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정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 중단한 프뢰벨하우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아용 전집 도서 제조·판매 사업자인 프뢰벨하우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프뢰벨하우스는 대구, 광주 소재 대리점과 프뢰벨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구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년 6월말~8월말까지, 광주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년 7월중순~8월중순까지, 타사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고지 또는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프뢰벨하우스는 2019년 말 관련 영업을 종료했으며, 현재는 계열회사인 프뢰벨미디어가 프뢰벨 상표의 유아용 전집·교구의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와 대리점들은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봤다. 프뢰벨하우스는 또 대리점과 거래 과정에서 출고 정지 사유를 통지하는 등의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고,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사전 이유 고지,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유사한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6 14:35:43 한용수 기자

5000억 수소펀드 출범… "민간 수소투자 본격화"

수소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5000억원 규모 수소펀드가 출범한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혁신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2 H2 인베스터 데이(Investor day)'를 개최하고 수소펀드 출범을 선포했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수소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17개 기업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자발적으로 발족한 협의체다. 현대차, SK, 포스코, 한화, 롯데, 현대중공업, GS칼텍스, 효성, 두산, 코오롱, 삼성물산, 이수, 일진 E1, 고려아연, 세아철강특수강, LG화학이 참여한다. 수소 펀드는 민간 기업들이 수수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조성을 추진했으며, 협의체 회원사 등 국내 기업과 외부 투자자의 출자 등을 통해 5000억원 규모를 목표로 결성해, 10년간 운용 후 청산할 예정이다. 모펀드 운용사인 미래에셋이 공동 투자 파트너 스톤피크(Stonepeak), 자펀드 운용사인 노앤파트너스(Noh&Partners)와 함께 올해 말까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매칭해, 내년 초부터 수소 분야에 본격 투자한다. 수소펀드로 국내외 수소 생산·유통·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 수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컨대 국내 수소 공급 및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 초기 시장 선점 및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글로벌 수소 인프라 프로젝트 등이 가능한 투자처다. 민간 투자 활성화와 수소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수소 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와 기업에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전과 가스공사, 발전6사 등 에너지공공기관은 수소펀드 투자 대상 중소·중견의 R&D, 기술사업화, 수요처 발굴 등을 지원한다. 또 수소 프로젝트 및 신기술 개발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완화하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회원사와 정책금융기관, 에너지 공공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산업부 박일준 제2차관은 "올해 5월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등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소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6 12:26:06 한용수 기자

중국에 내줬던 '1등 조선' 4년 만에 탈환 … 세계 발주량 45.5% 차지

우리나라가 중국에 내줬던 '1등 조선' 타이틀을 4년 만에 탈환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주도하는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세계 발주량이 증가한 영향이란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조선업계가 2022년 상반기 전 세계 발주량 2153만CGT 중 45.5%인 979만CGT를 수주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연수요로 선박 발주가 급증했던 지난해를 제외할 경우 2011년 상반기(1036만CGT) 이후 취고 수주량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8년도 이후 4년 만에 상반기 수주실적 세계 1위를 탈환했다. 우리나라 선박 수주량은 2019년 상반기 25%에 그치며 중국(38%)에 추월당한 뒤 2020년과 2021년까지 3년간 1위 자리를 내줬었다. 선종별로는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전세계 발주량 1114만CGT 중 62%에 해당하는 692만CGT를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해 이번 성과 달성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카타르 LNG운반선 건조계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LNG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대형 LNG운반선 발주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발주량의 71%에 해당하는 63척(544만CGT, 약 139억달러)을 수주했다. 또 지난해부터 이어진 해운운임 강세에 따라 발주확대가 지속됐던 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전세계 발주량의 43%에 해당하는 26척(148만CGT, 약 139억달러)을 수주했다. 발주 비중이 지속 상승 중인 친환경 선박의 경우도 전 세계 발주량 중 58%를 우리나라가 수주했다. 친환경 선박 전세계 발주량 비중은 2020년 32.0%에서 올해 상반기 63.7%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주량 중 친환경 선박 비중은 59.2%에서 81.5%로 늘었다. 추진 연로별로는 LNG 추진 선박 수주가 115척으로 가장 많았고, 메탄올 추진 선박(4척), LPG추진 선박(1척) 순으로 수주했다. 한편 국내 조선사의 6월말 현재 수주잔량은 3508만CGT로 전년 동기(2737만CGT) 대비 28% 증가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3사의 경우 2025년 내지 2026년까지 도크 예약이 채워지고 있는 중이다. 전세계 조선소의 수주잔량을 기준으로 한 세계 조선소 순위집계에서는 1위 삼성중공업에 이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삼호 등 우리나라 조선소가 1~4위를 차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하반기 추가 발주가 예정된 카타르발 LNG운반선 등을 고려하면 전세계 발주 및 국내 수주 호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소가 미래선박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친환경 선박, 한국형 스마트 야드 등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6 11:00:24 한용수 기자

