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알츠하이머 막는 치즈·발효유 나온다"… 농진청 '토종유산균' 개발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발효유나 치즈 등 유제품이 머지 않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발견한 우유 속 항산화 유산균 '락티카제이바실러스'의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유산균이 알츠하이머의 대표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가 뇌 속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는 설명이다. 알츠하이머의 발병 기전과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다. 다만,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작은 단백질이 지나치게 만들어져 쌓이면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핵심 기전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알츠하이머 질환 초기에는 철의 누적과 산화 스트레스가 나타나는데, 산화환원 활성철의 농도 증가로 인해 뇌의 베타아밀로이드 침착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일단,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2021년 조건부 승인 후 효능과 안전성 관련 논란을 겪은 아두헬름(Aduhelm) 등 기존 해외 치료제들과 달리, 토종 유산균은 오랜 기간 먹어도 몸에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보다 안전하다. 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은 항산화 유산균을 활용한 유제품 개발에 나섰다. 먼저 우유에서 철 이온 결합능 등 항산화 활성이 높은 유산균을 선발하고, 경상국립대학교와 함께 알츠하이머 모델 동물에 급여해 효과를 규명했다. 알츠하이머 모델 쥐를 대상으로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집단'과 '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제', '선발 유산균', '선발 유산균을 첨가해 만든 유제품'을 각각 3개월간 격일로 먹인 집단을 비교했다. 그 결과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집단은 뇌 조직에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침착됐고, 선발 유산균과 이를 함유한 유제품을 먹인 집단에서는 플라크 침착이 크게 줄었다. 특히 선발 유산균을 고농도로 먹였을 때, 먹이지 않은 집단보다 플라크 침착이 최대 41.7% 감소했다. 또 선발 유산균이 함유된 발효유와 치즈를 급여한 집단도 각각 31.9%, 36.2% 줄어 유제품도 플라크 침착 억제에 뛰어난 효과가 확인됐다. 효능이 확인된 유산균인 락티카제이바실러스는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토종 유산균을 활용한다면 국내산 치즈 등 유제품의 소비 확대도 기대된다"며 "기술이전을 통해 축산식품제조 등에 다양하게 활용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5 22:12:37 한용수 기자

'코로나19로 멈춘' 한-카타르 간 스마트팜 협력 속도낸다

우리나라와 카타르간 스마트팜 협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카타르 진출 희망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한-카타르 간 정상회담에서 카타르 자치행정부와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2019년 카타르 국왕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관련 MOU를 체결했으나, 이후 코로나19 등 상황으로 구체적 협력이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양국은 실무 협력 강화 등을 위해 MOU를 보다 구체화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분화된 협력 분야를 포함해 MOU를 개정했다. 개정된 MOU에는 기존 연구·개발 중심의 협력 사항 외에도 스마트농업 기술단지 조성 및 재배 실증 등 협력 사업 추진, 스마트 농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교류 등 실질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양국은 MOU 관련 내용을 이행할 국장급 실무 공동위원회도 설립하기로 합의해 향후 정부 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는 중동 국가 중에서도 식량안보에 관심이 높은 국가로, 사막 기후를 극복하고 채소 등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농업에 주목하고 있다. 수경재배 온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채소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과제를 국가식량안보전략에 포함하는 등 스마트팜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MOU 개정으로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되면, 카타르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카타르와의 스마트팜 협력 MOU가 개정됨으로써 양국 간에 보다 긴밀한 교류가 가능해졌다"며 "연내에 실무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 간 스마트농업 협력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5 18:33:35 한용수 기자

권익위, '전화·금융문자 사기' 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전화와 문자 금융 사기 민원이 5만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폰 인증 취약점이 드러났고, 피해 제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2020.10.~2023.9.)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한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은 총 5만5430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의심 제보 대응 미흡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이 확인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콜센터ARS 직원을 사칭해 본인인증을 위한 비밀번호 앞 두자리 입력을 요구받았다가 피해자 명의 핸드폰이 개통된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통해 100만원이 소액결제된 경우 등이 있었다. 원격조정앱이나 문자피싱 등을 통해 타인이 스마트폰을 조종해 본인인증이 이뤄지는 경우도 나왔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대응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각종 기관에 스미싱 문자 제보를 했다는 한 제보자는 "스미싱 문자를 제보했으나, 피해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보 받기를 서로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제보를 해도 차단 관련 안내만 반복할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담당기관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려 하니, '와도 소용없다. 문자가 온 발신자 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답변만 하고 전화 통화를 종료했다"며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로 전화해 물어보라는 답변을 하는게 적절한 대응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5 17:09:42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소 럼피스킨병 당분간 추가발생 가능성 높아"

