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범종
기사사진
카이스트 김성용 교수, 해양관측 국제학회 운영위원 한국인 첫 선출

카이스트(KAIST)가 해양관측 분야 국제학회 'OceanObs'19'의 한국인 최초 운영위원에 김성용 교수가 선출됐다고 23일 밝혔다. 기계공학과·인공지능연구소 조교수인 김 교수는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의 관측전문위원과 연안 관측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다수의 학자로부터 운영위원 지명을 받았다고 카이스트는 설명했다. 운영위원은 전세계 20여개국 주요 학자와 연구진으로 구성된다. 국내 해양학자로는 김 교수가 한국 과학자 최초이자 유일하게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1999년부터 10년 주기로 열리는 이 학회는 전세계 해양관측 분야 전문가들이 연안부터 대양에 이르는 해역의 물리·생물·화학 변수의 모니터링과 해양 공학 등의 응용기술 적용을 통해 향후 10년의 연구 방향을 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중 드론인 글라이더, 무인선, 무인 플랫폼을 이용한 무인 관측(Unmanned Vehicles), 위성(Satellites)을 이용한 원격탐사 (Remote Sensing), 관측장비의 통합 플랫폼인 옵저버 토리 (Observatories) 등 전방위적 해양관측 회의다. 학회는 미(美) 항공우주국 제트추진 연구소(NASA-JPL)·국립과학재단(NSF)·해양대기청(NOAA)과 유럽우주기구(ESA) 등 20여개 단체로부터 예산과 최첨단 장비를 지원받는다. 전지구 해양 관측 시스템(GOOS) 과 전지구 해양 관측 연합체(POGO)의 협력으로 극지를 포함한 전지구와 연안 해양관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우선순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에너지와 해양오염 등 향후 10년간의 중요한 과학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운다. 또한 학회는 인간의 안전과 생명, 식량자원 개발과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기술의 적용과 관측정보의 응용기술에 관한 논의도 진행한다. 국내 해양학계의 관측 인프라를 확대하고 전기, 전자, 기계, 환경공학 등 다양한 학문의 융합과 국방 과학기술로의 적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과학은 해양의 미해결된 주제에 관한 과학적 접근을 위해 세부 주제의 전문가들과 장비·인프라 지원을 위한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팀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이번 학회는 세부 주제 과학자들의 최종 목표를 정의하고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카이스트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번 학회를 통해 도출된 향후 10년간의 주요 연구 분야를 국내 및 카이스트 내에 무인 관측 시스템 기반의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모니터링 연구로 구체화하여 다학제간 협업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국방 과학기술의 응용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1-23 10:58:57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인크루트 "작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49.4% 늘어"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보다 49.4%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공공기관 신규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규채용 규모가 3만3685명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3년 이후 매년 10%포인트 미만 증가세를 보인 점과 비교해 역대 최다 채용, 최대 증가폭이라고 인크루트는 설명했다. 현황은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임원, 정규직에 대한 채용 합계치다. 지난해 3월 정부는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2017년 말 예정한 2만3000명에서 5000명 늘려 2만8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3만3685명을 채용해 예상치보다 5000명 이상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4분기 기준 이미 누적채용인원은 2만2734명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상반기 결원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 채용규모를 상향 조정해 애초 예정인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 4/4분기에만 1만951명이 채용됐다. 공기업이 3953명, 준정부기관에서 3221명, 기타 공공기관이 377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인크루트가 지난해 4/4분기에 신규채용을 진행한 공공기관을 집계한 결과, 10월~12월 자사에 게재된 공공기관 신규 채용공고는 총 161개였다. 이를 4/4분기 채용인원 1만951명으로 나누어보면, 지난해 4/4분기에 공공기관 1곳당 평균 70여명 미만을 채용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채용 규모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전년 대비 2.1%포인트(2014년), 9.5%포인트(2015년), 8.7%(2016년), 7.4%포인트(2017년) 늘었다. 한편, 인크루트가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발표된 361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계획을 집계한 결과, 2만330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6% 늘어난 1855명을 채용하는 한국철도공사를 필두로 한국전력공사 1547명, 충남대학교병원 1428명, 국민건강보험 844명 순이었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은 경직되어있는 상황"이라며 "2019년에는 공공분야의 채용과 더불어 민간분야의 채용규모에 대해서도 기대를 걸어본다"고 말했다.

