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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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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면허증→일반면허증 교환·발급 쉬워진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사진=도로교통공단 군 전역자가 군 운전면허증을 일반면허증으로 교환·발급받는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도로교통공단은 13일부터 군 전역자들이 군 운전면허증을 일반면허증으로 교환·발급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군에서의 운전경력을 확인 후 발급하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군에서 군의 자동차 등을 일정기간 운전한 경력을 갖춘 현역군인이나 전역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군 운전면허증을 일반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고 있다. 매년 1만여 건의 군 운전면허증이 일반면허증으로 교환·발급되고 있는데, 전역자들이 경력확인서 등 서류를 갖추려고 군부대나 면허시험장을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이 있었다. 군 운전경력정보를 행정망을 통해 조회 시 전역자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해소되고, 기재사항 미비 등의 사유로 반려되는 경우 군부대와 시험장 재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편익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홈페이지의 운전면허증 발급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13 10:1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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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CJ대한통운, 택배종사자 교통안전 확보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도로교통공단 CI CJ대한통운 CI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과 CJ대한통운(대표이사 강신호)이 12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택배종사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사회적 안전 가치를 동반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택배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행정적 지원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공단은 택배기사들에게 개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사례 등을 전달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1년간 무사고·무위반 운전 시 운전면허 벌점을 상계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소개하고 가입을 독려하는 등 CJ대한통운과 함께 다양한 교육운영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대형트럭이 통과하는 CJ대한통운 허브터미널 근처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교통안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택배물류종사자들의 업무환경은 날로 위험해지고 있다"며 "양 기관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 택배종사자들의 교통안전 의식 함양과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12 15:50: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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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수출입물류…현지 공동물류센터 조기 구축 등 추가 지원책 추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정부의 지원에도 수출입물류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가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를 조기 구축하는 등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3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수출입물류 상황에 대응해 북미향 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복 배정, 물류비 및 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그로벌 물동량이 증가하고, 미국·유럽 등 항만 하역·트럭기사 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현지 항만과 내륙운송 적체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LA·롱비치항만 인근에 선박 60여척 이상이 하역을 대기하고 있다. 연쇄적으로 국내 물류 차질로 이어져 최근 국내·외 내륙 운송비, 창고 보관비가 상승하는 등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우선 부산항만공사와 KOTRA는 10~20% 낮은 비용으로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를 해외 물류 수요가 높은 곳에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네덜란드 로테르담 센터는 이달 29일 개장식을 갖고 내년 1월 개소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바센터는 내년 상반기 개소할 예정이다. 또 우정사업본부와 현지 물류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화주 대상 해상운송과 현지물류(트럭 등)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0월 중 출항하는 미주 서안향 선박부터 적용되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역 우체국이나 고비즈코리아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미주노선 국적사의 화물기 및 벨리카고 증편에 대한 신속 허가 등을 통해 정체된 해상운송의 대안으로 항공운송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제도적으로는 수출입물류 생태계의 위기 대응력 강화와 선·화주 상생을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운송계약을 확대하고, 표준운송계약서 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해 해상운임 변동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한다. 