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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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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행안부 주관 데이터 평가서 최고등급 획득

한국전력은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데이터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과 역대 최고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개방확대와 개방관리 노력 수준을 점검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97.75점(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 89점)을,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해 기관 내 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노력을 점검하는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 98점(평균 89점)을 받아 자체 최고점을 달성했다. 한전은 지난 2019년부터 전력데이터 개방 포털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에는 활용도 저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구간 세분화, 패키지 데이터셋 제작 등으로 활용도를 대폭 향상시킨 점에서 타 기관 대비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또 한전이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보상 서비스 앱, 전기차 충전소 고장 조치 시스템 등 다양한 신서비스 개발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도 이뤘다. 2020년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자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콘크리트 전주(올해 2월 기준 약 985만기) 자동진단 솔루션 개발로 전주의 유지보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생성형 AI 업무 활용 아이디어 공모,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개최,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개설 등을 통해 차별화된 데이터기반행정문화를 조성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한전은 "앞으로도 데이터 표준화를 확대 적용해 공공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고, 활용 가치가 높은 고품질 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을 선도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6 10:34: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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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수출중소기업에 보험금 신청 절차 1대 1로 알려준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보험금 청구 관련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3월부터 '보상도우미' 컨설팅서비스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무보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수출중소기업 맞춤형 무료 컨설팅사업인 'Trade-Sure 컨설팅'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한 이해와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보상도우미는 무역보험 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컨설턴트가 기업에 직접 방문해 보상절차를 설명하고 필요서류 준비를 돕는 서비스다. 컨설턴트가 1대 1 방문을 통해 서류준비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도와줌으로써 보험금 청구 관련 중소기업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보의 Trade-Sure 컨설팅은 최근 3년간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만 670여건의 컨설팅이 이뤄졌다.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무보 컨설팅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88-3884)로 연락하면 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하는 초보기업의 경우, 수입자 대금 미결제시 무보에 보험금을 신청하는 보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존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5 17:17: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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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티어 비자'·'청년드림 비자' 신설… 외국 인재 유치 본격 추진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에도 필요한 해외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5일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3월 중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약 1억4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대상자와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가족에 대해서는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하고 3년 이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 체류허가, 부모 및 기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대폭적인 출입국, 체류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내국인 수준(5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종합 지원한다. 또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D-10)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허용한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를 신설한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치도록 하고, 국내 첨단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인재 양성의 통로 또는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 이미지 형성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3월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그간 외국인 비자는 전국 동일 기준으로 적용돼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해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5 16:15: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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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 승인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 진출을 위해 추진한 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을 경쟁당국이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DRAM, NAND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반도체 제조사로, 소형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삼성SDI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다양한 제조 분야에 활용되는 산업용 로봇 제조사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봇 제어와 구동 등을 위해 DRAM, NAND플래시 등 반도체를 활용하고,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하므로 각 시장 간 수직결합시 경쟁제한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공정위는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가 타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고, 공급 중단이나 공급가 인상 유인도 적다고 보고,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한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 세계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시장 시장 규모는 2023년 매출액 기준 각각 67조9376억원, 50조5970억원, 46조1283억원으로 DRAM과 NAND플래시 시장은 삼성전자가 각 1위, 소형 이차전지 시장은 삼성SDI가 4위 사업자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기준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22조7419억원이며, 레인보우로보틱스가 0.07%를 차지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5 15:11: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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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탄소감축 투자에 1000억원 규모 신규 융자지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000억원 규모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원(연구개발자금은 100억원)까지 최대 10년간(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1%대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5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규모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탄소 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3월 기준 적용 금리는 중소 ·중견기업은 1.43%, 대기업은 1.93%이다. 지난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업종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 산업 프로젝트에 선정·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도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탄소중립 융자지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 관련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3월11일), 대구(3월12일), 광주(3월18일), 창원(3월19일) 등 5개 권역별 사업설명회가 열리고 금융·보증 등 상담 창구도 운영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022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저탄소설비 도입 등 총 72건의 프로젝트에 5329억원의 저리 융자금을 지원, 총 2조3037억원 규모의 탄소감축분야 국내 투자를 이끌어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5 14:22: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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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첨단전략산업 전쟁'에 50조원 규모 기금 신설 … "초저리 대출 외 지분투자도"

정부가 주요국들의 첨단전략산업 경쟁에 대응해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산업계에 초저리대출 지원은 물론,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폭넓게 지원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원방식도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팹(Fab)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하고 의결권 미행사를 원칙으로 기금이 일정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경비와 이자비용 등 기금 운영자금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기금 신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5 11:25: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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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행안부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