2019-01-23 10:47:02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유통알바 '시급왕'은 이케아…평균시급 9918원

지난해 유통업계에서 가장 높은 시급을 제공한 곳은 평균 시급이 1만원에 가까운 이케아였다. 알바몬이 자사에 등록된 유통브랜드 채용공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케아의 평균시급은 9918원으로 업계 평균 7864원보다 시간당 약 2000원이 높았다고 23일 밝혔다. 분석 대상은 지난해 100건 이상 시급 공고를 올린 유통 브랜드 88곳의 시급데이터다. 시급 2위는 스페인 의류브랜드 '자라'로 평균 시급이 9808원이었다. 이어 'COS(9341원)' '로레알코리아(9261원)' 등 글로벌 브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5위는 9239원인'롯데닷컴', '삼성디지털프라자'와 '에이랜드'는 9202원으로 공동 6위였다. 이밖에 '한화면세점(9194원)', 'H&M(9130원)', '롯데면세점(9049원)', '에잇세컨즈(9032원)' 등이 시급 높은 유통 브랜드 순위에 올랐다. 평균 시급 9000원이 넘는 곳은 신라면세점, 무인양품도 포함됐다. 시급이 높은 유통 브랜드 상위 20개 중 40%에 달하는 8개 브랜드가 의류·잡화 브랜드였다. 이어 뷰티·헬스스토어, 백화점·면세점 브랜드가 각 15%(3개)씩 차지했다. 개별 브랜드 순위와 유통 브랜드 분야의 시급 순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시급 순위 상위 20개 중 8개의 브랜드를 순위에 올린 의류·잡화 분야 전체 브랜드의 평균 시급은 8313원으로 유통 분야 시급 4위를 기록했다. 유통 브랜드 분야별 시급 1위는 뷰티·헬스스토어로 시간당 평균 8530원이었다. 2위는 시간당 8471원을 제시한 가구·생활소품이 차지했다. 휴대폰·전자기기매장(8366원), 의류·잡화(8313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유통 브랜드 분야 중 상대적으로 시급이 낮은 분야는 편의점으로, 지난해 법정 최저시급 7530원보다 약 100원이 높은 7648원이었다. 알바몬 변지성 팀장은 "매장관리와 판매판촉이 업무의 주요 영역을 차지하는 유통 브랜드 알바의 특성상 취급하는 품목의 수가 많고 전문성을 요하는 뷰티, 가구, 휴대폰, 전자기기 브랜드의 시급이 더 높게 형성되고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브랜드 알바는 업무 매뉴얼과 업무 영역이 분명하고, 브랜드에 따라 다양한 직원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등의 매력이 있어 알바 구직자들이 특히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알바몬은 알바몬앱과 알바몬 웹사이트를 통해 분야별 브랜드 알바 채용공고를 제공하는 '브랜드알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유통 브랜드 중 2018년 채용공고를 가장 많이 등록한 곳은 'GS25'였다. GS25가 지난해 알바몬을 통해 등록한 알바 공고는 전체 유통브랜드 공고의 25.4%에 달했다. 이어 CU 15.1%, 세븐일레븐 8.2% 등 지난해 전체 유통 브랜드 공고의 61.6%가 편의점 공고였다고 알바몬은 분석했다. 비 편의점 브랜드 중에는 올리브영이 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전체 유통 브랜드 중 올리브영의 공고 비중은 3위였다. ·이범종기자 joker@metroseoul.co.kr

2019-01-23 10:36:39 이범종 기자
취준생 54% 희망·준비 직업 불일치 "자격요건 부족해서"

