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보도·횡단보도 걷는 배달·순찰 로봇 나온다…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도보나 횡단보도를 걷는 배달 로봇이나 순찰 로봇이 등장할 전망이다. 이동로봇은 사람처럼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고, 로봇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동로봇이 법규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 범칙금도 부과된다. 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도 새로 생길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애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2023년 10월 19일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보험(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용 보험 상품은 로봇산업협회와 민간보험사가 개발을 진행 중이며, 12월 중 출시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지능형로봇법이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는 15km/h 이하, 폭 800mm 미만(보도 폭 2500mm 이상일 경우 1200mm까지 허용)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면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시험 항목 중에는 비상정지 기능과 비상정지 중 임의 동작 여부, 장애물 감지와 감속·정지·회피, 통신장애 대응 시나리오 이행 여부, 원격 정지수단 보유 여부 등도 포함되며, 겉모양에 날카로운 형상은 제한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11월 이내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진행 중인 14개사 가운데 2개사가 올해 운행안전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과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은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023.3.2)'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6 11:14:53 한용수 기자

K-조선에 7100억원 투자…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이상으로 높인다

정부가 조선산업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등에 2028년까지 71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글로벌 1위 자리를 넘보는 중국을 비롯해, 미래 핵심 선박 기술 확보에 나선 유럽연합(EU)·일본 등 경쟁국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차세대 조선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3대 정책방향으로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 시스템 고도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를 제시하고, 2028년까지 7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선박 점유율을 현재 56.3%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선, 탄소 저감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2000억원을 집중 투입해 3대 탈탄소 핵심연료(LNG, 암모니아, 수소) 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16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대양 3단계(원격제어, 선원 미승선), 연안 2단계 수준(원격제어, 선원 승선)의 상용화를 실현하고, 지능형시스템 성능시험 개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해상실증 등에 나선다. 조선산업을 떠받칠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연간 3000명 이상의 조선분야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수형 비자(D-4-6)' 확대 등 비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력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약 1500억원을 투입해 설계·생산 등 디지털 전환(DX)과 로봇 보급을 통해 현재 대비 생산성은 30% 올리고, 공기는 30% 감축한다. 또, 2028년까지 미래선박 기자재 기술개발에 약 2000억원을 투입해 전기추진, 탄소저감 기자재, 소형모듈원전 등을 개발하는 한편, 해외거점기지 운영,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조선·기자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조선산업의 수주와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해 전·후방 산업, 대·중·소 기업 등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가칭)차세대 조선산업 기술혁신 및 산업화 촉진법' 등 법·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 글로벌 1위 K-조선… 중국 기술격차 축소 등 도전 직면 정부가 이처럼 조선산업 투자에 본격 나선 이유는 국내 조선기업이 과거 불황을 딛고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중국 등 경쟁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기업은 올해 10월까지 수주 실적을 기준으로, 고부가선박의 60%, 친환경선박의 45.6%를 수주하며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수주잔량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2017년 이후 세계 발주량의 30% 대를 점유하며 회복세다. 하지만, 우리 주력선종인 고부가·저탄소 선박에서 중국과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고, EU·일본의 기술 확보 등 경쟁국 추격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요 조선사 합병을 통한 대형화, 신규 투자 등 조선산업 집중 육성에 나선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스마트선박·제조 등 디지털전환 추세에서 제조·IT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과 중소 조선사·기자재산업의 경쟁력 문제도 상존한다. 조선업 인력만 보면 2014년 12만8000명에서 2022년 8만3000명 수준까지 감소한 상태다. 장영진 1차관은 "글로벌 조선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조선산업도 과거 불황을 딛고 재도약을 위한 기회가 크게 열리고 있다"면서 "K-조선이 앞으로도 세계 1위 산업으로 차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5 15:23:11 한용수 기자

'빈대' 민원, 전주 대비 2.8배 이상 급증

최근 전국에서 빈대 출몰과 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방역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 11월 5일까지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빈대 관련 민원은 총 104건으로 전주(37건) 대비 181.1% 증가했다. 권익위는 빈대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빈대 확산 방지'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지난 주 발생한 빈대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중심 방역 강화 요구 ▲선제적 방역 요구 ▲빈대 대응 방법 등 홍보 강화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예보를 발령한 민원에 대해 민원분석시스템으로 민원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등 정부혁신을 위한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게 지난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11월 1주차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빈대 확산 방지 관련 민원 이외 주요 민원으로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보증 채무 이행과 관련해 보증채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신속한 보증 이행 및 대출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또 수석대교 건설과 관련해 당초에는 미사강변대로에 직결되는 왕복 6차선 도로 건설로 발표됐으나, 이후에 우회 접속 형태의 4차선 도로로 축소해 추진됨에 따라 남양주 시민들이 원안대로 수석대교 건설 추진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했다. 민원 발생량은 총 29만2287건으로 지난주(28만9381건) 대비 1.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주 대비 세종(+8.9%), 경남(+8.4%) 등에서 민원이 증가한 반면, 인천(-8.6%), 대구(-6.8%) 등에서는 감소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5 14:12:26 한용수 기자

