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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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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서 10년간 100조원 투자유치… 일자리 45만개 창출 추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향후 10년 간 국내외 100조원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45만개 창출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개최된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충량관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자구역의 무분별한 지정과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민간 수요는 적극 반영하고, 민간이 중심이 된 지역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지정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총량관리제는 경자구역의 과도한 지정확대 방지를 위해 총면적을 36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경자구역 면적은 273㎢ 이다. 또, 지방시대에 걸맞게 경자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을 지방에 대폭 위임하고, 경제구역의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해 최혜 인센티브(Most Favored Incentive) 제도, 첨단 핵심전략산업 중심 경자구역 전용 연구개발 신설·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초안에 대해 지자체·경자청 및 관련부처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경자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오는 8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양만권·인천경자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안) 3건을 승인했다. 광주는 미래지향형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사업비를 변경했고, 광양만권은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에 우주항공·에너지 융복합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6개 업종을 추가했다. 인천은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내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조성을 지원하고, 용유 오션뷰와 무의LK사업지구는 조속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9 16:3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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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계 해외인증 국내 취득 확대… 인증비용·기간 단축 기대

수출업계 해외인증의 국내 취득이 확대된다. 수출기업의 인증비용과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29일 BGF에코솔루션을 방문, 의료·바이오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해외인증은 수출애로 상담의 20%를 차지하는 3대 애로 중 하나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해외인증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 비용·시간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이창양 산업부장관 주재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해외 시범·인증기관과 상호인정 확대 ▲해외인증 정보 원스톱 제공 ▲해외인증 지원단을 통한 범부처 역량 결집을 목표로하는 종합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주요 시험·인증기관의 상호인정 지원 품목을 45개국 141개 품목에서 올해말까지 49개국 171개 품목으로 확대해 수출기업의 해외 시료 송부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 전기차 충전기와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유럽연합(EU), 동남아 및 중동시장 개척을 위한 인증 기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방문한 BGF에코솔루션의 경우 생분해 플라스틱 등 신소재 개발 전문기업으로 이번 전략에 따른 상호인정 확대를 통해 향후 인증 비용은 제품당 500만원 이상 절감되고, 기간은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험인증기관, 코트라 등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121개국 583개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해외에서 신산업 규제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수출기업에 선제적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해외인증 정보, 지원사업 안내 등 해외인증 관련 필수적인 정보를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하고, 올해 4월 출범한 '해외인증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외인증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관계 기관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9 15:4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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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판단기준 만든다… "쿠팡 김범석 의장도 동일인 맞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총수(동일인) 판단 기준 지침을 5가지로 제시하고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또,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일인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자 ▲기업집단 내외부서 대표자료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다. 특히,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판단 시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 투자자일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이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해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가 기준을 충족하며,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규정했다. 동일인 판단 시에는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고려하되,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상이할 경우 이러한 5가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집단의 국내 최상단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5가지 판단 기준 중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아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기준들은 실질적인 기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모호성 부분이 지침을 통해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기존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고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최대 주주인 김범석 의장도 동일인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봤다. 미국 국적을 가진 김 의장은 통상 마찰 가능성으로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 쿠팡은 '총수없는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한 위원장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최다출자자), 세 번째(지배적 영향력 행사자), 네 번째(내외부적 대표자) 요건은 충족을 하고 있고 최고직위자 부분이 현재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들 기준에 의하면 김범석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을 동일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제시했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올해 기업집단 지정 시 실시한 외국국적 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동일인 확인과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2021년부터 3년간 실무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번 제정안에서 해당 절차를 '협의 대상 선정'→'자료제출'→'협의실시'→'동일인 확인 및 통지' 순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기업집단 측이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협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에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9 15:25: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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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년 대한석탄공사 화순탄광 역사 속으로… 30일 폐광

