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용인 등 5대 소부장 특화단지에 2조6000억원 투입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5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에 최대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각 단지별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핵심 산업의 소재·부품부터 완성품까지 밸류체인을 집적화하는 클러스터로서, 산업부는 올해 2월 반도체(경기 용인-SK하이닉스)·이차전지(충북 청주-LG에너지솔루션)·디스플레이(충남 천안·아산-삼성디스플레이)·탄소소재(전북 전주-효성첨단소재)·정밀기계(경남 창원-두산공작기계, 화천기계) 등 5개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특화단지는 앵커기업,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간의 연대와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제적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출범하는 추진단은 특화단지별 테크노파크(TP), 공공연구기관, 지역대학, 업종별 협·단체 등 산학연 핵심 4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기업간 협력 수요 발굴, 신규 사업 기획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단지별 추진단 대표기관은 차세대융합기술원(반도체), 충북TP(이차전지), 충남TP(디스플레이), 탄소산업진흥원(탄소소재), 경남TP(정밀기계)가 각각 맡았다. 특화단지 육성계획에 따르면, 우선 단지별 공급망 분석을 통해 취약 밸류체인 보완을 위한 품목을 선정해 개발을 지원하고, 분야별 제품 시험·평가를 위한 신규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특화단지에는 앵커기업의 1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계획과 정부·지자체의 R&D,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연계 계획을 포함해 최대 2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지자체가 추진중인 예타 사업과 2022년 신규사업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앵커기업의 설비투자, 단지 인프라 구축비용, 기술협력 등 간접 투자금액은 제외된 액수다. 반도체의 경우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부장 크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현재 진행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구축하고, 이차전지(충북 청주)의 경우 핵심소재 개발과 중대형 배터리 성능 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신뢰성 향상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충남 천안·아산)는 QD-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아산스마트밸리'에 투자유치를 집중 지원하고, 탄소소재(전북 전주)의 경우 신속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요창출과 중간재 산업을 지원하는 탄소섬유 인큐베이션허브를 설립하게 된다. 정밀기계(경남 창원)의 경우, 첨단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초정밀, AI 접목 가공장비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 2019년 7월 일본수출규제 이후 공급망 안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기후변화 대응, 미·중 갈등, 감염병 확산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요인은 상존하는 바 외부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앵커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모두 합심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성공시켜야 하며, 추진단이 그 린치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0-27 14:18:07 한용수 기자

하림 "동일인 장남 회사 지원한 바 없어… 공정위 제재 과도해"

하림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장남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대해 하림그룹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하고 향후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하림그룹은 27일 '공정위 발표에 대한 하림그룹 입장'을 통해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주)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하림은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다"면서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7 13:41:31 한용수 기자

하림그룹, 계열 농장·사료회사 손해 끼치며 2세 회사 올품 키웠다

하림그룹이 그룹 총수의 2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주기 위해 계열사들을 동원해 장남 지배 회사인 올품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몰아준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사들이 (주)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하림그룹 동일인 김홍국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2013년 3월 올품으로 사명 변경) 지분 100%를 증여했고, 이후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 지원에 나섰다. 우선 팜스코 등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하림그룹 계열 양돈농장 5개사는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 2012년1월~2017년2월까지 약 5년간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주었다. 당초 통합구매를 도입한 목적은 대량구매를 통한 비용절감에 있었으나, 올품은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게 높은 판매마진을 주기 위해 계열농장 판매마진을 시중가격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했다. 향후 팜스코가 자체 가격조사 결과를 근거로 통합구매에서 이탈해 직거래로 구매한 가격은 통합구매 가격보다 매출액 기준 14.4%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진 등 계열 사료회사 3개사는 소위 '통행세 거래'를 통해 올품을 지원했다. 3사는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했다. 올품에 주식을 저가 매각하는 방식도 동원했다. 하림의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2018년7월 하림지주로 사명 변경)는 2013년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구 올품 주식 100%를 동일인 2세 김준영의 지배회사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열사들의 부당한 지원행위가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을 야기했고,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봤다. 또 올품은 이 같은 방식으로 계열사 내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사의 자회사 생산 제품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충성 리베이트를 사용해 자사 제품의 외부시장 매출을 증대시켰다. 이런 행위는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올품 제품만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봉쇄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건 지원행위의 효과가 한국썸벧의 주력 제품인 항균항생제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인 점, 계열사 지원금액을 기반으로 자회사가 속한 시장에까지 지원행위의 효과를 전이시킨 행위를 적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 국장은 법인과 개인 고발이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한 기간이 대부분 하림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견기업 시절 발생한 점, 지원주체가 8개사로 회사별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2021-10-27 12:15:28 한용수 기자

농진청 "디지털농업·농업유전자원 분야 연구개발 국제화 본격 시동"