또 통합물류정보 플랫폼을 정비해 선박 입출항, 항만작업 현황 등에 대한 선·화주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글로벌 물류의 대내외적 불안정성이 수출 환경에 지속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최근 수출 호조세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비상대응 전담반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수출입물류 관련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전재우 해운물류국장은 "3분기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미주·유럽·동남아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을 9월 13척 등 최다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 선복 배정량도 9월부터 주당 480TEU에서 1300TEU로 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월 최소 6척 이상 임시선박을 지속 투입하는 등 기업의 물류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2 15:2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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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보유 특허기술 140건, 88개 중소기업에 무상이전

포스코. 연도별 산업부-포스코 기술나눔 현황 /자료=산업부 포스코그룹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기술 140건을 88개 중소기업에 무상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그룹은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삼정호텔에서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해주는 사업으로, 포스코그룹은 2017년 기술나눔에 처음 참여한 이후, 올해까지 총 241개사에 564건의 기술을 이전하게 됐다. 포스코가 이번에 이전하는 기술은 친환경·스마트화 분야로 디지털(전기·전자), 그린(에너지·자원) 외에도 기계·장치 등 다양하다. 특히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들이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기술 고도화와 스마트·자동화 공정 도입 전략 등을 제안해, 기존 보유 제품과 기술 연계를 통한 신제품 개발, 공정 효율화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로부터 태양광 및 열전 관련 특허를 이전받는 A사는 태양광 구조물 및 시스템을 개발해 지속 성장하는 태양광 시장에서 국내 사업 안정화와 해외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비대면 얼굴인식 체온계 매출 1위 기업인 B사의 경우는 산소 세척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공기살균청정기 개발에 활용해 헬스케어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나눔은 대기업·공기업의 혁신기술 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에 이전된 포스코의 기술을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품·서비스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제품 개발과 신사업 진출 등 성과를 만들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12 14:5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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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팔리는 전동킥보드 6종 비교해보니… 주행거리 2배 차이

해외 직구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구매 가능한 전동킥보드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한 결과 주행거리가 최대 2배 차이가 나는 등 제품별 성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전동킥보드 6개 업체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주행성능, 충전시간,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대상 제품은 최근 3년 이내 전동킥보드 구입·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35개 제품 중 소비자 선호도 상위 6위 제품인, 나노휠(NQ-AIR 500), 롤리고고(LGO-E350lite), 모토벨로(M13), 미니모터스(스피드웨이 미니4 프로), 세그웨이-나인봇(E45K), 유로휠(EURO 8 TS600 ECO)(제품명 가나다순)이었다. 시험 결과, 방수 시험, 하중 시험, 고온·저온·상온·다습환경 노출 시험 등 내구성과 배터리의 저전압보호, 단락, 충돌, 충격 등에 의한 발화, 폭발 여부 등 배터리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구조 안전성 시험에서 롤리고고 제품의 브레이크 레버 간격이 안전기준(100mm 이하)을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해당 업체는 제품 구조개선과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행거리, 속도유지 성능, 등판 성능, 충전시간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주행거리는 완충한 상태에서 최저 21.1km에서 최대 42.4km로 제품 간 약 2배의 차이가 났다.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Wh)은 제품별로 351Wh~616Wh로 차이가 있었고, 충전 전력량이 가장 많은 유로휠 제품의 주행거리가 가장 길었다. 방전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제품별로 5.6시간~7.2시간이었으나, 충전 전력량과 충전시간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필요 전력량이 605Wh인 미니모터스는 충전시간이 6.4시간이 소요됐으나, 이보다 훨씬 적은 351Wh의 전력량이 필요한 세그웨이-나인봇은 충전시간이 6.8시간으로 더 길었다. 주행초반의 최고속도를 주행종반까지 유지하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에선 세그웨이-나인봇, 미니모터스 2개 제품이 100% 수준을 유지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나머지 제품은 80% 수준을 유지했다. 경사로를 오르는 등판 성능을 시험한 결과, 배터리 표시 전압이 높은 미니모터스, 유로휠 2개 제품이 주행종반까지 10도의 경사로를 20m 이상 오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제품별 무게는 최소 14kg~최대 18kg이었고, 도난방지나 정속주행, 서스펜션(충격완충장치), 애플리케이션(APP) 연동 등 주행·사용편의 관련 기능에도 차이가 있었다.

