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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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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영장' 강요에 판사 조리돌림까지…법치주의 "흔들" 우려

최근 정치권이 '국민 감정'을 이유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요해 "삼권분립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법관의 판단에 정치적 유불리와 여론을 대입하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양심적인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당이 법원에 문제삼은 부분은 지난 정부 시절 관제데모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와 국가정보원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국가정보원 관제시위 주도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실행 등 국정원 정치 관여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같은날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 입장에서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 역시 "판사에게 주어진 법과 양심도 국민적 감정에 배치돼 본인 판단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법원을 질타했다. 누리꾼들은 추 전 총장의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가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도 기각한 점을 들어 '우병우에 약점을 잡혔을 것'이라며 조리돌림에 나섰다. 이같은 판사 괴롭히기는 지난 1월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때도 있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친재벌 판사'라는 비난과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보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인 '헌법 수호 의지 결여'가 주권자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입법부와 일부 국민의 이같은 '사법부 흔들기' 시도에 대해 법조인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삼권분립과 법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급은 존중하고, 기각하면 안 된다는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자체가 상황에 맞지 않다"면서 "삼권분립이 왜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오 판사를 두고 '적폐 청산 방해 세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처벌로 생각하는 여론이 '괘씸죄'를 적용해 수사와 재판 도중에도 이런 요구를 한다"고 혀를 찼다. 검사가 영장 발부를 좌우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인권 침해 방지 절차를 따르는 관행이 정착하는 데에도 좋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초임 (검사) 시절만 해도, 영장이 기각되면 검사가 판사 집에 쳐들어갔다"며 "1997년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도입 이후 불구속 수사가 기본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 됐다" 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법관이 가진 독립권의 하나"라며 "과거 황우석 사건 때 PD수첩이 사실을 보도했지만, 여론은 황우석을 살려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여론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인들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법관 괴롭히기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과 '강력한 처벌'을 들었다. 한 변호사는 "밖으로는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이, 안으로는 부모(보호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람 죽이는 댓글에는 구속이 정답"이라며 "사법부가 시범 사례로 몇몇을 구속하고 징역형을 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10-22 15:12: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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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230년사 담긴 '바티칸 특별전' 온라인에서 본다

서울역사박물관이 바티칸 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_한국천주교회 230년 그리고 서울' 전시회를 온라인에 재현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 천주교 230년 역사를 담은 이번 전시는 지난 9월 9일 바티칸 기획 전시실 브라치오 디 까를로 마뇨(Braccio di Carlo Magno)에서 개막했다. 이날 박물관에 따르면,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공동주관한 이번 전시회에 15일 현재 1만명 가까운 관람객이 방문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전시회의 물리적 공간을 허물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전시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며 "이번 '바티칸 특별전' 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경계를 넘어', '민국의 길, 자유의 길' 등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 전시 78건을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온라인 전시는 로마 테베레 강변에 위치한 산탄젤로성으로부터 전시장이 있는 베드로성당까지 가는 길을 포함하고 있다. 박물관 측은 "마치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로마시내를 지나 전시장까지 가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온다"며 접속을 권했다. 산탄젤로성은 로마제국의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영묘(무덤)로 로마 교황청의 요새였다. 현재는 군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티칸 박물관 기획전시실 브라치오 디 까를로 마뇨는 베드로 성당에 있다. 산탄젤로 성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전시실 앞에 도착하면 개막식 진행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당시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다"며 "전시실 안으로 들어서면 유물과 영상, 아트워크 등 전시중인 모든 콘텐츠를 실제 전시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핸드폰과 VR장비를 이용하면 직접 관람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현실감 넘치는 전시를 체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다음달 17일까지 이어진다. 매주 수요일 오전과 일요일은 휴무이다.

2017-10-22 15:09: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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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엑스서 '2017 외국인 취업 박람회' 연다

외국인 인재의 국내 취업과 국내 기업의 인재 채용을 위한 '2017 외국인 취업 박람회'가 31일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서울시가 2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취업박람회가 외국인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장이자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취업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해외시장 진출 계획이 있거나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기업에게는 해외시장, 국내문화와 언어 모두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박람회에서는 국내기업 63개사가 참여하고 구직자 2120명 중 6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2015년 박람회에는 국내기업 49개사 참여하고, 외국인 구직자 2082명 중 50명이 취업했다. 4회째인 이번 박람회에는 우리은행과 유베이스, ㈜웹젠, ㈜젠텍엔지니어링, 효심 주식회사, ㈜오토위니 등 대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등 60개사가 참여한다. 구직자는 채용부스에서 기업별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고 1대1 현장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기업 인사담당자는 면접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직자의 면접 일정 확정부터 채용결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1대1 현장면접 외에 부대행사로 취업적성검사(국민대), 면접 클리닉(동국대), 이력서 클리닉(중앙대), 메이크업·이미지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박람회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개발협력사업단과 연계해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다문화무역인(거주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채용 지원제도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27일까지 취업박람회 웹사이트에서 사전 참가와 면접신청을 할 수 있다. 면접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행사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장 등록자는 면접 참여를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해야 한다. 코엑스 Hall D1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와 서울시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SBA 개최로 오전 10시 시작된다. 고경희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외국인 취업박람회가 외국인 인재 채용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일조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국내기업들이 외국인 인재와 함께 동반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0-22 15:09: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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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하늘 수놓은 50대의 꿈" 서울50+ 축제 2017 성황리 마무리

