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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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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째 수출 마이너스… 감소폭은 최저

우리나라 수출이 1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수출 감소폭이 이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수출 플러스 전환이 머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546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줄곳 마이너스지만, 지난달 수출 감소율을 가장 낮았고,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감소율을 이어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억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최고를 보이며, 작년 9월(26.6억달러)과 매우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최고 실적인 99억달러를 기록, 1분기 저점 이후 수출 회복 흐름을 이어나갔다. 자동차는 15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지난달엔 10% 상승하며 역대 9월 중 1위다. 또 일반기계(+10%), 선박(+15%), 철강(+7%), 디스플레이(+4%), 가전(+8%) 등 6개 주력 품목 수출도 전년대비 증가했다. 석유제품(-7%), 석유화학(-6%) 등의 수출도 감소했으나 수출 감소율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전월(8월) 대비 크게 개선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 중국 수출은 올해 최고 실적인 110억달러를 기록, 2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대 중국 무역수지(-1억달러)도 대폭 개선되며 올해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개선흐름을 이어갔다. 대 미국(+9%)·유럽연합(EU, +7%) 수출은 자동차·일반기계의 양호한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역대 9월 실적 중 1위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올해 들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던 대아세안 수출은 일반기계·석유화학·철강 등 주요 품목 수출 증가에 따라 감소율이 한 자릿수(-8%)로 개선됐다. 특히, 아세안 수출의 52%를 차지하는 베트남의 경우 2개월 연소 수출 플러스(+3%)를 이어나갔다. 9월 수입은 원유(-16%), 가스(-63%), 석탄(-37%) 등 에너지 수입이 36%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16.5% 감소한 509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 반도체 장비 등 수입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37억달러 흑자다. 이는 최근 2년 내 최대 흑자규모로,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흑자흐름을 이어나갔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이 세계적 고금리 기조, 중국의 경기둔화, 공급망 재편 등 여전히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개선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 장관은 특히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 등을 언급하며 "우리 수출이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며 "수출 반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수출 유관부처 등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본격 가동해 즉각적인 수출확대 효과가 기대되는 단기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10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2023-10-01 12:22: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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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60만원 '국립공원 내 흡연' 북한산 1위

올해 전국 국립공원 중 흡연행위 적발이 가장 많았던 곳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나타났다. 1일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총 8635건으로 하루에 5건씩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흡연행위는 연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적발됐다. 2019년~2023년 8월까지 총 874건이 적발됐고 올해 1월~8월까지 적발된 흡연행위는 36건이었다. 그 중 북한산이 11건으로 제일 많았다. 최근 5년간 불법행위별로 보면, 비법정 탐방로 출입이 50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사행위 1639건, 흡연행위 874건, 야영행위 723건, 특별보호구역 출입 333건 순이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행위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60만원으로 다른 불법행위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야영행위와 비법정 탐방로 출입, 특별보호구역 출입 각 20만원, 취사행위는 10만원이다. 윤건영 의원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공원에서도 이틀에 한 번꼴로 흡연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대규모 산불 중 3건 이상이 담뱃불로 인한 화재였다"며 "환경부 등 정부 당국은 단순히 과태료 부과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출입 금지 조치 등 더 엄중한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01 08:34: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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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한 공조 확대"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과 잇따라 양자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방문규 산업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IEA 핵심광물·청정에너지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IEA의 핵심광물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번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혁신, 재자원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EA 핵심광물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 에너지 담당 장관, IEA 사무총장 및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 방 장관은 우선 미국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원전 등 양국 간 에너지 관련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향후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기로 했다. 또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산성 대신과의 면담에서는 한-일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첨단산업, 핵심광물 등 양자 및 글로벌 통상 현안 관련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호주 매들린 킹 연방 자원·북부호주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호주 내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호주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간 협력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 양측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항공·우주 및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2023-09-30 00:28: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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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반도체법상 3억달러 미만 소규모 투자도 지원 … "지원기준 등 완화"