우리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전남 화순탄광이 1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화순탄광을 비롯해 대한석탄공사 소유 3개 탄광이 내 후년까지 모두 문을 닫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대한석탄공사 전남 화순탄광이 30일 폐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 화순탄광을 비롯해 태백 장성탄광, 삼척 도계탄광 3곳에 대한 조기폐광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올해 2월 대한석탄공사 사측과 노조측은 2023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해당 탄광을 폐광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들 탄광은 갱도가 계속 깊어지고 생산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지속돼 왔다. 또 연탄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석탄 생산원가도 급증해 매년 대한석탄공사의 누적 부채 규모와 정부 재정소요도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조기폐광을 통해 탄광 안전사고를 근절하고 약 1조원의 국가재정 절감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화순탄광은 지난 118년간 운영되며 우리나라 남부권의 최대 석탄 생산지로서 국민연료인 연탄의 수급안정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했다. 특히, 1970년대 석유파동, 2003년 미-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등 에너지 위기 때마다 연탄용 석탄을 증산했다. 석탄산업은 우리나라 산림 녹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6.25 전쟁 이후 국민연료로서 나무 땔감 사용은 전국의 산림을 황폐화하게 만들었으나, 연탄 보일러와 연탄 사용 확대로 1970년대 말 우리나라 산림은 울창하게 됐다.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화순탄광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연대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큰 역할을 마치고 명예롭고 아름답게 퇴장했다"며 "정부는 그간 우리 산업발전의 원동력과 버팀목이 되어온 화순탄광 근로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폐광 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석탄 대체산업 발굴·육성 등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9 13:52: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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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루쌀 첫 재배 현장을 가다… "이모작 가능, 인력 확보도 쉬워"

"농번기를 피해 장마철에 심으니 물 걱정 일꾼 걱정 없어요."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된지 이틀째인 지난 27일 오후 1시, 전북 고창군 부안면 가루쌀 재배 논에 때 늦은 모내기가 시작됐다. 부안면에서 가루쌀 모내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너명의 일꾼이 1톤 트럭에 쌓여있던 모종을 이양기에 옮기고, 이내 이양기가 낮은 소리를 내며 움직인다. 전날 내린 빗물로 흥건한 논에 가루쌀 모종이 일렬로 제 자리를 찾아간다. 밥쌀 중만생종은 5월중순 모내기를 진행하지만, 가루쌀은 6월말~7월초까지 심으면 된다. 바로 옆 논엔 이미 심은 벼가 10여센티미터 쯤 자라있다. 가루쌀은 늦게 심지만, 벼보다 생육이 빠르고, 키도 커진다. 40년째 벼농사를 지었다는 하태선(66) 부안면 회장은 "올해 처음 접하는 작물이지만 방식이 벼와 거의 비슷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믿고 가루쌀을 재배하기로 했다"면서 "쌀은 과잉으로 판매가 불안정한데, 가루쌀 재배로 농가소득이 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 훈습영농조합법인 김재국(50) 대표는 "농부는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며 "가루쌀은 장마철 비가 온 뒤 모내기를 해 물이 풍부하고 준비기간도 5일 여유가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부가 100% 수매해주고, 밀 수확 이후 가루쌀을 심어 그만큼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안유영 과장은 "가루쌀은 6월초 밀 수확 이후 바로 이모작이 가능하다"며 "벼농사는 물과 사람이 중요한데, 농번기를 비켜가 인력을 구하기도 쉽고, 물 대기도 수월하다"고 말했다. 가루쌀은 육모기간도 짧아 뿌리 매트 형성이 잘 돼 시간과 비용, 노동력이 덜 든다. 가루쌀 육모기간은 8~12일로 일반쌀(16~25일)보다 절반 정도 단축된다. 콩 등 타작물 재배와 달리 별도의 배수로 정비가 필요 없고, 기존 벼농사 기계 활용이 가능해 기계화율이 높은것도 장점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를 보면, 2021년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99.3%로 밭농사(66.3%)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밥쌀 소비감소에 따른 공급과잉 개선 등을 위해 가루쌀 재배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가루쌀 재배면적은 2023년 2000헥타르(ha)에서 2026년 4만2000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량은 올해 1만톤에서 내년 5만톤, 2026년엔 20만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밀 등 과 이모작 농가에 헥타르당 250만원, 가루쌀만 재배 시엔 헥타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도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이다. 농심과 삼양식품, 하림, 이가자연면 등이 면류를, SPC삼립, 팥만주(대두식품), 성심당 등이 빵류를, 해태제과, 풀무원, 농협 등이 과자류를 개발을 추진하는 등 15개 업체가 19개 제품 개발에 착수했고, 올해 중 가루쌀 신제품을 선보일 전망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8 15:4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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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도시락, 고기·반찬 양 제품별로 차이 커… "컵라면 함께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

