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막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6일~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인베스트코리아위크(외국인투자주간)에서 투자유치 박람회를 포함해 확대·개편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방한 외국인 투자가, 국내외 유수기업, 주한 외국상의, 정부·지자체 등 1500여 명 이상이 참여한다. 정부는 그간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환경과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2022년 305억불, 2023년 3분기 누계 239억불 등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 실적을 거듭 갱신하는 등 전 세계 투자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주 행사인 IK컨퍼런스에는 한덕수 총리, 방문규 산업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하고,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업인 AMAT 옴카람 나라마수 CTO가 기조연설에 나선다. 또 국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는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지속가능한 에너지 투자'를, 르노·유미코아·램리서치·에퀴노르 등 글로벌 첨단기업은 한국 진출 경험을 발표한다. 특히 △바이오 △이차전지·에너지 △미래차 △반도체·소재 △스타트업 △금융·문화·식품 등 6개 전시관으로 구성된 투자유치 박람회를 처음으로 연계 개최한다. 박람회장에는 외국인 투자가 170개사와 투자유치 희망 국내기업·지자체 350개사가 참여해 실질적 투자 상담이 이뤄진다. 반도체·이차전지·소재 분야 글로벌 앵커기업과 국내 혁신기업 간 맞춤형 상담도 실시한다. 반도체·미래차·청정에너지 분야 5개 외투기업의 투자신고식도 진행되고 7개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각 지자체가 직접 외국인 투자가에게 지역 투자환경의 장점과 특색을 소개한다.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일본·캐나다 등 투자가 40개사를 초청해 100개의 국내 스타트업과의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외투기업 취업설명회도 병행해 부산 지역 청년들에게 우수 외투기업 채용기회도 제공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5 11:00:27 한용수 기자

中 국제수입박람회에 韓 기업 '역대 최대' 212개사 참가

중국 최대 국제수입박람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기업이 참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총 212개 우리기업들과 함께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의 대외 개방 및 수입 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수입 전문 박람회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박람회에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국유/민영 기업들이 구매 사절단으로 참여해 왔으며, 우리 기업들에게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중요 플랫폼이 되어왔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3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34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우리나라는 무역협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총 212개 업체가 참가한다. 우리나라 참가 기업 규모는 홍콩, 일본, 미국에 이어 4번째다. 특히 정부대표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4년 만에 박람회 현장에 참석한다. 양 차관보는 5일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한중 통상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했다. 양 차관보는 상하이 소재 우리 진출기업을 방문하고 박람회 참여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유익한 기회이면서 어려운 글로벌 여건 가운데 수출 플러스 달성의 계기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5 11:00:25 한용수 기자

10년간 문 닫혔던 삼척시 '호산항 낚시터' 개방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가 10년 만에 개망된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호산항 방파제에 조성한 낚시터를 개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원덕읍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이 지역에 LNG(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보상책으로 주민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호산항 외곽 방파제에 안전난간, 접안시설, 화장실, 전망대 등을 갖춘 낚시터를 조성했다. 그러나 2014년 방파제 건설이 완료된 후에도 낚시객 안전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방파제 낚시터는 개방되지 않았고,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방파제 관리를 맡고 있다. 이에 원덕읍 이장협의회장과 주민들은 지난 8월 23일 '낚시터를 개방해 삼척지역의 사계절 관광자원 기반을 조성하고 전국의 낚시객 및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에 걸친 업무협의, 현장방문, 실무협의를 거쳐 방파제 낚시터 개방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호산항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낚시대회 등 일정 기간 방파제 낚시터를 개방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삼척시는 낚시터 개방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들은 낚시터 개방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상호협력하고, 낚시터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개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방파제 낚시터가 삼척지역 주요 관광자원이 되고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03 10:13:43 한용수 기자

올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2만원 할인…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납 허용