충북 서산시 한우 농장에서 첫 발생한 이후 확산 중인 소 럼피스킨병이 당분간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발생 농가를 시작으로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지만, 백신 도입과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5일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3주 가량 소요되고 현재까지의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11월 중에는 럼피스킨병 발생추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첫 확진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충북 음성군, 강원 양구군에서도 추가 발생하는 등 총 29건이 발생했다. 중수본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럼피스킨병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 중이다.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백신 400반두분을 추가로 긴급 도입해 발생 시·군부터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사전 비축한 54만두분의 백신을 활용해 발생농장 인근 등에 대해선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 추가 도입되는 백신은 이달말까지 도입해 11월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한우 수급 차질 우려에 따라 도축장 출하를 위한 이동은 절차를 거쳐 허용한다. 럼피스킨병은 소에만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과거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풍토병이었으나, 2012년 중동지역으로 확산된 이후 2019년 중국, 2020년 대만 등으로 확산됐다. 국내 유입시기와 확산 경로 등은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발생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며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첫 발생농장의 감염된 소의 임상증상을 봤을 때 첫 확진 1개월 전인 9월 중순경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된다"며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 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5 15:21:50 한용수 기자

올해 해외 전시회 통합한국관 135회 '역대 최대'… 수출상담 29억달러 달해

올해 해외 전시회에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설치하는 통합한국관을 통한 수출상담이 상반기까지 29억달러(약 3조90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해외 전시회 한국관 브랜드 정체성(BI, Brand Identity) 신규 개발에 착수하는 등 해외마케팅을 총력 지원해 수출플러스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2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외 전시회 통합한국관 구축 실적과 한국관 BI 신규개발 과업보고, 해외 전시회 지원정보 통합제공 등 연중 추진 중인 해외마케팅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업으로 올해 해외 전시회에서 135회에 걸쳐 통합한국관을 설치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으로 통합대상 전시회 중 과반 이상인 56.3%에 달하는 수준이다. 통합한국관은 해외전시회에서 통일감과 규모 있는 국가관을 구성하는 것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대한민국 브랜드 위상을 수출마케팅에 활용하고 해외바이어 유치와 성과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한국관 설치 확대에 따른 성과도 상당하다. 올해 상반기까지 통합한국관을 통한 수출상담액은 29억달러, 계약추진액도 11억달러(약 1조483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통합한국관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관의 로고인 BI 신규 개발에도 착수했다. 지난 6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실시한 BI 개편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BI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관 기관 명칭 병기, 색상·언어 및 부스디자인의 다양성 부여, 영상매체 활용 등 범정부의 활용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새로운 'KOREA BI'를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해외전시회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의 해외 전시회 지원정보도 통합제공한다. 당초 해외전시회 지원 정보는 각각의 개별 기관 플랫폼에서만 확인이 가능해 기업이 희망하는 전시회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코트라의 글로벌전시플랫폼(www.gep.or.kr)을 새롭게 개편해 범정부 371건의 해외전시회 지원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통합한국관 역대 최대 실적은 어려운 수출여건을 타개하고자 범정부 및 민간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기에 가능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우리 기업이 대한민국 브랜드 위상을 수출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5 14:50:59 한용수 기자

[2023 국감 현장] 최연혜 "올 겨울 가스요금 인상 필요… 정부와 논의중"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올 겨울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고, 이를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을 묻자 "지금 원가 보상률이 78% 수준이라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며 "정부와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다만 "한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이후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5.5원 인상했고, 난방 수요가 높은 지난 겨울 가스요금이 급등하는 등 난방비 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올해는 5월 도시가스 요금을 MJ당 1.04원 올린 후 3분기 요금은 동결했다. 도시가스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며 쌓인 천문학적인 규모의 가스공사 미수금도 도마에 올랐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 미수금은 올해 2분기 15조3562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수금은 재무제표상 미수금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상 영업적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6월말 기준 부채규모가 51조원으로 2020년과 비교하면 63배 늘었다"며 "전부 사채를 발행하면 연간 이자만 대략 1조6000억원정도 된다. 이정도면 가스공사 파산위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사장은 이에 대해 "최대한 CP(기업어음)와 차입금 등을 활용해 자금 관리를 잘 운용하려 한다"며 "사채발행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가스공사가 추가 사채발행 여유분은 약 10조원 수준으로 내년엔 사채발행 한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미수금이 언제쯤 해결이 되느냐고 질의하자 최 사장은 "이 상황으로 그냥 간다면 7년에서 8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현 정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여야간 네 탓 공방도 벌어졌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집권하면 낙하산 인사를 안한다고 했다고 언급한 뒤 최 사장에게 "본인은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낙하산이든 아니든 일만 잘하면 된다"면서 가스공사 채희봉 전 사장을 끄집어 냈다. 권 의원은 "(채희봉 사장은)탈원전 주역이지 않나. 에너지 관련 절단내고 전기요금 폭등 원인을 제공하고 한전 적자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저격했다. 야당은 가스공사 감사위원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면서 낙하산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진구 가스공사 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고등검찰청에 좌천됐을 때 인연을 맺었다"며 "윤 대통령은 친구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기도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모르겠다"고 역공했다.