디지털농업 및 농업유전자원 지식공유행사 포스터 농촌진흥청은 국제농업연구연합기구, 세계작물다양성재단과 공동으로 '디지털농업과 농업유전자원 관리 기술에 관한 지식공유 행사'를 26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농업과 농업유전자원 분야의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적 농업 연구개발 체계 전환에 맞춰 출범하는 핵심 분야 연구개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일차적 지식공유 행사다. 식량안보 증진의 핵심요소인 디지털농업과 농업유전자원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12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두 분과로 나눠 주제발표를 했다. 한국 농업현장 데이터통합시스템, 국제 곡물가격 조기경보시스템 및 원격탐사 기반 작물 생산량 추정 시스템 등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디지털농업 기술이 소개됐다. 또 유전자원 다양성 격차 분석 기술을 비롯해 자동 영상분석 기수 및 표현체 기술을 활용한 종자 특성 분석기술 등 유전자원 다양성 증진과 혁신 관리 기술이 소개됐다. 전 세계 14개 국제농업연구기관을 운영하는 CGIAR은 국제적 농업쟁점 해결을 위해 다국가·다기관이 참여하는 33개 농업 연구개발협의체 구성을 발표하고, 2022년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가운데 국제식량정책연구소와 세계작물다양성재단은 디지털시스템협의체와 농업유전자원협의체를 각각 주관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최선태 과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디지털농업과 농업유전자원 분야의 연구개발 국제화를 가속화시킬뿐만 아니라, CGIAR이 주도하는 국제적 농업 연구개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6 16:14:57 한용수 기자

한국-두바이 경제특구 협력 강화한다… "바이오헬스·AI 등 신산업분야 협력"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한국과 두바이가 바이오헬스, 수소, AI, 이동 모비리티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경제특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카타르 자유구역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UAE 두바이 주요 프리존 당국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카타르는 중장기 개발계획인 '카타르 국가비전 2030'에 따라 비 에너지 분야에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며 2018년 하마드항구, 하마드공항 등 2개 지역을 자유구역(프리존)으로 지정했고, 설립 3년 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폭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200여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세계 최고의 매력적인 외자유치 인프라를 구축한 카타르 자유구역청과의 협력은 중동과 동아시아의 비즈니스 관문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상호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카타르 자유구역청과 정보공유, 인적교류, 상호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두바이의 대표적인 자유구역인 두바이 공항 프리존(DAFZA)과 제벨아리 프리존(JAFZA)을 방문해 글로벌 경제특구로 성장한 두바이의 성공사례를 파악하고, 양국 경제특구 간 상호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수소, AI, 이동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았다. 안성일 단장은 "앞으로 석유가스 자원 부국인 카타르, UAE의 경제특구와 협력을 강화해 중동의 풍부한 자금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고, 입주기업이 중동에 진출할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26 15:58:15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내달 초 외식할인 재개… 방문 외식도 포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식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외식 할인 지원사업이 재개된다. 기존처럼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뿐 아니라 대면 외식시에도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던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 맞춰 대면까지 확대해 재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 예산은 180억원으로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외식 할인 지원은 신용카드사·지역화폐에서 외식업소 방문 또는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 달성을 확인해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용 대상 외식업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음식점 및 주점업' 분류 중 유흥주점업과 구내 식당업, 출장 음식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소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은 외식 부분에 대한 매출 확인이 어려워 제외된다. 할인 대상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개 모집을 통해 총 22개사가 확정됐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씽싱여수, 방구석미식가, 위메프오, 먹깨비, 소문난샵, 배달의민족, 요기오,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이다. 지역화폐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등 총 76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기존 신용카드 사업 참여자인 793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되나, 지역화폐는 신규 응모 후 참여할 수 있다. 1·2차 사업기간(2021년5월24일~10월12일) 중 신용카드로 응모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결제했다면 사업 재개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나 지역화폐로 새롭게 참여할 경우 참여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사업참여 배달앱을 통해 응모한 카드나 지역화폐로 주문과 겨제를 2만원 이상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는다.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외식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외식업계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업 범위가 대면까지 확대되는 만큼 예산 소진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1-10-26 15:24:59 한용수 기자

