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 'KICPA ESG 아카데미 6기 과정' 개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KICPA ESG 아카데미 6기 과정'을 개설한다. 다음 달 8일부터 수강할 수 있다. 25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번 6기 과정은 지속가능성 일반·심화·인증과정의 3단계 교육으로 실시간 줌 강의와 동영상 강의 등 혼합 방식의 총 40개 강의, 59시간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빅4 회계법인 소속 지속가능성 전문가 등 총 32명의 강사진이 참여한다. KICPA ESG 아카데미는 지속가능성 전문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인회계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21년 11월에 1기를 개설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에 개설한 3기 과정부터는 공인회계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성 업무 관련 전문성을 널리 공유한다는 취지로 기업 등 실무자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과정 중 일반·심화과정은 공인회계사 및 일반인 모두 수강할 수 있으며, 인증과정은 공인회계사만 수강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공인회계사 200명과 일반인 150명으로 선착순 마감되며, 강의 100% 출석과 강의별 퀴즈 통과 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KICPA ESG 아카데미는 회계법인 소속 실무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하며, 지속가능성 경영 이행과 공시 전반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공인회계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 등에 관한 강의까지 포괄한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25 16:34:13 허정윤 기자

포항시, 공직자 공약 실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포항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공직자 역량 강화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을 초청해 '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Resilience)'를 주제로 민선 8기 공약사업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을 명시한 고용계약서이자 사용설명서"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약 이행 평가지표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공약 실천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약 실천 과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넓히고 공약 이행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상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해 민선 8기 공약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공약 이행평가에서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민선 7~8기에 걸쳐 4년 연속 최우수등급(SA)을 달성하며, 신산업과 친환경 문화·복지·안전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차질 없는 공약 이행을 인정받은 바 있다.

2025-03-25 16:34:07 최지웅 기자

해남군, 스포츠마케팅 순항

해남군의 새봄 첫 스포츠대회로 열린 제62회 춘계 전국남녀 중고농구연맹전 해남대회가 열흘간의 열전을 마치고, 21일 성황리에 종료했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 70개팀이 참석한 가운데 남고부에서는 용산고, 여고부 수피아여고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으며 남중부 용산중, 여중부 온양여중에서 우승을 거뒀다. 중고농구 첫 대회로 열린 이번대회는 선수단 규모만 1,200여명에 달하면서 지역경제 활력에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수단 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학 스카웃터를 비롯해 2,000여명 이상이 10일간 해남군에 머물렀으며 2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말까지 동계전지훈련이 이어진 가운데 곧바로 3월 봄 스포츠대회까지 연인원 5만명 이상이 방문하면서 4개월간 5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남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전국적으로"오랫동안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된 선수단이 방문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며, 해남군을 방문한 스포츠선수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군 관계자는"해남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굴뚝없는 청정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은 3월 12~21일 열린 제61회 춘계 전국남녀중고 농구연맹전 해남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스포츠대회 개최로 동계전지훈련의 스포츠마케팅 열기를 이어간다. 3월 24~29일에는 땅끝해남 동계펜싱 페스티벌 4차 대회가 열린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동계 스토브리그의 마지막 회차로, 4차에는 14개 실업팀 150여명이 참석한다. 올해 해남군은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비롯해 70여개의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2025-03-25 16:33:39 이대호 기자

포항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도전

포항시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사회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는 지난 24일 송도동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교육장에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포항문화관광협회, 포항시체육회 등 해양레저관광업계와 영일만관광특구 내 지역 주민대표, 경북도 해양레저관광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부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과 공모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은 이미 휴양·관광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신규 민간투자를 유치해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육성하는 1조 원 규모의 국책사업이다. 민간투자 8,000억 원 이상을 확보한 지역이 사업지구로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최종 선정 시 국비 약 1,000억 원이 지원된다. 시는 이번 공모 사업지구로 도심형 해양관광지인 영일만관광특구 일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무추진단 운영을 비롯해 첨단해양R&D센터 구축·운영, 국제 해양레저대회 개최, 대규모 민자 유치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4월 말까지 경북도와 공모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5월 중 평가를 거쳐 6월 중 전국 2개소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예정이다. 손정호 해양수산국장은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포항시의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공모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1,000만 글로컬 관광도시' 달성을 위해 도심 중심지인 영일만관광특구 내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가 될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를 건립하고 있다. 또한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영일대 및 환호지구 특급호텔 건립 유치를 추진 중에 있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지역관광산업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5-03-25 16:33:03 최지웅 기자