정부가 올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을 확대하고 도시가스요금은 4개월까지 분납을 허용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올 겨울부터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신규 추가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OPEC 감산 연장 등으로 다시 상승하며 취약계층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우선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요금할인 등은 지난 겨울 특별대책 수준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하게 30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을 포괄해 동절기 요금경감을 지난해와 같은 최대 59만2000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등유, LP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의 세대당 지원금액을 각각 64만1000원, 54만6000원으로 확대하고,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은 올해 12만대에서 내년 14만8000대로, 주택 단열·창호 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 지원은 올해 3만4300가구에서 3만6000가구로 각각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올해 2만9000대에서 내년 6만4000대로 두 배 이상 늘리고, 동절기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전국 6만8000곳의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된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000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 약 2만개소의 어린이집이 포함돼 요금 감편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는 전년대비 대폭 상향하는 등 절약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버스·지하철·아파트 승강기·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절약 메시지를 지속 홍보하는 한편, '온(溫)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절약 캠페인도 추진한다. 한편, 국제 원유가격은 두바이유 기준 지난 5월 베럴 당 75.0달러까지 떨어졌으나 10월 89.8달러까지 치솟았다. 가스가격 역시 같은 기간 MMbtu당 9.8달러에서 15.8달러로 올랐다.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계은행의 '원자재 시장전망'에 따르면 중동분쟁 확대시 국제유가는 최대 베럴당 157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새 정부 들어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불가피한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증가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기요금은 39.6%(+40.4원/kWh), 가스요금은 45.8%(+6.51원/MJ) 인상됐다.

2023-11-02 08:55:51 한용수 기자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얌체 주유소 집중 단속"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한 얌체 주유소 단속을 위해 발족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이 첫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전 강경성 2차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시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가격 관련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은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 현장 점검에는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7월 첫주부터 13주 연속 상승했으나, 10월 첫주부터 4주 연속 하락 중이다. 휘발유의 경우 지난 10월 2일 리터당 1796원에서 10월 31일 1747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같은 기간 경유가격도 리터당 1699원에서 1676원으로 하락했다. 점검단은 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석유가격 자료를 기반으로 점검 대상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인근 주유소에 비해 과도한 인상이 없는지, 지역 내 담합 의심 정황은 없는지에 대해 확인했다. 아울러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판매가격이 보고가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파악했다.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 여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석유품질, 유통상황에 대한 점검도 시행했다. 또 석유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석유수급 자료를 기초로 주유소의 세금신고 관련 매입·매출 내역에 거짓이 없는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결제 등 행위는 없는지도 확인했다. 현장 주유기 대상 시료채취를 통해 가짜석유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정량에 미달하는 판매행위가 없는지도 점검했다. 강경성 2차관은 "고유가 시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초과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석유가격으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단은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 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국 6000곳 대상 특별 가격·품질 점검도 연말까지 병행하고,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2 06:00:10 한용수 기자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월 임대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임차인인 모친 사망 후 상속인에게 퇴거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21개월간 임대료 등을 계속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에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상속인 A 씨는 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홀로 살던 모친이 사망하자 이를 공사에 알렸다. 공사는 임차인 사망 후 임대차 계약해지 문서를 사망한 임차인에게만 발송하고 A 씨에게는 해당 문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A 씨가 공사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공사는 퇴거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A 씨에게 안내하거나 퇴거 점검을 하는 등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임대주택 퇴거 절차가 지연돼 1년 9개월 동안 임대주택이 다른 입주 대기자에게 배정되지 못했다. 또 해당 임대주택 전기·수도 사용량 등을 보면 임차인 사망 후 일정 기간 사용량이 거의 없어 A 씨가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월 임대료 등을 A 씨에게 부과했다. 이에 권익위는 임차인 사망 후 퇴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상속인에게 안내하는 등 개선된 절차를 업무 매뉴얼에 마련하고, 실제 거주 확인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임대료 등을 A 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민 권익 보호는 공직자가 업무를 하면서 기존 관행을 답습하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1 16:48:37 한용수 기자

