아니면 무엇인가. 지난 정부의 과오로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 탄생했고 사상 최고치의 대통령 지지율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런 정부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치고는 너무 궁색하다. 그러려면 무슨 명분으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으며 이전 정부들과 다른 점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궤변이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개인도 정부도 제발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발언과 약속을 했으면 한다. 그러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옳다. 한번 내뱉어진 말과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 차라리 아니한 만 못하지 않은가. 사람이 가벼이 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볍고 실없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개인의 인간관계에서야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국민이 부여한 권력에 의해 가지게 된 권위를 정부가 그렇다고 망가뜨려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우왕좌왕 하는 동안 국민 특히 서민들은 죽어간다. 배고파 죽고, 더워 죽고, 추워 죽는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체 권력과 정치인들을 선출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 국민이 배고픔과 더위와 추위에 고통 받고 죽어가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정치와 권력이 필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했으면 한다. 어느 때는 필자도 혼란스럽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

2018-08-26 10:35:0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