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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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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원도심 관광 콘텐츠 공모 4선 선정 운영 개시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원도심의 고유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네 가지를 발굴해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도서, 영화, 미식, 미술을 테마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민간과 협력해 원도심의 매력을 새롭게 조명하고 관광 활성화를 꾀하는 시도로 주목된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025 인천 원도심 관광 콘텐츠 공모'를 통해 원도심만의 문화와 스토리를 살린 네 개의 신규 관광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책, 영화, 음식, 그림 등 감각적인 테마를 중심으로 원도심의 역사와 골목의 정취를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은 ▲패치워크의 '언노운 북 페스티벌' ▲개항누리길상점가상인회의 '어게인 동방극장, 개항무비나잇' ▲청개구리의 '숨;결 투어-예술과 일상을 엮는 원도심 탐방' ▲㈜플러스프레스의 '인천그림여행 붓길투어'다. 이들 콘텐츠는 7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돼 11월 말까지 인천 원도심 곳곳에서 진행된다. '언노운 북 페스티벌'은 동인천 배다리 헌책방 골목에서 열리는 지역 밀착형 북 페스티벌이다. '이상하고 엉뚱한 책의 경험'을 부제로 내건 이번 행사는 인근 서점 주인과 상인,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책방 탐방과 북마켓, 상설 전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축제는 10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운영된다. '어게인 동방극장, 개항무비나잇'은 과거 인천의 대표 영화관이었던 동방극장의 기억을 되살리는 야외 상영 프로그램이다. 개항누리길 광장에서 8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로 열리며, 가족 단위 관객을 위한 애니메이션부터 최신 영화까지 장르별 상영작이 포함된다. 행사장에는 포토존과 현장 이벤트도 함께 준비된다. '숨;결 투어'는 대불호텔 전시관과 인천아트플랫폼 도슨트 투어를 중심으로, 개항장 일대의 카페와 음식점을 둘러보며 미식을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제물포 미식패스'가 제공되며, 7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된다. '인천그림여행 붓길투어'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개항장 일대의 문화유산을 둘러본 뒤, 현장에서 직접 어반스케치를 체험하는 이색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전문 작가의 지도 아래 그림을 완성하고 이를 소장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7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주말에 운영된다.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은 "이번 인천 원도심 관광 콘텐츠 공모 사업을 통해 도서, 영화, 미식, 미술 등 다양한 문화 요소를 담은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8 15:47:38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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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중국 감산'…철강업계, 수익성 회복 기대 속 불확실성 여전

최근 철강업계에 업황 회복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최대 3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중국 정부는 자국 철강 감산 기조를 강화하면서다. 다만 여전히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과 제조업 등 전방 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2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반덤핑 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중국산에 28.16~33.1%, 일본산에 31.58~33.5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2월 국내 철강업체들의 청구에 따라 착수한 조사에 따른 것으로 무역위는 약 3개월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철강산업 전반의 가격 정상화를 유도하고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본과 중국산 열연제품은 국산대비 가격이 약 30% 이상 저렴하다.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열연강판은 올해 상반기 94만4553t으로 우리나라가 수입한 전체 열연강판 물량(168만1830t) 중 약 56%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 물량은 지난 2022년 72만9084t, 2023년 87만8303t, 2024년 90만5653t으로 최근 3년 새 약 29.6%가 늘었다. 그간 철강업계는 저가 중국산 제품이 무차별적으로 유입돼 국내 철강사가 제값을 받기 어려운 시장을 만들었다고 호소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실제로 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철강 감산 정책도 긍정적인 요인 중 하나다. 중국의 지난 6월 조강 생산량은 전년 대비 9.5% 감소하며, 철강 수출량도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국내 공급 압박을 완화시키고, 철강 가격 상승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철강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철근 가격은 t당 71만원(6월)에서 74만원으로 반등했으며, 열연강판(81만~82만원), 후판(93만원), H형강(105만원) 등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불안정한 대외 여건과 국내 수요 부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중국의 건설경기 침체 지속과 미국과 EU, 인도, 베트남 등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어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실제 올해 2분기 동국제강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99억원, 92억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부문에서 52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입산 물량 증가와 수출 환경 악화 등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하반기 중국의 철강 감산과 일본, 중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지만, 당장의 실질적인 수혜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메리츠증권 장재혁 연구원은 "철강 시장의 핵심 변수는 감산 정책의 지속성과 강도가 될 것"이라며 "오는 10월에 발표될 '15차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이 중요해 중국 정부가 올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낙후 및 과잉 생산설비 해소 기조가 구체적인 감산 목표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7-28 15:47:3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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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여당 주도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2차 상법 개정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앞당기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상법 개정안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 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해 후보자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대주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총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억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게 해 미래 신산업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축을 추구한다는 생각이지만, 경제계에선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 운영에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처리 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안을 처리했다"며 "지금까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총 7번의 소위를 열었고 두 번의 공청회를 했다. 충분히 오래 논의했고 더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 그래서 오늘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그래서 오늘 처리했다. 표결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석했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본시장과 관련해 투명화와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주가조작한 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장관까지 수사받고 있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불투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선 이와 관련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이 공정하게 제대로 평가받는 것을 만드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제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공포에 가깝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증세가 없다고 했다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노란봉투법도 환노위에서 곧 통과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세협상이 제대로 안되고 여러 불안요소가 있어서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인데, 상법을 추가 개정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우리 스스로 자폭하고 있다"며 "어떻게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겠나"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2025-07-28 15:40: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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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연우 인수 3년간 3600억원 투입..."연우 M&A, 실익보다 주주가치 리스크 커"