1인 가구 증가 등 영향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기나 반찬 양이 제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트륨 함량도 대체적으로 높아 섭취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5개 편의점 도시락 10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비교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시험 대상 모두 단백질의 양은 한 끼 식사로 충분했다. 하지만, 반찬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제품 구매 시 영양성분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또 반찬 수와 양이 제품별로 차이가 컸고 영양성분 함량표시가 실제 함량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평가 항목별로 제품별 반찬 수는 5~11개, 반찬 양은 186~308g 사이로 최대 반찬 수는 2.2배, 중량은 1.7배 차이가 났다. 고추장 또는 간장 양념의 불고기와 김치류 볶음은 전 제품에서 반찬으로 제공했고 야채계란말이는 그 다음으로 많았다. GS25에서 판매하는 '11가지찬많은 도시락'은 반찬 수와 양이 시험대상 제품 중 가장 많았다. 단백질은 전 제품이 한 끼 필요량을 충족했지만, 고기 양은 제품별로 72~171g으로 최대 약 2.5배 차이가 났고, CU 판매 '백종원 고기 2배정식'의 경우 반찬 수가 적은 편이었으나, 고기양은 가장 많아 밥 대비 고기 비율이 90%에 달했다. 영양성분 중 당류는 많지 않았지만, 반찬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은 1101~1721mg(1일 영양성분 기준치 55~86%)으로 나타나 세끼 섭취기준으론 높았다. 특히, 한국소비자원 설문좌 결과, 편의점 도시락과 같이 컵라면을 먹는다는 답변이 44%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나트륨 과다 섭취를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시험대상 제품 가격은 4500~5200원으로 제품 간 가격 차이는 최대 1.2배 정도로 크지 않았다. '고기고기고기 도시락'(이마트24) 제품이 가장 저렴했고, '뉴순창 고추장불고기 도시락'(미니스톱), '뉴언양식 바싹불고기 도시락'(미니스톱), '11가지찬많은 도시락'(GS25) 3개 제품은 가장 비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8 12: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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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5.7% 증가… '기저효과'·'대체공휴일' 영향

지난달 백화점을 제외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5.7% 증가했다. 지난해 오미크론 확산의 기저효과와 대체공휴일 연휴 등 영향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이 모두 상승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0조원으로 전년(14.1조원) 대비 5.7% 증가했다. 지난해 오미크론 확산으로 매출이 줄었던 기저효과에다 가정의 달, 대체공휴일 연휴 등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대비 3.7% 증가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생활/가정 부문 매출이 7.3% 큰 폭 감소를 보였고, 아동/스포츠(-1.3%) 부문 판매도 저조했다. 하지만 대체 공휴일 연휴로 식품(7.5%), 서비스/기타(6.2%)에서 매출이 상승하며 백화점을 제외한 대부분 업태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오프라인 업태별, 근거리 소액 쇼핑 추세와 다양한 판촉행사로 잡화(19.6%), 즉석식품(18.4%), 생활용품(10.4%) 등 전 품목 매출이 상승한 편의점 매출이 9.2% 성장해 매출 증가가 가장 컸다. 대형마트는 스포츠(-7.7%), 잡화(-6.3%), 의류(-3.6%) 등 품목 매출이 하락했지만, 전년대비 공휴일이 하루 늘며 식품(4.3%) 분야 매출이 상승해 전체 매출은 1.7% 증가했다. 준대규모점포(SSM)도 일상용품(-4.3%)은 부진했지만, 신선/조리식품(10.0%), 가공식품(6.8%) 매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매출이 5.2% 증가했다. 백화점의 경우 경기 부진으로 인해 구매건수·구매단가가 모두 하락했고, 가정용품(-13.0%), 남성의류(-6.0%) 등에서 매출이 크게 줄면서 전체 매출이 0.2% 줄었다. 온라인의 경우 생필품류 온라인 규매가 확대되는 가운데, 가정의 달을 맞아 식품(19.0%), 생활/가정(11.9%) 매출이 큰 폭 증가하며 1년 전보다 7.9% 상승했다. 온라인에서도 소비심리 악화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패션/의류(-0.2%), 스포츠(-4.9%), 서비스/기타(-1.2%) 등은 판매가 부진했다. 이에 따라 주요 유통업체 전체 매출 중 온라인 매출이 7조5200억원으로 오프라인 매출(7.45조원)을 뛰어넘었다. 1년 전엔 반대로 오프라인 매출(7.18조원)이 온라인 매출(6.97조원)보다 많았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백화점 구매건수는 다소 하락했지만, 대형마트·편의점 등은 매출이 상승하면서 전체 구매건수는 4.8% 증가했다. 다만, 구매단가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백화점(-0.0%)에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8 11:34: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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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캐리어에 발암 추정물질 기준치 400배 넘어… 65개 제품 리콜명령

