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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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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은 기만적 행위"… 기업 제재 방안 나올까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내달 초 발표된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보고 있어, 관련한 기업 제재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슈링크플레이션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로는 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식약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현재 진행 중인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정위와 관계기관 및 업계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라면과 과자 등 73개 품목 209개 가공식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12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는만큼,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은 실질적인 가격인상임에도 소비자가 이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인식된다"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엄중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울러, 조사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의 용량조정 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3일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제보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가 적발하지 못한 슈링크플레이션 정보를 수집해 해당 품목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사업자와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해 단위 가격·용량·규격 등의 변경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서 가격변동 정보뿐만 아니라 중량변동 정보까지 공개해 슈링크플레이션 정보를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부처들도 식품,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의 편법 인상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관계 부처에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단체에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2 16:13: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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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혼한 전 부인 13년간 간병, 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30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보살펴온 전 남편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남편 A 씨는 전 부인 B 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 1979년 결국 이혼했으나, 30년이 지난 2009년경 B 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B 씨와 재회했다. B 씨는 당시 당뇨 합병증에 옥탑방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A 씨는 B 씨를 기초수급자로 신청하고 B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살게 됐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한 2022년까지 해당 임대주택에서 약 13년간 신장 투석과 치매 증상으로 힘든 B 씨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하며 함께 살았다. B 씨가 사망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 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고 A 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A 씨가 B 씨의 보호자로 간병하면서 약 13년간 부부로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B 씨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입은 낙상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태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 씨가 법률상의 배우자는 아니지만 B 씨의 사실혼 배우자로 보고 해당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없는지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2 11:28: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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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과학기술인 축제' 6년만에 현장 행사로 개최

농식품 우수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과학기술인 축제가 6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29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이하 과학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대전은 2004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해 올해 10회째를 맞는다.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해오다 올해 6년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열린다. 올해 행사는 '농식품 과학기술 혁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애그테크,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글로벌 케이(K) 농업 총 5개 분야 150여개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와 우수 기술·제품이 전시된다. 기조강연자로 초청된 세계적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캘리포니아대학교로스엔젤레스(UCLA) 교수는 농업에 로봇공학기술의 접목이 가져올 풍요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전시회와 행사에서는 이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동물행동 전문가 설채현·조우재 수의사가 강연자로 나서 일반 국민과 학생들이 농림시품과학기술을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또 농식품과학기술 관계자들을 위한 2023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 및 전망 토론회, 우주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미래성장포럼,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우수기술 발표회, 투자설명회, 구매업체 상담회 등 11개 연계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7일 개막행사로 열리는 '제26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수여식에서는 농우바이오의 최순호 상무(고품질·고기능성 채소종자 개발), 에이치엔피테크 이복현 대표(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가 영예의 산업포장을 수상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은 단순 성과물 전시가 아닌 기술, 비즈니스, 전시회가 융합된 종합 전시회이고 6년만에 개최되는 농식품 과학기술인의 축제"라며 "이번 행사가 우리 농식품 분야 우수·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농식품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2 11:0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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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의류건조기, 건조시간 최대 1시간23분 차이…건조성능 등 차이 있어

소형 의류건조기의 건조시간이 제품별 최대 1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 성능과 전기요금 차이도 적지 않았고, 의류가 수축되는 문제도 나타나 주의가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형 의류건조기를 판매하는 주요 브랜드의 8개 제품에 대해 주요 성능·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시험평가 대상은 미닉스(MNMD-110G)·신일전자(SCD-T03CP)·오아(OET-001WH)·위니아(WWR03SGDV(A))·위닉스(HS2E400-MEK)·청호나이스(CH-03ESB)·한샘(HAF-DR420WH)·한일전기(HLD-5100W) 브랜드 8개 제품이다. 주요 성능인 건조도 시험에서는 위니아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최대 표시용량의 80%에 해당하는 표준 세탁물(면소재)을 세탁한 후 대상 제품의 건조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 위니아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반면, 오아·위닉스 두 브랜드 제품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미닉스, 신일전자, 청호나이스, 한샘, 한일전기 등 5개 제품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표준코스로 동작 시 건조 소요시간은 한일전기 제품이 1시간 43분으로 가장 짧았고, 오아 제품이 3시간 6분으로 가장 길어 제품 간 최대 1시간 23분 차이가 났다. 오아·위니아·위닉스·한일전기 3개 제품은 세탁물 양이나 건조 정도에 따라 건조시간이 자동 조절돼 세탁물을 소량 건조하는 경우 시간과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소비량은 제품 간 최대 1.6배 차이가 났다. 한샘 제품의 소비전력량이 1565Wh(와트시)로 가장 적었고, 한일전기 제품이 2543Wh로 가장 많았다. 연간 160회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제품 평균 4만7000원으로 TV(평균 4만3000원)보다 높고, 냉장고(평균 6만3000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소음은 58dB(데시벨)~66dB 수준으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고, 평균 63dB로 전자레인지(평균 57dB)보다는 높고, 드럼세탁기(평균 69dB)보다는 낮았다. 소형 의류건조기는 일반적으로 고온의 열풍으로 옷감을 건조하는 히터 건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자연건조 대비 의류수축률이 높았다. 면 소재 의류의 경우 총 길이가 평균 3.9% 수축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1 16:37: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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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겨울 가스공급 이상 無, 민관 협력으로 대응할 것"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의 올겨울 에너지 수급상황 점검에 민간 직수입사도 힘을 보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21일 '민관 합동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점검회의'를 주관하고, 가스공사,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사와 민간 LNG 산업협회와 함께 동절기 국내 천연가스 수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민간 LNG 직수입사가 참여한 이유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집중되는 동절기에 천연가스 및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발전용 LNG를 직수입해 사용하는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법민 국장은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가스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악화될 경우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수급 비상시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한 수급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LNG 수급 비상대응반'을 운영 중이며,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가스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현재까지 만재 재고 수준으로 LNG를 확보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민간 LNG 직수입사는 "금번 동절기에 발전용 LNG 물량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가스공사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가스공사 및 미난 LNG 직수입자들과 수금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1 15:34: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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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지역 허브' 싱가포르와 탄소중립·신산업 분야 경제협력 고도화

