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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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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사장 "朴 면담한 회장이 더블루K 자료 가져왔다"

김인회 KT 부사장이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황창규 회장이 더블루K 연구용역서 등을 가져왔다고 증언했다. 김 부사장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진술에 따르면, 황 회장은 안 전 수석의 갑작스런 요청으로 지난해 2월 18일 삼청동 총리 공관 모처에서 박 전 대통령과 면담했다. 김 부사장은 '면담 이유를 모른 채 대통령을 만난 황 회장이 더블루K 연구용역서와 KT 스키팀 창단 계획서 등을 보여주며, '대통령께서 직접 주신 것이니 서류를 검토해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이 제시한 연구용역서에는 선진 스포츠 추진 방안 연구 명목으로 책정된 연구비가 3억720만원이다. 스키팀 창단 계획서에는 평창동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을 목표로 알파인 스키팀을 창단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 부사장은 검찰이 "KT는 용역 제안서와 스키팀 창단 제안서를 받기 전에 그런 연구와 창단 계획이 있었느냐"고 묻자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검찰이 재차 "KT는 더블루K가 제안한 용역을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스키단 창단 계획도 없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무작정 건네주었느냐"고 질문하자 "네. 황 회장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대답했다. 김 부사장은 이에 대해 "계획이 전혀 없어서 당황스러웠다"고도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이 황 회장에게 건넨 문서가 급조돼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증언도 있었다. 김 부사장은 "일단 제안서 포맷이 조잡했다"며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 융합을 통한 스포츠클럽 저변 확대 내용인데 뒤쪽에 연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좀 앞뒤가 안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억원을 들이고 연구하기에는 모자라지 않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2017-03-21 16:28: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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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 재판 증인 83명 신청…변호인 "너무 많다" 난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재판에 8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3회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 측은 이날 김 전 실장 측이 인적 증거를 부동의함에따라 83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용복 특검보는 "총 86명에서 피고인 김 전 실장 본인과 조 전 장관 등을 제외한 83명에 대해 증인신청한다"며 "1회 공판기일에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첫 공판부터 증인이 너무 많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전 실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1회 공판기일 때 예정된 절차도 있고 변호인의 변론도 있다"며 "그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고 했다. 특검에 파견된 양석조 검사는 "특검 측 모두절차는 15분 가량"이라며 "곧바로 증인신문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저희 생각에 증인 3명을 하루종일 해도 다 (신문)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가 증인 신문 시간을 묻자, 이 특검보가 "세 사람은 각 한 시간 씩, 한 사람은 30분 정도"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6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기로 하고, 이후 재판은 311호 중법정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증인 신문은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2017-03-21 15:02:15 이범종 기자
효성, '분식회계'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취소 소송 2심 패소

분식회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석래 회장에 대한 금융 당국의 해임 권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효성그룹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효성은 2006∼2013년 증권신고서 17건에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했다. 효성은 이를 근거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했다. 국세청은 금감원 조사 이전인 2013년 5월께 세무조사에 나서 효성의 분식회계를 적발했다. 검찰 수사는 같은 해 10월 시작됐다. 조 회장 등 책임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취지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다. 효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효성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이 허위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82세로 고령인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7-03-21 13:43:39 이범종 기자
檢 조사 받는 박 前 대통령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상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에 들어서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직도 이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고 결론 냈다.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에도 깊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된 특검팀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박 전 대통령측은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최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등의 사실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조사의 초점은 40년 지기인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에 맞춰질 전망이다.

2017-03-21 09:39: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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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4천만원 받은 최순실…"미르·K재단 靑이 추진해 출연" 증언도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대통령 압력에 의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놨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 납품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KD코퍼레이션 대표 이모 씨가 대기업 납품을 위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샤넬 가방을 선물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씨 등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진술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아내 문씨를 통해 최씨에게 회사 납품 청탁을 위해 116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선물했다. 이후 최씨가 가방을 현금으로 바꾼 사실을 알고 2015년 과 지난해에 각각 2000만원씩 건네기도 했다. 최씨는 그동안 이들 부부로부터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KD가 최씨를 통해 현대자동차에 흡착제를 납품하게 됐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씨는 '문씨가 2014년 가을께 회사 납품을 부탁하자 최씨가 '현대차는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고, 같은 날 이 내용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평소와 달리 현대차가 먼저 연락하고 다른 곳보다 제품 시험 절차가 수월하게 이뤄졌느냐"고 묻자 이씨는 "네"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씨를 통한 현대차 납품이 경쟁 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검찰 측 지적에 한숨을 쉬기도 했다. 검찰이 "상대편 입장에서 청와대 연락이 와서 우리 제품을 안 쓰고 다른 제품을 쓴다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묻자, 이씨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같은날 오후 증인으로 나온 권 회장은 청와대의 갑작스런 요청을 받고, 거절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미르·K재단에 출연금을 냈다고 증언했다. 권 회장은 '2015년 10월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재단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의 연락을 최모 부사장을 통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보다 앞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연락해 '청와대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재단을 설립해 문예 부흥을 진작코자 한다. 리커창 총리가 곧 방한하기 때문에 빨리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업계 관행상 청와대의 관련 방침에 따라 기금을 내야 해 부담감이 있었다는 진술도 이어갔다. 그는 "청와대의 출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염려되지 않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막연한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지난해 1월 황은연 포스코 사장이 K재단 설립도 청와대가 추진하니 출연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기도 했다. 포스코가 두 재단에 각각 30억원과 19억원을 출연했음에도, 이들 재단의 운영 방법과 임원진 구성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진술도 나왔다. 권 회장은 '민간기업은 각종 정책 인허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재단에 출연을 요구 당하면 거절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권 회장은 검찰이 "(미르·K재단에 출연한) 주된 이유는 두 재단 설립이 대통령 관심 사업이기 때문인가"라고 묻자 "맞다"고 대답했다.