발암성 등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분류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00배를 넘는 유아용 캐리어 등 65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을 맞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냉방용품을 비롯해 생활·전기용품 등 10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65개가 적발됐으며,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대해 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 중엔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물놀이 기구 어린이 제품이 51개로 가장 많았다. 알톤스포츠가 수입한 어린이용 자저거의 경우 인조가죽안장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93.9배 초과했고, 엠케이(MK)가 수입한 유아용 캐리어인 투웨이 소프트 베이비 힙시트는 고무로고 부위에서 기준치의 무려 458.7 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화장품과 장난감은 물론 가정용 바닥제 등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암을 유발할 수있는 등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분류돼 사용이 제한된다. 국내 어린이용 제품 성분 함유량 기준은 0.1% 이하다. 이밖에도 수평하중 피로시험 후 차체가 파손된 산악용 자전거, 레이저 등급 부적합 판정을 받은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용차 눈보호구, 브레이크 제동력이 부적합한 킥보드,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적절하지 않은 송풍기 등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리콜명령한 65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해달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위해제품의 시중유통 차단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8 11: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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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광고로 소비자 기만한 해커스… 공정위 과징금 2.8억 부과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근거없이 '1위' 광고를 게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해 광고했으나,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되었을 뿐임에도 이런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 광고를 보면, '공무원 1위 해커스' 등 주요 문구는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한 반면,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약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cm 내외 작은 글자와 최대 31자에 이르는 많은 글자 수가 적혀 있어 이동하는 버스에서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했다. 또 챔프스터디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지하철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게시해 자신의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을 광고의 근거로 기재했으나, 공정위는 이것만으로 광고의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며 "'1위 광고'는 단순히 특정 언론사의 선호도 조사결과에서만 맞는 표현인 것을 알아보기 어렵게 은폐했다는 점에서, '최단기합격 광고'는 객관적 근거없이 실제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에듀윌의 '합격자 수 1위' 등 기만적 광고행위를 제재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최단기합격 1위'라고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7 12:0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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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권·대형아울렛 12% '개문냉방'… 신발·화장품 매장 70% 넘어

전국 주요 상권과 대형 아울렛 매장 10곳 중 1곳 이상은 문을 냉방(개문냉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랜차이즈 신발·화장품 매장의 개문냉방 비율은 70%를 훌쩍 넘었다. 27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달 20~22일 전국 26개 주요 상권과 4개 대형 아울렛을 대상으로 개문냉방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국 주요 상권 총 5298개 매장 중 12%인 634개가 개문냉방 영업을 했고, 업종별로는 신발(47%), 화장품(36%), 의류(28%), 휴대폰(19%)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울(명동·홍대, 69%), 충북(터미널·성안길, 38%), 대구(동성로·계명대, 26%), 대전(갤러리아·둔산동, 17%), 경기(수원역·범계역 16%) 순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은 신발(78%), 화장품(72%) 업종의 개문냉방 영업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카페, 편의점, 음식점의 개문냉방 비율은 10% 이하였다. 대형 유통매장인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681개 입점매장 중 199개(29%)가 개문냉방 영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신세계 프리미엄(45%) 개문냉방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 롯데 프리미엄(30%), 김포 현대프리미엄(27%), 대전 현대 프리미엄(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문냉방 시 영업매장의 에너지소비 시뮬레이션 결과, 냉방에 필요한 전력량은 문을 닫고 냉방했을 때에 비해 약 66%, 냉방용을 포함한 총 전기요금은 약 33% 증가할 수 있어 냉방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3㎡ 영업매장의 여름철 월평균 4466kWh(냉방 2474kWh, 55.4%) 사용을 가정 시, 개문냉방 영업을 하면 전력량은 6088kWh(+1,622kWh)로 약 1.4배(냉방 1.7배) 증가했고, 월평균 전기요금은 81만여원에서 108만원으로 1.3배 증가했다. 이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오후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여름철 유통매장 에너지 절약 자율실천 간담회'를 주재하고 유통업계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요청했다. 강 차관은 "개문냉방 시 전기요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대형 유통매장 입점업체부터 문 닫고 냉방하기 등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좋은 가게를 소비자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에너지 센스만점(店)' 스티커 배포 등의 지원 방안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7 11: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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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수능에서 킬러문항 빼면 무엇이 달라질까