산업부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매주 현장 방문… '산업부 기동대'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부터 실무진까지 전 직원이 매주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현장 중심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기업 애로해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11월부터 산업부 전 직원이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관리하고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그간 대통령실이 수 차례 '현장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산업·통상·에너지 등 실물경제 책임부처로서 장관부처 실무자까지 전직원이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주 현장 방문, 기업 미팅,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전 장·차관은 업종별 릴레이식으로 열리는 '불금 간담회'와 '일요 기업탐방' 등을 통해 기업 최고 경영자급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정책과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실·국장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업종별 기업과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과장·실무자는 격주 수요일을 '현장방문의 날'로 지정해 현장방문·부처협의 등을 통해 기업 애로 발굴과 해소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업 현장애로 발굴·해소 체계도 강화한다. 전국 7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와 30여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정기(분기 1회)로 현장 애로를 발굴한다. 소관 부서·담당자 지정, 산업부 1차관 중심의 '현장애로 점검회의' 등을 통해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관리하고, 필요시 경제규제혁신전담반이나 국정현안점검회의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전직원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산업부 기동대'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산업 정책, 규제 혁신을 추진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1 16:38:01 한용수 기자

'4대 특구'로 지방시대 만든다… 지방분권·균형발전 포괄 첫 통합계획 확정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한 첫 통합계획을 확정했다.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가고싶고, 살고싶은 지방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그간 별도로 만들어졌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처음 통합한 것으로 5개년 중기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개 특구 도입이 핵심이다. 지역인재를 기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삶의 질을 높여 지방 정착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 ·법인세를 감면하고, 이전 기업의 신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주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막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토록 했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특구 선정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추진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게 목표로,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을 살려 특구 기본방향과 산업 육성방안까지 직접 설계하게 된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자치단체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다.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지역 문화와 지역 콘텐츠 진흥사업을 추진해 문화특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1 16:12:37 한용수 기자

수출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반도체 수출 감소율 -3.1% '최저'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만에 전년동월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 감소율이 올해 들어 최저인 -3.1%를 기록하는 등 개선세가 이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올해 들어 최대 실적인 550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했다. 반도체와 대 중국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가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19.8% 상승해 16개월 연속 증가했다. 가전(+5.8%)은 5개월 연속, 선박(+101.4%)·디스플레이(+15.5%)는 3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4대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석유제품(+18.0%)도 제품가격 상승과 휘발유·경유 등의 견조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8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인 -3.1%를 기록해 개선흐름을 이어갔다. 석유화학도 올해 최저 감소율(-3.2%)을 보이며, 지난달에 이어 한자릿수 감소율이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아세안·미국·일본·중동·중남미·인도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 미국 수출은 101억달러로 역대 10월 중 가장 높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한 결과 9월까지 40억달러를 기록해 2022년 37억달러를 넘어섰다. 대 아세안 수출은 106억달러로 선박·석유제품 등 주요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중국·EU(유럽연합)·CIS(독립국가연합) 수출은 감소했다. 다만, 최대 수출시장인 대 중국 수출은 110억달러를 기록, 3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이어나갔다. 10월 수입은 원유(+0.1%)가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가스(-54.3%), 석탄(-26.1%) 등 에너지 수입이 22.6% 감소하며 1년 전보다 9.7%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16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6월부터 5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 "수출 우상향 기조 내년초까지 지속될 것" 정부는 수출 플러스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수출 전망에 대해 "안정적인 우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내년 초반까지 이어지는 흐름"이라면서 그 근거로 주력품목인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등 주요 수출품목 호조세와 반도체 개선세를 들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수출 감소가 -3.1%인데 컴퓨터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을 것"이라며 "반도체와 석유화학, 석유제품 이외 다른 품목도 상당히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라든지 고사양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10월 메모리 반도체 자체만 보면 1.0% 수출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수지와 관련해 김 실장은 "무역수지 전체 흐름은 흑자 기조로 보인다"면서도 "1,2월이 되면 가스와 원유 도입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인 무역수지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기업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실질적 수출확대 효과를 가져오는 '단기 수출확대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8일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사우디 등 중동 지역 정상외교를 통해 체결한 107조원 규모의 계약과 MOU가 수출·수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우리 수출이 골든크로스를 지나서 연말까지 우상향 모멘텀을 지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1 14:07:23 한용수 기자