취업준비생 절반 이상이 자격 요건 부족으로 희망 직업과 실제 준비 중인 직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15일~19일 구직자 527명에게 '직업 신뢰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4.3%가 '희망하는 직업과 실제 취업 준비 중인 직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격요건이 불충분해서'라는 답변이 66.4%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요인 때문에(20.3%)', '일자리가 부족해서(8%)', '자신감이 부족해서(4.9%)' 순이었다. 구직자 절반은 '현재 준비 중인 직무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49%)'고 답했다. 이어 '낮다(20.1%)', '매우 높다(18.6%)', '매우 낮다(12.3%)' 순이었다. 가장 신뢰하는 직업(복수 응답 가능)은 '소방관(22.2%)'이 1위를 차지했고 '기술자(13.5%)', '교사(12.4%)'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의사/약사(11.3%)', '공무원(9.9%)', '간호사/간병인(9.1%)', '경찰관(7.2%)', '농/임/어업 종사자(5.1%)', '금융 종사자(3.8%)' 순으로 응답했다. 구직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 선택 요소는 '적성과 소질의 적합 여부(60.2%)'였다. 응답자들은 '안정성(21.1%)', '근무 환경(10.1%)', '비전(4.7%)', '연봉(3.4%)', '개인적인 흥미와 관심(0.6%)' 순으로 답했다. 직업에 대한 신뢰도와 인기도에 대해서는 각각 '비례하지 않는다(59%)'와 '비례한다(41%)로 비슷했다.

2019-01-23 10:23:49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직장인 80% "13월의 월급 기대"