송옥렬 "정권에 따라 공정위 정책 방향 달라지지 않아"

송옥렬(53)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시장에서 일어나는 반칙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시장경제가 일부 경제적인 강자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단담회를 갖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추진할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송 후보자는 "시장 상식에 맞는 공정거래를 보장하고 유지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송 후보자는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며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잘해달라'는 말을 건넸다면서 "공정위는 기업들을 옥죄거나 자원을 배분한다거나 복지 정책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오직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기관이다"며 "공정위가 잘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송 후보자는 과거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술을 급하게 마셔서 만취 상태였다는 것이 후회가 많이 된다"며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흔히 말하는 낙마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서울대 로스쿨 1학년 학생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만취해 '넌 외모가 중상' 이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인사청문회TF를 통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후보 검증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으나, 참석자들이 후보자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학교측도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상법(기업법) 권위자로 새 정부의 '친기업', '자율규제'라는 정책 기조를 실현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과거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총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대해 '총수의 사익추구 억지라는 추상적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균형을 잃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송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 재벌 관련 규제 완화와 플랫폼 자율규제도 본격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송 후보자가 '대통령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다. 다만, 그간 공정위 직원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송 후보자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와의 접점이 없다는게 단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과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어서 다행"이라며 "새 정부 공정위의 역할 재정립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두 달 가까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수장 공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현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며, 부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대리참석하는 등 사실상 위원장 업무에서 손을 놓은 상태다. 송 후보자는 1969년생으로 서울 경복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 법학 석사, 하버드대 로스쿨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학부 재학 중 사법시험(32회)에 합격해 윤석렬 대통령과는 서울대 사법학과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사법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 외무고시(27회)에 잇따라 합격해 '고시 3관왕' 타이틀을 갖고 있다. 200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하다 이듬해 서울대 법학부 조교수로 임용된 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2-07-05 16:53:23 한용수 기자

오늘부터 가맹본부 '갑질 광고·판촉'시 과징금

오늘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미리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 동의(광고:50%↑, 판촉행사:70%↑)를 얻도록 하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해당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달 22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의 수',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즉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부당이득 규모가 크며, 피해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많고, 가맹본부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부과의 기준 금액 역시 커지도록 했다. 특히 위반행위 중대성은 '약정 체결 여부 및 형식·내용', '동의 획득 비율', '행위의 의도·목적·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고, 부당이득 발생정도는 '가맹본부-가맹점주간 비용 분담 비율', '업종별 비용 분담 관행'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의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사유에서 삭제하고, 가맹본부의 자진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거된 정도나 가맹본부의 구체적 재정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조정하도록 감경사유를 10%~30%까지 세부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5 11:42:12 한용수 기자

"2030년까지 원전비중 30%↑ 확대"… '文 정부 탈원전' 공식 폐기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탈원전 로드맵'이 약 5년 만에 사실상 공식 폐기된 셈이다. 정부는 5일 오전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이어 2019년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통해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며 "특히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2030년 발전량이 현NDC 기준과 동일하고, 현재 건설중 원전의 정상가동 및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산정했다. 아울러,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보급여건을 고려해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과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하기로 했다.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전력비축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망간과 코발트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도 강화한다. 또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을 재정립하고 경영정상화를 추진,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EERS 의무화와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전기자동차 대상 전비 등급제 및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와 성장동력화도 추진한다. 원전의 경우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을 복원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약 4000억원 투입)을 추진키로 했다. 수소는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등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와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해,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 대비 약 4000만 TOE(석유환산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10년 만에 2배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년 4분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 3월)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2-07-05 11:00:22 한용수 기자