수출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반도체 수출 감소율 -3.1% '최저'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만에 전년동월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 감소율은 올해 들어 최저인 -3.1%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올해 들어 최대 실적인 550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했다. 반도체와 대 중국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가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억2000만달러로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19.8% 상승해 16개월 연속 증가했다. 가전(+5.8%)은 5개월 연속, 선박(+101.4%)·디스플레이(+15.5%)는 3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4대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석유제품(+18.0%)도 제품가격 상승과 휘발유·경유 등의 견조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8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인 -3.1%를 기록해 개선흐름을 이어갔다. 석유화학도 올해 최저 감소율(-3.2%)을 보이며, 지난달에 이어 한자릿수 감소율이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아세안·미국·일본·중동·중남미·인도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 미국 수출은 101억달러로 역대 10월 중 가장 높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한 결과 9월까지 40억달러를 기록해 2022년 37억달러를 넘어섰다. 대 아세안 수출은 106억달러로 선박·석유제품 등 주요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중국·EU(유럽연합)·CIS(독립국가연합) 수출은 감소했다. 다만, 최대 수출시장인 대 중국 수출은 110억달러를 기록, 3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이어나갔다. 10월 수입은 원유(+0.1%)가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가스(-54.3%), 석탄(-26.1%) 등 에너지 수입이 22.6% 감소하며 1년 전보다 9.7%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16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6월부터 5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이 세계적 고금리 기조,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고유가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출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우리 수출이 골든크로스를 지나서 연말까지 우상향 모멘텀을 지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8일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실질적인 수출확대를 가져오는 '단기 수출확대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우디, UAE(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지역 정상경제외교를 통해 체결한 107조원 규모 계약 및 MOU가 수출·수주로 실현되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1 10:17:24 한용수 기자

IPEF 협상 연내 타결 목표… "우리기업 해외 투자·진출여건 개선할 것"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정부는 역내 규범 선진화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해외 투자·진출 여건 마련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5~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IPEF 6차 협상에서는 필라3(청정경제)와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필라3 협정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내 청정경제 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확대, 시장 형성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라4 협상에서는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해 무역·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여건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정부 대표단은 이들 분야를 포함해 필라1(무역) 분야에서도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필라1 협상에서 역내 규범을 선진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업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필라1 협정 내에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경제협력, 외국인의 통신·유통·건설 등 서비스 공급 관련 절차 합리화 등 서비스 국내규제 등 11개 세부 분야별 협정이 포함된다. 향후 7차 협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산업부는 전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차기 협상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협의체로 2021년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제안한 이후 작년 5월 출범했다. 팬데믹을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14개국이 참여하며,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 교역규모는 3891억달러로 총교역 규모의 39.7%를 차지한다. 정부는 역내 규범 선진화(필라1: 무역)와 효율적 공급망 구축(필라2: 공급망), 역내 청정경제 협력(필라3: 청정경제),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필라4: 공정경제)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해외 투자 ·진출 여건 개선을 목표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필라2(공급망) 협정은 지난 5월 타결돼 역내 공급망 위기 대응에 나서게 된다. 평상시엔 공급망에 부정적 조치를 자제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 투자 확대 등에 협력한다.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 발생시엔 참여국 간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돼 역내 대체 공급처 파악 및 매칭, 수출절차 간소화, 대체 운송경로 발굴 등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 역내 수출통제 조치가 발동될 경우, 상대국이 IPEF 협정을 근거로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조치 발동국은 신속하게 협의하고 상호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급망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 협의가 개시된다. 이전까지는 수출통제 조치 발동국의 협의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상대국 요청시 신속한 협의와 상호 합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1 15:38:00 한용수 기자

권익위 "위법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관할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은 그러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측량비용 또한 보전할 의무도 없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당초 동의를 받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한 것은 군이고 자신은 단지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한 것인데, 군이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올해 4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군은 A 씨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그의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가 경계측량을 한 것은 군이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군이 A 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군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A 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경계측량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행정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1 14:09:52 한용수 기자