[2025 100세 플러스 포럼]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절세 전략 준비해야"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세무사는 "75년간 유지됐던 상속증여세가 대수술을 한다"라며 "상속증여세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과도기에 선 만큼, 개편 내용을 파악하고, 절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호지영 세무사는 25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기조강연에서 "이번 상속세 개편 방안에 따라 유산세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며, 인적 공제를 상향한다. 각 상속인들의 납세 의무도 별개로 부과하게 된다"라며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만큼, 새로운 절세 전략을 준비해댜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호 세무사는 ▲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 ▲유산취득세 도입 이후 세금 부담 시뮬레이션 및 절세 전략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여 전략 등에 대해 강연했다. 호 세무사는 "여·야가 중산층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만큼, 상속세 개편안은 18~20억을 기준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자산 수준에 따라 절세 전략을 새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25 16:30:10 안승진 기자

aT, '청년 인턴십' 지원할 외식·푸드테크기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식품외식·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aT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청년들에게는 현장 실무경험과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해, 관련 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청년인턴을 1개월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거나 채용 중인 국내 중소·중견 식품외식기업이거나, 푸드테크기업 중 해당 채용인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기업이다. 선정될 시 식품외식기업은 인턴 1명당 월 100만 원(3개월 한도, 기업당 최대 30명), 푸드테크기업은 한 명당 월 150만 원(6개월 한도, 기업당 최대 6명)의 연수비를 지원한다. 인턴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도 별도로 제공한다. 식품외식·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지원내용은 aT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6:12:35 김연세 기자

세달만에 복귀한 한덕수 앞 큰 과제, 美통상전쟁과 마은혁 임명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앞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기한 통상전쟁,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놓여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현안은 글로벌 통상전쟁이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지 된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된 동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았지만 미 행정부 수뇌부와 통화를 하지 못했다. 미 국방장관의 첫 아시아·태평양 국가 순방에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바이든 챙정부 말미에는'민감국가 지정' 리스트에도 올라가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한미관계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정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직무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침체된 내수 회복도 과제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해왔지만, 정국이 경색되면서 공전 중이다. 우선 여야는 추경 규모와 지원책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정부 측을 국정협의체에서 제외한 것도 공전의 사유로 꼽힌다. 결국 여야의 대립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려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해 '위헌'이라고 지적했기에, 야권에서는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을 지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도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이같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지연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재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기각 결정과 관련해 "재판관 6명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교집합을 이룬다"며 "한덕수가 2월27일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2월27일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 대행 역할'에 대한 논란이 끝났고, 미임명 기간도 '상당한 기간'을 넘기고 또 넘겼다는 것"이라며 "당장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도 문제다. 이미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도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에,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게되면 한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도 관리해야 한다.

