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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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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관,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서비스 'E-pit' 개소식 참석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차관이 14일 화성휴게소(목포방향)에서 열린 '초고속 전기차 충전서비스 E-pit'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E-pit 명칭은 모터스포츠 레이싱에서 급유, 타이어 교체 등을 위해 정차하는 pit-stop의 개념에서 유래했다. 이날 개소식은 지난 2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서 발표 이후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에 맞춰 초급속 충전기의 본격적인 구축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20분 충전으로 3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 123기 이상을 올해 구축할 방침이다. 박진규 차관은 축사를 통해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적시·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해 장거리 여행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며 "초급속 충전기와 관련된 국제표준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표준 정립에 맞춰 국내 KC안전 인증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초급속 충전기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민간충전사업자에게 구축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해주는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의 대상을 올해부터 기존 200kW에서 300kW이상까지 확대해 민간주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3월10일까지 1차공고를 통해 마감한 상태로, 5월 중 2차공고를 통해 초급속충전기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4 11:59: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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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 수 31만4000명↑… 코로나19 이후 첫 증가 전환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2692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만 4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이후 13개월만에 처음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가운데, 지난 2월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부 일자리사업이 순차적으로 시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4000명(1.2%) 증가했고, 고용률은 59.8%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이 고용충격으로 이어진 작년 3월(-19만5000명) 시작해 1년간 지속 감소하다 1년1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올해 1월엔 취업자 수가 98만2000명 감소해 1999년 12월 이후 22년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어 2월(-47만3000명)엔 감소 폭이 줄었다. 통계청 정동명 사회통계국장은 "3월 고용동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2020년 3월 고용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돼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지표가 개선되면서 취업자는 1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1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4000명), 건설업(9만2000명), 교육서비스업(3만2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16만8000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7만1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8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월부터 22개월 연속 내림세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는 작년 3월부터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감소 폭은 전월보다 축소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2018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다 코로나19 이저인 지난해 1월 8000명 증가로 전환했다가 3월 -2만3000명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지난달 -1만1000명(-0.3%)으로 13개월째 감소 중이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0만8000명 증가했다. 2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명, 1만3000명 늘었다. 3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17만명, 8만5000명 감소했으나 감소 폭은 전월보다 축소됐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고용률은 59.8%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해, 2019년(60.4%) 이후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보다 0.3%포인트 오른 65.7%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121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6000명(3.0%) 증가했다. 2018년(125만7000명) 이후 동월 기준으로 3년 만에 최대 규모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수치를 보였던 2019년 3월(4.3%) 이후 가장 높다. 정 국장은 실업률 증가 배경에 대해 "비경제활동에 있던 인구 중 구직활동, 경제활동이 좀 적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실업률도 다소 증가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0만8000명(1.4%)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54.9%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는 20만6000명(4.8%) 증가했다. 2019년 12월(3400명) 이후 처음으로 늘었다. 2019년 8월(2만4000명) 이후 취업자가 감소했던 일용근로자는 19개월 만에 4만1000명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만3000명(0.3%)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9만4000명(-6.7%),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명(-5.9%) 감소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8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4000명(-0.3%) 감소했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7만명(3.0%) 증가한 243만6000명이었다. 쉬었음 인구는 2017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직단념자는 6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0만2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가 늘어난 건 지난해 3월부터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4 11:05: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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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범·중점 학교 107곳 선정해 지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시스 정부가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초중고 107개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미래세대 기후위기·환경생태 교육 내실화에 나선다. 교육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관계 부처는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우선 '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가칭)를 선정해 운영하면서 학교 탄소중립 실현 사업을 발굴하고 우수모형 확산에 나선다. 탄소중립 시범학교는 17개 시도교육청 추천으로 초중고 2개교씩 총 102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1000만원을 지원해 운영한다. 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공모와 심사를 통해 5개교를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해 학교당 1억5000만원을 지원해 탄소중립 학교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 체험관과 과학관 등 협약기관의 관계 기관·단체 등을 활용해 학생 대상 기후위기, 환경생태 관련 체험교육을 지원한다. 정부는 6개 부처 협업을 위해 분기별로 담당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부터, 교육부터, 어릴 때부터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3 14:29: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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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트리플 증가…7년만에 처음

