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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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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구글 등 플랫폼 반칙에 제동"… 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정부가 카카오와 네이버, 구글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일부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키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 사례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카카오T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구글을 꼽았다. 카카오T의 이런 행위에 따라 마카롱 택시 등 경쟁사는 이미 시장에서 회복 불능 상태가 됐고, 구글의 경우 경쟁사인 원스토어는 경쟁력이 크게 위축되며,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90%까지 치솟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소상공인이 지불하는 수수료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민생타운홀 미팅에서 플랫폼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독점한 후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방안은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이 골자다. 제정안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행위), 최혜대우요구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국무회의 보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법 제정안 마련과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9 13:22: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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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하라" … 9개 시도교육감 공동 입장문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9개 시도교육감이 19일 서울시의회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 입장문에는 조 교육감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당초 8개 시도교육감이 입장문에 동참했으나, 이날 오전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합류했다. 최 교육감과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대표로 발표했다. 입장문은 우선 시행 11년이 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입장문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했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하여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해 조례 폐지의 절차를 밟고 있고, 조례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지금의 서울시의회 인권조례논란이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동안 전국의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온 학생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또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들이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두렵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헌법·법률·명령보다 강제력이 약한 하위 규범이지만, 학생의 교육환경,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규범이자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근본이 되는 규범"이라며 "이미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조례인 만큼 이제는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돼 본회의 상정을 앞뒀으나, 전날(18일) 서울행정법원이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초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 많았으나,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서울 학생인권조례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청구 취지를 법원에서 일정부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월 학생의 책무성을 보완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하고 "서울시의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학생인권 조례를 성급하게 폐지할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보완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19 12:19: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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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무료체험 후 자동 구독'… 밀리의서재 등 불공정약관 시정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해주지 않는 조항, 무료체험 후 유료구독 상품으로 자동전환되는 조항 등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불공정약관이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오디오북 서비스는 글자로 된 종이책 또는 전자책을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다. 개별 콘텐츠로 단건구매도 가능하나, 이번 조사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일정기간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구독서비스 시장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컨텐츠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1개월 이상 구독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이 가입 초기 콘텐츠를 몰아서 이용한 후 해지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는 구독서비스 속성을 고려할 때 이용이력이 있다면 계약해지가 제한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운로드 또는 이용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결제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7일 이후엔 방문판매법에 따른 게약해지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구독서비스 이용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7일이 경과했다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결제금액에서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고객이 무료체험에 가입할 경우, 첫 결제일 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구독상품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온라인 다크패턴의 편취형 중 '숨은 갱신' 유형에 해당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대금이 자동결제됨으로써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게 한 조항으로 봤다. 이에 사업자들은 고객이 무료체험시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가입시 고객에게 무료체험 기간, 이후 유료 전환 사실, 결제금액 등을 상세히 고지하는 한편, 고객에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환불할 때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환급한다는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회원에게 미리 예치금으로 환급된다는 점을 알린 후 예치금으로 환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고객에 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청약철회 시 환급기일 및 청약철회기간 제한 조항,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이 시정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8 15:3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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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온열팩·스키화 등 47만개 겨울용품 수입 차단

온열팩과 스키화 등 겨울 성수기 수입용품 등 47만개 제품이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돼 국내 유입이 차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18일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한달간 합동으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448개 품목을 적발해 47만개 제품에 대해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전기매트류, 난방기, 손난로, 스키·스노보드, 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제품은 눈썰매·스노우튜브·보드게임 등 완구 제품이 30만 개로 가장 많았고 △가스라이터(약 6.2만 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이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순이다. 수입 차단 제품 대부분(448개 중 446개)은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 위반 등으로 적발됐고,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과 전기손난로 2개 제품은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주요 부품 임의 변경 여부 및 안전기준 적합여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통관이 보류됐다. 통관 보류 제품들은 폐기 또는 반송되거나 인증미칠 등 보완 심사 후 통관이 가능하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의 우회 통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부산신항에 협업검사 인력 7명을 새로 파견했고,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이 이날 부산신항 협업검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관 관계자들과 안전성 검사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8 13:0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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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장관 후보 "농촌이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 테스트베드로 만들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의료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농촌이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농업과 농촌을 분리하는 기존의 접근법을 벗어나 공간중심의 통합적 관점에서 국민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청년층, 기업 등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의 시각에서 농지 등에 대한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인구감소와 농촌공동체 해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기본 틀로 해 주거, 일자리, 사회서비스 및 전달체계를 농촌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농업이 좋을 인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농업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팜을 넘어 농업생산, 축산, 유통, 가공 등 농식품 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ICT(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의 현장 활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또 "농촌 융복합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과 종자·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상호 발전을 견인토록 하고,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식품산업 혁신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당면 현안인 농업 경영비 상승,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수입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원자재 공급망 불안, 고금리,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재정당국, 관련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농업인을 위한 부담 경감책을 마련하겠다"며 "농산물 가격 급락시에도 농업인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수입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며 "무엇보다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든든한 소득·경영안전망을 농업정책의 토대로 삼아 주요 곡물의 생산을 확대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지원 등의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자신이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배경과 관련해 "지난 26년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해왔고, 농업관측본부장·부원장 등 보직을 맡으며 다양한 농업 이슈를 다뤄왔다"며 "특히, 농촌정책 전문가로서 농촌공간의 관점에서 농업, 농촌경제, 삶의 질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다뤘던 경험은 농업·농촌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8 11:15: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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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후보 "경제·기업 경영에 활력 불어넣을 것"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덕근(55세) 현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산업부장관 후보자 내정 소감문을 통해 "세계 정세와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혁신과 성장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글로벌 통상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과 정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외 역량을 결집해 수출의 성장세를 확고히 하고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기업의 이익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통상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 우리나라를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투자·기술·인력 허브로 만들고, 기업이 초격차 역량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철저히 대비해 가겠다"고 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대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동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국제공정무역학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왔다.