산업부 "올 겨울 전력수급 변동성 클 것… 안정적 수급에 만전"

국제유가 변동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전력당국과 전력 유관기관들이 올겨울 전력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로 겨울철 전력수급관리 준비를 위한 종합 사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2023년 12월 4일 ~ 2024년 2월 29일)에 앞서 올 겨울 전력수급 전망, 연료수급 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준비 현황을 발표했다. 올 겨울 전력당국의 수급 관리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북극 한파 발생 가능성이 있고, 강수량도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급작스러운 한파, 폭설로 인한 태양광 발전 감소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는 작년보다 많은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전과 발전사들은 겨울철 피크에 대비해 송배전·발전설비의 사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취약설비 보강 등 사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가스공사와 발전사들은 안정적인 연료 수급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수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 상황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도 정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3-11-15 11:29:08 한용수 기자

10월까지 자동차 수출 580억달러… 작년 연간 실적 돌파

올해 10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전년 연간 실적을 돌파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프리미엄 차량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증가가 수출 규모를 키웠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까지 자동차 수출 금액은 총 580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33.9% 상승했다. 이는 작년 연간 수출실적인 541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지난 5월 '자동차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 대책'에서 밝힌 올해 수출 목표 570억달러 역시 상회하는 수준이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 수출은 작년 7월 이후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다. 올해 10월 수출액은 역대 10월 중 최고인 59억달러다. 수출 대수로 보면 22만5420대로 전년동월 대비 8.6% 상승했다. 특히, 현대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등 전기차와 코나, 투싼, 팰리세이드 등 스포츠유틸리티(SUV), 프리미엄 차량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단가 상승 추세가 두드러졌다. 전기차를 포함해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승용 기준) 수출 대수는 전년동월 대비 7.9% 증가한 5만6793대, 수출 금액은 같은 기간 21.4% 증가한 17억5000만달러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 평균 수출단가는 2021년 차량 1대당 2만달러에서 2022년 2만1000달러, 올해 1월~10월까지 2만3000달러로 올랐다. 10월까지 수출 상위 모델을 보면, 트레일블레이저가 17만6123대로 1위를 차지했고, 코나(17만1494대), 아반떼(16만9541대), 트렉스(13만7700대), 니로(12만1009대), 투싼(11만8090대), 스포티지(11만2274대), 모닝(10만5056대)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지역별 자동차 수출을 보면, 북미 수출이 35억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6.9% 상승해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자동차 생산은 34만1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3.9% 상승했고, 올해 연말까지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연간 생산 400만대 돌파가 예상된다. 내수 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한 14만1000대의 차량이 판매됐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79% 성장하는 등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는 11만6000대, 수입차는 2만4400대 팔렸다. 10월까지 내수 판매 상위 모델은 그랜저가 9만6672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쏘렌토(6만8379대), 카니발(5만8695대), 스포티지(5만8028대), 아반떼(5만4394대)가 상위 5위를 차지했다. 오는 30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완성차 업계에서는 최대 17%의 최대규모 할인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내수 차량 판매 진작이 기대된다. 향후 국내 생산 확대도 예상된다. 울산·화성 등 신규 전기차 공장 투자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사의 생산시설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7월 대구(전기차 모터), 광주(자율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원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전기차 부문 통상이슈 적극 대응 등을 통해 국내 자동차 업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5 11:01:50 한용수 기자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시 '혁신 서비스' 등 긍정효과도 고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등 디지털 기업의 인수·합병 심사 시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혁신 창출 등 긍정적 효과도 균형있게 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4일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어떠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실무에서 고려돼 왔으나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기업결합 심사의 첫 단계인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경쟁사업자를 식별하고 결합의 효과가 미치는 시장의 범위를 특정하는 시장 획정 시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 악화 등에 따른 수요 대체를 확인하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한 서비스 가격 인상 시 다른 서비스로 수요 대체가 이뤄지는 경우 두 서비스는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되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는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이러한 방법론 적용이 어렵다. 또 경쟁제한 효과 분석 시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런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가 유발돼 결합기업의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더욱 커질 수 있고 그 효과가 상당한 경우 결합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생긴다. 개정안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성을 고려해 기업결합의 궁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른 투입자본의 회수가 이뤄지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뤄지는 등의 효과가 기업결합 심사 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연간 연구개발비로 300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심사하도록 했다. 선 정책관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가 많은 이용자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게 인수되는 경우 그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LP)이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는 PEF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간이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4 16:29:28 한용수 기자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TOEIC·TOEFL·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TOEIC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왔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4 15:00:25 한용수 기자