2021년 3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수입자동차협회·무역협회 올해 1분기 자동차 생산과 내수, 수출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를 달성했다. 친환경차 호조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트리플 증가 달성은 7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지난달엔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차 생산 대수가 1년 전보다 10% 수준 감소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1분기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생산 12.2%, 내수 11.3%, 수출 16.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내수는 역대 1분기 중 최고 판대매수를 기록했고, 수출금액은 2014년 1분기(124.8억불, 2012년 1분기(123억불)에 이어 역대 3번째 기록을 시현했다. 자동차 실적 호조는 친환경차 호조 영향이 컸다. 친환경차 분기 수출 대수는 9만2000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친환경차 내수판매 또한 역대 2위 실적을 시현했다. 전체 자동차 내 친환경차 판매비중도 15.9%로 역대 최대다. 먼저 자동차 생산은 90만8823대로 내수와 수출 동반 판매 증가와 전년 동기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성장했다. 올해 1~2월 국가별 생산 증감률은 중국을 제외하면 주요국 대비 유일하게 증가세(+30.4%)를 시현했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국 순위는 6위로 1년 전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내수도 역대 1분기 중 최대인 43만2349대를 기록했다. 올 6월까지인 개별소비세 30% 감면 연장과 친환경차 내수 판매 확대에 따른 것이다. 1분기 승용차 내수 부문 베스트 셀링카는 1위 그랜저, 2위 카니발, 3위 쏘렌토, 4위 아반떼, 5위 K5로 모두 국산차가 차지했다. 국산차는 트레일블레이저, 쏘렌토, 투싼 등 SUV와 카니발 등 승합용 미니밴 판매 확대가 호조를 견인해 35만6651대 판매됐고, 수입차는 미국계, 독일계, 스웨덴계 브랜드 판매 증가로 7만5698대가 팔렸다. 수출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판매호조, 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 수출 확대로 55만5430대를 기록했고, 수출금액은 31.5% 증가한 119억2000만불을 달성했다. 수출 주력 품목을 SUV·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등 수출 품목 구조의 고도화가 수출단가 강세로 연결, 자동차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견인했다.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수급불안이 발생한 3월엔 자동차 생산은 33만3848대(-9.5%), 내수는 17만1340대(-0.9%), 수출은 20만3837대(-1.4%)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내수는 신차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인한 역기저효과에 소폭 감소했고,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품귀 등 대외여건 변수에 생산 차질로 크게 줄었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소폭 감소했고 수출금액의 경우 친환경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 호조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5.3% 늘었다. 3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국내 완성차에 대한 선호 지속과 글로벌 시장 수출호조 등으로 13.9% 증가한 22억불을 달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월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이 감소한 건 전년 동월 부품공급 차질 해소에 의한 생산 만회 등에 따른 역기저효과"라며 "3월 생산과 내수, 수출은 2020년 월평균 및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월평균 대비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3 14:03: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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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청국장 많이 먹을수록 장 내 유익균 많아져"

청국장 찌개 된장과 청국장 등 콩으로 만든 한국 전통 발효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장 내에 건강한 유익균과 다양한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WHO)와 함께 한국인이 평소 자주 섭취하는 식품과 장내 미생물 균총의 상관관계를 관찰 연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 몸속에 다양하게 분포할수록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진 유익한 미생물이 평소 식습관과 깊이 관련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연구에서 건강한 한국인 성인 222명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식품 섭취 습관과 장내 미생물 균총을 분석한 결과, 콩 발효식품을 포함해 해조류와 채소 섭취량이 많을수록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콩 발효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장 속에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 루미노코쿠스(Ruminococcus), 유박테리움(Eubacterium)과 같은 건강에 유익한 미생물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인 10명에게 발효된 청국장 찌개와 발효시키지 않은 콩 찌개를 1주일 간격으로 번갈아 섭취하게 한 뒤 혈액에서 폐경기 후 여성호르몬 부족으로 나타나는 갱년기 증세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이소플라본 대사체를 분석해보니 청국장 찌개를 먹은 사람이 이소플라본을 11.9% 더 잘 흡수했다. 농진청 기능성식품과 홍하철 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콩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앞으로 서양인의 식습관과 비교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건강상 이점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계속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3 12:25: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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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 6월 코엑스서 개최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 전시장 구성(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물류 관련 기업과 투자사, 유관기관 대상으로 산업부가 처음 주최하는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주요 유통물류 기업과 투자사,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처음 개최되는 행사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업계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유통대전은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차세대 유통시장의 선도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준비하는 민관 협업의 글로벌 행사로 오는 6월23일~25일까지 3일 동안 코엑스에서 전시, 체험, 상담, 투자매칭, 포럼 등 5개 행사로 진행된다. 디지털 리테일 기술과 솔루션, 로봇서비스와 무인배송, 스마트스토어 등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에서부터 키오스크, 스마트 결제 시스템까지 유통 산업에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와 기술이 전시된다.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데일리 라이프 특별관' 등 부대행사에선 미래 유통산업에 특화된 다양한 플랫폼을 체험할 수 있다. 디지털 유통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사업모델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화상 수출상담회와 국내 바이어 매칭을 위한 상담회도 열린다. 