직장인 10명 중 8명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 16일~20일 직장인 770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기대감'을 조사한 결과, 80.8%가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직급별로는 대리급(82.6%), 사원급(82.1%), 부장급(80.4%), 과장급(78.1%)의 비율은 대체로 높았으나, 임원급은 57.9%로 절반을 조금 넘겼다. 이들이 기대하는 환급액은 평균 33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환급을 기대하는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7.6%가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30.7%는 '작년보다 많을 것'이라고 밝혔고, 21.7%는 '작년보다 적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세금을 더 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은 추가 납부액으로 평균 26만3000원을 예상했다. 직장인 상당수는 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여전히 어려워했다. 절반이 넘는 51.8%가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이 자주 바뀌어 공제조건 파악 어려움'이 52.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의심됨'(51.9%)이 2위였고, '챙겨야 할 서류가 너무 많음' '기재 항목이 복잡하고 많음'이 각각 50.1%였다. 또한 '업무 등으로 바쁜 중에 처리해야 함'(36.8%)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직장인들은 효과적이고 쉬운 연말정산의 조건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고도화'(75.7%, 복수응답), '공제조건 변화에 대한 홍보 강화'(29.1%), '공제 항목 및 조건 기준의 지속성'(27.1%), '기업 담당자들의 관련 내용 사내 공유'(22.6%), '연말정산 기간 연장'(16%) 등을 답했다. 연말정산을 위해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4%만이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체크카드 주로 사용'(56.1%, 복수응답), '현금영수증 발급'(56.1%)이 공동 1위였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주로 사용'(41.6%), '공제기준 숙지'(33.6%), '중소기업 재직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체크'(24%), '연금저축 등 공제 금융상품 가입'(22.5%), '기부금액 확대 및 영수증 발급'(21%), '인적공제 위한 부양가족 기재'(16%) 등으로 응답했다. 한편, 다니는 직장이 연말정산 안내를 별도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6.4%가 '절차,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만 실시한다'고 답했다. 23.1%는 '별다른 안내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에서 직접 처리'(19%)하거나 '매년 변경점 등을 자세히 안내'(11%) 한다는 답변은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2019-01-23 10:16:18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강대권 게임중앙회장 "점수누적·똑딱이 합법화로 성인게임 살려야"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숨 죽이던 성인게임업계가 고개를 들고 있다. 8일 영등포 사무실에서 만난 강대권 (사)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장은 "사건 이후 성인게임장 규제가 엄격해진 반면, 청소년게임장의 오락기 개·변조 문제는 등한시돼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성인 게임장 내에 편법과 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에 동석한 관계자들은 "기기 당 한 시간에 만 원만 쓸 수 있는 현행법은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게임 이용자의 만족도를 위한 게임점수 누적과 똑딱이(자동 진행 장치) 복수 사용 합법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성인게임장 내 게임기는 시간당 1만원 넘게 투입할 경우 작동을 멈춘다. 하지만 사람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는 외장장치 '똑딱이' 여러 대가 쓰여 편법과 사행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일반(성인)게임장은 허가제, 청소년게임장은 등록제다. 국내 7000여 게임장 가운데 일반 2500개, 청소년 4500개다. 청소년게임장 내 전체이용가 게임의 불법 개·변조가 진행돼 합법 운영중인 사업주들이 도매금으로 지탄받는다. 게다가 청소년게임장의 경우 요건이 맞으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반면, 성인게임장은 오전 9시~자정으로 15시간만 열 수 있다. 청소년게임장은 이용자 점수 누적이 된다.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다. 성인게임장은 안 된다. 우리는 지난 13년간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형평성 문제 해결을 수차례 건의하고 집회도 열었다. 지난달에는 경찰청장에게 무차별 게임기 압수 방지와 불법행위 엄벌을 탄원했다. 그러나 최근 만난 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똑딱이와 불법환전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은. "건전 영업을 위해 가게에 현수막을 붙여놨다. 회원사 영업장에서는 15분~20분마다 '환전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시 강제 퇴장은 물론 법적인 처벌도 받는다'고 방송한다. 중앙회 회원사 규모는 전체 성인게임장의 30%다. 종업원을 고용할 때 환전 방조 않겠다는 각서도 받는다. 하지만 사각지대에서 손님끼리 하는 환전을 다 막을 수는 없다. 어떤 손님은 자신이 5만원을 쓰고서 직원에게 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직원은 안 된다고 한다. 그럼 경찰에 '한 사람이 똑딱이를 두 개씩 썼다'고 신고한다. 현재 한 명 당 한 대 사용은 용인되지만 두 대 이상은 안 된다. 우리는 정부에 '행위자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사행성 방지 교육을 시·군·구가 해야 하는데, 예산 등을 핑계로 제대로 된 교육을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율 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 똑딱이는 쓸 수 밖에 없다. 현행법상 성인게임장 아케이드게임기는 한 시간에 만 원까지만 인식해 작동한다. 손님도 재미가 없다. 업주도 어쩔수 없는 사항이다. 사용자의 점수 누적 역시 업자들이 자체 컴퓨터에 기록해 회원제로 관리한다. 지문인식기를 쓴다." -게임장 규모와 이용객은. "기계 100대를 기준으로 보통 50~70평에 직원 6~7명이 일한다. 주로 노인 분들이 놀다 가신다. 업주들은 적게는 3~4억, 많게는 7~8억원을 투자해 개업한다. 큰 돈을 투자했는데 과연 적극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싶어할까." -게임기는 어떤 물질적 보상도 안 주는 건가. "게임의 시청각적 재미와 높은 점수로 인한 만족감이 전부다. 어린 시절 즐기던 동네 오락기에 점수 높은 사람 이름 새긴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관증이나 증표를 통해 누적 점수 재사용이 합법화되기를 바란다. 1만원 투입하면 주어지는 점수는 1만점이다. 배팅 결과에 따라 점수가 많이 남을 수 있다. 똑딱이가 문제라면 현실적인 대안을 내 달라. 한 번에 3만원은 쓸 수 있도록 1인 당 3대는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업주 수익은 기기 한대당 하루에 1만원 정도 번다. 각종 비용을 빼면 투자비용에 비해서 형편없다." -시청각적인 즐거움과 만족도 제공이 목적이라면, 이용자가 게임기 앞에 앉아서 한 화면만 보면 된다. 1인당 똑딱이 3대 사용을 요구하는 건 모순 아닌가. "똑딱이 시절 이전에는 손님들이 버튼 사이에 이쑤시개를 끼웠다. 기기당 제한액을 3만원으로 늘린다 해도 손님들은 똑딱이를 쓰려 들 것이다. 그럴 바에 차라리 현실에 맞게 똑딱이 사용 한도를 합법적으로 늘려달라는 뜻이다.

2019-01-22 10:29:3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김민의 탕탕평평] (131) 김동성씨와 여교사는 현대판 소나기

