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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송옥렬 "정권에 따라 공정위 정책 방향 달라지지 않아"

공정위원장 후보자 신분 기자간담회… 임명시 정책 방향 소신 밝혀
'여 제자 성희롱 발언' 재차 사과 … 문제되면 '낙마'도 생각하고 있어
공정위 직원들 "대통령과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 긍정 평가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송옥렬(53)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시장에서 일어나는 반칙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시장경제가 일부 경제적인 강자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단담회를 갖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추진할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송 후보자는 "시장 상식에 맞는 공정거래를 보장하고 유지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송 후보자는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며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잘해달라'는 말을 건넸다면서 "공정위는 기업들을 옥죄거나 자원을 배분한다거나 복지 정책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오직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기관이다"며 "공정위가 잘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송 후보자는 과거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술을 급하게 마셔서 만취 상태였다는 것이 후회가 많이 된다"며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흔히 말하는 낙마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서울대 로스쿨 1학년 학생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만취해 '넌 외모가 중상' 이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인사청문회TF를 통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후보 검증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으나, 참석자들이 후보자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학교측도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상법(기업법) 권위자로 새 정부의 '친기업', '자율규제'라는 정책 기조를 실현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과거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총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대해 '총수의 사익추구 억지라는 추상적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균형을 잃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송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 재벌 관련 규제 완화와 플랫폼 자율규제도 본격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송 후보자가 '대통령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다. 다만, 그간 공정위 직원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송 후보자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와의 접점이 없다는게 단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과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어서 다행"이라며 "새 정부 공정위의 역할 재정립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두 달 가까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수장 공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현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며, 부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대리참석하는 등 사실상 위원장 업무에서 손을 놓은 상태다.

 

송 후보자는 1969년생으로 서울 경복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 법학 석사, 하버드대 로스쿨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학부 재학 중 사법시험(32회)에 합격해 윤석렬 대통령과는 서울대 사법학과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사법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 외무고시(27회)에 잇따라 합격해 '고시 3관왕' 타이틀을 갖고 있다. 200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하다 이듬해 서울대 법학부 조교수로 임용된 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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