2021-10-12 12:0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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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예측불허 코로나19, 무능한 교육당국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면서 국민 누구나 힘들긴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학생들의 어려움은 특히 심각하다.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대상은 이미 예고된 입시개편안, 고교학점제 도입, 특목·자사고 폐지 등에 따라 작년 고3을 시작으로 올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 폭도 넓다. 작년 고3은 사상 최초로 온라인 개학과 수업을 하며 대입을 치렀고, 올해 고3은 첫 문이과 통합으로 출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2025년 전면 도입되기까지 부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그와 맞물려 올해부터 매년 나오는 입시 개편안까지, 교육 당국이 예고한 학교체제·입시체제 변화가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현재 중2, 중1은 올해 통합수능 입시결과에 따라 고교 선택 지형도 크게 바뀔 수 있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은 2024년 2월 입시 개편안 발표 때까지 3년간 입시 변화에 따른, 중·고교 선택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교육당국의 대응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등교수업을 포기하고, 온라인 수업을 전격 도입했다가 학생들의 심각한 학습결손이 확인되기도 했다.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지만, 국가 교육의 틀을 유지하는데 미숙함을 드러낸 결과다. 사실상 온라인 교육에 실패한 교육부는 돌연 올해 2학기부턴 등교수업 확대를 선언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교육당국은 등교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네 자릿수를 이어가는 것도 이달 14일이면 100일째가 된다. 교육부는 2009년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학생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기존의 등교수업의 큰 그림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백신 접종자수가 증가하고 위드코로나를 대비한다고는 하지만, 1년 사이 학교 교육과 온라인 수업의 기준이 완전히 새로 짜인 셈이다. 학생 백신 접종을 학생 본인과 보호자 동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으로 규정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백신 접종률로 인한 줄세우기 등 논란이 될 수 있고, 백신 접종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선택권이 오히려 줄진 않았을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코로나 키드와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기 마련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올해 수시모집 지원 횟수에서도 드러난다. 정시모집 확대 여파로 올해 수시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41.5% 수준 감소한 반면, 지원 건수는 오히려 3.69% 증가했다. 수험생 1명당 4.8회 지원했고, 최대 지원 허용 횟수인 6회를 초과한 지원자도 342명 나왔다. 학생들 사이에서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를 미리 정하기보다, 어디든 합격하고 보자는 심리가 더 커진 셈이다. 올해 수능의 바로미터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9월 모의고사는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수학과 영어 영역은 매우 어려웠지만, 국어는 '물국어'라고 할만큼 쉽게 출제됐다. 문이과 통합 첫 수능에서 가뜩이나 이과 수험생이 유리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실수로 볼 수 있다. 절대평가로 전환한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영어의 경우 1등급자가 전체 수험생의 4.87%로 상대평가 시절보다 더 어려웠다. 예측불허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더 올라갈지 우려된다.

2021-10-11 09:50: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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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깍는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뉴캐슬병 추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감액하는 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뉴캐슬병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지난 5일 개정·공포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그간 가축전염병 발생시 해당 정보를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한정해 공개토록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강화를 위해 공개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잡지 등'으로 확대했다. 또,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 종류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뉴캐슬병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구제역과 고병원성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그간 공고로 운영했던 보상금의 지급 기준도 고시로 전환했다. 방역기준(질병관리등급제)이 높아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방역의무 소홀로 보고 가축 평가액(또는 물건평가액)의 3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AI 최초 신고 농가, 방역 우수 농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10%를 가산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고병원성 AI 검사나 구제역 백신접종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유지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10-07 15:52: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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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에서도 외투 증가 지속 '역대 2위'… ICT 기반 투자가 절반 육박

3분기 누적 FDI 실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 40% 수준 증가하며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누적 FDI는 신고기준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한 182억달러, 도착기준 40.9% 증가한 11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3분기 신고·도착 모두 역대 2위 실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안정적 국내 기업환경에 대한 대외 신뢰가 굳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K-뉴딜·신산업·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첨단분야 투자가 지속 유입됐고,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생산시설, 항체치료제 R&D센터 등에 대한 신규 투자 유치도 늘었다. 특히, 미래차와 플랫폼 등 ICT 기반 신산업 투자가 전체의 44.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일부 감소(-18.1%)했으나, 서비스업(60.8%)과 1차 산업·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업 등 기타업종이 크게(292.8%) 증가했다.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11.0%), 운송기계(15.3%), 금속(238.4%) 등이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의료정밀(-22.1%), 식품(-74.6%), 의약(-84.1%) 등 업종은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EU(영국포함)·일본 등은 증가로 전환됐고, 중화권(중국·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은 증가폭이 다소 둔화됐다. 투자 유형별로 그린필드형(112억2000만달러), M&A형(69억9000만달러) 투자 모두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M&A형 증가폭(94.3%)이 더 컸다. 