친모 살인청부 교사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인 김동성씨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얼마 전에 친모를 살해해 달라라고 청탁한 여교사가 화제가 됐었는데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메일을 보다가 이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강남에 있는 한 중학교 여교사가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주고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라고 의뢰한 것을 남편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여교사는 지금 존속살해 예비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청부살해 그러니까 살인을 청부한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애초에 경찰에 신고한 남편은 이게 내연남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알고 봤더니 이 여교사에게 내연남이 있었고 그 내연남의 존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금메달리스트 김동성 선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충격에 휩싸여있다. 김동성씨는 내연관계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동성씨에 대한 이런 루머가 처음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지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때 장시호씨와 관련해서도 김동성씨가 거론된 바 있다. 아무튼 이번 강남 여교사와 사건에 대해 김동성씨는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친구는 맞지만 연인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가의 시계를 받은 것은 사실인 것을 인정했다. 처음에는 거부를 했는데 자꾸 받으라고 하고 그 여교사가 어릴 때부터 자신의 팬이었고 지금은 교사이자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이다. 별로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 남녀사이에 그것도 상대는 유부녀인데 아무 사심 없이 고가의 외제차나 시계를 선물한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남녀관계에 고가의 선물을 받는다든지 함께 여행을 갔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내연관계를 의심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리고 공인이기에 더욱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설령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내연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팬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떤 스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양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처사이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여교사의 친모는 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딸은 돈에 눈이 멀고, 남자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는데, 그 어머니는 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가슴이 먹먹하다. 세상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은 할 수 있다. 다만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인 통념 상 용서받을 수 있는 잘못이 있고, 인간이라면 차마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여교사가 아이들에게는 무슨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남편도 있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라는 신분인 사람이 불륜에 자신의 어머니를 청부살해 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엽기적이다. 인간이라면 결코 저지를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세상은 갈수록 험악하다 못해 정상적인 것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게 가고 있다. 남녀관계에 아무 사심 없이 수억 원대의 선물이 오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배우자라면 아무 문제도 없고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여교사나 그것을 제공받고도 불륜은 아니고 순수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김동성씨의 가증스럽고 뻔뻔함이 경악스럽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정녕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은 이미 초등학교 도덕시간에 다 배우지 않았는가. 혹시 누군가는 필자를 고리타분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필자의 개념으로는 이것만큼 더럽고 추악한 사건도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사랑을 하려면 배우자와 하고, 선물을 받으려면 관계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선물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적인 것이 일상이 되고, 정상적이면 뒤처지거나 바보가 되는 것이 작금의 세상이다. 뭔가 유쾌하지 않는 실상이다.

2019-01-20 17:17:53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올해 눈에 띄는 전시들

공석 한 달이 넘은 국립현대미술관장. 하지만 신임 관장 발표는 깜깜무소식이다. 인사혁신처가 관장 인선절차에 돌입한 지난해 10월부터 계산하면 3개월째 빈자리다.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신임 관장 인사는 지연되고 있지만 올해 예정된 전시들은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발표됐다. '올해의 작가상'처럼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는 기획도 없진 않으나 2019년 개최될 25개의 전시 가운데 몇몇 개는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이라는 이름값을 한다. 눈에 띄는 전시는 9월 개막하는 '광장'이다. '광장'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을 맞아 마련된 대형 기획전이다. 이쾌대, 오윤, 김환기 등 작가 200명의 작품 500여점이 서울관, 덕수궁관, 과천관에서 연이어 선보인다. 대구 출신의 재일작가인 곽인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회고전도 시선을 끈다. 이번 전시엔 국내 및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 200여점과 자료 100여점이 소개된다. 곽인식은 1970년대 일본 모노하(物派)에 큰 영향을 준 인물로, 그의 대규모 회고전은 1985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이후 34년 만이다. 이밖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내외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무대인 '불온한 데이터' 전(3월)을 비롯해, 1969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30여 년의 한국 비디오아트 역사를 조망하는 전시 '한국 비디오아트 6999'(11월)를 개최한다. 한국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김구림을 비롯한 백남준, 박현기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근대미술가를 소개하는 장도 선다. 바로 '근대미술의 재발견Ⅰ'(5월)이다. 요절 및 월북 등의 이유로 그동안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한국 근대 미술가를 소개하는 시리즈 중 첫 번째이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외국 작가들도 리스트에 올라 있다. 북유럽 전위예술그룹을 이끌며 사회 참여적 예술운동에 앞장서온 덴마크의 작가 겸 이론가인 '아스거 욘'의 국내 첫 전시(4월)와 'MMCA 커미션 프로젝트 : 제니 홀저' 전(11월)이 서울관과 과천관 야외공간에서 펼쳐진다. 제니 홀저는 사회·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텍스트 중심의 조형으로 다뤄온 미국의 개념미술가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외에도 올해엔 관심을 끌만한 전시가 전국에 포진해 있다. 우선 서울시립미술관에선 영국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전시(3월)가 관객을 맞는다. 130여점에 달하는 작품 수도 그렇지만 영국 테이트미술관과의 공동기획으로 알려져 주목도가 높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레안드로 에를리치'의 전(11월)을 진행한다. 그는 건물 외벽, 수영장, 승강기 등 일상의 친숙한 공간을 재현하되, 공간의 확장과 축소, 광학적 반사와 전도의 환영으로 관람객의 눈과 지각을 속이는 작업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대표작가다.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 관객과 잠시 조우한 적이 있다. 대구미술관에선 '알렉스 카츠'(2월), '박생광'(5월), 공성훈 작가의 개인전(10월)을 개최한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은 장욱진의 예술세계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기획전을 포함해 젊은 작가들의 데뷔 무대로 각광받고 있는 뉴드로잉 프로젝트(2월)를 진행한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관람객 수만큼 뉴드로잉 프로젝트에 대한 신진작가들의 관심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양구 군립 박수근미술관에선 3월 3일까지 '강원미술 100년 & : 이수억 탄생 100년'전을 연다. 강원미술의 역사와 흐름을 아카이브형식으로 조명하고, 강원도에 머물며 한국적 정서가 물씬한 작업을 남긴 한국 화단의 1세대 서양화가 이수억의 삶과 작품세계를 살펴보는 특별전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01-20 17:16:3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검찰,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사법농단 새 국면