"아빠, 킬러문항이 뭐예요?" '대통령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킬러문항을 수능에서 출제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올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묻는다. "글쎄,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거겠지..." 대답을 해놓고도 무언가 부연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아빠는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만 열심히 공부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는 얘기"라고 했다. 킬러문항의 뜻을 챗GPT에 물었다. 쭈욱 나온 답변 중에 '의도적으로 어려운 질문이나 도전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이어 '지원자의 대응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리더십 능력 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학원가에서는 이미 킬러문항에 대해 응시자 중 한 자릿 수 이하 비율만 정답을 맞추는 초고난도 문항으로 알려져 있다. 고득점자들간 변별을 위해 출제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지만, 명확한 정의는 없다. 교육부가 26일 공개한 킬러문항을 봐도 그렇다. 정답률이 최하 2.9%부터 최고 36.8%인 문항도 킬러문항이다. 일부 문항은 수능 출제기관이 시험 당일 'EBS 교재와 연계한문항'이라고 밝힌 것도 포함된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내년 수능을 약 150일을 앞두고, 대통령이 '공정수능' 화두를 던지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능의 예고편이라고 할만한 6월 모의평가를 이미 치른 뒤여서 더 그랬을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에 술렁이던 이들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보완 설명에도 어리둥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공정수능이 쉽거나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내에서 다루는 내용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고, 적정 난이도로 출제해 변별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해서다.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는 대통령의 발언 전과 후, 수능이 어떤 차이를 보일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매년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과서 내 출제'를 강조해왔고, '학교 수업에만 열심히 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식의 거의 판에 박힌 얘기를 해왔다. 이제 와서 킬러문항을 수능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이 뜬금없다고 받아들일만 하다. 결론은, 올해 9월 모의평가나 2024학년도 수능의 난이도는 지금까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다. 수능 점수가 대부분 상대평가임을 감안할때, 최상위 수험생간 변별력을 무력화한다면, 대학 입시에서 대 혼란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수능 출제기관의 실패다. 교육부가 서둘러 변별력 있게 출제하겠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교육 카르텔이 있다면 그걸 막고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공정수능의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일련의 프로세스는 험악하기 이를 데 없다. 학원을 사교육 카르텔로 낙인찍은 것도 넌센스다. 학교 교육에서 미흡한 부분을 학원에서 보강하는 현실을 보면, 사교육을 아예 금지하지 않는 이상, 공교육과 사교육은 함께 가야할 상호보완이나 선의의 공생 관계다. 앞으로 당분간 학원가에선 수험생들에게 '킬러문항'을 언급하지 않을지 모른다. 대신 변별력 있는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진 수험생들을 코치하며 학원비를 받을 것이다. 방과후 보충지도 확대 등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갈 길이 먼 얘기들 뿐이다. 애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만 혼란을 겪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

2023-06-26 16:36: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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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국가표준 2건 제정…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순항"

정부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데이터 형식 2건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 2024년 말까지 총 7개 국가표준을 완료하는 등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자율주행 차량 간(V2V)', '차량과 인프라 간(V2I)' 오가는 V2X 데이터의 형식을 표준화하고 향후 실증 및 인프라 구축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KS) 2건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의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해 통일하면 타 제조사 차량 및 도로 인프라와 차량 위치·속도·브레이크·교통신호 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데이터 형식이 통일되지 않으면 차량과 인프라 간에 서로 주고받는 정보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데이터 형식 표준 정립은 협력형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선결 조건 중 하나다. 이를 통해 차량 단독의 자율주행보다 진일보된 협력형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어 자율주행의 성능과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예컨대, 차로변경시 차로변경 차량과 변경할 차로에서 이미 주행중인 차량간 주행협상을 통해 주행 차량의 감속이나 가속 명령을 보낼 수 있다.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데이터 교환을 통해 사각지대 오토바이나 도로 사용자 파악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에 고시된 2건을 포함해 총 7부의 자율차 데이터 국가표준 시리즈를 2024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교통신호 및 지도 메시지', '관제 메시지' 를, 하반기에는 '주행 환경 메시지', '보행자 안전 메시지', '충돌 위험 메시지' 데이터 표준을 제정한다. 참고 시나리오인 1부를 제외한 2부~7부의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맞춰 인프라 구축 시 차질이 없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토교통부는 상호 협력해 2020년부터 2년여의 작업 끝에 이번 표준안을 개발했다. 또 서울시·세종시 등 국내 실증 지자체뿐 아니라 사실상 국제표준인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표준과의 긴밀한 협의도 함께 진행했다. 표준화에는 ETRI 유재준 박사를 작업반장으로 표준협회, 자동차연구원, 지능형교통체계협회, 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현대차, SKT 등 산학연 30여 기관이 총망라돼 참여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는 협력형 자율주행 산업 육서에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가표준은 가장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범정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6 11: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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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 등 36개산업 10년간 독과점… 금융 분야 시장집중도 5년 전보다 높아져

