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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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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치료 8주 넘기면 '공적 심사'…손보업계, 비용폭증 잡을까?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가 5년 만에 1.6배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사고 발생 8주 이후 치료가 계속될 경우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의무화한다.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 '장기 치료·과잉 합의'를 겨냥한 조치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분기 1인당 경상환자 치료비는 128만원, 1인당 향후치료비는 106만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1분기에 비해 각각 1.6배, 1.3배 증가했다. 치료비 100원이 향후치료비 123원으로 불어나는 '합의금 프리미엄'도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지급보증 관련 규정(제12조)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치료비 금액이나 기한 한정없는 치료를 보장한다. 진단서가 발급되면 경상환자는 무한정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상위 4개 보험사의 경상환자 한방치료비는 1조1032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늘었다. 병실료도 17% 급증했다. 진단서 발급비용이 급증하면서 발급남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23년 국내 대형 손보사 2곳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10억6276만원으로 전년 1억621만원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통해 8주를 넘는 치료는 심평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난 2023년 '경상환자 대책'으로 4주마다 진단서를 요구했지만 남용 문제로 효과가 떨어지자 규제 축을 '공적 판단'으로 옮긴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상환자 10명 중 9명은 8주 안에 치료를 마쳤는데 이번 자동차 부정수급 개선 대책은 나머지 10%에 대해서만 치료 필요성을 따져 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4주 대책'이 시행된 지난 2023년 대형 손보사 4곳의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7736억원으로 정체됐다가 2024년 1조8263억원으로 다시 3% 늘었다. 업계에서는 합의금 산식과 입원 기준이 그대로면 장기 치료 유인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경상환자 치료기간에 대한 제도개선은 입원비율 상승을 통한 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후속과제로 경상환자 입원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마련한 경상환자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 일반병실 부재 규정을 파고든 입원 비율은 지난 2022년 26.4%에서 2024년 28.8%로 올랐다. 업계가 특히 눈여겨보는 대목은 '투명한 공적 심사'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느냐다. 심평원이 장기 치료 건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면 "보험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치료비 100원당 123원까지 불어난 합의금(향후치료비) 산식을 손보지 않으면 장기 치료 유인이 계속 남아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한방병원이 일반병실 없이 3인실 이상만 운영하는 구조적 허점을 파고드는 '편법 입원' 문제까지 겹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환자 치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돼 보험사는 심사와는 무관한데 쟁점이 되는 이유는 보험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일 수 있다"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과 더불어 경상환자 보상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통해 자동차보험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7-23 08:38:3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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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서유석 금투협 회장 "초고령사회, 도전이자 기회…자본시장 통해 노후 설계해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초고령화 시대는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도전이지만,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현실 속 노후 준비는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령 가구의 46%는 은퇴 이후 최소 생활비를 충당할 소득이 부족하고, 금융 자산만으로 현재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가구는 약 35%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된 지금 금융투자업계는 국민의 안정적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연금 자본의 자본시장 유입 활성화를 위해 업계 공동 브랜드인 '디딤 펀드'를 출시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증권사의 종합 투자 계좌 제도 이행 여건 조성, 발행, 보험, 발행업 취급, 단기 금융업 신규 인가 지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기업금융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서 회장은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이 국민의 노후 대비와 자산 증식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초고령 시대를 살아갈 지금 세대가 자본시장이라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고,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23 06:59:27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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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주식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시대...액티브 시니어가 금융시장 변화의 주역"

"국민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채우고 걱정 없는 노후를 보장하는 금융 선진국은 스마트한 자산 관리, 최적화된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출발한다. 조용히 쉬는 게 아니라 적극 소비하고 활동하는 액티브 시니어(은퇴 후에도 경제·사회·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60대 세대)가 변화의 주역들이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가 22일 메트로경제 주최로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주식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시대다.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등 자산 배분 시장이 전성기를 맞고 있으며, 내년에 원금 지급형 실적 배당 상품인 종합금융투자계좌(IMA)가 도입되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히 액티브 시니어층은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해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계좌를 옮기며 본격적인 투자 연금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1차 베이비 부머 세대, 즉 1955~63년생의 평균 자산이 6억5000만원을 돌파했지만 부의 세대 간 이전은 지연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증여서, 양도세 부담과 더불어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늦어지고 있는 은퇴 시기, 퇴직 후 재취업 등이 가져올 자산 시장의 변화는 향후 금융시장을 크게 바꿀 것"이라며 "금융사는 더 촘촘한 투자상품과 노후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시해야 하며, 투자자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분산과 배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23 06:59: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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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금투업계 리더, "고령화 시대, 자산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자산관리는 단지 '얼마나 불릴 것인가'보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메트로신문 주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의 VIP 티타임 자리에서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과제를 두고 실무자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티타임은 격식을 차리지 않은 대화였지만, 자산 축적보다 자산 보호, 그리고 제도적 신뢰와 소비자 중심 금융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진솔하게 공유되는 자리였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고령화 시대 자산관리는 단순히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지금 논의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실무를 맡는 입장에서 이게 '집안 문제'처럼 직접적인 이슈인데, 너무 특별한 논의 없이 질러 넘어가듯 추진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며 "시장과 소비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장단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회장은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AI·모험자본 육성에 상당히 힘을 주고 있다"며 "비상장주식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그 축(모험자본)에 포함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코스닥150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연고점을 연속 경신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지수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편, 고령층이 이런 자산관리 전략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국 넥스트레이드 전무는 고령층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지하철 안에서도 주식 거래를 할 정도로 투자 접근성이 달라졌다"며 "특히 애프터마켓에서는 가격 변동 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매수·매도 판단을 하는 거래 행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ETF 거래는 퇴직연금, IRP 계좌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넥스트레이드도 내년 초 ETF 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해서도 우려가 쏟아졌다. 김미영 부원장은 "요즘은 투자사기 수법이 AI 기반으로 너무 정교해졌다. 경제 관료 출신들도 많이 당하고 있다"며 "고령층에겐 리스크 관리가 곧 자산관리"라고 말했다. 그는 "수익률을 논하기 전에 금융보안과 보호 역량을 키우는 게 훨씬 시급하다"고도 덧붙였다.