2023-10-24 16:31:34 한용수 기자

건설사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서 '사다리타기'… 공정위에 덜미

건설사가 발주한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5년 넘게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공모한 13개 업체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방음방진재 제조 및 납품사업자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25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되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업체는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삼우에이엔씨, 기정플랜트, 유니슨방음방진, 유니슨테크놀러지, 에스제이이엔지, 엔에스브이ENG, 이노브ENG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13개사는 2015년 12월~2021년 2월까지 5년여간 32개 국내 건설사들이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담합해왔다. 방음방진재란 소음·진동배출시설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이나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로,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박스, 건축물 내부 공기 공급 덕트에 설치하는 소음기와 방진행거, 방진스프링, 방진매트 등이 있다. 관련 시장 연간 매출액은 800~900억원 규모다. 이들은 입찰이 공고되면 입찰 전 발주처에 대한 수주노력 등을 감안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다리타기' 등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후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인 다른 입찰참여사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사는 그 금액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건설사의 공사비용 증가 요인을 제거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4 15:07:11 한용수 기자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허가는 잘못"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농지 취득 후 경작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고발 등 적벌한 조치 없이 오히려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A군에 재조사 등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군 감사부서는 지역 내 태양광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나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고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가 농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개발행위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고자는 이에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이 아닌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됐는데도 A 군이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농지법 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등을 고려해 해당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 군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농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고 농지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농지를 이용한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4 14:43:11 한용수 기자

휘발유값 내렸지만 국제유가 '들썩'… 부처합동 '석유시장 점검단' 가동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2주 이상 하락한 가운데, 국제유가는 고공행진 추세가 이어지며 석유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국제유가가 곧 국내 기름값에 반영될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부처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주유소 가격담합 등 석유시장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24일 오후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키로 하고, 점검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토부 물류정책과장,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참석했다. 점검단은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구성된 임시 조직이다.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눠 점검을 시행한다.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하게 된다. 유통·품질반은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행위도 적발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시장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민들도 석유시장 점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석유시장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강경성 2차관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이달 초 급락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충돌 이후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다. 무력침공이 시작된 이달 7일 이후 국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내림세지만, 국제유가는 반대로 상승 추세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91.71원에서 1766.30원으로 25.41원(1.42%) 하락해 무력충돌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국제유가는 비슷한 기간 상승 추세를 보이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충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정세 영향을 크게 받는 두바이유는 이달 6일까지 베럴당 84.83달러에서 상승 추세를 보이다 지난 20일 베럴당 93.44달러로 무력충돌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북해산브렌트유도 베럴당 84.58달러에서 지난 19일 92.38달러까지 올랐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기름값이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국내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발생한다"며 "(국내 기름값이)거의 바닥에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영향이 가장 크지만, 유통과정에서 1원이라도 오르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4 14:05:20 한용수 기자

권익위,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와 반부패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베트남 중앙내무위 보 반 중(Vo Van Dung) 부위원장 외 대표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운영 현황, '종합청렴도 평가' 추진체계 등 주요 청렴 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베트남 중앙내무위는 베트남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과 성과에 대해 설명한 후 양국의 향후 반부패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은 1992년 우리나라와 수교한 이후 올해 31주년을 맞았으며, 우리나라와 더불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이자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이다. 권익위는 2010년 2월 베트남 중앙내무위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첫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활발한 반부패 협력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정책교류 등 활발히 협력하고 반부패 연대를 구축해 양국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중앙내무위 보 반 중 부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권익위로부터 전수받은 다양한 반부패 정책 및 제도 경험은 베트남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협력회의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3 16:47:11 한용수 기자