50대 이상 시민을 위한 '서울50+축제 2017'가 21일 성황리에 열렸다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22일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새로운 50+세대 문화를 확산하고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21일 여의도 물빛무대에서 축제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는 50대 이상인 세대의 삶과 이야기를 나누고 체험하고 즐기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재단은 행사에 3000명 넘는 시민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 공연에서는 50+캠퍼스와 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50+세대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퍼커션·우쿨렐레·오카리나·아카펠라·아코디언·해금 등 6개팀 100여명이 무대에 올랐다. 2부 행사는 50+세대 이야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금희 아나운서의 토크 콘서트, 가수 이은미와 소프라노 박은미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공연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기획 워크숍인 '인생워크숍 by 인생도서관'은 자신의 지난 인생을 정리하고 조망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그린디자이너 그룹과 함께 하는 체험워크숍에서는 천연염색과 컬러링, 목공만들기, 향기공방 등이 운영되었다. 이밖에도 상시 이벤트 코너인 '아재력 테스트'에서는 다양한 유형 테스트와 처방전을 제공했다. '50견(見), 아재놀이터'는 한강을 찾은 시민들이 게임을 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경희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50+세대에 대한 관심과 조명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한다"며 "새롭게 등장한 50+세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50세 이후의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10-22 14:24:23 이범종 기자
입학금 폐지, 결국 사립대 손으로…"등록금 올리게 해달라"

교육부와 사립대 간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대학 입학금 폐지는 사립대 자율에 맡겨지게 됐다. 교육부와 사립대학 총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입학금 폐지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지난달 초 교육 당국이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이다. 교육부와 사립대는 입학금 가운데 신입생 사전교육 등 실제 입학업무에 쓰는 금액이 20%가량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80%를 폐지하는 기간과 방식을 논의했다. 사립대 측은 이날 협의에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 허용을 요구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높아진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2010년 고등교육법을 손질했다. 이에 사립대는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2013년 이후 1%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정부가 재정지원사업 등으로 등록금 인하와 동결을 유도하고 있어서다. 이번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사립대는 자율적으로 입학금 폐지에 나서게 됐다. 교육부는 다음달 입학금 폐지 대학을 대상으로 계획서를 받는다.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일반 재정지원 사업인 자율협약형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애초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 등 손실분 보전 입장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국공립대가 이미 입학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이들 대학의 비중은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고등교육법에서 입학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대학 입학금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의 수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만들어 입학금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처를 공개해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017-10-22 14:24: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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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75) 뭐라도 합시다