2025-07-23 06:59:13 허정윤 기자 2025-07-23 06:59:13 신하은 기자 2025-07-23 06:59:1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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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MOU 체결

창원시는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BNK경남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과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허종구 BNK경남은행 부행장, 이병직 하나은행 부산경남영업본부 지역대표, 김영관 KB국민은행 창원지역본부 본부장, 이효근 경남신보 이사장 등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창원시는 지역 여건에 맞춘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책을 제공, 지속 가능한 상권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창원시는 12억원, BNK경남은행은 6억원,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3억원씩을 출연해 출연금 총액 24억원으로 총 288억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조성한다. 이는 올해 상반기 대비 44억원이 확대된 규모다. 시는 출연금 외에 보증 재원의 이자 2.5%를 1년간 지원하고, 3개 은행은 대출 시행, 경남신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보증서 발급을 담당한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받는 혜택을 받으며 상환 방식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보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을 통해 보증 상담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발급받은 보증서를 지참해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로 문의할 수 있다.

2025-07-23 06:30:5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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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서명운동 돌입

사천시는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과 우주항공 허브공항 육성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홍보 캠페인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동식 시장은 22일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사천공항,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관문으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홍보 캠페인을 촬영하며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박 시장은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은 사천뿐만 아니라 경남도 전체의 미래 성장과 우주항공산업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관내 모든 기관과 시민이 힘을 모아 범도민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남도 주관으로 사천시·진주시가 공동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경남 전역에서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에 대한 지역 사회 공감대 형성과 관심 및 참여 확대에 주력한다. 사천시는 사천시의회, 사천경찰서, 사천소방서, 사천해양경찰서, 사천상공회의소,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서비스 등 주요 기관과 공동 캠페인을 통해 서명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8월 중에는 경남도, 진주시, 우주항공 관련 기업 등과 함께 사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제주노선 출·도착 시간에 맞춰 리플릿을 배포하고, 항공 이용객 대상 현장 캠페인을 병행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시는 9월까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지속 추진하며 시 누리집과 SNS, 공항 현장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천공항은 6.25전쟁 때 미군이 4번째로 접수해 사용했던 대한민국 공군기지였다. 1967년 5월 진주공항이라는 이름으로 개항해 민항기 운항을 시작한 경남 유일의 공항으로 진주·사천은 물론 서부경남 동남아권 주민들의 항공 교통 중심 역할을 해왔으며 1969년 7월 사천공항으로 개칭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와 항공MRO 클러스터, 우주항공청 등 우주항공산업의 국가 핵심 기반이 밀집된 지역적 특성상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거점 공항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25-07-23 06:30:47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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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략회의 신규 개설 운영…집단지성으로 시정 추진

목포시가 시정에 대한 숙의를 강화하는 전략회의를 신규 개설 운영한다. 전략회의는 지난 7월 1일 부임한 목포시장 권한대행 조석훈 부시장이 시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 현안이나 중요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 위해 새롭게 개설한 회의다. 현재 시장권한대행 체제인 목포시 상황에서 시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논의 대상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연관되어 갈등 관리·해결이 필요한 사항 ▲시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 ▲시민 숙원사업, 미래 성장 프로젝트 등 시정 역점 사업 ▲시민의 권리확대, 의무부과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재정부담이 큰 조례 제·개정 등이다.회의 참석대상은 국·소·단장 및 안건 담당부서장으로, 안건에 따라 필요시 외부 전문가,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자문도 병행한다. 조석훈 권한대행은 "전략회의는 중요 정책에 대해서 담당부서 의견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한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가진 국소단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라며 "시정은 시 공직자가 다 함께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이끌어갈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7-23 06:30:3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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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4급 이상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 실시