미국 정부가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상 3억달러 미만 소규모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기존 지원기준과 절차를 다소 완화했다는 점이 골자다. 미국 상무부는 29일 18시(한국시간) 반도체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3억달러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억달러 미만 투자는 지원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도체법에 따라 미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인센티브는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고는 앞서 발표한 △반도체 제조시설(2월28일) △웨이퍼 제조시설 및 3억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6월23일) 투자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세부 지원계획이다. R&D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이번 공고를 기존 세부 지원계획과 별도 문서로 공고했으며, 소규모 투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된 지원기준과 절차를 다소 완화하거나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출(보증)은 제외하고 직접보조로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일부 예외는 있으나 투자액의 10%를 지원한다. 경제·국가안보상 강점이 있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 30% 지원이 가능하다. 또 요구조건에 있어서도 미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설비와의 연계 등을 통한 공급망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초과이익 공유, 보육서비스 제공 의무 등의 요건은 제외됐다. 또 신청절차도 변경돼 신청기업들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를 기반으로 미 상무부가 선정한 기업들이 별도의 본 신청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 22일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최종안에 따르면 소재 및 장비 제조 시설 투자는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업계는 이번 공고를 바탕으로 미 상무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구체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이번 공고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업계와 긴밀히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 정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30 00:01: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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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무법자 '음주운항' 최근 5년간 472건 적발

바다에서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매년 평균 94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의 최근 5년 동안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472 건으로 이 중 74건은 사고로 이어졌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미만 선박은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t 이상은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연도별 음주운항 적발현황을 보면 △ 2018 년 83 건 △ 2019 년 115 건 △ 2020 년 119 건 △ 2021 년 82 건 △ 2022 년 73 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 2018 년 11 건 △ 2019 년 18 건 △ 2020 년 22 건 △ 2021 년 12 건 △ 2022 년 11 건이 사고로 이어졌다. 선박 종류별 음주운항 적발의 경우 어선이 262 건으로 전체의 55.5% 로 가장 많았고 , 수상레저기구나 자재운반의 통선이 134 건 (28.4%), 예·부선 46 건 (9.7%) 순이었다.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충돌이 43 건으로 가장 많았고, 좌초 및 부유물 감김 13건, 좌초 11건, 전복 4건, 침몰 2건, 화재 1건 순이었다. 음주운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음주단속 실시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만 8000 여 건이던 음주단속 실시 건수는 지난해 2만 8000여 건으로 집계되며 42% 가량 감소했다. 한편, 해경은 선박이 출입항을 할 때나 조업 시 선장 등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시행한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음주측정기 695 대 중 39.7% 에 해당하는 276 대가 내용연수 경과 (노후화)로 교체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정확한 음주측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음주운항 사고는 충돌, 좌초, 침몰 등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바다에서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8 22:36: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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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농협 조합원 9875명… 1년 사이 20.13% '급증'

농협 조합원 중 신용불량자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협 조합원 중 신용불량자는 9875명으로 전년(8220명)에 비해 20.13%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신용불량자의 연체금 총액은 2조6989억원으로, 신용불량자 1인당 2억7300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연체금 기준 전년 대비 38.23% 증가한 수준이다. 농협 조합원 신용불량자는 전년 대비 2022년엔 2.81%, 올해 8월엔 20.13% 증가했다. 앞서 2020년과 2021년엔 전년대비 4.55%, 6.36% 감소했었다. 지역별 신용불량자 비율은 경남(0.59%), 전북(0.56%), 강원(0.54%), 제주(0.54%), 전남(0.50%) 순으로 높았다. 전년 농업소득 감소가 신용불량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쌀 등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의 여파로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1296만원) 대비 26.8%가 폭락한 948만원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감소하던 농민 신용불량자가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 소득 보장 없이 농업을 시장에 맡긴 윤석열 정부의 농정의 결과다"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8 22:16: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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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반납' 방문규 산업장관… 아프리카·프랑스 방문차 출국

취임 일주일을 맞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아프리카와 프랑스를 방문,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등에 나선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방 장관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의 카보베르데를 29일 방문한다. 이에 앞서 프랑스 파리에서 28일 열리는 국제에너지기구(IEA) 핵심광물 고위급회담 참석차 이날 출국한다. 방 장관은 첫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 IEA 본부에서 열리는 IEA 핵심광물·청정에너지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논의에 참여한다. 방 장관은 회의에서 '기술, 재자원화, 일자리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 모두발언을 통해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의 중요성 등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범세계적인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카보베르데 일정에서 방 장관은 상대 고위인사와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 민간차원 소통창구 개설을 비롯해 공적개발원조, 무역·투자 촉진, 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카보베르데 방문에는 산업부, 농촌진흥청 등 정부 기관을 포함해 코트라,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약 30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방 장관은 카보베르데 측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카보베르데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멀고 방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물리적 사유로 인해 양국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며 "방 장관이 이번 6일간 추석 연휴를 활용해 장관급 이상 정부 인사 중 역대 최초로 카보베르데를 방문하는 만큼, 이번 계기가 양국 간 협력 개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3-09-27 17:0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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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타르 에너지장관 회담 … "액화천연가스 기반 공급망 강화 방안 논의"