한국동서발전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행안부가 매년 679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기반행정 이행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로, 5개 영역 20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동서발전은 5년 평균 97.27점(공기업 5년 평균 78.04점)을 기록하며 최고등급을 5년간 유지했으며,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는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풍력 발전량 예측 공모전 시행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국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 제공 △데이터 활용 전자책 자료 제공 및 소통채널 상시 운영 등 국민눈높이 맞춤 데이터 제공을 통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받았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의무"라며 "앞으로도 부가가치 높은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발굴·개방해 국민편의 증진은 물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5 08:24: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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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韓-美 조선·에너지·알래스카·관세·비관세 5개 협의체 구성키로"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조선·에너지·알래스카·관세·비관세 등 5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곧 국장급 이상 인사를 추가 파견해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26일~28일 워싱턴D.C. 방문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방미 최대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건 협의체를 구축했다는 것"이라며 "조선·에너지·알래스카개발·관세·비관세 등 5개 협력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조선협력 협의체와 관련 "이번에 가서 만든 실무급협의체는 기본적으로 국장급으로 구축됐다고 보면 된다"며 "우리 국방부, 외교부 등 범부처로 구성될거라고 알려줬고, 미국은 백악관 내 조선관련 TF가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 협력에 있어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협의체 끌고가겠다는 의지가 강해 상무부가 끌고 나갈 거 같다"며 "우리 카운터파트가 누구일지는 협의해가면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다음주라도 통상본부장을 미국에 보내 실무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미측도 우리 조선업계 발주가 몇년씩 돼 있는 건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이지만 조선협의체를 만들어서 미국이 급하게 필요로하는 물량을 최대한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가 돼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조선 협력 협의체 외에도 알래스카 공동 개발, 에너지 협력, 관세·비관세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가동키로 했다. 안 장관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서 나오는 관세 조치는 절대 끝나는 게 아니고 발표 이후 협의해서 예외를 만들든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의체를 만들고 트럼프 정권 내내 긴밀히 소통하는 채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 장관은 이밖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트럼프 1기때와 한미 경제관계가 바뀌었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1기때 우리가 중국의 캐시카우가 됐던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상당히 강한 인식이 있다"며 "이번에 가서 우리가 중국의 우회루트나 이런게 아니라는 부분, 우리나라 투자의 가장 첫번째 목적지는 미국이 돼 있는 상황 등을 부각했다"고 말했다.

2025-03-04 17:00: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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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예산 대폭 확대