2025-03-25 16:10:32 서예진 기자

부산시, 부산연구개발특구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부산시는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와 환경영향 평가를 비롯한 제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내일 실시 계획 승인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기술 창출 및 연구 개발 성과 확산 등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을 위해 강서구 대저동 일원에 174만 4114㎡ 규모로 연구 개발, 첨단 산업, 전시·행사 등으로 구성된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12월 6일 첨단복합지구 특구개발계획 고시 이후 시는 관계 기관 협의, 제영향 평가와 특구 개발계획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실시 계획을 수립했다. 이로써 착공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해 조기 사업 착수가 가능해져 주민 숙원을 해소하게 됐다. 이번 실시 계획 승인으로 지방 과학 기술의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한 첨단 기술 기업 유치와 균형 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실시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첨단 산업·산업복합·연구 등 산업용지가 전체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지원용지 15.9% ▲상업용지 2%로 공급되며 ▲공원·녹지·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는 38.6%, ▲기타용지는 0.5%(7728㎡)인 공간계획이 수립됐다. 주요 유치 업종은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특화 산업인 조선 해양, 해양 자원·바이오와 ▲시 전략 육성 산업인 정보통신기술 융합, 스마트 부품으로 계획됐으며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10.8%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연계한 부산 미래 성장 동력이 확보돼 '기술-창업-성장'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거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시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제2에코델타시티·동북아물류플랫폼 등 강서구 일대 개발 사업과 함께 부산 미래 신(新)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인근 공공주택 사업 등과 연계돼 강서권역이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인근 강동 및 대저공공주택지구, 식만~사상 간 도로, 강서선 트램 등 주요 기반 시설 구축과 연계한 지역 개발로 15분 도시를 실현하고 압축도시(Compact City)를 구현해 대저 연구 개발특구가 서부산권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12년 만에 장기 숙원 사업인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올해 조속한 보상 절차를 이행해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저 연구 개발특구를 세계적인 연구 개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5 16:06:38 이도식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개인·외국인 매도세에 2거래일 연속 하락...2615.81 마감

코스피가 개인와 외국인의 순매도에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마감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2%(16.26포인트) 하락한 2615.8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9%(20.97포인트) 오른 2653.04로 출발했고, 장중 하락이 지속되며 마감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38억원, 782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682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오락·문화(1.76%), 일반서비스(1.09%), 의료·정밀기기(0.70%) 등이 올랐고, 보험(-1.86%), 유통(-1.42%), 금속(-1.21%) 등은 내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3.29%), 기아(2.13%), LG에너지솔루션(1.21%) 등은 올랐다. SK하이닉스(-1.65%), 삼성전자(-1.16%), 삼성바이오로직스(-0.37%) 등은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4%(8.96포인트) 내린 711.26으로 마감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86억원, 81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홀로 923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종목에서 HLB(2.98%), 휴젤(2.27%), 클래시스(1.75%) 등은 올랐다. 레인보우로보틱스(-4.42%), 삼천당제약(-3.64%), 코오롱티슈진(-3.26%) 등은 내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했음에도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며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해소되면서 현대차와 자동차 밸류체인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5원 오른 1469.2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3-25 16:06:29 김대환 기자

“달러채권 투자로 월마다 고수익”…글로벌 투자사 사칭한 투자사기 주의보

#.50대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기사와 SNS 광고를 통해 '달러채권 투자로 고수익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1억500만원을 입금했다. 해당 업체는 미국 유명 금융회사로 위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률 정보와 '안정적 투자'라는 문구로 소비자 신뢰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입금 이후 사이트는 폐쇄됐고, 업체는 잠적했다. 고수익과 비과세 혜택을 내세운 '달러채권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자들이 가짜 투자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수법으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미국의 유명 글로벌 투자회사 'J사'를 사칭해, 달러채권에 투자하면 월 2.4%(연 28.8%)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피해자 B씨의 경우는 블로그를 통해 동일 업체를 접한 뒤 총 2000만원을 입금했다가 투자 방식이 이전에 발생한 해외채권 투자사기와 유사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해지를 요청했지만, '만기 미도래'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당했다. 이후 웹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면서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외국 유명 투자회사와 유사한 명칭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신뢰를 유도하고, 대포통장을 피하기 위해 유사한 이름의 법인 계좌를 활용했다. 투자금 수령 후엔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도메인으로 웹사이트를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외국의 유명 투자회사라도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주식·채권·펀드 등을 중개·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체와 거래할 경우, 분쟁조정이나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해외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시장 수익률을 한참 웃도는 수익률을 제시할 경우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투자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융감독원(1332→3번) 또는 경찰(112)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속한 신고와 제보만이 범죄수익 은닉을 막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25 16:05:27 허정윤 기자