한국과 카타르 양국이 에너지 및 조선업에서의 공급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문규 장관이 27일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과 '한-카타르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상호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국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2022년 기준 171억달러의 역대 최대 교역규모를 기록 중이다. 올해 1~7월까지 양국 교역액은 약 98억달러로 전체 국가 중 17위, 중동국가 중에선 3위다. 카타르는 그간 우리나라의 제1위 LNG 수입국이자, LNG 운반선 발주 국가로 지난 2022년 54척의 LNG 운반선 건조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계약이 예상됨에 따라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LNG를 매개로 한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방 장관은 양국 간 오랜 신뢰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LNG뿐만 아니라 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다양화를 통해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방 장관은 특히 LNG 운반선 추가 계약, 대규모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카타르 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활용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잠재적인 투자 기회 탐색, 기술 및 인적 교류 등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고, 향후 고위급 교류 계기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3-09-27 16:35: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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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아웃도어 재킷 비교해보니… 세탁 후 '기능저하' 제품 있어

캠핑이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착용하는 주요 아웃도어 재킷 중 일부는 세탁 이후 방수 등 기능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아웃도어 재킷 8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기능성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험 대상 제품은 네파(남성에코고어텍스 팩라이트플러스 방수자켓), 노스페이스(M'S SUPER VENT JACKET), 밀레(판테온GTX 팩라이트플러스자켓), 블랙야크(M선라이트AWC자켓#1), 아이더(코어PAC알파 팩라이트 방수자켓), 컬럼비아(남성마자마트레일쉘자켓), 케이투(ALP고어팩라이트자켓), 코오롱스포츠(남성고어텍스팩라이트자켓, 이상 브랜드명 가나다순) 제품이다. 우선 외부 비나 눈이 재킷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성능인 원단의 내수성은 세탁 전 모든 제품이 기능을 유지했으나, 노스페이스 제품의 경우 7회 세탁 후 기능성이 떨어졌다. 봉제 부위 내수성은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세탁 전후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노스페이스와 블랙야크 2개 제품은 내수 성능이 저하됐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성능인 투습성 시험 결과에서는 노스페이스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블랙야크 제품은 비교 대상 제품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물이 재킷의 표면에 스며들지 않도록 튕겨내는 정도인 발수성(습윤저항성) 시험 결과, 세탁 전과 7회 세탁 후 5개 제품은 최고 등급인 5급을 유지했다. 하지만, 네파와 컬럼비아 2개 제품은 4-5등급으로 기능성이 낮아졌고, 블랙야크 제품의 경우 2등급으로 낮아져 상대적으로 기능저하가 컸다. 당기는 힘에 의해 찢어지지 않고 견디는 정도인 인열강도의 경우 블랙야크, 코오롱스포츠 제품은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나, 밀레 제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 햇빛, 땀, 물, 마찰 등에 의해 제품 색이 변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색이 묻어나오는지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시험 평가 제품 가격은 블랙야크 제품이 29만90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밀레 제품이 48만9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6 15:32: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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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형마트 매출 8.4% 감소… 늦은 추석 영향

올해 추석 연휴가 9월 말로 늦어지면서 지난달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8월 휴가철 품목 판매호조 등 영향으로 온라인 매출은 크게 증가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온오프라인 25개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14.3조원) 대비 3.3%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1.2%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8.1%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 감소는 올해 추석이 전년대비 늦어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석은 9월 10일로 선물세트와 성수품 구매 등이 8월 매출에 반영된 반면, 올해 추석은 9월29일로 늦어지며 8월 매출에 잡히지 않았다. 특히 대형마트(-8.4%)와 백화점(-4.9%) 매출이 크게 하락했다. 대형마트는 선물세트, 신선·가공식품 등 판매 부진으로 가정/생활(-12.8%), 식품(-7.9%) 분야 매출이 줄었고, 전년 가전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저효과로 가전/문화(-9.5%)도 매출이 감소했다. 백화점 역시 늦은 추석 영향을 받은 식품(-21.8%) 분야 매출이 크게 줄었고, 해외유명브랜드(-7.6%), 남성의류(-6.8%) 매출이 감소했다. 편의점의 경우 근거리 소액 쇼핑 추세, 8월 휴가철과 맞물린 실외 활동 증가로 잡화(8.2%), 즉석식품(11.7%), 음료 등 가공식품(9.9%) 등에서 매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 매출이 7.6% 증가했다. 준대규모점포(SSM)의 경우 일상용품(-7.6%)은 부진했으나, 신선/조리식품(7.7%), 가공식품(3.0%) 등에서 매출이 오르며 전체 매출은 3.2% 늘었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생필품류 온라인 구매가 확대되면서 화장품(14.1%), 식품(13.0%) 등에서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패션/의류(-2.0%), 스포츠(-5.6%) 등 판매가 부진해 소비심리 악화로 불필요한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09-26 11:27: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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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대비 유가 안정화에 총력… 고가주유소 500곳 현장점검"