2017-03-20 17:42: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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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 "대통령 '관심사업' 무시 못해 미르·K재단 출연"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청와대의 갑작스런 요청을 받고, 거절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다고 증언했다. 권 회장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진술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15년 10월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재단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의 연락을 최모 부사장을 통해 받았다. 권 회장은 "앞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연락해 '청와대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재단을 설립해 문예 부흥을 진작코자 한다. 리커창 총리가 곧 방한하기 때문에 빨리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이 "결국 최 부사장과 이 부회장 모두 청와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느냐"고 묻자, 권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권 회장은 검찰이 재차 "청와대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설립하는 재단이라서 출연 요구에 응했느냐"고 묻자, 머뭇거리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권 회장은 "업계로서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방침을 세울 경우, 일종의 관행으로 기금을 냈던 것 같다"며 "어느 정도 부담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청와대의 출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염려되지 않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막연한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지난해 1월에는 황은연 포스코 사장으로부터 '청와대가 K스포츠재단 설립도 직접 추진하니 출연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포스코가 거액을 출연했음에도, 두 재단의 운영 방법과 임원진 구성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진술도 나왔다. 권 회장은 검찰이 "미르·K재단 출연과 관련한 운영방법과 임원진 인적 구성, 어떠한 내용도 들은 바 없느냐"고 묻자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재차 "두 재단 모두 운영 및 임원진 구성에 전혀 참여 못한 것 맞느냐"고 질문하자 "못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민간기업은 각종 정책 인허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재단에 출연을 요구 당하면 거절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권 회장은 검찰이 "(미르·K재단에 출연한) 주된 이유는 두 재단 설립이 대통령 관심 사업이기 때문인가"라고 묻자 "맞다"고 대답했다.

2017-03-20 17:29: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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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모인 롯데家 5명…신동빈 "심려 끼쳐 죄송"

신격호 총괄회장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일가 5명이 20일 한 법정에 모였다. 신 총괄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일찍 퇴정했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복역중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8억원의 '공짜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의 방법으로 471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부회장은 공짜 급여 391억원을 받아간 혐의다. 신 이사장과 서씨의 혐의는 조세포탈과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이다. 신 회장에 앞서 법원에 도착한 서씨는 "검찰 조사에 왜 매번 불출석했느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어떻게 얻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일본에 거주하는 서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당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신 회장에 이어 도착한 신 전 부회장은 "본인이 그 돈(391억원)을 받을 만큼 일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답 없이 들어갔다. 거동이 불편해 20분 늦게 도착한 신 총괄회장은 휠체어에 앉은 채 신음을 내고 법정을 향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이 회사는 내가 만든 회사이고 10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기소할 수 있느냐"며 "누가 나를 기소했느냐"고 따졌다. 신 총괄회장은 자신의 변호인에게 이날 재판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인지와 자신이 법정에 선 이유를 묻기도 했다. 그는 출석한지 30분 만에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퇴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2017-03-20 16:56: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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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 대표 "최순실에 샤넬 가방·4천만원 줬다"

화학제품 제조사 KD코퍼레이션 대표 이모 씨가 대기업 납품을 위해 아내 문모 씨를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샤넬 가방을 선물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검찰이 "아내 문씨가 대통령 선거 이후 최씨가 회사 납품과 관련해 신경 썼으나 성사가 안 되었고, 잘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샤넬백 선물했는데 증인이 카드로 결재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이날 진술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2월께 최씨에게 116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한 개를 주었다. 이후 이씨 부부는 최씨가 샤넬 가방을 현금으로 바꾼 사실을 알고 2015년과 지난해에 각각 2000만원씩 줬다. 이씨는 "샤넬 백을 (최씨가 현금으로) 교체했으니까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내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들 부부로부터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씨는 "삼성 담당자가 불공정하니 공정한 경쟁을 하여 삼성에 납품하고 싶다고 하니, 최씨가 '삼성은 얘기가 안먹힌다'고 단칼에 거절했다고 한다"는 검찰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KD가 최씨를 통해 현대자동차에 흡착제를 납품하게 됐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씨는 '문씨가 2014년 가을께 회사 납품을 부탁하자 최씨가 '현대차는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고, 같은 날 이 내용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평소와 달리 현대차가 먼저 연락하고 다른 곳보다 제품 시험 절차가 수월하게 이뤄졌느냐"고 묻자 이씨는 "네"라고 말했다. 이씨는 자녀의 유치원 친구 부모 하모 씨를 통해 최순실 씨를 소개받아 친분을 유지해왔다.

2017-03-20 15:11: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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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비리 의혹 재판' 신동빈 롯데 회장 "심려 끼쳐 죄송"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함께 20일 법원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후 공판에 출석하면서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부인 서미경 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8억원의 '공짜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의 방법으로 471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부회장은 공짜 급여 391억원을 받아간 혐의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씨의 혐의는 조세포탈과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이다. 신 회장에 앞서 법원에 도착한 서씨는 "검찰 조사에 왜 매번 불출석했느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어떻게 얻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일본에 거주하는 서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당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신 회장에 이어 도착한 신 전 부회장은 "본인이 그 돈(391억원)을 받을 만큼 일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답 없이 들어갔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들어선 신 총괄회장은 휠체어에 앉은 채 신음을 내고 법정을 향했다.

2017-03-20 14:48:5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