요즘 국정감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국정감사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망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여·야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만든 프레임에 갇혀 국정감사라는 본연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고 감정적 대립과 다툼만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자신의 PR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국회의원들. 필자의 말이 틀렸는가. 항상 싸움이 될 만한 이슈는 만들어내면서 뭐 하나라도 정치권에서 확실하게 매듭지은 것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보수야당은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흔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진보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아직까지 '폴리티컬 쎄리모니(Political Ceremony)'에만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검정교과서는 대체 왜 만들어서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아이들에게 혼란만 주고, 그 이외의 쓸 때 없는 선택의 장애를 주는가 말이다. 그리고 소수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분 하에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는 것이 집권여당이 하는 일이다. 그럼 변태적인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정상적인 다수는 그걸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집권여당에서도 동성애 문제를 강력히 합법화하려는 몇몇 의원들에게 묻는다. 그럼 당신들은 여자사위와 남자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은가. 당신들은 정말로 그 소수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정상적인 다수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저것 표로만 연결될 수 있다면 도덕적·생태적·윤리적인 면을 무시하면서까지 꼭 그것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인가. 동성애가 상식적으로 정상인가. 이것이 허락되면 교육기관에서는 아이들에게 동성과의 섹스도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 나중에는 그것도 인권이라고 동물과의 섹스도 허락하지 말란 보장이 있겠는가. 이것은 어찌 보면 기본적인 생태계 질서를 법과 제도가 파괴하는 것이고, 신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기도 하다.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있겠는가. 연일 정치행위는 뉴스에 보도되는데, 국민들이 정치권의 행위를 결과라는 복지 및 혜택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정치행위도 정치라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정치. 즉 정당의 정치문화는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하는지 모르겠다.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시작부터 이상한 것만 배우고, 일정 연령이 되어 유권자가 되면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조차도 아무런 희망이나 기대도 없이 마지 못 해 행사하는 게 선거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러다보니 정녕 일을 할 사람이 아닌 일을 낼 사람을 선출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에 관심 없다는 국민들의 탄성은 정말로 관심자체가 없다기보다는 식상하고 질릴 대로 질린 정치권에 대한 탄식과 푸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 표현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관심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사 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총선. 막대한 혈세와 국민들의 관심이 기울여지는 만큼 이제는 정치도 실적을 내야 할 때가 됐다. 해야 하니까 하는 선거 말고, 그 선거로 인해 우리는 4년 동안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정치인들은 그 국민들의 선택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이제 좀 가시적인 응답이 있을 바란다. 정치권과 우리 국민들은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의무를 다 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수동적인 것에서 벗어나 정치권과 국민들 각자가 우리가 국가라는 제도 안에서 반드시 지녀야하는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단 국민이 국민의 의무를 다 했을 때는 국가가 의무고 국민이 권리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아주 쉽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만 가야 하겠는가. 정치권은 정치인답게 국민은 국민답게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前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7-10-22 10:56: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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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유성옥 "증거인멸 우려"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21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8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전 실장에게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 전 단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신 전 실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 승리 대책 등을 기획하도록 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본다. 유 전 단장은 사이버 정치글 게시 활동과 보수단체 관제시위, 시국광고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시키고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비용으로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기각했다.

2017-10-21 11:24: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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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웃는 이유는 사람과 소통하려고" 英 연구결과

개가 표정을 짓는 이유는 인간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포츠머스대학교의 개 인지센터 연구진은 개가 인간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인간이 있을 때에만 표정을 짓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동물의 표정이 의사소통 목적이 아니라 감정에 따른 근육의 움직임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뒤집는 결과다. 연구팀이 반려동물로 인간과 함께 사는 1살부터 12살 사이의 개 24마리를 연구한 결과, 개들은 인간이 자신을 보지 않을 때에는 무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 인지 전문가 줄리언 카민스키 박사는 "개의 표정은 보는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을 뿐 개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에서 개들은 사람이 보고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표정을 지었다"면서 "음식을 보여줬을 때에는 같은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만여년 간 인간과 함께 살아온 영국 개의 역사로 미루어볼 때 개들의 이런 반응이 길들여진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 결과 눈썹 끝을 아래로 떨어트리고 애절한 눈빛을 보내는 표정은 인간의 동정심과 애정을 받기 위해 개들이 가장 자주 짓는 표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민스키 박사는 "연구 결과는 개가 인간의 관심에 민감하다는 증거"라면서 "개의 표정은 단순히 정서적인 표현이 아니라 인간과 의사소통을 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10-21 11:07:51 이범종 기자
노원구, 광운대와 함께 주민 대상 '4차 산업혁명 강좌' 연다

서울 노원구가 지역 주민을 위한 4차 산업 혁명 인문학 강좌를 광운대와 함께 연다고 20일 밝혔다. 노원구 관계자는 "이번 강좌는 관·학 협력 평생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라 광운대의 특화된 교육테마와 교수진 재능 기부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좌 주제는 '4차 산업 혁명과 삶의 변화'다. 강사는 김영민 교수 등 광운대 전자정보공과대학 교수진이 맡았다. 강의내용은 ▲4차산업혁명이란? ▲웨어러블 기술과 삶 ▲4차산업혁명 시대의 보완 ▲빅데이터 기술 및 응용 ▲미래 영상기술 등으로 채워졌다. 강좌는 다음달 9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다. 수강인원은 40명이며 수강료는 없다. 구민 누구나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노원구청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노원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을 위해 지난해 7개 대학과 평생학습증진을 위한 관학협력 협약(MOU)을 맺고 재능기부 강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상반기부터는 인덕대·서울여대·삼육대·서울과기대·육사·한국성서대 등이 강좌를 열었거나 개설할 계획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대학별 강점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의 주제를 정하고 능력있는 교수님들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대학의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게 됐다"며 "수준 높은 강의와 교수님들의 열의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0-20 12:19: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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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지자체와 함께 불법체류자 2만명 적발"