최근 E-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E-커머스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산업부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은 "디지털 유통대전을 통해 유통산업 중심으로 한 산업간 네트워킹, 전략적 마케팅과 기술 창업을 도모하는 등 지속적인 유통혁신의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IR피칭대회를 포함한 디지털 유통대전을 매년 6월 연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5월14일까지 디지털 유통대전 홈페이지(www.retailtechshow.co.kr)를 통해 업계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IR 피칭대회 참가 접수는 4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3 12:14: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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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재산피해 100% 지원… 피해구제심의위 재심의 신청도 가능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및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자들이 재산피해금액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의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포항지진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피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이 재산유형별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피해금액의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상향 조정됐다.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은 국가가 80%,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토록 했다.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마련해 파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3 12:02: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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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 기간 1년 연장… 고용부 "인력난 해소 기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올해 연말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농어촌 애로사항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작년 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작년 방문취업 동포(H-2) 등 외국인근로자는 각각 전년 대비 약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상자는 4월13일~12월31일까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이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연장조치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3 11:25: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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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작가 출신 직원이 당시 국장 아들 자소서 봐주기만 했을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국장 재직 시절 아들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직원에게 대신 쓰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농식품부가 13일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JTBC는 12일 김 장관이 8년 전 농식품부 국장 재직 시절 자녀 대입 자기소개서를 쓰도록 하기 위해 작가 경력이 있는 직원을 뽑아 대필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13일 보도반박자료를 내고 '장관 아들 자소서 직원 대필 지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당시 아들의 대입용 자기소개서 대필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2013년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관련 상황을 알지 못했다. 문제가 된 자소서는 김 장관 아들이 직접 작성했고, 기사에서 보도된 직원 A는 대입용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수정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김 장관 아들은 해당 자소서를 제출한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불합격했다고 했다. 다만, 직원 A는 김 장관 가족과 평소 친분이 있던 담당 과장이 김 장관과의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아들의 극작과 응시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과장과 대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직원 A가 자소서를 봐 주겠다고 자원해서 보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필했다고 보도된 직원 A씨는 극작과 응시자가 당시 김현수 국장의 아들인지 알지 못했고, 자발적으로 자소서를 봐준 것은 맞지만 대필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요 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 기업에 대한 홍보와 해외 기업 투자유치가 필요해 기자나 작가 경력자를 채용하기 위해 2012년 4월 채용공고를 내 직원 A씨를 채용했다. 자소서 대필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직원 B씨와 관련해서는 "2013년 1월23일 해고된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팀 계약직 직원 B(제보자)가 불만을 품고 2013년 이후 국민권익위, 감사원, 국회, 경찰서 등에 민원을 지속 제기했던 사안이며,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 내용은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제보자는 2011년, 2012년 성과평가결과 하위 등급을 받는 등 업무능력 미흡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해고 직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위조 공문서(재직증명서)를 작성·소지하고 있음이 발각돼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제보자는 공공기관 채용과정 등에서 최소 21회에 걸쳐 공문서·사문서 변조했으며, 공문서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바 있다"면서 제보자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1-04-13 09:5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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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유엔세계식량계획과 함께 '제로 웨이스트, 제로헝거' 캠페인

'제로헝거 데이' 캠페인 홍보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와 함께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전 세계 굶주리는 사람도 돕는 '제로웨이스트, 제로헝거(ZWZH, Zero Waste, Zero Hunger)' 캠페인 확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aT는 월 1회 '제로헝거 데이'를 추진하고 비빔밥 등 잔반을 최소화하는 메뉴를 개발해 전 임직원 대상 캠페인 실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잔반없는 그릇 사진을 인증하면 친환경 상품을 증정하고 급여에서 자동으로 1인당 5000원 공제돼 기부하는 'ZWZH 챌린지'도 추진한다. 챌린지를 통해 모은 기부금은 WFP를 통해 전 세계 기아 퇴치를 위해 사용된다. 또 대외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을 제작해 각 가정과 학교까지 확산시키고, 공사가 제작·국외 배포하는 매거진에도 담아 해외까지 캠페인을 전파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인 1명이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량은 연간 134kg으로 온실가스 222kg을 발생시킨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어린이 1명에게 8개월 이상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양이다. aT 김춘진 사장은 "깨끗하게 비운 오늘의 한 끼가 기후 위기와 기아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캠페인 확산을 통해 ESG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2 16:37: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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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학교 수업 따로, 대학별고사 따로