29일 국내 유통 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연우가 한국콜마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연우' 수익성은 악화됐고, 대규모 배당으로 대주주 이익 중심의 경영이 이뤄졌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콜마그룹은 최근 그룹 내 건강기능식품 제조개발생산(ODM)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사업에서 경영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오는 9월 26일까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이사회 재편은 물론, 기존 건강기능식품에서 생명과학으로 사업체질 개선 등을 예고한 바 있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그룹 지주회사 콜마홀딩스를 비롯해 계열사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핵심 경영진이다. 다만 지주회사 콜마홀딩스와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는 경영 방식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콜마가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연우'를 인수한 사례가 꼽힌다. 한국콜마는 지난 2022년 4월 연우 지분 55%를 2814억원에 인수했고 2024년 2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연우를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키며 상장 폐지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약 788억원이 추가 투입됐고 한국콜마는 연우지분 100%를 확보하게 됐다. 인수 당시 연우는 중견 기업으로 연간 매출은 2800억원대를 달성, 2020년 2512억원, 2021년 2871억원 등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2020년 160억원, 2021년 299억원 등을 기록, 영업이익률은 2020년 6.4%, 2021년 10.4% 등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각각 114억원, 264억원 등이다. 그러나 한국콜마에 편입한 첫 해 연우 실적은 역성장했다. 2023년 연간 매출은 2364억원으로 줄었고, 영업손실로 적자전환, 당기순손실은 94억원을 냈다. 2024년에는 상장 폐지를 거쳤고 연간 실적은 매출 2755억원, 영업이익 9억원, 당기순이익 131억원 등에 그쳤다. 아울러 연우는 같은 해 말에는 단일 주주인 한국콜마에 500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단행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순이익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연우가 보유한 유동자산 947억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로 유출한 셈"이라며 "인수 전 2021년 연우의 당기순이익이 264억원이었을 때 배당금이 약 20억원 규모였다는 점을 반영하면 적자 등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대규모 현금배당을 시행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배당 최종 수혜자는 지배구조상 한국콜마 대주주 콜마홀딩스,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윤상현 부회장 등이라는 점도 짚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인수 후 상장 폐지, 100%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배당 등은 당시 주식매수청구권에 응했던 일반 개인주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며 "상장 폐지로 실적 부진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성과 없는 인수합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분기 연우 매출은 6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고 영업적자는 10억원이다. 이에 대해 한국콜마는 비즈니스 구조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우 주요 고객사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국내 대형 뷰티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K뷰티'를 대표하는 인디브랜드를 중심으로 거래를 확대해 실적반등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2025-07-28 15:37:2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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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美 첨단산업 현장에 청년 보낸다… 장학생 172명 선발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 4기 장학생 모집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한미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인재교류 확대를 위해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 제4기 장학생을 모집한다. KIAT는 28일 이공계 대학생 172명을 선발해 2026년 봄학기부터 미국 대학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국 현지 대학에서의 학업은 물론, 첨단 산업 현장 체험, 한인 과학자 멘토링,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648명의 장학생이 이 사업을 통해 미국에 파견됐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뿐 아니라 미국 내 첨단산업 기업 및 연구기관 견학, 첨단산업 토크콘서트, 현지 네트워킹 기회가 함께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이날부터 9월 25일까지이며, 학생들은 소속 대학의 국제부서를 통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한-미 양국 간 산업·기술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는 시점에서, 본 사업은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산업 현장을 경험하고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8 15:33: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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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손가락 응급사고 '골든타임 6시간'..."신속한 대응 필요"

