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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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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됐던 '산불진화헬기' 재개 신속 진화 투입

26일 운행이 중단됐던 산불진화헬기가 3시간여만에 다시 가동됐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안전을 위해 가동을 멈췄던 산불진화헬기의 재운항을 결정했다"며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 있고 경북 의성·안동,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등 대형산불을 진화 중인 상황을 감안해 산불진화의 핵심 자원인 산불진화헬기 투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낮 12시51분께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야선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임차헬기가 추락하자 즉시 산불진화에 동원됐던 헬기의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중단 뒤 산림청은 산불진화헬기에 대한 안전점검과 조종사 안전교육 및 심리상담 등을 거쳤으며 재개 결정에 따라 오후 3시30분부터 순차 투입을 시작했다. 사고가 난 의성군 지역의 모든 산불진화헬기와 사고가 난 기종과 동일한 헬기는 투입에서 제외했다.산림청은 헬기 투입재개와 동시에 지상과 공중진화작업을 동시에 추진, 입체작전을 통해 신속한 진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이날 산불진화에 동원된 산림헬기는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불 12대, 경남 산청·하동 산불 30대 등 산림청과 지자체, 군, 소방, 경찰 등 약 130여대에 이른다. 추락한 산림헬기는 강원도의 임차헬기로 기종 S76(중형)이다. 이날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진화를 지원하다 추락해 기장이 숨졌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의성헬기 추락원인에 대해선 현재 조사 중"이라며 "산불진화헬기 투입 중단 뒤 안전점검과 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의성군 지역과 사고가 난 헬기와 동일기종을 제외하고 산불현장에 순차 투입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2025-03-26 16:20:0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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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밀양시는 지역 내 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22개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노동자 천원의 아침 식사 지원 등 근로자 복지 향상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2019년부터 추진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 자체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용전·미전·초동 3개 산단 근로자의 출퇴근을 지원하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올해 사업비를 3억 6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기업당 최대 수혜 인원 제한을 폐지했다.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 사업인 노동자 천원의 아침 식사 지원은 초동특별농공단지 노동자 187명을 대상으로 샐러드, 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천원에 제공한다. 시는 이 밖에도 창업 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사업, 노동 환경 개선 지원사업, 노동자 이주 정착금 지원사업,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10억 6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맞춤형 입찰 정보 서비스 지원,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등 9개 사업에 23억 1700만원을 지원해 기업 경영 안정을 돕는다.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미래 자동차 부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 등 산업 고도화 성장 지원 사업도 5개에 2억 5000만원 규모로 추진한다. 밀양시는 기업활동지원협의회 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찾아가는 기업 애로 현장 상담반 운영, 기업 재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조례 개정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하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지속적인 기업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6:19:4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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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GPT-4o 이미지 생성 기능 대규모 업그레이드

오픈AI가 '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에 대한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단행했다. 오픈AI는 25일(현지 시간) "가장 진보된 이미지 생성기를 GPT-4o에 탑재했다"면서 "GPT-4o는 텍스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입력된 명령어를 충실하게 따르며, 업로드된 이미지를 변환하거나 시각적 영감으로 사용하는 등 AI(인공지능) 모델 고유의 지식과 채팅 문맥을 활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정확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오늘날의 생성형 AI 모델들은 환상적이고 감각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정보를 전달하거나 실용적인 이미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며 "로고나 다이어그램처럼 기호와 언어를 결합한 이미지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픈AI에 따르면, GPT-4o는 인터넷상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구조를 학습해 이미지와 언어 간 관계뿐만 아니라 이미지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사후 훈련 강화로 시각적 유창성을 갖게 됐고, 일관성 있게 문맥을 이해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GPT-4o는 ▲텍스트 표현 ▲다중 회차 이미지 생성 ▲지시사항 이행 ▲문맥 학습 ▲세계 지식과 연결된 이미지 생성 ▲사실감과 스타일 구현 능력이 탁월하다고 오픈AI는 주장했다. 오픈AI는 "GPT-4o는 적재적소에 몇 단어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이미지를 구현해 낸다"며 "정확한 기호와 이미지를 융합시켜 이미지 생성을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로 전환시킨다"고 강조했다. GPT-4o에 이미지 생성이 기본 기능으로 탑재됨에 따라 사용자는 AI 챗봇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이미지의 세부 요소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다. 게임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경우 이미지를 여러 번 조정해도 외형이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 또 기존 AI 모델들은 5~8개 객체에서 한계를 드러내지만, GPT-4o는 10~20개 객체를 처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분석해 세부 정보를 통합한 이미지 생성도 가능하며,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의 지식을 연계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양한 이미지 스타일을 반영한 데이터를 학습해 현실감 있는 이미지나, 특정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도 가능하다. 모든 생성 이미지에는 GPT-4o를 활용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C2PA 메타 데이터가 포함돼 이미지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GPT-4o 이미지 생성 기능은 이날부터 챗GPT의 플러스, 프로, 팀, 무료 사용자에게 기본 이미지 생성기로 제공된다.