중동에 첫 韓 자동차공장 설립… "제2 중동붐 시동"

우리나라가 중동에 자동차 공장을 처음 설립하기로 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와 총 46건의 투자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 530만배럴 규모 원유 비축 계약 등도 포함돼 대외경제여건 악화 상황에서 '제2 중동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사우디에서 열린 '2023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방문규 산업부장관과 칼리드 알 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 임석 아래 총 46건의 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여기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계기 4건을 포함해 총 5건의 계약·MOU가 추가될 예정이다. 우선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전,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이 사우디 아람코와 함께 총 사업비 155억달러 규모의 블루암모니아 생산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는 등 수소 분야에서 3건의 협력 성과가 발굴됐다. 또 원유 공동비축, 공동 입찰 참여 등 총 7건의 계약과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아람코는 2028년까지 530만 배럴 규모 원유를 울산 비축 기지에 저장하고 판매하게 된다. 국내 석유 수급 비상시엔 아람코의 비축원유를 우선 구매할 권리도 얻는다. 현대건설과 사우디 투자부 간 부동산 및 인프라 분야 투자 협력을 비롯해 사막 지대에 수자원 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사업, 네옴 등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을 포함해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도 총 8건의 성과가 나왔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과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연간 5만대의 내연·전기차 합작투자 공장 설립계약이 체결돼 우리나라 첫 자동차 공장이 중동지역에 설립될 전망이다. 또 KG모빌리티 컨소시엄의 자동차 부품 공급망 구축 양해각서, 씨티알의 전기차 부품 현지 공장설립 양해각서도 체결돼 그간 조선 분야의 공급망 구축에 이어 자동차 산업 분야 전반의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 열린 '2022 한-사우디 투자포럼' 후속 성과도 나왔다. 비엠티는 사우디 기업과 피팅 및 밸브 제조 현지화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계약이 직전 MOU 체결 후속으로 성사됐다. 이 외에도 제조업 등 분야에서 전기차 충전, 공장 기술 이전 등 19건의 협력이 이뤄졌다. 이밖에 사우디 내 식량안보를 위한 농심 등 우리 기업과 사우디 그린하우스와의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고, 의료기기·희귀질환 진단 등의 바이오, 주방 자동화로봇, 드론 등 로봇을 포함해 스포츠 비즈니스까지 신산업 분야에서 총 10건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사우디 아람코간에 우리 기업의 아람코 발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30억달러 규모의 협력각서가 성사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투자포럼에서 체결된 290억달러 규모의 26개 협력사업과 이번달 방문규 장관과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주재한 '제4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발굴한 56개 과제 등을 포함해 총 128개 협력 프로젝트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23 16:06:10 한용수 기자

공정위, 브로드컴에 "10년간 경쟁사 호완성 방해 금지"… 브이엠웨어 인수 '조건부 승인'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통신 반도체업체 브로드컴의 서버 가상화 시장 1위 업체인 브이엠웨어(VMware) 인수에 대해 우리 경쟁당국이 10년간 경쟁사 호완성 방해 금지를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브로드컴이 브이엠웨어의 주식 전부(약 610억달러)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브이엠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브로드컴의 하드웨어와는 잘 호환되지만, 다른 경쟁사 부품과는 제대로 호환되지 않아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 검토했다. 특히, 공정위가 심도있게 살펴본 시장은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와 직접 상호작용이 필요한 부품 중 브로드컴의 점유율이 64.5%(2022년 기준)에 달하는 FC HBA(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간 연결을 지원하는 어댑터) 시장이다. FC HBA 시장의 주요 제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브로드컴과 마벨(Marvell)뿐이므로 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이엠웨어가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에 대해 호환성 인증을 지연 및 방해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호환성 인증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브로드컴에 향후 10년간 경쟁사 및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호환성 수준을 △현재보다 저하 금지 △브로드컴 수준보다 저하 금지 △경쟁사 등이 요청시, 브로드컴 FC HBA 드라이버 소스코드·라이센스 제공 등 3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유일한 경쟁사인 마벨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FC HBA 시장에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구매자 선택권 제한, 품질 저하, 혁신 저해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브로드컴으로부터 FC HBA를 구매해 서버를 제조하거나, 브로드컴 FC HBA가 장착된 서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사업자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격 인상 등)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회사 기업결합은 미국, 캐나다, 영국, 대만, 일본 등에서 조건없는 승인을 받았고, 유럽연합(EU)에서는 이번 우리 공정위와 유사한 수준의 조건부 승인을 얻었다. 다만, 중국 경쟁당국 승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그에 따라 인수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3 14:39:05 한용수 기자