28일 국내 의료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의 한 공원에 사람을 공격하는 '늑대거북'이 출몰해 큰 소동을 일으켰다. 이 거북이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강한 턱 힘과 공격적인 성향이 특징이다. 손가락을 물리면 절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접근을 피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가락 절단을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서울병원 정형외과 김지섭 교수는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접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6시간 이내에 수술해야 성공률이 높다"며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수술해야 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손가락 접합 수술의 성공률은 80~90%로 알려졌다.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깨끗한 수건으로 출혈 부위를 지혈해야 한다. 절단 부위는 깨끗이 씻어 젖은 수건으로 감싸고 얼음물이 담긴 비닐에 넣어 저온으로 보관해야 한다. 병원에 도착하면 전신 마취를 하고 곧바로 접합 수술에 들어간다. 가장 먼저 뼈를 맞춰 금속핀으로 고정하고 혈관, 신경, 피부 순으로 접합 수술을 이어간다. 보통 혈관을 접합하는 시간이 절반 이상 차지한다. 제대로 잇지 않으면 수술 이후에 괴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이 끝난 후에는 수술 부위에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를 붙여 치료한다. 동맥에서 정맥으로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르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수술 부위에서 피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혈관이 막힌 것으로 판단한다. 항응고제를 활용해 피가 굳어 흐르지 않는 현상을 막기도 한다. 김지섭 교수는 "절단 부위에 혈관과 신경이 살아 있다면 접합 수술은 대체로 큰 문제없이 끝나고 접합 부위의 상태가 호전되면 실밥과 금속핀을 제거한다"며 "원래 기능과 감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육, 신경, 관절의 단계별 재활 프로그램을 거치면 일상생활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7-28 15:29:1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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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노동3권 충돌', 노란봉투법 쟁점 놓고 與野 논의

정부·여당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노란봉투법 쟁점 사안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등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쳤다. 소위에 앞서 당정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이행을 두고 협의했다. 김주영 소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기초로 해서 의견을 나눴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금 더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법안을 성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이 핵심인 노란봉투법 입법을 통해 노동권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고,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게 한다. 경영계는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가 수백 곳에 달하고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000여 곳이 넘는 상황에서, 하청과 단체교섭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 불일치로 일어나는데, 이를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확대 정의하면 임금인상 등 '이익분쟁'뿐만 아니라 해고자 복직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 노동계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민사소송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할 사안에 노동쟁의가 일어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대·중견·중소 기업에 피해가 간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2014년 쌍용차 파업과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때처럼 사용자가 불법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제한된다. 대신, '법원은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노동계는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청구를 막기 위한 조항이란 주장인 반면, 경영계는 개별 조합원이 불법파업에 기여한 정도 등과 같은 책임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안 처리가 보수 정당과 경영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고용노동부는 수정안을 제시해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노동쟁의의 정의를 좁혀 노동쟁의 범위 한정 ▲법 공포일 1년 뒤에 사용자·노동쟁의 정의 규정 시행 ▲손배책임 산정시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 고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은 이같은 정부안이 '후퇴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온전한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계는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07-28 15:28: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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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냐 분배유도냐"…엇갈린 시선 속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시장 웃을까