규제 피한 꼼수 채무보증 실태조사… '카카오'·'농협' 의결권 위법 조사 중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IMF 이후 금지되며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채무보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카카오와 농협은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으며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40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8개 집단의 올해(5월1일 기준) 채무보증 금액은 1조1588억원으로 전년(34개집단 중 4개 집단, 864억원) 대비 1조724억원(1242%)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이 전년대비 급증한 이유는 거액(1조901억원)의 채무보증을 보유한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4개 집단이 신규 지정된데 따른 결과다. 이들 신규지정 채무보증을 제외하면 채무보증금액은 687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20.5%(177억원) 감소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가 유예되는데, 넷마블은 9월 기준 전액 상환해 해소했고 나머지 3개사 모두 유예 기간 내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IMF 이후인 1998년 4월 금지된 이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증약정', 'TRS'(Total Return Swap·총수익스와프) 등에 대해서도 내년초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과장은 "법이 규정하는 채무보증이 너무 협소하다"며 제도적 보완책 방향을 시사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17년 22개에서 2021년 60개로 매년 증가해 온 반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올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 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 중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건은 농협과 카카오가 행사한 총 16회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성 과장은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한 만큼,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26 14:45:56 한용수 기자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앱 'Hying(하잉)' 시범서비스 개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수소차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소충전소 위치와 충전 대기시간 등을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앱 'Hying(하잉)'의 베타버전을 배포하고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식 서비스는 12월 오픈될 예정이다. 그동안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시스템이 없어 수소차 이용자들은 영업ㆍ고장정보, 충전 대기시간 등의 필요정보를 사용자 제보에 의존하는 등 수소충전소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앱 이름은 수소영문 Hydrogen의 Hy와 ing를 결합해 '수소차 이용을 통한 수소경제로 전환중'이라는 의미와 국민생활에 친근하게 다가가는 수소에너지 이미지를 담았다. 앱의 주요 기능은 ▲ 영업·고장정보, 대기차량수, 충전가능량 등의 실시간 정보 서비스와 ▲ 내주변 가까운 충전소 위치안내 ▲ 출발·도착지 경로상 충전소 검색 ▲ 충전소별 판매가격, 할인정보 제공 등이다. 특히, 각 충전소의 판매관리시스템(POS)에서 전송되는 실제 운전정보를 통해 영업·유지보수 상황과, 충전 대기시간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혼선을 줄이고 원하는 시간에 충전이 가능해진다. 시험 테스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하잉'을 다운로드 받거나 웹 홈페이지(www.h2nbiz.or.kr)를 통해 가능하며, 의견 게시자 중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사용자 맞춤형 정보와 기능을 추가해 출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포털 사이트 등에도 실시간 정보가 반영이 되도록해 수소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26 12:05:15 한용수 기자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26~28일까지 안동서 개최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와 함께 26일~28일까지 사흘간, 경북 안동에서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 부산을 시작으로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그 성과와 혁신사례가 공유된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균형발전 박람회로 주요 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이라는 주제 아래 향후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 지역혁신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는 전시박람회와 균형발전 관련 교수, 연구자들이 정부의 정책 성과 공유와 향후 과제를 논하는 정책박람회, 국민 참여행사로 진행된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는 3차원 가상공간에 온라인 전시장을 구현해 실제로 전시장에 입장해 관람하는 것처럼 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26 11:32:04 한용수 기자

공정위, 지진관측장비 구매 입찰서 담합한 희송지오텍 검찰에 고발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의 지진관측 장비 구매·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원·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한 4건의 지진 관측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희성지오텍·쎄임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800만원을 부과하고 희송지오텍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희송지오텍은 지난 2014년 5월 한수원이 시행한 지진 관측 장비 구매 입찰과 2016년1월~2018년1월 석유공사의 같은 장비 유지 보수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가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 결과 쎄임코리아가 4건 중 3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고, 나머지 1건은 더 낮은 가겨을 제출한 제3의 회사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희송지오텍 대표이사와 쎄임코리아 대주주가 동서지간이고 쎄임코리아는 희송지오텍이 설립을 주도한 회사로, 사실상 한 회사처럼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지진 관측 장비 설치와 유지보수 분야는 업체 수가 적어 희송지오텍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쎄임코리아와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10-25 16:34:02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학교 대체근로 허용해야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등의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각 시도교육청과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전국 여러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어른들 배 채우려고 아이들 굶기는 모양새가 됐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어렵사리 등교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들에게 밥 대신 빵와 우유를 대신 내눠주거나 아예 휴업하고 급식이 중단된 학교도 있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잇따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1387개교 교육공무직 2만4065명 중 1720명이 파업에 참여했고, 78개교에서 밥 대신 빵으로 급식이 이뤄졌다. 41개 학교에선 단축수업과 재량휴업을 통해 급식이 아예 중단됐다. 554개 학교 돌봄교실 1826개 중 132개 교실이 운영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는 2899개 학교에서 급식이 이뤄지지 않았고, 1362개 학교 초등 돌봄 교실이 문을 닫았다. 이런 상황은 매년 되풀이되면서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법 상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공무직 파업은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를 피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일반 기업과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면서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파업시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있고, 독일·프랑스·영국도 파견근로를 제외한 대체근로는 허용 중이며, 일본은 판례를 통해 대체근로가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필수공익사업을 제외하고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학교 현장에서는 노조법을 개정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거나, 학교만이라도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시켜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노동자의 권리로 파업권이 보호돼야 한다면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면서 "노사 갈등과 집단 이익 추구에 학생과 교육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급식대란, 돌봄대란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시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 중곡동 학부모 A씨는 "파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배 채우려고, 아이들 밥 굶기는 것 같다"면서 "파업을 하더라도 아이들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와 교원이 교육이 아닌 돌봄사업까지 운영하면서 학교가 노무 갈등과 파업의 온상이 되고 있어 교육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 회복과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지자체 직영, 돌봄 예산 확충,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등을 골자로 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1-10-25 15:32:18 한용수 기자