국내외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가 판매 주유소와 명절기간 귀성차량이 집중되는 고속도로 주유소 등 5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 추석 명절 국민 대이동을 앞두고 급격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이 26일 경기도 오산시 소재 알뜰 차사랑 주유소를 방문해 일선 현장의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추석 연휴기간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석유가격 안정화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1750원, 경유 가격은 1650원을 상회하며 귀성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강 차관은 연휴 전 이동량이 많은 수도권 근교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소비자 가격 추이를 점검하고 주유소 업계의 가격 안정화 동참을 당부하고, 주유소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산업부는 추석연휴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관리원, 석유공사 등과 함께 27일까지 약 450개 고가 판매 주유소와 50개의 고속도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오피넷에 등록한 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상이한 주유소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가격을 점검한다. 아울러,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간 약 6000여 곳의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을 특별점검하고, 정유 및 주유 업계와 가격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유가 안정화 동참을 독려할 방침이다. 강 차관은 이날 주유소에 방문한 자리에서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주유소 현장점검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알뜰주유소를 비롯한 주유소 업계가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국민들이 귀성길에 값싼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피넷(www.opinet.co.kr)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6 10:35: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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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뿌리산업에 해외 숙련기능인력 1500명 추가 도입

뿌리산업 해외 숙련기능인력 1500명이 추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해외 숙련인력 전환비자(E-9 → E-7-4) 확대 시행에 따라 뿌리산업에 배정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기존 400명에서 19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분야 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업종을 말한다. 그간 뿌리업계는 외국인 종사자의 90% 이상이 체류기간이 최대 4년 10개월인 단순노무(E-9) 인력들로 구성돼, 외국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추가 선발을 통해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을 확대함으로써, 뿌리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숙련기능인력의 비자 체류기간은 최초 3년에 1년 단위 재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뿌리기업들이 해외 숙련기능인력을 적기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뿌리기업 대상 E-7-4 비자 관련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비자 발급기준부터 절차까지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뿌리기업들을 대상으로 10월 16일 수도권(시흥시 소재 뿌리기술지원센터)을 시작으로 대경권(대구), 동남권(부산), 호남권(전주) 등 주요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6 09:59: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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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또 전기요금 인상되나… 에너지 자립 정책 필요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25일 서부텍사스중질유 가격은 배럴당 90.03달러로 연말까지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대중교통 요금도 영향을 받으면서 서민 고충과 시름도 짙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 수장인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20일 취임사를 통해 11개월째 내리막을 걷는 수출 반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함께 에너지 정책을 취임 이후 추진할 3가지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에너지 정책 실패로 넉달 전 물러난 정승일 전 사장의 후임으로 나선 김동철 신임 사장도 취임사에서 2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적자 해소와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한전 적자는 200조원을 넘어섰고 회사채 발행도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한전 협력업체 도산과 전력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전 누적적자 규모는 205조8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이자 비용만 4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신임 에너지 수장들이 전기요금 정상화를 화두로 꺼내면서, 4분기 전기요금은 소폭이라도 인상이 유력하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단가로 구성되는데, 한전은 지난 21일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전 분기(3분기)와 동일한 1kWh(킬로와트시) 당 최대치인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연료비는 하락했으나 한전 누적 적자를 감안한 것이다. 한전은 국제유가가 오를 경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한전 적자 누적은 해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만료 1년 전인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현실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kWh당 51.6원으로 추산했는데, 1,2분기 인상분이 21.1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30.5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미 1,2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1년 전보다 40% 이상 인상된 상태다. 정부가 당장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 적자 해소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전 적자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구조에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춤을 추기 때문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기저 전력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 에너지 수장들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의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물가 인상을 거론하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한다.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내 산업부에 신청하면 전기위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하는 방식인데, 물가안정법에 따라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요금 조정 수준을 협의한다. 올해 2분기에는 처음으로 정치권이 가세해, 당정이 협의하다 결국 인상을 결정하기도 했다.