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점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지 일주일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를 포함한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4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 귀띔한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소속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 간 면담결과가 담긴 내부 보고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사실만으로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법원행정처가 2012년~2017년 해마다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차장·처장과 대법원장이 차례로 서명한 이 문건이 사실상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들이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라는 점, 그가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수사 돌입 이후 7개월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살펴왔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판사 100여명을 조사하며 다양한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1-18 15:24:5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오변의 기특한 칼럼]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차이 및 구별 실익

[오변의 기특한 칼럼]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차이 및 구별 실익 특허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된다. 가령, 자신이 특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알고 보니 '통상실시권자'에 불과한 경우가 다수 있다. 이는 특허권,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특허권에 있어 '실시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크게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2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 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독점적 실시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전용실시권자의 경우 경고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일 지역에서 통상실시권을 중복해서 설정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통상실시권은 배타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다수의 통상실시권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실시권 발생 후에도 특허권자는 동일한 지역에 새로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2명의 통상실시권자 모두는 동일한 지역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상대방의 실시에 대해서 권리행사 등을 할 수 없다. 기존 통상실시권이 있는데, 그 이후 특허권자가 새로운 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전용실시권의 경우에는 독점, 배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통상실시권자에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통상실시권이 등록을 했다면, 등록 후에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통상실시권의 등록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통상실시권자가 이미 특허청에 등록했다면 통상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해서 대항요건을 취득했으므로 전용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자 모두 동일한 지역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전용실시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독점적 실시를 하지 못하므로, 특허권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용실시권자가 먼저 등록을 했다면, 통상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자신의 통상실시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전용실시권의 침해가 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전용실시권자만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19-01-17 14:30:1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좋은 취지였는데" 케어 안락사 파장에 후원기업 당혹…손배소 가능성은 낮아