2025-03-26 16:19: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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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강덕 시장, “산불 피해방지 총력”

포항시는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인근 안동과 청송을 지나 영덕 일부 지역까지 빠르게 확산되자 26일 이강덕 포항시장 주재로 산불 대응 긴급회의를 소집해 산불 피해 방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25일 밤 청송 지역으로 산불 확산 조짐이 보임에 따라 우리 시 피해 우려 지역에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산불 확산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우려가 있는 북구 죽장면, 기북면, 송라면 일대에 주민 대피 명령을 선제적으로 내려 현재 130여 명이 긴급 대피한 상태다. 회의에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26일 새벽 죽장면 체육센터와 상옥노인복지회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찾아 대피소 운영 상황과 산불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대피 중인 주민을 위로했다. 이어 소집된 회의에서 이 시장은 선제적인 주민 대피로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24시간 빈틈없는 상황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비상 대기하는 등 산불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한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를 당부했다. 특히 시는 산불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비롯한 자율방재단 및 공무원 등의 인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법 소각 행위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확한 정보 수집으로 산불 진행 방향을 사전 예측해 선제적인 주민 대피와 진화 장비와 인력을 사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응할 수 있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 공사 착공식, 27일 계획한 농촌협약 공모 선정에 따른 협약식과 해파랑문화쉼터 개관식, 오는 30일 예정이었던 포항 내연산 전국 산행대회, 내달 1일 개최 예정이었던 장량 떡고개 벚꽃 문화축제 등 주요 행사와 축제를 취소·연기했다.

2025-03-26 16:19:12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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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김동준 키움PE대표 사내이사 선임