"자동차 배터리에 '여권' 만든다"…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 조성 '속도'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 주도의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도 업계가 제안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관계부처 논의와 관련 법률안 입법도 추진키로 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이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배터리 3사와 현대차 등이 참여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이날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 및 자동차회사는 물론, 재제조·재사용·재활용기업,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 24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업계안을 보면, 우선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실정이다. 업계안은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현물/선도 거래나 직접/중개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고, 유통업이나 리스·교체업, 운송·보관업, 성능평가업 등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도 가능해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했고, 모든 거래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등재하기로 했다. 배터리의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가칭)배터리 여권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배터리를 취급,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 전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축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 및 안전성 강화에 우선 활용되며,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돼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의 안전관리 체계도 포함됐다. 배터리 상태별, 제품별로 안전 규정은 개별 규정에 산재돼 있거나, 제도가 공백인 경우도 많다. 이에 업계는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전 검사(배터리 탈거후)' → '제품 안전검사(ESS 등 제품으로 제조후)' → '사후검사(제품 설치후)'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제안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4 14:31:01 한용수 기자

일본에는 깻잎 논쟁이 없다

지금은 잠잠해진 이야기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깻잎 논쟁에 관해 들어 보았을 것이다.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원조는 '한 연예인 부부와 그 부부가 다 아는 친구인 여자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친구가 여러 겹의 깻잎에서 한 장을 떼지 못하고 낑낑대는 걸 도와주려고 남편이 깻잎을 잡아주었다. 이게 아내가 화낼 일이냐 아니냐를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엉뚱하게도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하기도 한 일본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처음 일본에 건너갔을 때는 히라가나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일본어로 대화가 가능해졌고 일본인들과의 교류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년의 일본인과 생선구이 집에서 단둘이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겼다. 잘 구워진 임연수와 고등어가 식탁에 올랐고 군침을 흘리며 젓가락을 들었다. 필자는 어릴 적부터 생선구이를 좋아해서 생선 가시를 바르는 것이 능숙했지만 그 중년의 신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았다. 한참을 생선 가시와 씨름하고 있기에 반사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젓가락을 들고 생선을 잡아주었더니 정색을 하면서 젓가락을 치우라고 하는 것이었다. 평소에 늘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정색하고 말을 하니 내가 무엇인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서 많은 경우의 수가 지나갔다. 그중에서도 내 침이 묻은 젓가락으로 자기 음식을 집어서 그런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이유였다. 일본에서는 한 접시에 두 개의 젓가락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식사 예절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식사 예절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일본에는 그들만의 특이한 식사 예절이 있다. 일본 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불편하다고 느낀 것처럼 거의 모든 음식을 숟가락을 쓰지 않고 젓가락으로만 먹는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음식점에서도 그 젓가락을 가로로 차려놓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젓가락을 세로로 두면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로로 놓는 것이라고 한다. 한 접시에 두 개의 젓가락이 들어가는 것을 식사 예절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 또한 이와 관련이 있어 자기의 영토에 다른 사람이 침범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의 식사 예절은 아주 오래전 사무라이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고 보니 일본 문화 중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일본의 전통 씨름인 스모의 경기 규칙이다. 스모 규칙은 매우 단순하여 경기장 밖으로 발이 나가거나 발 이외의 신체 부위가 바닥에 닿는 쪽이 패배하는 것이다. 조금 다르게 보면 일본이라는 섬나라에 침략한 외부의 침입자를 쓰러트리거나 몰아내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규칙으로 보인다. 일본 문화가 우리와 매우 닮아있다고 말을 하지만 식사 예절에서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에서도 역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깻잎 논쟁으로 돌아와, 내 선택은 다음으로 미루고, 일본에서는 깻잎 논쟁과 같은 이유로 연인이나 부부가 다툴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깻잎을 때주기 위해 젓가락을 들이미는 것은 호의가 아니라 전쟁 선포나 다름없으므로 오히려 둘의 싸움을 말려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아, 물론 일본인들은 깻잎을 먹지 않으니 애초에 깻잎 논쟁 따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3-11-14 13:21:40 한용수 기자