동물권단체 케어의 안락사 파장이 '후원 기업 기망' 논란을 불렀지만,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기망 당한 기업의 손해 발생 정도를 쉽게 따질 수 없다는 분석이다. 케어를 후원해온 기업들은 박소연 대표의 안락사 지시 폭로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9월 케어와 해외입양견 운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미주지역 입양견 인솔에 나선 이동봉사자에게 체크인 카운터 제공과 비즈니스 라운지 이용, 무료 위탁 수하물 추가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아시아나 측은 이번 안락사 소식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해외 입양견 이동봉사자 지원이 이번 사태로 퇴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지원이고, 케어 자체가 아닌 박 대표 주도로 안락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박 대표와 관계 없는 직원들과 동물들도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지원 중단을 포함한 대책은 향후 사법적 절차 등을 지켜본 뒤에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화장품 판매 수익 일부를 후원하는 리딩프로스 역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리딩프로스는 지난해 6월 케어와 협약을 맺고 '피부왕 마스크' 판매 수익 일부를 케어에 기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말에 뉴스가 나온 뒤 직원들이 이 주제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나 대응 방향 등 구체적인 방침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6년부터 케어에 기부금을 전하고 있는 한국야쿠르트도 걱정스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케어는 기부금을 개 사료비와 수술비, 청소년 동물사랑클래스 운영 등에 사용했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일단 추이를 보며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기업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 회사의 비영리단체 후원은 광고 모델의 행위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다. 박 대표의 안락사 지시를 폭로한 케어 직원 A씨 측 법률 대리인 권유림 변호사는 "기망을 당한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하려면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는 각 회사가 검토해야 한다"며 "케어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등 손해가 수치화되거나, 정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손해 등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 대리인 권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표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박 대표가 안락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후원을 받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지속돼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동물학대 혐의도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후원금 모금 내역에 동물 구조와 치료, 입양 절차만 얘기했기 때문에 안락사 부대비용은 용도를 벗어난 사용으로 봐서 업무상 횡령도 무리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19-01-15 15:44:51 이범종 기자
법원, 세월호 생존자·가족 정신적 손해 인정…본인 8천만원 배상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이 국가·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10일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 75명(당시 단원고 학생 16명과 일반인 3명, 그 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는 단원고 학생 생존자 본인은 8000만원, 부모 각 1600만원, 형제자매 각 400만원, 조부모는 각 400만원이다. 일반인의 경우 본인 8000만원, 배우자 3200만원, 자녀 각 800만원, 부모 각 1000만원, 형제자매는 각 200만원이다. 재판부는 해경 123정 정장이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퇴선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또한 세월호 출항 등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도 있다고 봤다. 법원은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 불안장애 등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청해진해운 임직원, 세월호 선장·선원들과 해경 123정 정장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승객 상당수가 상해를 입은 점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나 구조조치를 받지 못한 채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려 현재까지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사고 이후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고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배상 관련 분쟁이 계속되면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점 ▲정부가 사고 수습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가족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지원책을 일방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2차 피해를 입힌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큰 점등을 꼽았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은 "무엇보다 세월호 사고의 수습 과정,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여전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는 이 사건 세월호 생존자들과 가족 여러분이 이번 판결로 위로와 치유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01-14 17:43:5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대한변협회장 선거] 이찬희 "풍전등화 업계 결속, 해외 진출로 블루오션 개척"