다우키움그룹 2세인 김동준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가 키움증권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김 대표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현재 김 대표는 키움PE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직을 겸하고 있어, 키움증권에서는 비상근 사내이사로 이사회 활동에만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겸직 금지 규정에 따른 조치다. 1984년생인 김 대표는 미국 남가주대(USC)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코넬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 사람인, 다우기술, 다우데이타 등 다우키움그룹의 주요 계열사에서 경력을 쌓으며 실무 경험을 넓혔다.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키움증권의 향후 해외 진출 및 글로벌 전략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총에서는 김 대표의 선임을 포함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의안이 가결됐다. 이현 키움증권 부회장(전 대표이사)은 김 대표와 함께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박성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외이사로 재선임됐고,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들은 감사위원으로도 선임돼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키움증권은 2024회계연도 배당금으로 보통주 7500원, 우선주(제3차) 1만4979원, 우선주(제4차) 9362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관을 개정해 이사회 권한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에 대한 감독 의무를 추가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2025-03-26 16:15:3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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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반도체·전자 희비 갈리나…삼성·SK '흐림' LG '맑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의 올 1분기 실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와 전자업계의 희비가 교차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출하량 감소와 메모리 약세로 인해 회의적이다. 반면 LG전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HVAC(냉난방공조 사업) 등 신사업 성장에 힘입어 시장 전망치(컨센서스)를 두 자릿수 이상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반도체 업계는 2분기부터 메모리 업황 반등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G전자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2조353억원, 영업이익 1조2307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증권은 1분기 영업이익을 컨센서스보다 12% 높은 1조 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신흥시장 판매량 호조와 냉난방 공조 사업(HVAC) 성장이 실적을 이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모두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내세우며 R&D 투자를 했던 분야로, 1분기부터 본격적인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실적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반도체업계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1분기 실적 전망은 회의적이다. HBM(고대역폭메모리) 선두자인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전망 컨센서스를 종합하면 전 분기 대비 1조원 이상 감소한 6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 역시 12% 이상 감소한 17조원 수준으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핵심 공급사인 엔비디아향 HBM 출하량이 소폭 감소한 것이 실적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엔비디아의 AI칩 '블랙웰' 의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칩을 생산하는 TSMC의 첨단 패키징 생산능력이 최대치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엔비디아 AI 칩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SK하이닉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5조원 안팎으로 지난해 동기 영업이익 6조6100억원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약세와 파운드리 적자 확대가 주효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도 2조9000억원에 그친 원인도 메모리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범용D램 가격 하락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도 최근 공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올해 메모리 업황이 단기적으로 약세가 전망된다"며 "2분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시장은 반도체 업계의 실적 반등이 2분기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HBM 외 메모리 시장 역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AI서버와 PC에 탑재되는 고부가 D램인 DDR5 16Gb의 평균 현물 거래 가격은 5.08달러로 한달전보다 6.4%p(포인트) 상승했다. 올 1월 4.67달러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3달 연속 상승세다. DDR5보다 구형 D램인 DDR4 8Gb 의 평균 거래 가격도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1.46달러에서 1.76달러로 올랐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낸드플래시 가격이 오는 4월에 오를 전망이고, D램 재고 조정 효과로 가격이 안정돼 올해 2·4분기 이후 D램 가격 상승도 예상되는 등 메모리 산업의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3-26 16:14:2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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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상법 개정보단 자본시장법 우선"…이복현과 입장차 재확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적으로 수차례 거부권 반대를 피력한 것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밸류업을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지배구조 개선과 일반 주주 보호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현재 국회를 통과한 방식대로 선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다"고 말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일차적인 의견이 있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은 뒤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금감원은 미국·영국·일본의 관련 법률을 정리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태와 관련해선 "6월 초 전까지 조사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피해자도 다수인 만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홈플러스의 모회사인 MBK파트너스가 카드대금채권 기반 유동화증권(ABSTB) 4000억원 전액 변제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6월 초 회생방안 마련 전까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보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전날 한국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번 MBK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도입 20년의 공과를 되짚고, 각국의 규제 변화를 비교해 우리 제도의 부족한 점을 점검하겠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필요한 정보가 확보되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26 16:14:23 허정윤 기자
3월 26일 부고

▲최재길(향년 81세)씨 별세, 김점이씨 남편상, 최성문(디어스이앤씨 상무)·최성해(시사오늘 경제부국장)씨 부친상 = 26일 오전 3시30분, 동래봉생병원 장례식장 VIP7호실, 발인 28일 오전 10시, 장지 국립영천호국원. 051-531-7100 ▲ 양영식(향년 74세)씨 별세, 김인숙씨 남편상, 양선일(DRX 대표이사)·양상민씨 부친상, 엄미나·강희선씨 시부상 = 25일 밤 11시27분, 광주만평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40분, 장지 나주 왕곡 선영. 062-611-0000 ▲ 이성우씨 별세, 이상훈(HLB인베스트먼트 대표)씨 부친상 = 25일,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27일 낮 12시, 서울추모공원. 02-440-8800 ▲ 권용란(향년 68세)씨 별세, 정종인씨 부인상, 정상원(이투데이 금융부 기자)·정재령씨 모친상, 정하준씨 장모상, 정은아씨 시모상 = 26일 오전 8시20분, 세종 은하수공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8일 오전 9시30분, 장지 세종 은하수공원. 044-850-1350 ▲ 박주원(향년 86세)씨 별세, 성숙녀씨 남편상, 박병수·박규리·박정숙·박미영·박명자·박연숙씨 부친상, 정지아씨 시부상, 김진태·소성열(전자신문 편집국 사진영상부 국장)·김창호·김정훈·강호정씨 장인상 = 26일, 이대서울병원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8일 오전 10시30분, 장지 파주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02-6986-4440 ▲ 강연구(전 삼영전자 청도공장 대표·향년 95세)씨 별세, 강두모(전 국민일보 부국장·전 한국사진기자협회장)씨 부친상, 최해남씨 시부상 = 25일 오후 6시, 고양 명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8일 오전 9시, 장지 일산 청아공원. 031-810-5476 ▲강경구 씨 별세, 강병원(라이브 대표)·정순 씨 부친상, 순선복 씨 빙부상=25일, 빈소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7일 오전 10시20분. 02-3010-2000