정부와 정치권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시장을 살리자는 명분에, 여당 내부에서도 "재벌 감세"라는 반론이 맞선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배 유도형 인센티브' 설계로 정책 효과를 강조하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초부자 중심 감세"라며 정면 반대한다. 정부 역시 별도 과세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과세 복잡성 해소와 배당 확대"라는 실익에 주목하고 있다. 실효성에 물음표가 달린 '배당 세제 실험'이 코스피 5000을 향한 실질적 촉진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의 핵심은 고배당 상장사에 한정된 '선별적 분리과세'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세율 15.4~27.5% 구간으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고소득 금융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49.5%)보다는 낮지만, 단일 저율이 아닌 차등 구조로 설계돼 형평성 논란도 최소화했다. 비상장사나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은 제외돼, 고배당 유도 인센티브로 기능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은 양도소득세보다 배당소득세가 더 높은 비정상적 구조"라며 "자본시장에서 돈을 벌어도 배당이 아닌 양도차익 중심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을 늘리면 기업의 이익이 시장에 환류되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유사한 제도를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20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소영 의원안의 구조를 일정 부분 준용하되, 과세 구간과 세율을 보다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제도를 두고 또다시 '부자감세'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같은 당 의원임에도 "현행 세율로도 고소득자의 배당소득 편중이 지적돼 왔다"며 "이 제도는 고배당 대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위 0.1%를 위한 감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실효세율로 따지면 1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초부자 혜택'이라는 인식을 부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배당 상장사의 주주는 재벌만이 아니라 연기금·기관·소액주주까지 포함된다"며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구조이기에, 단순한 감세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행 금융소득 과세는 소득 구간별로도 불균형이 심하고, 오히려 투자 다변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배당소득의 상당 비중이 상위 0.1%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상장사의 내부지분 배당, 연기금·법인 배당 등이 포함돼 있어, 과세 실효성과 형평성 논쟁은 쉽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2015년 도입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이번 논쟁의 배경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고배당 기업에 세액공제를 부여했던 이 제도는 참여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실질적 인센티브가 부족해 실효성을 얻지 못한 채 폐지됐다. 이번 분리과세 논의는 당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요건을 단순화하고 실효세율을 직접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대주주 편중 우려'와 '시장 파급력 제한'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해외 사례는 분리과세가 배당 확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이익잉여금 배당 전환을 유도했고, 일본은 일정 조건하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는 대체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세제 간소화는 물론, 고배당 장려로 자본시장에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배당 확대는 단기 주가 자극보다 훨씬 긴 호흡의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이라며 "코스피 5000을 향한 정책이라면 바로 이런 구조부터 건드려야 한다"고 환영했다. 초고액자산가를 관리하는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도 "초고액자산가들은 지금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구조 탓에 배당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세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배당 중심의 투자로 전략을 바꿀 유인이 생긴다"며 "이는 고배당 중심의 시장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28 15:25:4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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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이르면 30일 비상경제점검TF 연다… 관세·AI 공약 논의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30일 비상경제점검TF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TF에서 이 대통령의 인공지능(AI) 공약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28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주 내로 비상경제점검TF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상호관세 발효 시한이 내달 1일인만큼,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한다. 만일 TF 회의를 연다면 이 자리에서는 관세 협상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27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관세 협상 등 보고를 받고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최종 협상 마무리를 위해 산업 헙력 패키지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측은 미 측에 100억달러(약 14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와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한미 조선업 협력 계획,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 '마가(MAGA)'에 조선(Shipbuilding)의 S를 더해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참여 등을 협상 카드로 함께 검토하고 있다. 농산물 분야에선 쌀·콩(대두)·밀 등 수입 확대도 선택지 중 하나로 알려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 관련해서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것,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미가 협상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막판 협상을 할 것을 감안하면, 이번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는 관세와 관련한 논의가 오갈 수밖에 없다. 조선업 협력이나 에너지 수입,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종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AI 공약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기원에 AI 단과대를 만드는 방안을 보고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4개 단과대에 총 800명 규모라는 소식도 돌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더 양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취임 후 첫 산업 현장 방문지도 울산 AI데이터센터였다.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이 대통령은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대통령실 비상경제TF에서 4개 과기원 800명 규모 단과대 설치 및 단과대 당 80억원 예산책정을 논의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8 15:23: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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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탄력…면적완화 개정안 상임위 통과