반도체와 자동차 등 51개 업종의 독과점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은 경쟁 압력이 낮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특히 낮았다. 정부는 경쟁촉진을 지속 추진하고 관련 소비자권익 침해 등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산업 전반의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내 경제 전체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본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정도는 지난 10년간 소폭 완화됐지만 최근 들어큰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다.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 합계(CR3, 단순평균 기준)는 2010년 43.9%에서 2017년 41%대로 떨어진 이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1개 업종으로, 2016년~2020년 연속 1개사 점유율(CR1)이 50% 이상이거나 3개사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업종을 말한다. 이들 업종은 그 외 산업에 비해 시장집중도, 평균출하액, 내수집중도는 높은 반면, 연구개발(R&D)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대규모 산업으로, 대외 부문으로부터 경쟁압력이 낮고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저조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반도체·자동차 등 36개 산업은 상위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화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분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신규경쟁자의 진입이 어렵고 소수 기업의 시장 장악이 두드러진 분야다. 광업·제조업 출하액 중 대규모기업집단에서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5.9%를 차지했으며, 상위 5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율(29.5%)이 6~71대 기업집단 전체 비율(16.4%)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지난 10년 간 독과점 정도가 완화되면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CR3(단순평균 기준)는 2010년 26.5%에서 2015년 23.8%, 2020년 21.8%로 하락했고, CR3가 20% 미만인 산업 비중이 63.9%로 광업·제조업(20.8%)보다 경쟁적인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비스업 매출액 중 1~4위 규모를 차지하는 은행·보험업 등 금융 분야의 시장집중도는 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등 경쟁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무선·위성통신업(CR3 90.9%) 등 37개 산업은 상위 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한 독과점산업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5년 대비 2020년 금융분야 CR3는 외국은행(15.5%p↑) 시장집중이 두드러졌다. 공정위는 이에 독과점산업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장기 공급계약 강제 등의 불공정해위를 중점 점검하고, 자동차 분야에선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된 자동차 부품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카드사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조항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통신 분야에서는 휴대폰 유통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관련부처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산업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국민 부담 완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5 12:42: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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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화학물질 사용 금지' 등 5개국 기술규제 8건 이의제기

정부가 우리 기업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추진 중인 기술규제 8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9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WTO(국제무역기구)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석,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하는 한편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난연, 방수용 화학물질(DBDPE, PFAS 등)의 사용 금지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STC 제기와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향후 상대국과 지속 협의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EU, 미국, 캐나다 등은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이들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규제 시행을 추진 중이다. 국표원은 또 베트남, 영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호주 등 10개 기술규제 당사국과 양자협의를 실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식품과 화장품 등 대 중국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도 STC 제기와 함께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며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제품 개발과 생산 노력이 수출 확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5 11: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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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과 맞손… "아세안 시장 수출 저변 넓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인 빈그룹(Vin Group)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무보는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빈그룹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빈그룹은 1993년 설립한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으로, 부동산 개발, 전기차 제조, 관광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윤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다지고 교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신시장 발굴과 프로젝트 참여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양국의 통상 협력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빈그룹이 추진하는 한국기업 참여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 협력 ▲신시장 개발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베트남은 비롯해 동남아시아 지역 우리 기업의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빈그룹이 추진하는 전기차·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전략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동남아시아 내 수주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편 무보는 이번 협약 체결에 앞서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공적수출신용기관 ASEI(PT Asuransi ASEI Indonesia)와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희토류·니켈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협약을 통해 국내 전기차·배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는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보유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국내 전략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해 긴밀히 교류해야 할 필수 무역 파트너"라며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더 많은 수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25 10:55:5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