전자식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해 국내서도 출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해 2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자식 여과장치(필터, 전동팬)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기기이지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까닭에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 이에 업계에서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이 관계부처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는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고자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예비 안전기준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통과하여야 하며, 필터 재질은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규격인 교체용 폴리플롤필렌 필터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비 안전기준의 상세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 제품시험을 시행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해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공고된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업계가 원활히 제품출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예비 안전기준 시행 이후 조속히 관련 법을 개정해 정식 안전기준은 2022년 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2021-10-25 14:06:53 한용수 기자

수도권 등교 추가 확대한다… 학교도 일상회복 추진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의 위드코로나 추진에 발맞춰 학교도 교육활동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등교가 위축됐던 수도권 지역 학교의 등교 추가 확대가 추진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5일 비대면으로 '제2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 전반에서 추진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맞춰 '안전한 학교에서의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위원회는 현재도 단계적인 등교 확대와 교육회복 종합방안 등을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진행하고 있으나, 평상시와 같은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가 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맞춰 방역 이완이 없도록 학교 방역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등교가 위축됐던 지역의 등교 추가 확대 방안과 교과·비교과 활동 전반의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일상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역 긴장도의 이완을 방지하고, 학교 외부로부터의 감염 차단과 학교 내부에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 방역 체계의 보완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가칭)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이르면 10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방안의 발표 주체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회복지원위원회는 또 교과보충과 심리·정서 지원 등 시도교육청별 교육회복 추진 현황과 학교현장 의견,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고,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제기됐던 교육회복의 종합적 지원과 관련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등 결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이달 5일부터 진행 중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약율은 34.1%(10월24일기준, 16~17세 60.9%, 12~15세 21.4%)이며, 16~17세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교육부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율 접종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꾸준히 지도하고 접종 여부 등도 조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점과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학교 부담을 고려할 때 학교의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혼란을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방역 당국,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고 학생과 학부모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학교 현장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5 14:00:21 한용수 기자

K-푸드 수출기업, 24개국 해외바이어와 1대 1 수출상담 진행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기업과 24개 나라 해외 바이어들이 화상으로 1대 1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8일~11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한류와 연계해 K-푸드를 집중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한 달간 개최되는 한류 행사인 '2021 K-박람회'의 일환으로,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세계인의 이목이 K-푸드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리자는 취지다. 행사에서는 24개국 94개사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 200개사가 화상으로 1대 1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수출상담회가 진행된다. '세계가 사랑하는 K-푸드'를 주제로 30여개 인기 수출 품목을 다양한 테마로 기획전시하고, 딸기·포도·배·김치 등 수출 전략품목의 생산현장 등을 'ASMR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최근 온라인 구매 확대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샤인머스캣·유자차·홍삼·막걸리 등 인기 품목을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하고, 중국 티몰(T-mall), 동남아 쇼피(Shopee) 등 온라인 '한국식품관'에서도 실시간 판매된다. 이 외에도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음식을 집에서 직접 요리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요리 교실(쿠킹 클래스)'을 열고, 한국 거주 외국인들이 수출용 제품의 맛·품질·디자인 등을 평가하는 온라인 품평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2021-10-25 12:45:19 한용수 기자

식물류 해외직구 증가에 병해충 유입 우려… 11월 특별검역 실시

해외직구 관련 탐지견 검색 장면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류의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한 달 동안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열대 생과실 등 수입 금지식물과 종자류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객을 통한 반입이 감소하는 한편, 국제우편·특송 등 해외직구를 통해 주로 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우편으로 인해 반입됐다가 폐기된 재식용 식물은 2020년 1월~9월 2483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632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국제특송의 경우는 32건에서 1656건으로 급증했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 국제 우편물과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이 투입되고, 국제우편센터에 신규로 설치된 검역용 X레이를 활용한 검색이 강화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없는 종자류·묘목 등 재식용 식물과 수입이 금지된 망고·구아바·롱간 등 열대 생과실이다. 아울러 금지식물 반입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 수입 행위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물류 수입 증가에 대응해 불법 반입 식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직구 업체를 상대로 식물검역 홍보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금지식물과 종자류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5 11: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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