소래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면적 요건을 완화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정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추진 중인 소래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이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중 하나였던 면적 기준이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대폭 낮아졌다. 법안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지침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도시공원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2021년부터 소래 지역에 대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왔다. 2023년 '소래 가치 찾기' 포럼과 시민 토론회를 통해 기본 구상을 도출했고 올해에도 '인천공원페스타'를 비롯한 다수의 행사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확보해왔다. 현재 시는 소래 일대의 기존 공원을 하나의 통합 공원으로 연결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며 관련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소래염전을 중심으로 한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은 기존 도시관리계획 예산 일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행정 절차와 계획 수립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 개정 흐름에 맞춰 소래 지역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국비를 확보해 소래를 수도권과 서해안을 대표하는 세계적 명품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7-28 15:21:44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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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벽제중앙추모공원과 업무 협약 체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8일 시청 청렴방에서 벽제중앙추모공원(대표 이원경)과 시민 장사(葬事)복지 향상 및 장례 편의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춘공원묘원과의 협약에 이은 두 번째 시민 장사복지 협약으로, 시는 시민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돌보겠다는 철학 아래 체감도 높은 장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그간 수도권 장사시설 부족과 장거리 관외 화장에 따른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왔다. 앞서 춘천 경춘공원묘원과의 협약을 통해 시민 전용 묘역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 데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장사 인프라를 한층 확장하게 됐다. 벽제중앙추모공원은 서울시립승화원(구 벽제화장장)과 차량 1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고인의 화장 이후 봉안시설까지의 이동 경로가 획기적으로 단축돼 유가족들의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망 당시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고인의 유가족은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벽제중앙추모공원에 제출하면 봉안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민은 10%, 단체 계약(3기 이상)은 15~20%,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30%의 할인이 적용되며, 협약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 눈높이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존엄한 장례를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마지막 여정을 품격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장사복지에 더욱 힘쓰고, 윤달 수요에도 흔들림 없는 장사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경 대표는 "시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에게 최상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모와 위로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7-28 15:21:24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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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청소년 가족치유캠프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가족 소통 제안

디지털과 AI가 일상 깊숙이 파고든 시대, 우리는 점점 서로의 눈을 덜 마주치며 살아간다. 그러나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영덕에서 열린 '힐링! 필링! 가족치유캠프'는 스마트 기기를 잠시 내려놓고 가족 간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실험이었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영덕군청, 영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캠프에는 23가족 60명이 참여했다. 국립청소년해양센터를 배경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디지털의 간섭 없이 오롯이 서로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됐다. 캠프는 단순한 체험 위주의 활동이 아니었다.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들여다보고, 부모는 자아 정체성과 양육 태도를 돌아보며, 부모-자녀가 함께 의사소통의 방식과 감정 표현을 배우는 구조로 짜였다. 여기에 서핑 등 해양 체험활동까지 더해지면서 심리적 치유와 감각적 즐거움이 균형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질적인 시간'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한 가족은 "스마트폰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풍성한 시간이 가능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며, "다음에도 이런 캠프가 있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영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엄재희 소장은 "가족이란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관계"라며 "이번 캠프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강한 정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의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을 살아가는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보다 마음이다. 이번 영덕의 가족치유캠프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디지털과 소통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수많은 가정에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빠르게 흐르는 변화 속에서 놓치기 쉬운 관계의 본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걸음을 영덕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내딛고 있었다.