특히 1분기 배달앱(21억1000만달러), 2분기 데이팅앱(18억달러), 3분기 여행플랫폼(14억6000만달러) 등 대형 투자가 잇따라 전년 대비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07 14:47: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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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사고율 낮은 건설사, 농어촌공사 사업수주 유리해진다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근로자 사망사고율이 낮은 건설사의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수주가 지금보다 유리해진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사고사망만인율(상시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이 낮은 건설사에 부여하는 가점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개정해 오는 12일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업종 평균 이하일 경우 등급별로 0.2점~1점으로 부여하던 가점을 0.4점~2점으로 상향한다. 또 낙찰된 건설사와 계약 체결시엔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적용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도 12일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들은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평소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힘써온 건설사가 공사 수주에 유리해질 것"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ESG경영의 중점 분야인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07 11:04: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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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발전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2026년까지 25%로 올린다

/유토이미지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앞으로 5년간 25%까지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는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비율은 2%에서 올해 9%까지 높아졌다. 2022년부터는 10%로 고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2.5%포인트를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에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발전사들이 RPS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중소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그 비율에 해당하는 양만큼 REC를 구매해야 해 한전 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등 발전사들의 RPS 비용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한전의 RPS 비용은 2016년 1조4104억원에서 2020년 2조247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는 6월 말까지 이미 1조6773억원이 소요된 상황이다. 산업부는 그러나 최근 태양광 설비 증가로 REC 발급량이 수요를 초과해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REC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돌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1일가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06 16:04: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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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물류 악조건 뚫고, 신선농산물 수출 역대 최고… 3분기 61억9000만달러

최근 5년간 3분기 농식품 수출실적(누계 잠정)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류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신선농산물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분기 누계(잠정)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3% 증가한 61억9200만달러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김치·장류·인삼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식품과 라면 등 가정간편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라면을 포함한 면류 수출이 6억4710만달러(8.6%↑)로 가장 많고 이어 장류 등 소스류(2억6920만달러, 16.5%↑), 인삼류(1억8240만달러, 22.9%↑), 김치(1억2380만달러, 14.1%↑) 순으로 많이 수출됐다. 김치는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능성, 조리법 홍보 등에 힘입어 일본과 미국, 유럽 등 다양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김치는 일본(6330만달러), 미국(2130만달러), EU·영국(1130만달러) 순으로 수출이 많았다. 인삼류도 건강식 선호에 따른 수요 확대로 수출이 늘었고, 장류 역시 떡볶이 소스, 매운 소스 등 다양한 제품이 미국, 신남방, 러시아 등에서 인기를 끌며 호조세다. 라면은 한류 확산 영향과 코로나19로 인한 간편식 수요가 지속되며 증가세가 커졌다. 시장별로 보면, 일본·중국·미국 등 기존 주요시장에다 신남방·신북방·유럽 등 신규시장에서 대부분 성장세가 이어졌다. 정부도 수출 성장세를 이어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수출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4분기에도 총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딸기·포도·배 등 신선 농산물이 본격 수출되는 시기에 맞추 물류부터 판매까지 관계기관과 협업해 신선 농산물 수출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연말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전략 품목 수출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판촉·홍보, 타국산과의 차별화 마케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06 15:1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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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용 닭 가격·출고량 담합한 공급업체 무더기 적발 … 공정위, 하림·올품 검찰고발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출고량 등을 담합한 7개사에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등과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삼계탕용 닭 가격과 출고량을 공급 업체들이 약 6년간 담합해 가격을 제멋대로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7월 ~ 2017년7월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다. 이들의 합계 관련 시장 점유율은 93% 이상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7개사는 삼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9차례(2011년9월~2015년6월)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업체들이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업체들은 모두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로서 시세 조사 대상이라는 점을 악용,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 폭을 합의하거나, 때로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했다. 한국육계협회는 자신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전전일 대비 전일의 삼계 신선육 실거래가격 변동 방향·변동폭을 유선으로 문의·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삼계 신선육 시세를 고시한다. 담합은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합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삼계위원회는 시장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가격을 올리거나 유지시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합을 가졌다. 