근로복지공단이 대·중소기업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공단은 4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은 15만1000원대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43만4000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12만7000원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자사 직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또 둘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자체로 출연한 자금은 물론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를 위해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까지 매칭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 예산 233억원보다 28.3% 증액된 299억원을 대기업·중소기업·지자체 출연(지출)액에 매칭 지원할 예정으로, 출연액 포함 총 752억원의 복지비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공단은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20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도입·운영 중이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830개 근로복지기금에 1137억원을 지원, 8717개 중소기업 근로자 123만4000여명의 복지수준 향상을 지원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복지 격차 완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건,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4 14:51: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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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온실가스 감축부담 줄인다… 타당성조사 지원 대폭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5일부터 '2025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관이 국제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예비 및 본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대상이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2025년도 공모사업을 전년 대비 △지원 규모 및 한도 확대 △접수 시기 증대 △지원 비율 상향 조정 등 제도를 개편해 보다 많은 감축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약 40% 감축하는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발전 부문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산업부는 수탁기관인 코트라,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23년부터 2년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 중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공정개선 △바이오매스 △에너지 효율 등 6개 분야 15개 사업을 선정해 총 35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7억원이다. 기존 연 2회 공모 방식에서 연중 상시 접수로 변경해 더 많은 사업을 적시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본 타당성 조사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비율도 80%에서 90%로 높아져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들은 국제감축사업의 사업화 단계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 또는 '본 타당성 조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매월 공고에 따라 접수된 사업은 월별 마감 후 평가 및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중간 점검과 사업 완료 결과를 제출하면 최종 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역량있는 국내 기업들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트라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비롯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이 해외 감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4 14:41: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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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 14%→8%… 정산주기 1개월로 단축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율 인하와 모바일상품권 정산 주기 단축을 골자로 한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상생 방안에 참여할 가맹본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3월 4~14일(1차)과 17~31일(2차)로 나눠 받은 뒤 이후 상시 접수로 전환한다. 가맹브랜드 상생방안은 19일부터 시작된다.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은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4% 였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율을 8% 이하로 낮추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들의 정산주기를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 인하 대상 가맹본부는 8% 이상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다. 단, 수수료 인하 효과가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주에게 전달되도록 한 상생방안 취지를 고려해 8%로 수수료를 인하 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맹본부가 카카오가 낮추기로 한 수수료 인하분을 모두 가맹점주에게 귀속되도록 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수수료 50% 이상을 분담하고 8%로 수수료를 인하한 후에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3%를 초과할 경우 추가로 우대수수료 신청도 추가로 가능하다. 이 경우 가맹본부와 카카오가 분담해 가맹점주 수수료를 3%로 낮출 수 있다. 이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가맹본부는 카카오와 모바일상품권 발행사 간 3자 계약과 함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재등록을 거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6월까지 상생방안을 시범 실시한 뒤 7월1일부터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약 3개월 시범 기간을 합하면 3년으로 정한 상생방안의 실제 효과가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산주기 단축 신청 대상은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는 11번가,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 등 4개사를 이용하며 기존 정산주기가 월 2회 미만인 가맹본부다. 4개사 외에도 발행사인 섹타나인은 그룹사인 SPC 소속 2개 가맹브랜드(파스꾸찌, 잠바주스)의 정산주기를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접수 시점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지고, 적용 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상생방안 시행에 따라 국내 모바일상품권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의 수수료가 완화되고, 주요 발행사들의 정산주기도 단축돼 가맹점주들의 모바일상품권 이용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4 14:26: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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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통계청 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 4년 연속 최우수등급 획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통계'가 통계청이 주관하는 '2024년 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우수)을 획득했다. 통계청 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는 2024년 기준 777종의 국가승인통계 품질을 평가해 5등급(우수·양호·보통·주의·미흡)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국가기술자격통계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된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정보를 정리한 통계로, 공단은 1984년부터 매년 응시, 합격자 등 통계를 작성·보급해왔다. 2023년에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으며,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로 발간해 정부와 지자체 인력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 전 국민 진로 설계 과정의 참고자료로도 활용된다. 아울러 대국민 맞춤형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수험자의 경제 활동 유형, 응시목적 등 세부 특성을 조사한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도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 사회적 관심도와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자격정보집(자격Q)' 등도 분기별 제작·배포한다. 지난해부터는 차세대 큐넷(Q-Net)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해 통계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강화하는 등 국민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공단이 체계적인 통계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자체통계 품질진단 평가 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품질관리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통계자료는 큐넷, 국가통계포털(KOSIS),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4 13:5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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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국민권익 정책 연구 논문에 도전"… 최대 200만원 원고료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학술지 '권익'을 발간하기 위해 4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논문 원고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논문 주제는 △반부패·청렴 정책 및 제도 개선 △민원 등 국민 고충처리 및 제도개선 △행정심판 제도 및 재결례 등에 관한 제반 연구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학술지 '권익'에 게재하고, 저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학술지 '권익'은 이번 공모를 통해 논문 등 모집, 심사 및 편집을 거친 후 10월 발간한다. 학술지에 최종 게재된 우수논문은 법·제도 개선 등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또 공직자 청렴교육을 전담하는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에 포함해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이론적 토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관련 원고 작성 요령과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권익위와 청렴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043-901-6136)에 연락하면 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학술지 '권익'은 국민의 권익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학술적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학술지로서 학문적 저변을 확대하고 부패예방 및 국민권익 보호의 수준을 보다 근본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4 10:14: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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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LACP 비전 어워드' 대상 수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세계적인 마케팅 및 홍보 전문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이 주관하는 '2023/34 LACP 비전 어워드'에서 △공공(Government) △수송&물류(Transportaion & Logistics) 두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대상(Platinum)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LACP 비전 어워드는 전 세계 기업과 단체가 발간한 연차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평가해 시상하는 글로벌 경연대회로, 매년 국내외 1000여개 기업이 참가한다. 코트라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전체 8개 평가 항목 중 7개 항목 만점으로 총점 99점(100점 만점)을 받았다. 또 전 세계 수상작 중 상위 100대 기업의 보고서를 선정하는 '월드 와이드 탑 100(World Wide TOP 100)' 부문에서는 국내기업 중 가장 높은 7위에 올랐다. 코트라는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비롯해 다양한 소통채널로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트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코트라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성과' 세션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4 10:01: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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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마이너스' 올해 수출 둔화세에 트럼프 관세까지 비상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 대비 약 4.8%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예고 이후 4월부터 관세 부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우리나라 수출에 비상등이 켜진 모양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526억달러,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월까지 누계 수출액을 보면 수출 호조세가 꺽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월 일평균 수출은 23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했고, 2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1017억3000만달러로, 전년동기(1068억300만덜러) 대비 4.75% 감소한 수준이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2월 수출은 96억달러로,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올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겼고 15개월 연속 증가세였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범용 메모리 반도체인 DDR4, 낸드 등 고정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17.8% 증가한 61억달러로, 전년 11월 이후 3개월간 역성장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큰폭(74.3%) 증가한 영향으로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 영향으로 전기차 수출은 24.8%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미국 수출이 전년대비 1% 증가한 99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대중국 수출은 1.4% 감소한 95억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 감소는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이 컸다. 2월 1~25일까지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25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31.9%, 9.8% 증가했다. 반도체 위주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 위주로 대미국 수출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런 추세는 트럼프의 반도체 25%, 중국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월 대중국 수출이 반도체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기기·일반기계 등 수출 호조로 보함 수준을 보였으나, 추가적인 대중국 관세 부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중국, 대미국 수출의존도가 완화되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2월 대아세안 수출은 12.6% 증가한 96억달러로 역대 2월 중 2위 실적을 기록했고, 대인도(+18.6%), 대중동(+19.6%) 수출도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 수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만큼 역대최대 366조원 규모 무역금융 공급 등 원팀 총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미 신행정부의 연이은 무역 ·통상 조치 발표에 따라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도록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3 14:35:0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