[한용수의 돌직구] 학교 수업 따로, 대학별고사 따로 한 교육시민단체가 서울대를 포함해 서울 시내 소재 14개 대학, 7개 의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총 22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수시모집 대학별고사 수학 시험 출제 범위를 조사한 결과, 출제 범위를 공개한 17개 대학 모두 수학 교과 일반 선택과목 4개를 모두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개 대학은 진로 선택과목인 기하까지 출제 범위에 포함됐다. 2021학년도 대입에 첫 적용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했다.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목(일반 선택/진로 선택)을 개설하도록 해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출제범위가 공개된 17개 대학의 경우 이러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지 않는 대학별 고사를 출제함에 따라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수험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이 여전히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수업은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지만, 이들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학생의 경우 교과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학습부담을 떠않게 된 것으로 '학교 수업 따로, 입시 따로'가 된 셈이다.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과목이 대입에서 출제되다보니 학생들은 학원과 과외로 해결하려 하면서 입시 사교육 시장은 더 강화되는 모양새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2학년도 수능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출제된다. 계열 구분 없이 같은 공통과 선택과목으로 수능을 치르면서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이 확대되고 학습 부담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이미 주요 자연계열 상위 학과의 경우 수학영역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 사실상 문과와 이과는 그대로 존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보다 난이도가 더 높은 대학별고사 역시 마찬가지다. 대학들이 이처럼 2015개정교육과정을 어겨가며 대학별고사를 출제하는 이유는 명분이 있다. 대입 선발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와, 진학 이후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미적분을 모르는 공대생은 뽑지 않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개정교육과정과 대입의 괴리로 불거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것처럼 보인다는데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기회있을때마다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과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제도를 여기저기 뜯어고쳐왔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선 오히려 정반대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최수일 센터장은 "모든 대학이 수학 선택과목 4개를 출제범위로 지정한 걸 보면 교육부가 그동안 2015개정교육과정을 지키도록 대학들에게 얘기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면서 "교육부 내부에서 교육제도와 대입제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20여차례 대책을 내놓았으나 오히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것처럼 문재인표 교육정책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어 우려스럽다.

2021-04-12 15:03: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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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다시 1조원대, 수급자 76만명으로 역대 최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다시 1조원을 넘어섰고, 수급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790억원으로 1년 전(8982억원)과 비교해 2808억원(31.2%)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 대부분을 차지해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로 본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작년 10월부터 9000억원대를 유지하다 지난 2월 1조149억원으로 오른 뒤 2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구직급여 지급액은 작년 7월(1조1885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4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줄었다. 이는 작년 3월부터 구직급여 신청이 본격 증가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됐다.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과 지급 건수는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작년 60만명 대를 이어오다 올해 2월 69만9000명에 이어 지난달 75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급증했다. 지급 건수 역시 올해 1~2월 70만명 대를 유지하다 3월 86만3000건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7.8% 증가했다. 고용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모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고 지난 1~2월 신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영향은 시차를 두고 누적 발생하기 때문에 수혜자 수나 수혜액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고용보험 가입자 개선 양상… 대면서비스업종 여전히 어려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407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2000명 증가해, 전월(19만2000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부분 업종이 개선됐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5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2000명 증가하면서 올해 1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무, 플라스틱, 전기장비, 전자통신, 금속가공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자동차는 3월 증가로 전환됐다. 식료품의 경우 식료품 소비와 식품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입자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7년 이후 감소를 지속하던 섬유 제조업도 방역용품 생산 증가 등으로 작년 9월부터 가입자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의약품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의료기기 수출·생산 증가로 증가 지속, 의료·정밀기기는 의료용기기 및 정밀기기(반도체 제조용 등)를 중심으로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여행·숙박·외식·쇼핑·여가 관련 가입자 수 감소폭은 축소됐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3월 숙박·음식업 가입자는 1년 전과 비교해 3만5000명 감소하는데 그쳐, 1,2월 감소폭(5만명대)보다 완화됐다. 인력공급업 등이 포함된 사업서비스업 가입자는 지난 1월 2만명, 2월 1만5000명이 감소했지만 3월에는 2000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운수업과 예술·스포츠업 가입자는 각각 6000명, 4000명 줄었는데 이 역시 전월보다 감소 폭은 절반가량 줄었다. 공공부문 정부 일자리 사업 재개에 힘입어 공공행정 부문은 3만8000명, 보건복지업은 11만명이 증가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코로나19 변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실장은 "다른 경제지표를 봐도 수출 회복세 등이 가시화되고 있어 코로나 변수만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2021-04-12 13:28: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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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가입 민원 모바일 검색 서비스 개시

모바일 '나의 민원검색 서비스' 이용 화면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2일부터 사업주가 제출한 산재?고용보험 가입부문 민원서류 진행 상황을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간 222만 건이 접수되는 보험가입부문 주요 서류 12종의 처리과정을 모바일로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사업주가 제출 서류의 처리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컴퓨터(PC)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콜센터?담당직원에게 진행 상황을 일일이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핸드폰을 이용해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민원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강순희 이사장은 "모바일 검색 서비스는 공단의 업무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코로나 일상 시대에 맞춘 고객 중심서비스인 만큼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향후 더 나아가 모바일로 각종 민원 신고에서부터 처리결과 조회까지 연계되는 원-스탑 보험가입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공단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12 12:49:5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