2025-07-28 15:21:07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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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앤맥패일, 85년산 위스키 '제너레이션' 공개…세계 최장 숙성 싱글몰트

아영FBC는 고든앤맥패일(G&M)이 오는 10월 2일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숙성된 싱글 몰트 위스키 제너레이션 85년을 전 세계에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제너레이션은 1940년 스코틀랜드의 글렌리벳(Glenlivet) 증류소에서 시작됐다. G&M은 글렌리벳에서 증류된 원액을 매입해 고든앤맥패일 스타일의 오크 캐스크에 담아 무려 85년간 숙성했다. 아영FBC 관계자는 "제너레이션은 창립자 가문의 2대 경영자인 조지 어쿼트의 '다음 세대를 위한 술'이라는 신념 아래 만들어졌다"며 "자신은 절대 맛보지 못할 이 위스키를 후대에 남김으로써 G&M이 추구해온 장기 숙성과 세대를 잇는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제너레이션 85년산은 단 125병 한정으로 병입됐다. 도수는 43.7%며, 오래된 오크 숙성에서 비롯된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이다. 또한 제너레이션 85년산 출시 기념으로 미국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지니갱과 협업해 디켄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크의 예술성을 테마로 한 오크 디캔터를 제작했으며, 자연·건축·시간이라는 주제를 담아 제작했다. 첫 번째로 넘버링된 디캔터는 11월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되며, 수익금은 환경 보호 비영리 단체 아메리칸 포레스츠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스티븐 랭킨 G&M 프레스티지 디렉터는 "제너레이션 85년은 130년 숙성 철학의 집약체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예술적 유산"이라며 "지니갱과의 협업은 단순한 외형을 넘어 세대를 관통하는 가치와 책임을 담아낸 결정체"라고 말했다. G&M은 1895년 스코틀랜드에 설립된 세계 최고의 독립병입 위스키 브랜드다. '적절한 원액, 적절한 캐스크, 적절한 시간'이라는 철학 장기 숙성 위스키를 선보이고 있다. 스코틀랜드 100여 곳의 증류소와의 협업을 통해 갓 증류된 원액을 매입하고, 자체 큐레이션한 오크에서 수십 년간 숙성함으로써 독자적인 풍미의 위스키를 구현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7-28 15:15:3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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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 질책에…금융권, 첨단·혁신기업 100조 펀드 협력

금융권이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해 조성하는 100조원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 등 협회장 간담회를 열었다.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 등 협회장은 자금의 물꼬를 돌려 첨단산업과 지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경제 파이를 키우려면 금융기관도 건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주담대만 확대하는 '이자 놀이'에 매달릴 순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와 금융협회장은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해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활용해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아울러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 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6·27 대책의 우회수단을 차단한다. 장기 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당국도 금융권의 노력을 법, 제도, 감독관행 개선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28 15:05: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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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315억원 투입… 정전 피해 99.8% 복구

전력그룹사와 10억원 성금, 7.2억원 규모 요금감면 병행 한국전력공사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했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본사와 전국 사업소 인력 9000여명을 투입해 실시간 복구에 나선 결과, 전체 정전 피해 고객의 99.8%가 복구됐다. 한전은 이번 복구 작업에 315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특히 피해가 심각했던 경기 가평, 경남 산청 등에는 1400명의 복구 인력과 비상발전기 등 장비 650여대를 집중 투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지난 21일 직접 산청 수해 현장을 찾아 "한전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라"며 복구 총력전을 지시했다. 이번 폭우로 ▲송전선로 철탑 손상 1기 ▲변전소·전력구 침수 5개소 ▲전주 1592기 ▲변압기 542대 등이 손상되며 약 7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전은 이들 시설의 복구를 마무리하는 한편,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와 협력해 도로 복구와 함께 전력공급을 순차 재개 중이다. 김동철 사장과 전력노조 최철호 위원장을 포함한 임직원 150여 명은 지난 25일 예정된 사내 혁신토론회를 연기하고, 경기도 가평군과 경남 산청군 등 수해 현장을 찾아 침수 주택 정리, 급식봉사 등 노사합동 복구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한전은 복구 지원 외에도 특별재난지역 6곳(경기 가평, 경남 산청·합천,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주민을 대상으로 7억2000만 원 규모의 전기요금 감면과 설비부담금 면제 등의 정책 지원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10억 원의 성금도 기탁했다. 김 사장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국민께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휴일과 밤낮없이 안정적 전력공급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8 15:05:0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