호주와 에너지공급망 협력 강화… 이산화탄소 이동 협약도 추진

정부가 호주와 핵심광물,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 간 이산화탄소 이동 협약에도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 기후변화환경에너지수자원부와 '제32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980년부터 개최돼 온 양국 간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공식 협력 체절로 작년 한국에 이어 올해 호주에서 열렸다. 양국은 글로벌 에너지·자원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랜 신뢰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핵심광물, 천연가스, CCS, 수소 등 분야에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국경 간 이산화탄소 이동 협약 체결 작업을 호주와 함께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처리·저장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호주 기후변화환경에너지수자원부 차관보, 산업과학자원부 차관보 등 면담을 통해 양국 간 CCS 협력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경 간 이산화탄소 이동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호주 가스전 사업의 시추 인허가 지연 등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촉구했다. 이 실장은 부대행사로 열린 '제4차 한·호 신에너지 포럼', '한·호 수소·CCS 비즈니스 세미나' 등 행사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호주의 대표적인 CCS 프로젝트인 쉐브론 사의 고르곤 현장을 우리 기업·기관과 함께 방문해 향후 우리 기업들과의 성공적인 CCS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호주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관·기업들은 수소, CCS분야에서 총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1 11:03:44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돌직구] 30여년 전으로 회귀한 대입제도

올해 중학교 2학년부터 치르는 대학입시제도가 크게 바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학교생활기록부 평가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게 골자다. 어려운 '심화 수학' 과목 도입 여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숙의로 넘어간 상태다. 대입 제도를 개편하는 이유는 기술의 발전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인재상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선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해서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역시 2025학년도부터 학생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해 학점으로 이수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춘 것이다. 하지만, 개편안은 그런 취지에서부터 맞지 않는다. 우선, 2028학년도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영역을 치르는 것부터 문제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적성에 따라 문과인지, 이과인지 판단해 그에 따른 교과목을 들으면 됐다. 앞으로는 같은 수능을 치르다보니 사실상 문이과 구분이 없어진다. 수능의 취지가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초 학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데 있다고 보면, 대학의 계열이나 학과 구분없이 점수가 높은 수험생이 상위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최근 의대 지원 열풍을 감안하면, 기존 문과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상위권 이공계 진학 러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문과 계열이 이들 학과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학생부가 5등급제로 완화된 점은, 영재고와 과학고, 자립형사립고, 국제고, 외고 등 특수목적고 재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 일반고 전환이 추진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던 특목고 입시 열풍이 또 다시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이들 특목고는 그간 학생부 성적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수능이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으나, 앞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을 통해서도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커졌기 때문이다. 영재고와 과학고, 특목고 경쟁률이 올라가면 이들 고교를 처음 준비하는 시기가 기존에 각각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었다면, 앞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대입 제도에 따른 여파는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현 중3~고2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의대와 주요 대학의 경우 재수생 이상 비율이 4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중 일부는 아예 재수와 삼수를 감안하는 전략도 가능해서다. 결국 대입 컨설팅과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어려운 수능 과목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것도 사교육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아직 미정인 '심화 수학' 과목 도입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심화 과학' 과목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학들이 문이과로 평준화된 수능에서 변별력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변별력을 보완한 이들 어려운 수능 과목이 신설되지 않더라도 대학들은 별도의 특별전형이나 면접전형 등을 통해 스스로 낮은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30여년 전 사교육 확대를 막기 위해 대학별고사를 폐지하고 학력고사를 도입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입 제도 개편은 어떻게든 사교육 시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 번 정해진 선발 방식은 큰 틀에서 바꾸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와 이념을 초월해 교육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도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정부가 이미 큰 틀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숙의 과정이 얼만큼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2023-10-30 16:23:09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막

中 국제수입박람회에 韓 기업 '역대 최대' 212개사 참가

10년간 문 닫혔던 삼척시 '호산항 낚시터' 개방

올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2만원 할인…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납 허용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얌체 주유소 집중 단속"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산업부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매주 현장 방문… '산업부 기동대' 운영

'4대 특구'로 지방시대 만든다… 지방분권·균형발전 포괄 첫 통합계획 확정

수출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반도체 수출 감소율 -3.1% '최저'

수출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반도체 수출 감소율 -3.1% '최저'

IPEF 협상 연내 타결 목표… "우리기업 해외 투자·진출여건 개선할 것"

권익위 "위법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인기 김치냉장고 6종 비교해보니… 에너지소비 2배 가까이 차이

호주와 에너지공급망 협력 강화… 이산화탄소 이동 협약도 추진

[한용수의돌직구] 30여년 전으로 회귀한 대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