2023-12-17 16:46: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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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전환집단 통해 353개 계열사 지배… 19곳은 사익편취 발생 가능성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36개 총수있는 대기업집단(전환집단)이 체제 외에서 지배하는 353개 회사 중 226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19개로, 총수 일가가 체제 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대해 간접 출자, 이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72개로 2021년 12월말 기준 168개보다 4개 증가했다. 지주회사 체제는 당초 과도한 지배력 확대 우려 등으로 지난 1986년 전면 금지됐으나,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해 일정한 제한 하에 1999년부터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이후 지주회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 자산총액 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며 감소했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다. 172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373개로 지주회사 별로 평균 13.8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42개가 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했고, 그 중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전환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집단을 말한다. 총수있는 전환집단은 36개로 총수 및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23.2%, 46.6%로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22.6%, 39.7%) 대비 높은 수준이다. 지주회사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에 우회 출자한 25건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출자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체제 외 계열사 226개 중 19개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19개 회사의 지주회사 지분 보유는 평균 10.6%였다. 19개 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84.2%로, 총수일가는 해당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중 9개 회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총수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3.4%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1.0%)에 비해 높은 경향은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그 격차는 2018년 7.2%포인트에서 올해 2.4%포인트로 크게 줄었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은 각각 평균 44.8%, 38.2%로 배당수익 비중이 배당외수익 비중보다 높았다. 지주회사의 대표적인 배당외수익은 상표권 사용로(1조3554억원), 부동산 임대료(2881억원), 경영 관리 및 자문수수료(1601억원)로 확인됐다.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의 합계액은 9602억원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 전체의 70.9%를 차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관련 규제 개선 등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 중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인하는 한편, 규제회피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소유·출자구조 등을 지속 분석·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7 15:05: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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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으뜸기업 20여개사 선정… "소부장 핵심기술로 공급망 확보"

정부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으뜸기업 4기 선정계획'을 1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이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산업부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66개사를 으뜸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번 4기 으뜸기업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바이오 등 7개 분야에서 20여개 소부장 으뜸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신청 요건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소부장 대·중견·중소기업 중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또 △총매출 중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3%이상 지출 △핵심전략기술 관련 등록 지식재산권 5건 이상 △핵심전략기술 관련 4인 이상 전문연구인력 보유 △전문투자조합 등 법률에 속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유치 실적 중 2개 이상 충족해야 한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연간 최대 50억원 이내 전용 연구개발, 실증, 융자, 펀드, 글로벌 진출 등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으뜸기업 전용 연구개발 지원금은 2021년 300억원, 2022년 805억원에 이어 올해 1565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으뜸기업 지원 성공사례로 반도체 공정가스 제어용 밸브 및 강관업체인 A사가 꼽힌다. A사는 으뜸기업 전용 연구개발을 통해 반도체 공정가스용 고청정 특수강관을 개발하고 수요기업의 양산성능 평가를 통과한 신규 공장을 증설 중이다. 자동차 차체 부품업체인 B사의 경우 차량용 강판 경량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소부장 으뜸기업 신청기한은 이날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다. 평가절차는 서면·현장실사·발표평가 등을 거쳐 진행되며, 자세한 지원 요건, 평가절차, 지원방법 등은 산업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에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내 생산시설 구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으뜸기업 정책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의 중요 요소의 하나이며 첨단 소부장 기술을 보유한 으뜸 기업에 대한 전폭 지원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7 12:1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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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등유·LPG 쓰는 취약계층에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