'여 제자 성희롱 발언' 송옥렬 … "외모 칭찬하다, 다시 사과드린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4일 자신의 여 제자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학생의 외모를 칭찬하다 나온 발언이라면서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TF는 이날 "후보자는 2014년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참석한 분들께 불편을 드린 사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후보자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당시 발언은, 동석한 학생의 외모를 칭찬하는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튿날 후보자가 학장단 주관으로 학생들을 만나 공식 사과했고, 학생들로부터도 추가 조치가 요구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나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고, 이 사건 이후 후보자는 언행에 더욱 각별히 유의하고 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송 내정자는 1969년생으로 서울 경복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 법학 석사, 하버드대 로스쿨 법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서울대 학부 재학 중 사법시험(32회)에 합격한 뒤 행정고시(36회), 외무고시(27회)에 잇따라 합격한 고시 3관왕이다. 200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하다 이듬해 서울대 법학부 조교수로 임용된 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4 17:24:10 한용수 기자

"발전 빅데이터로 전력산업 디지털화 본격 추진"

정부가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개소를 계기로 전력산업의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이 4일 대전 유성구 소재 한전 전력연구원을 방문해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는 발전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 발전기 정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발전5사의 발전설비는 상호 유사해 발전 데이터를 표준화해 활용하면 정비·운영뿐 아니라 전력수급 및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상 상태 운전데이터를 축적해 발전기 운영에 적용한다면 설비 비정상 운전상태를 조기에 감지해 발전기 불시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디지털트윈 기술을 바탕으로 연소 최적화 방안을 도출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발전기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트윈 기술은 국내 최초로 추진 예정인 수소·암모니아 혼소 실증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 정비, 운영 효율성 향상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앱을 통해 구현되며, 설비 제작 및 정비사 등도 개발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로 수집 중인 발전기는 석탄발전 10기, 복합발전 6기이며, 향후 데이터 수집 대상을 화력발전 뿐만 아니라 신재생 발전기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전력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될 전력데이터 수집을 위해 지난 2020년 추경을 통해 발전소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했다. 안전성, 보안성, 실시간성 등의 확보가 필요한 발전 데이터 처리를 위해 상용망 대신 한전 자가망을 활용하고자,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예외를 인정받았다. 박 차관은 "현재 전력산업은 연료가격 급등과 전력요금 문제, 안정적 전력수급과 적정 전원믹스의 확보 등 다양하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도 피해갈 수 없는 도전"이라며 "향후 전력 분야 빅데이터의 민간 공유를 확대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4 16:10:17 한용수 기자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정희은

2022-07-04 15:43:07 한용수 기자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 본격화… 하반기 종합계획 수립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5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선정해 금융·세제, 인력양성, 규제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법 시행을 맞아 장영진 1차관이 이날 LG일렉트릭 청주 제1공장을 방문해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추진 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포스코, LS일렉트릭, LG전자 등 디지털 전환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이 참석해 그간의 경험 등을 토대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은 개별 기업의 디지털화를 넘어 기업간 연결이 핵심이라며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밸류체인 기업간 데이터들이 연결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IT·데이터 분석가들이 특정 산업에 편중됨에 따라 제조 분야에도 디지털 전문가가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인 디지털 보급에서 벗어나 개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장 차관은 "기업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 공급, 중소기업 인식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인 바,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중견·중소기업과의 데이터 공유·활용, 우수사례 전파, 기술나눔 등 디지털 혁신 생태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지난 2021년 등대공장에 선정된 LS일렉트릭 청중공장 현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산업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4 15:40:03 한용수 기자

커피 원두 수입업체, 원두 유통가격 10% 인하키로

커피 원두(생두) 수입업체들이 이르면 8월부터 원두 공급 가격을 10% 인하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 생두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됨에 따라,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가나다 순) 등 주요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와 함께, 부가세(10%) 면제분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커피 생두가 유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형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 협의 결과, 업체 측에서 6월28일 이후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커피 생두가 국내에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소포장 및 배송 등에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커피 생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빠르면 8월부터 원두 구매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커피 생두 수입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 유통업체들의 수입 생두 구매가격이 줄면서 생두 유통가격도 부가세 면제분 만큼 하락해 생두 구입 부담이 완화된다. 생두를 직접 수입, 가공,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부가세 납부,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현금흐름 개선 혜택도 있다. 또, 생두를 사용해 가공, 판매하는 업체와 생두를 직접 구매하는 중소 커피점은 부가세 면세품목인 농산물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업체에 구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는 환율 등으로 높아진 수입 원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조치로서,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계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4 14:48:48 한용수 기자