내년 예산 700조원대 첫 진입 전망...반도체·AI 투자 확대

정부가 대내외에 확산한 불확실성에 대응한 민생회복·내수진작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비롯해 인구·지역 소멸위기에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한다. 또 그간 당장 눈앞에 닥친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둬 온 반면, 앞으로는 건전재정의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굳건한 외교·안보 등 4대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뒷받침을 위해서는 AI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굳건한 외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이 3.6%이고, 이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총 지출 추정치는 704조2000억 원이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입기반이 약화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의무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편성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지침)이다. 기재부가 이달 말까지 관련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부처들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4대 분야 중점 투자방향은 2025년도(올해분)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것이 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6:05:25 김연세 기자

사천시, 춘계 하천 정비 사업 추진

사천시는 재해 예방과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국가·지방·소하천 춘계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후 변화에 따라 매년 폭우 등으로 인한 하천 피해가 많아 그에 따른 우기철 하천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치수 기능 확보를 위해서 지방하천 관리가 중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3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13개소, 소하천 12개소 등 총 28개 하천 유지 관리 시설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12억 82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제방 점검 및 보수 ▲하천 내 퇴적토 및 부유물 제거 ▲무허가 경작지 단속 및 불법 시설물 철거 ▲둑마루 제초 작업 및 산책로 정비 등이다. 시는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범람을 예방하고, 하천 수질 개선과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해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 하천 이용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년 춘계 하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5 16:04:51 손병호 기자

부산 금정구, 지역 특화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 사업 모집

부산 금정구는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지역 특화 숙련 기능 인력(E-7-4R) 비자 전환 사업에 참여할 외국인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사회 정착, 생활 인구 확대, 경제 활동 촉진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주는 것이다. 올해 신설된 지역 특화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 사업은 비전문 취업(E-9), 선원 취업(E-10), 방문취업(H-2)이 참여할 수 있다. 기존 숙련 기능 인력(E-7-4) 비자와 달리 인구 감소 지역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특례가 부여된다. 부산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인 서구·동구·영도구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중구·금정구에서 추진된다. 이번 금정구 모집 인원은 15~20명 예정이며,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 신청 희망자는 준비 서류를 갖고 오는 4월 25일 오후 6시까지 구청 5층 가족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2025-03-25 16:04:20 이도식 기자

5년 내 10대 광물 재자원화율 20%...정부 '공급망 대비책' 제시

정부가 향후 5년 내에 희토류, 리튬, 니켈 등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개념으로, 미국-중국 간 관세 전쟁의 격화 가능성에 따라, 핵심 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비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산업생태계 조성 ▲재자원화 산업 육성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핵심광물 재자연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과 재자원화 원료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클러스터 구축은 올해 상반기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하반기에 시·도별 공모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재자원화 관련 전문가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자원화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10대 전략광물부터 DB 구축을 서두르고 향후 전체 핵심광물 33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료 수급 안정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중심으로 재자원화 해외 원료 확보에도 힘쓴다. 정부는 향후 재자언화 원료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조사단 운영, 민간기업의 해외 원료 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용 후에 버려지는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고 이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포털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 육성을 위해선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재자원화 기술개발·실증 촉진 ▲재자원화 제품 비축 추진 등을 실시한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선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도 유망 기업을 선정한 뒤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직접투자, 대출, 보증 등 자금 지원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재자원화 지원 시스템 역시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자원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우선지원 대상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광물안보파트너쉽(MSP)·IEA 등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공조·규제개선 등 활성화하고 유럽연합(EU)·일본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생산 강국과 양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은 환경규제 대응 및 새로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에 주목하고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6:02:22 김연세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 북항 재개발 배후도로 주변 지역 영향 분석 착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25일 부산 북항 재개발 배후도로 건설 공사 관련 주변 지역 영향 분석 용역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역 철도 승강장 침하에 따라 제기된 지하차도 공사 현장 인근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부산항건설사무소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 후 대책을 논의해 각 기관별 조치 사항 및 과업 범위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전문 기관을 통해 지하차도 공사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분석 세부 계획을 마련 후 본격 착수해 7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용역에서는 북항 일원 지질환경정보 및 구조물 현황 조사, 부산역 승강장 물리 탐사 및 계측 등을 통해 지층 구조 및 지질 이상대 등을 파악해 전반적인 지역 영향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백종민 항만정비과장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용역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15:57:1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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