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사립대 간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대학 입학금 폐지는 사립대 자율에 맡겨지게 됐다.

교육부와 사립대학 총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입학금 폐지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지난달 초 교육 당국이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이다.

교육부와 사립대는 입학금 가운데 신입생 사전교육 등 실제 입학업무에 쓰는 금액이 20%가량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80%를 폐지하는 기간과 방식을 논의했다.

사립대 측은 이날 협의에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 허용을 요구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높아진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2010년 고등교육법을 손질했다.

이에 사립대는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2013년 이후 1%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정부가 재정지원사업 등으로 등록금 인하와 동결을 유도하고 있어서다.

이번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사립대는 자율적으로 입학금 폐지에 나서게 됐다. 교육부는 다음달 입학금 폐지 대학을 대상으로 계획서를 받는다.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일반 재정지원 사업인 자율협약형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애초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 등 손실분 보전 입장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국공립대가 이미 입학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이들 대학의 비중은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고등교육법에서 입학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대학 입학금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의 수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만들어 입학금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처를 공개해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