[2023 국감] 김승남 "마사회, 민간 건설사 배불릴 서초부지 매각 중단해야"

한국마사회가 2019년 매각한 서울시 마포부지를 활용해 민간 건설사가 수천억원의 분양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마사회 서초부지 매각 대신 직접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마사회 마포부지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마사회는 2019년 12월 서울 마포구 마포동 195-1 일대 24개 필지 2343.4㎡(약 709평)에 대한 입찰을 진행, 한토플러스에 851억원에 매각했다. 한토플러스는 매입 부지를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오피스텔 294호와 근린생활시설 37호 등을 공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승인받았고, 2021년 오피스텔 254호 등에 대해 전용면적 기준 평당 최고 9613만원이라는 높은 분양가에 분양해 분양수익 3856억원을 챙겼다. 김승남 의원이 한토플러스의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오피스텔을 건설할 때 851억원의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총 3576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해도 최소 316억여원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마포부지를 직접 개발했다면 1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어 약 700억원 이상의 출산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었고, 마사회 용산장학관처럼 공공임대주택이자 기숙사로 개발했다면 농어촌 출신 청년·대학생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서초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이러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사회 보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2-6 외 1필지 1400.4㎡(약 424평)는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5번 출구와 12번 출구를 접하고 있는 초역세권 부지로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부동산으로 개발할 경우 잠재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서초부지를 지상 2층~17층까지 전용면적 60.61㎡(약18평), 계약면적 127.24㎡ 규모 128세대 오피스텔을 건설해 토지비 평당 7924만원, 건축비 평당 2227만원 등 평당 1억151만원에 분양할 경우, 약 3443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서초부지를 매각하지 않아도 독점사업인 경마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다,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으로 매출액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서초부지를 매각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가 중단되면서 취약해진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서초부지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마가 재개되며 매출액 6조4311억원, 당기순이익 973억원을 기록했고, 마사회가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도 2023년~2028년까지 연평균 9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3 13:48:40 한용수 기자

[2023 국감] 사람 떠나고 집만 남아 … 농촌 빈집 5년새 70% 폭증

농촌 빈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빈집 활용이나 철거 사업이 모두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6024동으로, 5년 전인 2018년 3만8988동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 시도별 농촌 빈집 비율을 보면, 전남이 24.7%(1만6310동)로 가장 많고, 경북 21.0%(1만3886동), 전북 15.0%(9904동), 경남 13.8%(9106동)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 빈집은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장소 악용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정부는 농어촌정비법 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정부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은 최대한 활용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농촌 빈집의 활용과 철거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국 농촌에서 철거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 비율은 2017년 17.2%,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철거비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농촌 빈집 10곳 중 약 8곳은 여전히 철거가 필요한 빈집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농촌 빈집 활용 사업도 마찬가지다. 전국 농촌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파악된 빈집 중 실제 활용된 빈집 비율은 2019년 0.81%,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활용율이 채 1%대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은 "농촌에 남겨진 빈집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도 떠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입 역시 가로막는 이중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농촌 빈집 문제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3 09:48:40 한용수 기자

산업부, 세계무역기구 차기 각료회의 대비 고위급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24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고위급회의에 다자통상법무관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13차 WTO 각료회의에 대비해 열리는 것이다. 회의 첫날인 23일에는 △분쟁해결제도 개혁 △수산보조금 후속협상 △식량안보를 포함한 농업 △무역과 개발 등 차기 WTO 각료회의에서 성과도출을 위해 본부 차원의 지침과 방향 설정이 필요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무역과 산업정책 △무역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 중장기 주제에 대한 토의 세션이 열린다. 회의에서는 각국의 산업정책과 보조금 경쟁, 기후·환경 조치 확산이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WTO 차원의 대응이 논의된다. 이어 투자원활화협상 참여국 확대를 위한 아웃리치 행사도 열린다. 우리나라는 협상의장국으로서 이번 행사를 중국·칠레와 공동 주최하며 20여개국을 초청해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을 위해 차기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등 성과도출에 기여하고 다자 및 복수국 간 협상에서 우리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 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2 12:04: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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