최대 성수기인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최대 1~2주 간격으로 담합 모임을 갖고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담합이 이뤄진 통로 기능을 한 한국육계협회에 대한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2011년 7월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이는 방법으로 담합해 가격을 상승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해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제한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업체들이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해 농가에 병아리·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해 판매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농가는 그 대가로 자신이 사육·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 사건 심의 과정에서 이들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심의했으나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테조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7개사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정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상적인 수급 조절의 일환이었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한 업계 수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상훈 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배부분의 피심인들은 합의사실을 인정했다"면서도 "다만, 처분 의결서에 따른 과징금과 시정명령 수준이 과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담합은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나 시세가 하락하고 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배경이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7개사는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 가격을 최대한 올리고, 비수기엔 가격 하락을 방지해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담합을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06 14:51: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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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값 오름세에, 암소 2만마리 비육·도축 지원… 농협 "소고기값 안정 추진"

한우 /사진=농협 한우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암소 2만마리의 비육·도축을 지원해 소고기 값 안정화에 나선다.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 축산경제는 한우수급 안정을 위한 저능력 경산우(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암소) 비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비육지원사업이란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경산우나 비(非)경산우를 선제적으로 비육해 도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육이란 식용 가축을 도축하기 전 육질 개선과 고기 생산량 증가를 위해 사료 등으로 가축의 살을 찌우는 것을 말한다. 농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한우자조금위원회 등이 한우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한우 가격 급등 우려시 비육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비육지원사업은 한우 값이 오르던 2019년, 2020년 시행된 바 있다. 이번 사업 대상 농가는 신청공고일 기준 2018년 6월1일 이후 출생한 40개월령 이하 경산우를 6~12개월 비육해 2022년 4월1일~9월30일 사이 도축을 희망하는 농가이며 40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제외 대상은 3년간 송아지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또는 3년간 경산우 연평균 61두 이상 출하농가다. 이번 사업 경산우 도축 목표는 2만두이다. 지원내용은 약정이행 마리당 18만원(한우자조금 15만원, 농협경제지주 3만원)이며, 도축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9월30일 이후 확인 후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농가소재 관내 지역축협이며, 오는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06 09:58: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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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조성욱 "주요 플랫폼 사업자 수수료 산정방식 일괄 조사할 것"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공룡 카카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 산정방식에 대한 일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참석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수료 산정방식을 일괄 조사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며 골목상권 영향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온플법) 통과 전에라도 공정위가 주요 플랫폼 수수료 산정정책을 일괄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만 해도 180만 업체가 있고 온플법 통과를 위해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면서 "법에는 근거가 없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을 설득해서 (플랫폼 수수료 산정방식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를 기초로 시장에 투명하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자녀와 가족이 직원으로 있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 심사제를 보완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은 "5년간 76건의 기업결합 심사를 했는데, 김범수 카카오 자녀 논란이 된 4건 기업결합이 모두 승인됐다"며 "실질적인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간이심사한걸로 알고 있고, 제도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구글의 앱마켓 관련 지배권 남용 관련해 이탈리아는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미국에선 플랫폼 사업자 자산 우대 차별화 금지를 명시한 것과 비교해 국내 경쟁당국 대응이 미흡한게 아니냐는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조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화에 대해 전세계 경쟁당국의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응방향은 국가별 시장상황이 다르기에 조금씩 다르다. 자사 서비스 우대 정책에 대해 공정위가 엄정하게 보고 이미 몇개의 경우 대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앱마켓에 있어서의 공정위가 경쟁당국으로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카카오 등 플랫폼 규제 방향을 묻는 홍성국 의원 질의에 대해 일방향 규제보다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가 상생하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이슈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처럼 인식하고 있고 당연히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한국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규제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가 다 함께 성장하고 혁신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05 15:08: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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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공식 개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부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이 공식 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파리 현지시각) DEPA 회원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과 통상장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개국 통상장관은 이날 DEPA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서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가 결정됐다고 선언하고, 우수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의 DEPA 가입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한국이 지난 9월13일 DEPA 가입의사를 공식 통보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DEPA 공동위원회가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우리의 DEPA 가입절차 개시 공식 선언이 DEPA의 확장성과 역동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한국의 DEPA 가입절차를 통해 전통적 IT 강국이자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한국이 DEPA의 외연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DEPA 가입절차는 비공식협의, 가입 신청, DEPA공동위 가입절차 개시 결정, 작업반 협의, DEPA공동위의 가입 수락, 가입승인국 내부절차 완료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앞으로 DEPA 가입절차에 따라 조속히 작업반을 구성해 가입 절차를 신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05 14:09:3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