2025-03-26 16:14:2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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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첼로스퀘어 콘퍼런스 2025'...데이터 기반 물류 혁신

삼성SDS는 서울 송파구 잠실캠퍼스에서 '글로벌 공급망 혼란의 해법, 데이터 기반 물류 혁신'을 주제로 '첼로스퀘어 콘퍼런스 2025'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에 탑재된 고객 편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출항일과 도착 예정일 예측', '환적 및 하역 항구 이슈 조기 감지' 서비스와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물류시황 정보·분석 리포트 등의 기능을 소개했다. 행사에는 화주, 이커머스 셀러, 파트너사를 포함 업계 관계자 600명이 참여해 글로벌 정세 변화와 시장 트렌드, 공급망 리스크 해결을 위한 디지털 전환 해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SDS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은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글로벌 해운 동맹 재편 등 항공·해상 물류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의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빠르게 감지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성SDS의 첼로스퀘어는 축적된 운영 데이터와 AI 기법을 활용해 최적화된 물류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 수출입 물동의 실시간 위치와 지연 시간을 자동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구일 삼성SDS 물류사업부장(부사장)은 "심화되는 글로벌 변동성으로 인해 물류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이 많다"면서 "삼성SDS는 빠르고 정확한 글로벌 물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3-26 16:13: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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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1심 판결 뒤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이었을 때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는데,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도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문기에 대해 '성남시장 때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후 알게 됐다'고 한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 것이므로 교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과장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 내용이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됐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6 16:09: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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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국 학생 재학’ 사이버한국외대, 유학생 환영회 성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장지호)는 22일 사이버관에서 '2025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환영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환영회는 사이버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학습과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소속감과 상호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사이버한국외대에는 32개국 출신의 외국인 학생 272명이 재학하며 온라인 기반 학습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 글로벌교육원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70여명이 참석했으며 각 학부의 학부장과 원어민 교수진, 학생 대표, 총학생회 임원진 등이 함께했다. 사이버한국외대 원종민 글로벌교육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환영회는 한국어 퀴즈와 게임 등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학습지도 및 진로 지원 세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이버한국외대의 Full-HD 스튜디오를 견학하며 온라인 콘텐츠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베트남 학생은 "온라인으로 혼자 공부하는 게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학교가 진심으로 환영해 주는 자리에 와보니 큰 힘이 됐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또 다른 학생은 "라마단을 고려해 기도실과 별도의 간식꾸러미를 마련해 준 대학의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원종민 글로벌교육원장은 "이번 행사는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을 사이버한국외대의 주요 구성원으로 환영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사이버한국외대를 찾은 외국인 학생들이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6 16:03: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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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다시 한자리에… '정년 연장' 논의 사회적 대화 재개되나

노사정이 노동분야 주요 정책 과제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중단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그간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일·생활 균형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를 논의해 왔으나 작년 비상계엄 이후 AI연구회를 제외한 모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노사정이 모두 모인 자리는 지난 1월 23일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이후 약 두 달 만에 처음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제와 경사노위 역할'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방안·원하청 등 격차 해소 등을 주요 논의과제로 선택했다"며 "(전문가들은)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대립과 갈등이 만연한 현실을 단절하고, 소통과 타협의 시작을 알리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며, 경사노위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생산인구 감소와 양극화, 산업전환의 위기감을 언급하며 "위기 때마다 모두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 왔던 저력을 바탕으로 노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창의적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디지털화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와 근로환경 등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불합리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고령자 인력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으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사회적 대화에 정부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개회사를 대독한 류기섭 사무총장은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탄핵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까지 고조돼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는 정부 개입을 지양하고 노사중심성의 원칙을 확립하는 등 노사정 상호 신뢰가 빠르게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을 통해 "토론회에는 참석하지만 이것이 경사노위 회의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작년 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 참여를 잠정 중단한 만큼,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 따라 복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3월까지 한국노총의 참여를 기다리고, 4월까지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 대응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가 크고, 근로자의 상향 이동이 적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임금정보를 수집하고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거나, 노동조합 등 근로자 이해를 대변할 조직이 없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근로자대표를 비밀, 무기명,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근로자대표제 운영 개선안, 저성과자 해고 제도 명문화, 고용보험 실업 급여 상한액 인상 등을 제안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6 16:03: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