경북교육청은 22일 본청 연화관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국·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4급 이상 고위공직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경북교육청의 선도적 실천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하상철 청렴 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해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한 리더십 함양'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반부패 제도의 핵심 내용과 주요 개정 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뤄 참석자들의 높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실천이 조직 구성원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 향상과 신뢰받는 공공기관 구현을 위한 리더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임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이 도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청렴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관심과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고위공직자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 실천 결의, 갑질 근절 선언식, 청렴 서한문 발송, 고위공직자 릴레이 청렴 메시지 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가 앞장서는 청렴 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2025-07-23 06:30:14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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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건대 치위생과, 노인복지관 구강관리 봉사활동 실시

부산보건대 치위생과 전공 동아리 '덴타리'가 지난 18일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구강관리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부산보건대 거버넌스 기반 '같이가치 프로젝트'의 치위생과 전공연계 Learning & Service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전공 기반 지역 사회 봉사 브릿지 활동의 대표 사례로,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의 건강 증진지원사업 내 구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지속적인 어르신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은 부산 사하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 노인복지시설이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2·3학년 학생 12명이 참여한 이날 봉사활동은 1:1 맞춤 칫솔질 및 잇몸 마사지, 구강보건교육, 에코백을 활용한 치아가방 만들기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3개 그룹으로 나눠 구강건강 캠페인 형태로 진행됐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치아가방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좋았으며,전문가 수준의 칫솔질 지도와 구강 위생용품 및 스펀지 브러시를 활용한 잇몸 마사지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참여 학생들도 전공 분야 봉사활동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 학생은 "교실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어르신들께 적용해보니 더 생생한 학습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허성은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니 매우 보람차다"며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전문성과 인성을 모두 갖춘 치과위생사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보건대 치위생과는 이번 활동 외에도 구강보건의 날 기념 봉사활동, 찾아가는 치아사랑방교실 봉사, 자매정신요양원 봉사 등 다양한 지역 사회 구강건강 증진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2025-07-23 06:29:3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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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진주·창녕에 지역맞춤돌봄센터 설립

경남도교육청은 돌봄 수요 증가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진주시 동진초, 창녕군 영산초에 지역맞춤돌봄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두 센터는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추진된다. 돌봄 수요가 많은 진주 지역에는 대기 수요 해소형,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창녕 지역에는 지역 소멸 대응형 모델이 적용된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맞춤형 공공 돌봄 체계 구축이 목표다. 진주 지역 돌봄센터는 혁신·초전 지역의 높은 돌봄 수요를 해결하고, 구도심 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근 대학 및 지역 시설과 연계해 수영, 클라이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센터 안에서는 드론, 골프 등 특화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창녕 지역 돌봄센터는 인근 학교의 돌봄교실을 흡수·통합해 학교는 정규 교육 과정에 집중하고,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은 센터에서 전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작은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오케스트라, 합창 등 단체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두 센터 설립에는 총 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진주 센터에 약 39억 5000만원, 창녕 센터에는 약 28억 9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창녕군은 2026년부터 연간 3억원 이내의 돌봄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거점통합돌봄센터인 늘봄은 공적 돌봄 확대의 첫 모델이었고, 올해 3월 개원한 밀양 다봄과 남해 아이빛터는 지자체와 협력한 돌봄 최초의 모델"이라며 "2026년 개원 예정인 진주·창녕 돌봄센터가 학교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 학교는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돌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3 06:29: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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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석불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현장 점검 실시

영천시는 지난 21일 북안면 신촌리에 위치한 '석불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비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해 시 건설과와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정비공사 진행 현황, 주요 구조물의 보수·보강 상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폈다. 석불지 정비사업은 2023년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선정돼 총 29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제방 보강, 여수토 정비, 방수로 및 취수시설 보수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석불지 정비사업은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 회복은 물론,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재해예방 사업"이라며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관내 노후 저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2025-07-23 06:29:03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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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공단, 청렴웨이브 갑질 근절 선언식 개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2일 BIFC에서 공공기관 윤리경영 협의체 '청렴웨이브' 소속 기관장 및 중간 관리자급 직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갑질 근절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웨이브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부산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렴의 파도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2024년 6월에 발족한 공공기관 윤리경영 협의체다. 이날 선언식에서 청렴웨이브 소속 기관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갑질 근절 공동 선언식을 진행하고, 갑질없는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 이어진 프로그램에서는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특별 강의가 진행돼 조직 내 소통과 존중의 중요성, 건강한 리더십 문화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이 이뤄졌다. 한 참여자는 "조직 문화의 중간 허리로서 책임과 역할을 되새겼다"며 "앞으로 먼저 존중하는 리더가 되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덕 이사장은 "이번 공동 선언을 계기로 기관 간 윤리경영 협력체계를 더 강화하고, 상호존중하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태 조사를 통해 갑질 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유형화해 유형별 맞춤형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인권 중심의 조직 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5-07-23 06:28:52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