산업부, 의류·신발 물가 점검… "할당관세 등 원가인하 지원할 것"

정부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의류·신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가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일부 품목 할당관세 적용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 주재로 '의류·신발 물가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랜드월드 등 5개 의류·신발 업체와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신발산업협회가 참석했고 최근 가격 동향과 인상 요인을 점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2(기준시점 2020년=100)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103.93) 대비 약 8.1% 상승했다. 업계는 최근의 의류·신발 가격 상승은 코로나19 시기 억제됐던 가격 상승과 원재료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1월 ~ 2021년 10월 의류·신발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최대 1.2% 상승 폭을 보였으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1년 11월부터 오름세가 점차 확대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의류·신발 소비심리 반등을 위해 '1+1', '2+1', 이월상품에 대한 특별할인, 할인쿠폰 등 행사를 진행해 왔다"며 "물가 조사 방법 특성상 할인행사 가격이 조사에 반영되지 않아 물가상승률이 실제 체감 가격보다 다소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류와 신발은 국민 생활의 필수품인 만큼, 물가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가격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제조원가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누에고치를 원료로 만든 실(생사), 합성섬유 염색재료(분산성 염료) 등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에도 의류·신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4 13:18:06 한용수 기자

한노총·민노총 "'답정너' 설문… 노사정 대화 불참"

정부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업종·직종 대상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는 답을 정해 놓은 설문 결과라고 비판하며,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관련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받으려는 의도된 질문의 나열과 뻔한 결과"라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식의 설문조사였다"고 비난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데 참여할 노동계가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며 불참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특정시기를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면 현행 법상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며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한 '일부' 업종·직종으로 제조업·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기술직 등을 꼽았지만, 이는 일부 업종과 직종이 아니라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부 정책에는 노동시간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노동시간 정책의 핵심은 5인 미만으로 사업장 쪼개기, 포괄임금제, 특별연장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등 노동시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도 이날 설문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 "정부가 개편방향을 확정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답정너 설문조사로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시간 개악 추진을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언급한 제조업과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 등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늘릴 곳이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할 업종과 직종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은 긍정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을 선정하겠다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 명분용 노사정 대화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3-11-13 15:29:11 한용수 기자

[종합] 소 럼피스킨 감염 소만 살처분… 2주간 차단방역 강화

소 럼피스킨 백신 완료 등에 따라 앞으로 럼피스킨 감염 소만 살처분한다. 대신, 향후 2주간 이동 제한 등 차단방역이 강화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이날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양성인 가축만 선별 살처분한다. 중수본은 지난 10일까지 400만두분의 럼피스킨 백신을 도입해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또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기온 하강으로 모기 등 바이러스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럼피스킨 발생은 감소 추세다. 지난달 19~25일까지 첫주 47건 발생했으나, 2주차(10.25~11.1) 28건, 3주차(11.2~8) 12건, 4주차에 접어든 9일부터 이날까지 4건 발생한 상황이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14일 이내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은 기존처럼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서산, 당진, 고창, 충주 등 4개 시·군은 기존처럼 전 두수 살처분이 실시된다. 중수본은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대신 농장과 지자체 등에 한층 강화된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우선 발생 농장은 4주간 사람·차량 등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 전담관리제를 도입해 지자체 전담 관리인력이 밀착 관리한다.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등을 실시해 4주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아울러 전국 소 농장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오는 26일 24시까지 2주간 소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한 경우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최근 경남 한 지역에서 희석액만 배부돼 이른바 '물백신'이 접종된 사례와 관련해 추가된 유사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백신 효과와 관련해 해외, 특히 유럽지역의 경우 백신으로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종식돼 효과가 검증됐다고 했다. 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전파 관련 역학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9월 중순경 충북 서산에 유입됐으며, 모기 등 흡혈곤충을 통해 서해안으로 번졌거나, DMZ를 통한 국내 유입, 축산 차량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수본은 백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백신 접종 1차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항체 형성률 조사를 시작한다. 이후 제조사별 항체 형성률, 전국 단위 항체 형성률을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3 14:13:34 한용수 기자