올 겨울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난방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주요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가구다. 다만, 2023년 등유바우처·연탄쿠폰·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 받은 가구,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하며,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이 금액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지원은 지난 11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시 산업부가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등유·LPG 카드는 2024년 1월 10일 ~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고, 배달 주문시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7 11:32: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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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요소 국내반입 물량 추가 확보… "6.8개월분 있어"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해외 대체 공급계약을 통해 총 6.8개월분 물량을 확보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총괄반 회의'를 개최하고 차량용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대체공급선 확보와 조달청의 공공비축 확대 및 공동구매로 차량용 요소·요소수 국내 재고 및 베트남 등 제3국 계약물량은 총 6.8개월분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요소 등 추가 확보한 공공비축 물량은 베트남(3000톤), 사우디(1000톤) 등 4000톤에 베트남과의 중소기업 공동구매 계약 물량 5000톤 등 9000톤이다. 국내 요소 확보 물량은 지난 11월 30일 3개월분에서 이달 6일 3.7개월분, 8일 4.3개월분, 13일 5.1개월분에 이어 증가했다. 제3국 계약물량은 16일 베트남산 5000톤이 울산항 입항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만2150톤, 2월 1만4000톤이 국내에 각각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해당 물량의 신속 통관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비추 요소 5000톤의 제3국 추가 계약 협의 등 국내 요소·요소수 재고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물량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현재 비축 중인 차량용 요소 방출 가능 물량(1930톤)에 대해 생산업체 수요조사를 토대로 내주부터 방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요소수 판매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4일 18시 기준 3435개 주유소 중 97%인 3332개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 중이고, 주유소를 통한 요소수 판매량은 전주 대비 감소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전체 요소수 판매 주유소 중 판매 비중이 높지 않아 실제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비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하고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 정보 제공 개선 등 주유소 유통현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5 16:42: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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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시트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유튜브 공개

청렴했던 공직자 가족이 부패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벌어지는 일상을 그린 청렴시트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영상콘텐츠가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시트콤, 브이로그, 단막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청렴 교육용 영상 콘텐츠 10편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는 청렴했던 공직자 가족이 부패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벌어지는 일상을 그린 가족 시트콤이다. 시트콤은 1화 박청렴(아빠)의 인사 청탁, 2화 박순수(딸)의 출석·학점 변경 청탁, 3화 정결백(엄마)의 공공휴양림 시설 사적 이용을 주제로 각각의 에피소드를 담았다. 특히, 2화에서는 아이돌 그룹 '하이큐티'의 황윤정 씨가 잘생긴 남학생(오미남)에 반해 출석 변경을 청탁하는 주인공 박순수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브이로그 '매너가 오피스를 만든다'는 외모 지적, 비인격적 대우, 퇴근 후 업무지시 등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조직 내 소통과 존중 문화를 확산하자는 교훈을 담았다. '청렴종합병원'은 최근의 청탁금지법 위반 판례를 짧고 재미있는 단막영상으로 각색해 법의 핵심내용을 알려준다. 청탁받은 상황이 병원 건강검진 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로 개그맨 출신 인기 유튜버 김두현 씨가 의사로 출연한다. 청렴연수원은 유튜브 댓글 달기와 소문내기에 적극 참여한 100명을 선정해 커피 쿠폰 등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딱딱한 법령 대신 흥미로운 청렴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해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재미있게 시청하며 청렴·공정·배려 등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4 15:08: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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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체중계 체지방률 정확할까?

건강관리나 다이어트를 위해 구입하는 스마트 체중계의 체지방률 측정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 체중계를 판매하는 주요 브랜드 9개 제품의 품질·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노바(N19 Scale), 노브랜드(BS-N2001), 듀플렉스(DP-7705BTS), 멜킨(MKBS-B01), 샤오미(XMTZC05HM), 아이리버(HBF-304B), 앳플리(U8), 카스(BFA-S2), 휴비딕(HBF-2200BT) 제품으로 온라인 쇼핑몰 구입가격은 1만6800원~3만1800원 수준이다. 우선 정밀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기와 9개 제품의 체지방률 측정값 차이를 확인했더니, 3% 미만 제품은 없었고, 전 제품에서 4~5% 범위의 오차가 발생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소비자원은 "시험평가 대상 제품의 체지방률 측정값은 사용자의 신체 조건에 따라 의료기기 대비 최대 ±1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체중 정확도 시험은 3개 표준 무게를 체중계에 올리고 표시되는 무게값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노브랜드·듀플렉스·멜킨·아이리버·카스 브랜드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최대 허용 무게로 압력을 가하는 내구성 시험과 스마트폰 연동성, 겉모양이나 구조 미끄럼 등 안전성에서는 전 제품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품별 사용자 자동 식별, 유아·반려동물 체중 측정 등 부가 기능과 최대 허용 무게 차이 등 제원에서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시험평가 결과, 체지방률 정확도는 전 제품이 '보통' 수준이나 체중 정확도·부가기능·가격은 제품별 차이가 있어 제품 선택 시 사용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4 14:5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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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봇에 민관 3조원 투자… "2030년 20조 시장 만든다"