'변호사들의 변호사'인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단독후보인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지난주 지방 일정을 마치고, 이번주 수도권에서 막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변협회장 단독 후보는 전체 선거권자 1/3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 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기호 1번 이찬희 후보는 지난 13일 서면 인터뷰에서 "내부 화합으로 유사직역 침탈을 막고, 변호사 해외 진출과 청년 변호사 해외로펌 연수 지원 등으로 새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변협 선거는 18일 조기 투표, 21일 본 투표가 진행된다.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 어떤 고민을 해왔나. "지금 변호사 업계는 외부 법조인사 직군의 거센 공세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와 변호사회를 위해 '누군가는 나서줘야 될 때'라고 생각했다. 훌륭한 분이 나오셔서 위기에 빠진 변호사회를 구해줬으면 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도 나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동안 풍부한 회무 경험과 서울회에서 보여준 강인한 추진력, 회원들과 진솔한 소통능력을 가진 내가 변호사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했다." -직역 수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풍전등화다. 법조유사직군(세무사·변리사·법무사·공인노무사·손해사정사 등)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로비로 조세·특허·소액사건·노무·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변호사 고유사무인 소송마저 침탈당할 위기다. 나는 서울회장 시절 타고난 친화력과 겸손함으로 변호사회 내부의 화합뿐만 아니라, 청와대·국회·정부·법원·검찰·경찰 등 외부 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해 상생하고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년간 서울회는 2019년 형사재판 전자소송 서울지역 시범실시, 변론권 보장과 확대 등 변호사회가 갈망해온 점들을 성취했다. 나는 회원 권익보호와 업무편의를 위해 필요하면 누구든지 만났다.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하나씩 얻어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서울회관에 출근해 회무를 점검했다. 변호사 직역수호와 위상 제고를 이루겠다. 추위를 녹일 만큼 뜨거운 회원 여러분의 애정이 절실하다." ◆"해외로 눈 돌려 일자리 늘릴 것" -이번에는 내부 문제다. 변호사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새 시장을 개척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률 전문가가 해외로 진출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 변협에 변호사 직역 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의 활성화로 블루오션을 개척하겠다. 또한 성년후견인제도 시장 선점으로 새로운 업무 영역을 개척하겠다. 변호사의 해외진출과 청년변호사 해외로펌 연수 적극 지원, IAKL등 국제변호사단체와의 연대로 글로벌 업무 네트워크 구축, 통일대비 법률업무 분야 진출도 적극 추진하겠다." -서울변회장 시절 집행부 15명 중 7명을 로스쿨 출신으로 앉혔다. 전국 변호사의 수장이 된다면, '갈등 해소와 화합의 시작'이라는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건가. "서울회장 시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근거 없이 '부모 잘 둔 음서제' '실력이 없다'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마음이 아팠다. 함께 일 하고 얘기하면서, 로스쿨 출신 역시 훌륭한 변호사가 많다는 점을 느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웠다. 특히 한 방송사의 100분 토론에서 로스쿨 변호사를 옹호했다가, 과장해서 '영혼까지 털리는'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 변호사들이 가진 편견을 없애주려 노력했다. 지난 2년간 서울회장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 적재적소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기용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출신들과 위원회를 훌륭하게 꾸려갔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시와 변시 출신 간 갈등이 많이 해소됐다. 사시 존치를 주장했던 분들은 지난 선거 때 나를 냉대했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맞아주신다. 그동안 갈등 해소를 위해 애쓴 점을 고마워하는 분도 많았다. 내부 갈등 극복과 유사직역 침탈 방어를 위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화합해야 한다." ◆21일 투표로 변호사 '도약'해야 -현재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 하고 있다. 일선 변호사들이 진단하는 변협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단합이다. 그동안 협회장 선거 때마다 이념대결, 서울과 지방의 대결, 기성과 청년변호사의 대결, 사시와 로스쿨 출신의 대결 등으로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상처와 앙금을 서로에게 남겨왔다. 그 후유증으로 법조유사직군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내부에서 결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다. 이번 선거는 위기에 놓인 변호사회가 '도약의 계기가 되는 단결'을 이루어내라고 하늘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기회다. 이번 선거는 그 어떤 대결 구도도 필요 없다. 나 역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 대신, 헌신과 봉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 되기에 홀가분하다." -요즘 법조 삼륜으로서 변협의 존재감이 낮아졌다는 비판이 있다. '존재감 있는 변협'의 조건은. "투표다. 유권자인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선거가 무산된다면, 외부적으로는 국민과 법조유사직군과의 관계에서 변호사의 위상 실추가 예상된다. 내부적으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회원들의 손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변호사의 자존심을 지키고,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방법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뿐이다." <이찬희 후보 주요 공약> □ 변호사 직역 수호 - 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 '변호사직역수호특별위원회' 설치하여 법조유사직군의 직역침탈 적극 저지 - 국선변호제도 운영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 추진 - 변호사 비밀유지특권(ACP) 보장 추진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 범위 축소 및 변호사 중심 운영 - 변호사법위반신고센터 실질적 운영(상근변호사 채용 등)을 통한 직역 침해사범 적극 대처 - 형사성공보수약정 부활 □ 권익보호 및 업무지원 - 변호사 업무 관련 각종 규제 (겸직허가제, 광고규제, 동업금지 등) 철폐 - 변호사업무 리걸테크 환경 구축 -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 형사소송의 전자소송화 전면 실시 - 자발적 공익활동 적극 지원 - 의무연수제도 전면 개혁 - 사내변호사 정규직화 실현 □ 인권옹호 및 법조개혁 -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추진 - 집단소송제도 확대를 통한 국민권익 보장 및 변호사 직역확대 추진 - 로스쿨제도 개혁 및 발전 협의체 구성 - 6개월 의무연수교육의 개혁 -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재야변호사 쿼터제 추진 □ 일자리 창출 - 변호사직역의 확장 및 일자리 창출을 해결할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 ADR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블루오션 개척 - 성년후견인제도 시장 선점을 통한 새로운 업무 영역 개척 - 변호사의 해외진출 및 청년변호사 해외로펌 연수 적극 지원 - IAKL 등 국제변호사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글로벌 업무 네트워크 구축 - 통일 대비 법률업무 분야 적극 진출로 새로운 법률시장 개척 -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기업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제 도입

2019-01-14 14:52:3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