[속보] 소 럼피스킨, 13일부터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

럼피스킨에 감염된 소에 대해 13일부터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된다. 대신 향후 2주간 이동 제한 등 차단방역이 강화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이날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10일까지 400만두분의 럼피스킨 백신을 도입해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또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기온 하강으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2주간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은 기존처럼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산, 당진, 고창, 충주 등 4개 시·군은 기존처럼 전 두수 살처분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3 11:03:09 한용수 기자

중견기업 혁신펀드 1차분 1000억원 결성… 미래차·바이오헬스 집중 투자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중견기업 혁신펀드 1차분 1000억원이 올해부터 미래차와 바이오헬스 등 중견기업 수요가 큰 핵심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결성식' 및 '중견기업 금융·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중견련 상근부회장, 와이지-원 등 출자 중견기업, 대성창업투자 등과 중견기업 재무·회계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결성된 중견기업 혁신펀드는 산업기술혁신펀드 400억원, 중견기업계 100억원, 민간매칭 500억원 총 1000억원 규모로 결성됐으며,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펀드는 올해부터 중견기업의 신사업 수요가 큰 미래차·바이오헬스 등 핵심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 결성식에서 공동 운용사로 선정된 KB증권과 대성창업투자는 앞으로 8년간(2023~2031년) 기업당 평균 50억원~100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투자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총 투자금의 70% 이상을 중견기업에 투자한다. 결성식 이후 열린 설명회에서는 중견기업 재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대표적인 6개 민관 금융기관과 금융 전문가가 국내외 금융 시장 동향과 중견기업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 강연하는 한편, 우리은행 '라이징 리더스 300' 등 각 기관별 중견기업 대상 금융 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상담이 진행됐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중견기업의 역량 제고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 금융·투자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예정된 총 1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문 투자펀드를 차질 없이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3 11:00:05 한용수 기자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했지만… 예산 한우농장서 신규 발생

소 럼피스킨 백신 접종이 완료됐지만, 충청도와 전북 축산농가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가 추가 확인됐다. 정부는 백신 접종 이후 항체 형성까지 약 3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말 경 럼피스킨 추가 감염이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전파 방식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변이바이러스 가능성도 있어 전염병이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충북 충주, 충남 예산, 전북 고창 한우농장 3곳에서 소 럼피스킨이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이날 오후 2시 기준 럼피스킨 발병 사례는 8개 시도 29개 시·군 총 91건으로 집계됐다. 소에만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은 지난달 20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첫 확진된 이후 전국 8개 시도로 확산된 상황이다. 발생 농가와 동일 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살처분과 백신 접종이 진행됐으나, 같은 지역에서 추가 발생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동일 지역 재감염 사례는 충남 서산을 비롯해 인천 강화, 전북 고창, 경기 포천, 충남 당진, 충남 아산, 경기 파주, 경기 김포 등 10여 곳으로 재감염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날 추가 확진된 3곳 중 충남 예산의 경우 지난달 29일 젖소 농장에서 의심신고가 있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11일 같은 지역 한우농장에서 신규 확진됐다. 충북 충주, 전북 고창은 재발생 지역이다. 충주는 지난 6일 한우농장에서 첫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했고, 고창은 지난달 30일 신규 확진된 이후 31일, 이달 9일에 이어 네번째 확진 소가 나왔다. 다만, 의심신고로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신고 이후 첫 음성 판정은 지난달 21일 나왔는데, 이후 1~2일 간격으로 1~3건의 음성 판정이 나오다 지난달 31일엔 13건 의심신고 중 8곳에서 음성이 나왔다. 이달 8일엔 6건 중 3건, 9일엔 3건 중 2건, 10일엔 6건 중 3건이 음성이었다. 백신 접종이 이뤄지며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양상이다. 럼피스킨 백신은 지난 10일 국내 9만3944농가 407만5000마리 모든 소에 접종을 완료했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농가에서 백신 항원을 뺀 희석액만 접종한 이른바 '물백신'이 확인됨에 따라 럼피스킨 발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럼피스킨의 국내 유입 시기와 전파 방식 등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항원 없는 물백신 접종 우려에 따라 지자체 가축방역관과 대한수의사회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접종을 마무리했다. 자가접종을 해야 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접종요령과 주의사항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백신접종을 지원했다. 럼피스킨 바이러스 국내 유입 시기와 감염 경로도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미 발생 지역에서 신규 발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중수본은 일단 지난 9월 중순경 중국이나 비무장지대 접경지를 통해 모기 등을 매개로 국내로 바이러스가 옮겨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2 15:44:56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