'개 식용 종식' 결론 못 내고… 논의기구 운영 무기한 지속키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위원장 정광호)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위원회 운영을 무기한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뒤 12월 출범했으며, 당초 올해 4월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업계와 동물보호단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했었다.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진행해온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중간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그간 전체회의 8회, 소위원회 9회 등 1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으며, 초기에는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가 컸으나, 개 사육 등 업계 현황조사, 개 식용 관련 국민의식조사, 개 식용 종식 관련 해외사례 및 위생적 문제 등에 관한 토론 등을 통해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개 식용 종식 시기와 종식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위원회 운영을 지속하기로 하고,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광호 위원장은 "개 식용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갈등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 사안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4 11:29:27 한용수 기자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 맹용재

2022-07-04 10:27:49 한용수 기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식 전문가 해외 파견 재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식 전문가 해외 파견 사업이 본격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3일 한식 홍보 등을 위해 올해 17개국, 21개 기관에 총 25명의 한식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8개국 19개 기관과 연계해 호텔 한식 메뉴 개발 등 한식 전문가 파견 사업 규모를 확대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해외 입국이 금지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지난해에는 5개국에 6명을 파견하는 등 사업이 축소 운영됐다. 올해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한류 재확산 등을 기회 삼아 사업을 본격 재개한다. 파견 기관은 재외공관·한국문화원 등 현지 기관, 대학 등 교육기관, 호텔 등이다. 재외공관 등에 파견된 한식 전문가들은 약 2개월간 해당국 기념행사와 연계해 한식 시연, 체험 등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대학 등 교육기관에 파견된 인력은 최소 1개월 이상 한식 강좌를 진행하고, 호텔에 파견된 최대 3인 팀은 약 2주간 메뉴 개발, 조리 실습 등 한식 교육을 진행한다. 농식품부가 지난 3~4월 해외 파견 한식 전문가를 모집한 결과 총 68명이 응모했고, 25명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 6월14일 한식진흥원을 통해 파견 분야별 사전 교육을 받았고, 미국, 헝가리 등 8개국의 현지 기관에 8명, 브라질과 인도 등 5개국 교육기관에 5명, 스페인과 요르단 등 8개국 호텔에 16명이 파견된다. 지난 6월 바레인, 태국, 오르단 등에 파견이 시작됐고, 앞으로 협약에 따른 순차적인 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전문가의 해외 진출 프로그램은 외국인에게 우수한 한식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파견인력의 역량 강화와 세계 속 한식의 저변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3 12:02:09 한용수 기자

400억원 규모 맨홀뚜껑 입찰서 담합한 5개사 적발

지하 수도관이나 전기배선 점검 등을 위해 설치하는 맨홀뚜껑 구매입찰에서 8년여간 입찰담합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국전력공사와 조달청이 2011년 9월 ~ 2020년 1월까지 구매한 1016건(총 400억원 규모)의 맨홀뚜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한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세계주철, 일산금속, 대광주철, 한국주조, 정원주철이다. 맨홀뚜껑은 지하의 수도관이나 전기배선 등을 점검·수리 또는 청소하기 위해 사람이나 장비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맨홀의 덮개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은 한국전력이 발주한 1004건, 조달청 발주는 12건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5개사는 한전 구매 맨홀뚜껑 생산업체 간 상생을 이유로 조달청 및 한전이 발주한 각 입찰에서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지도록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런 담합을 통해 1016건의 입찰에 참가했고, 997건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기존 단체수의계약이나 연간단계계약이던 구매방식이 2010년 8월 조달청을 통한 다수 공급자계약과 한전 경쟁입찰로 변경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체제가 시작되자,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 담합은 공정위가 운영 중인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포착해 제재까지 이어진 케이스다.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입찰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주로 낙찰률, 투찰률 차이, 입찰참가자 수, 입찰 참가자격제한정도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담합 징후를 포착한다. 공정위는 입찰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담합 징후가 높은 입찰 품목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자체 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 분석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이 시스템을 통해 공공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3 12:00:37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