2023-09-25 16:22: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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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성수품 20개 가격 평균 6.3% 낮아… 추석 전까지 할인지원 지속"

추석 성수품 20개 품목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6.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품목 가격이 크게 하락한 반면,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 과일과 수산물 가격은 크게 오른 상태다. 정부는 추석 명절 전까지 성수품 수급안정과 정부 할인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2일 현재 20개 추석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이 전년보다 6.3% 낮은 수준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소비자가격은 9월17일~22일까지 평균 가격으로 전년 추석 전 3주간 평균 가격과 비교한 수치다. 우선 농식품부 소관 14개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6.8% 낮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한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등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20~30% 수준 낮다. 생산 감소로 가격이 높은 닭고기(8.3% ↑)를 제외한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축산물 가격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우 가격은 9.6% 저렴하다. 봄철 저온 피해 등으로 올해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와 배의 경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격은 정부의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으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오는 28일까자 추석 성수품 14개 품목에 대해 정부 지원 20~30%에 유통업체 추가 할인할 경우 소비자는 최대 40~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할인 지원 규모가 당초 계획한 410억원을 넘어설 경우 예산을 추가 지원해 추석 전까지 할인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할인 지원이 일부 등급 과 품목에 한정되다 보니, 일부 품목 체감 소비자가는 높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공급량이 감소한 사과와 배의 경우 수요가 가장 많은 사과(홍로) 1개당 286~330g 규격과 배(신고) 550~650g 규격은 할인 지원을 적용하면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구매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높은 소고기 가격이 전년보다 10% 수준 떨어져 전체 성수품 가격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해수부 소관 6개 성수품의 경우 이달 7일~22일 평균 가격은 전년 추석 3주 전 평균 가격보다 3.7% 낮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생산이 원활한 갈치, 마른멸치 등은 전년 추석보다 20~30% 낮은 수준이다. 다만 명태의 경우 원양산 등이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지난 5월 이후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소비자가격은 14.8% 급등한 상태다. 고등어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대형어 생산 부진, 조기는 최근 어황이 나빠 생산이 감소해 지난해 보다 가격이 5~7% 높은 상황이다. 정부 할인행사 등에 참여한 대형마트 3사 실제 판매가격은 이 기간 명태를 제외하고 고등어·참조기·갈치·오징어·마른멸치 5개 품목은 전년 대비 10~30% 낮게 판매되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진했던 참조기(7.4% ↑)는 도매가격도 상승했고 도매가격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까지 260억원의 예산을 투입 6개 성수품 등에 대한 할인행사를 추진 중이다. 정부 지원 3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포함하면 소비자는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체감 물가 상승에 대해 "할인지원을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 모든 품목과 규격에 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대표 소비하는 상품 정도로 할인지원을 하고 있다"며 "일부 규격이 다르거나 판매가 많지 않은 품목 구매시 많이 올랐다고 느끼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불안 품목의 대체 선물세트 수요를 늘리는 등 사전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협의했다"며 "수급상황을 감안해 성수기에 사전적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5 15:31: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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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세아', 총수일가 개인회사 몰아주기… 공정위, 검찰 고발

철강 전문 기업집단 세아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를 지원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회사 CTC에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계열사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23년 기준 자산총액 11조7000억원, 계열회사 28개, 자산총액 기준 재계 42위다.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지주 등 2개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으며 세아홀딩스 체제는 이태성(전 동일인)이, 세아제강지주 체제는 이순형(현 동일인)이 각각 지배하고 있다. 총수일가 개인회사를 지원한 세아창원특수강은 선재, 봉강, 강관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해 이를 재인발(강관 가공방식)한 후 판매하는 회사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 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는데, 총수일가 이태성의 개인회사 HPP가 2015년 11월 CTC를 인수하자 그 직후인 2016년 1월~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CTC를 지원했다. HPP는 2014년 특수관계인 이태성이 투자사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현재까지 이태성과 그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3년 전동일인 사망 이후 이태성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세아제강지주 체제 계열사들의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태성 일가는 세아제강지주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며 "이에 이태성은 2014년 HPP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 상당히 유리한 물량할인(QD: Quantity Discount) 제도를 신설해 이를 통해 CTC에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로 판매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특히 CTC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물량할인 제도를 설계한 결과, 사실상 CTC만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할인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원행위로 인해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했다. CTC가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2012년~2015년 기간 동안에는 영업이익률이 20~30%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지원행위 직후인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 급감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저가 판매를 통해 CTC에 제공한 경제상 이익은 26억5000만원으로, 이는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CTC 매출총이익의 32.6%, 영업이익의 61.3%에 이르는 등 CTC의 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CTC는 이러한 지원을 받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에 92억원이던 매출액은 2016년 153억원, 2017년 263억원 등으로 크게 상승했고,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량할인 제도라는 외형만을 갖췄을 뿐,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해 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목적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5 12:01: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