법무부가 올해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발한 불법체류자가 2만명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단속 지역을 지정·운영해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24개 지역에서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53회 단속·순찰 활동을 해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 영남권 6, 중부권 5, 기타 6개 지역을 특별 단속 지역으로 정했다. 특별 단속 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과 불법고용 성행지역, 경찰청 외사치안안전구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지역 11곳, 공단 5곳, 건설현장 5곳, 인력시장 3개소를 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1347명, 불법 고용주 119명이다. 전국적으로는 불법 체류자 1만9829명, 불법 고용주는 4299명이 적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충남의 한 특별 단속 지역은 특별관리 결과, 인력소개 업소간 자정결의 등을 통해 불법알선행위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빈발하던 단속 요구 민원이 최근에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을 강제 퇴거 조치하고, 불법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 처분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치안 불안감 해소 효과가 크다고 보고, 특별 단속 지역 지정·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중인 '2017년 하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도 강화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2017-10-20 12:11: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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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 20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0월 20일자 한줄뉴스 ▲여야는 19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증세'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적극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가 기간산업과 항만을 연계한 발전전략 마련에 나섰다. ▲ 가구·건자재 기업들이 글로벌 가구공룡 이케아와 '맞짱'을 뜨기 위해 경기 고양으로 달려가고 있다. ▲ LG전자가 퀄컴과 손잡고 자율주행차 부품 시장 선점에 나선다. ▲ 세계 최대 항공사 델타항공이 에어버스의 신형 항공기 A350-900을 도입하고 인천을 거점으로 아시아태평양 노선 강화에 나선다. ▲ 삼성전자가 '기어S3 골프 에디션'을 19일 국내에 출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베트남 현지 수탁은행 인가를 받은 이후 500억원 규모의 베트남 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글로벌 수탁(커스터디) 업무를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시작했다. ▲증권사들이 앞 다퉈 주식거래 수수료를 없애고, 신용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고 있다. 브로커리지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고객 선점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증권사 중 가장 높은 브로커리지 수익성을 자랑하던 키움증권의 수익률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규제가 아파트 등 주택시장에 집중되면서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에 CEO, 호텔 총지배인 등 고위직에 여성이 자리잡으며 '유리천장'을 적극적으로 깨고 있어 눈길을 끈다. ▲70대 고령층이 백화점 업계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홈쇼핑을 통한 여행상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테마별 토크쇼 형식의 여행 전문 프로그램 '금요일에 뜬다'를 선보인다. ▲상처와 흉터 치료제는 언뜻 비슷해 보여 혼용하기 쉽지만, 그 쓰임새가 각기 다르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선임에 나서면서, 재판의 동력이 당분간 떨어질 전망이다. ▲제주를 배경으로 펼쳐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정규대회 CJ컵 1라운드의 주인공은 저스틴 토머스(미국)였다. ▲오는 11월 극장가는 다채로운 색깔의 브로 케미스트리(男-男 배우들의 연기 호흡이 빚어내는 시너지)를 뽐내는 영화들이 대거 개봉한다.

2017-10-20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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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희궁 방공호' 등 지하공간 3곳 시민에 개방

서울시가 '경희궁 방공호' 등 지하공간 3곳을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가 공개한 지하 시설은 경희궁 방공호와 여의도 지하 비밀벙커, 신설동 유령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방치돼 있던 지하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이와 같이 3개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말했다. 경희궁 방공호는 일제 말기 비행기 공습에 대비해 통신시설(경성중앙전신국 별관 지하전신국)을 갖춰 만든 방공호로 추정된다. 여의도 지하 비밀벙커는 1970년대 만들어져 당시 대통령 경호용 비밀시설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이다. 서울시는 정밀점검과 안전조치, 2015년 한시적 개방,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40여 년만에 정식 개관했다. 신설동 유령역은 1974년 지하철 1호선 건설 당시 만들어졌다. 이후 노선이 조정돼 폐 역사가 됐다. 43년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아 유령역으로 불렸다. 이곳은 70년대 역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엑소의 뮤직비디오와 드라마 '스파이', 영화 '감시자들'의 촬영 장소로 일부 활용됐다. 일반 시민에게는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이번에 개방된 시설 가운데 경희궁 방공호와 신설동 유령역은 한시적 신청을 받는다. 21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 매주 토·일요일마다 하루 4회씩 회별 20명 체험을 진행한다. 이후 내년 중장기 활용방안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여의도 지하벙커 운영은 서울시립미술관이 맡고, 명칭도 'SeMA벙커(Seoul Museum of Art)'로 바뀌었다.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되며 관람료는 없다. 경희궁 방공호는 서울시가 암울했던 식민지 말기 상황과 방공호 느낌을 되살리기 위해 조명과 음향을 설치했다. 방공호 1층 천장에 3D로 재현된 폭격기 영상과 서치라이트를 이용한 대공관제를 연출했다. 2만여 장의 일제강점기 관련 사진으로 실시간 포토 모자이크 미디어아트를 재현했다. 2층 계단엔 방공호 내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경희궁 방공호 체험은 서울역사박물관 웹사이트, 신설동 유령역은 서울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17-10-19 20:06:42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