정부가 첨단로봇 산업에 민관협력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시장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키운다. 매출 1000억원 규모 지능형로봇 기업 30개를 육성하고 제조·복지·안전 등 전 산업분야 로봇 100만대 이상을 보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후 성남시 판교동 소재 만도넥스트M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첨단로봇 산업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첨단로봇은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 뿐 아니라 방위산업, 우주, 항공 등 신산업 분야와 서비스산업까지도 전방산업화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주요국도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우리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로봇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산업부는 반도체, 배터리, IT 등 튼튼한 후방산업과 우수한 제조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K-로봇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2030년까지 민관합동으로 3조원 이상을 투자해 기술, 인력,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감속기 등 5개 하드웨어 기술과 자율조작 등 3개 소프트웨어 기술 등 8대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첨단로봇 산업을 이끌 전문인력을 미래차, 드론 등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해 1만5000명 이상 양성하고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지능형로봇 전문기업도 30개 이상 육성한다. 제조업, 물류, 복지, 안전 등 전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로봇 100만대 이상 보급해 생산성 향상과 사고율 저감 등 로봇의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인다. 로봇기업이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충분한 트렉레코드를 쌓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인증도 적극 지원한다. 지능형로봇법을 전면 개편해 기술진보와 로봇산업 변화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갖춘다. 또 개발된 로봇이 시장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00억원을 투자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국내 로봇산업 규모가 2021년 5조6000억원에서 2030년 20조원 이상으로 커지고 같은 기간 수출도 1조1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1인당 노동생산성도 2억24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연평균 3.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에는 LG전자 장익환 부사장,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 티로보틱스 안승욱 대표, HL만도 조성현 대표, 하이젠RNM 김재학 대표, 코모텍 윤중석 대표 등 로봇 제조·부품 기업과 지원기관 등 11곳이 첨단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공동 연구개발, 시장창출, 표준화 등 협력을 추진키로 약속했다. 방문규 장관은 "로봇산업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록으로서 'K-로봇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해외 신시장 창출 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4 14:33: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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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금융투자계약 해지 사유 안돼"

증권사나 신탁사가 고객의 통장 가압류를 근거로 금융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가운데 40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은 2022년 제 ·개정된 약관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한 조항 등이 꼽힌다. 공정위는 금융투자계약의 해지, 서비스의 제한은 모두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고객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이나 담보가치에 본질적 악화가 있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압류는 불확정채권에 기해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보전절차로, 쉽게 인용이 되기 때문에 남용의 소지가 높다"며 "압류나 체납처분 또는 파산·회생결정과는 다르게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해당 약관 조항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한 행위'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적시했는데,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지적됐다. 또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도 시정 요청에 포함됐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운용보수, 세금 등이 해당 계좌 운용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비용 일체에 대해 무조건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쉬나 앱 알림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시정될 예정이다. 이번 약관 시정 요청은 공정위의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앞서 은행(8월), 여신전문금융(10월) 분야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은행 약관은 129개 조항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약관은 57개 조항에 대해 각각 금융위에 시정 요청해 현재 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금융위가 문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한 후 약관 개정 시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4 12:18: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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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 자동차 수출액 645억달러 '사상최고'… 연말까지 첫 700억달러 넘을 듯

올해 누적 자동차 수출액이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연말까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자동차 수출 7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은 645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달 수출은 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65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EV9 등 고가 친환경차 수출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우려가 많았던 대미 친환경차 수출량은 11월 역대 최대인 1만7000대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으론 13만4000대를 수출하며 작년 실적(8.4만대)을 크게 상회했다. 수출 대수로는 전년동월 대비 12.9% 증가한 24만5675대다. 자동차 업체별 수출 차량은, 현대차 10만1288대, 기아 9만5313대, 한국지엠 4만4198대로 각각 전년동월 대비 증가했다. 친환경차 수출(승용 기준)은 전년동월 대비 28.4% 증가한 6만3481대로, 수출 금액은 전년동월 대비 50.9% 증가한 22억2000만달러다. 차종별로 전기차·수소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15억5000만달러, 하이브리드 6억6000만달러로 각각 전년동월 대비 69.4%, 20.2% 증가했다. 자동차 국내 생산량은 11월 37만대를 기록했고, 1~11월 누적 생산량은 388만대로 작년 연간 생산량 375만대를 넘어섰다. 국내외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연말에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400만대 생산량 돌파가 확실시된다. 내수 시장에서는 11월 16만대의 차량이 판매됐는데,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5개월 만에 내수 플러스 및 물가안정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환경차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65%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을 주도했고, 전기차 판매량도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전년동월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다. 한편, 산업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 및 자동차·부품 업계와 소통해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12-14 11:00:2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