한국과 싱가포르가 '2050년 넷 제로'라는 공통 목표 달성과 공급망 회복력 증진 등 역내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과 신산업 분야 경제 협력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싱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탄소중립, 공급망, 디지털경제 등 미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먼저 이날 오전 간킴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1장관을 만나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협력과 공급망 강화 등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탄시렝 통상산업부 제2장관을 만나 에너지기술, 표준 등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원전, 수소와 같은 청정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상호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한-싱가포르 그린경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저탄소 전환을 위해 △그린무역(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이행협력) △탄소감축 △탄소저감기술 △표준 및 상호인정 등을 중심으로 양자 대화와 협력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 본부장은 또 림밍얀 싱가포르 비즈니스연합회장을 접견해 싱가포르에서 활동 중인 4000여 개 이상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들이 '무탄소(CF) 연합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한국의 전기차 제조기술 강점과 싱가포르의 물류·금융 강점이 결합돼 양국 그린경제 협력의 성공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1 11:11: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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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컴퓨터·책상 등 사용기한 통일… 불용물품 6개월 이내 처분 의무화

지자체와 공기업, 지방 공사 등 기관마다 제각각인 공직유관단체의 컴퓨터나 책상 등 물품 '내용연수(경제적 사용기간)'를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통일하고 불용물품을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물품관리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50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은 '물품관리법', 지자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유·사용 중인 물품의 사용기간을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내용연수란 물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사용기간으로,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해 고시한다. 컴퓨터는 5년, 노트북 6년, 책상 9년, 텔레비전 9년, 소파 8년 등이다. 물품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고장·파손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필요가 없다면 불용 처분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불용하지 않고 2년~7년을 더 사용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직유관단체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동일 물품도 기관마다 내용연수를 제각기 정하고 내용연수 경과 시 물품 상태에 관계없이 즉시 불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공직유관단체 180개 중 46%(83개)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더 잦은 교체수요가 발생했다. 최근 4년간 이같이 완화된 기준으로 조달청 내용연수 대비 조기 불용 처리된 물품 가액은 약 55억원에 달했다. 또 광역지자체의 25%, 기초지자체의 22.5%, 공직유관단체의 5.3%에서 불용 결정한 물품을 신속히 처분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 장기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물품의 내용연수를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통일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물품 불용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의 물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체계가 정립돼 물자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1 10:47: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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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늘고, 이차전지는 하락"… 내년 수출 5.6% 상승 전망

내년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대비 5.6%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자동차 수출 규모는 유지되는 한편, 정보통신 기기 수요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수출은 전년 대비 5.6% 증가, 수입은 0.7% 감소로 전망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업황 개선, 주요 기업의 감산정책 영향에 따른 수출단가 회복, 전년도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며 두 자릿수(15.9%) 증가가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그간 큰 감소세를 보였던 중국·아세안 지역 수출이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점차 개선되며 수출 회복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와 환율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수입은 수출 업황 개선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와 국제유가 안정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년 대비 0.7% 감소로 예상했다. 수출 업황 개선으로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액 증가가 예상되며, 수출 개선 흐름에 따라 상반기 대비 하반기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내년 무역수지는 연간 265억달러 수준 흑자가 예상된다. ■ 반도체(15.9%)·정보통신(12.7)·바이오헬스(4.6%) 수출 증가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올해 4분기부터 나타난 글로벌 ICT 수요 회복세가 이어지고 전년도 기저효과 영향으로 IT신산업군이 수출 확대를 견인하며 전년 대비 5.2% 증가한 5047억달러로 전망됐다. 13대 주력산업 수출액은 2022년 5365억달러에서 올해 4799억달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를 비롯해, 정보통신기기(12.7%), 바이오헬스(4.6%) 등 IT신산업군 수출 증가가 우리 경제의 수출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기차 보조금 축소 영향으로 이차전지 수출은 -2.6%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밖에 일반기계(1.0%), 자동차(2.0%)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조선(10.2%)은 고가 선박 인도 증가로 두 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지고, 신흥국 수요 증가 등으로 철강(1.4%), 섬유(2.0%), 정유(1.0%)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석유화학(-0.5%)의 경우 단가 하락 영향으로 횡보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출 대상국 중 미국, 유럽 수요는 인프라 구축과 공급망 내재화 등 영향으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경우는 경기 하방압력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환율은 하반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국내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 성장률 2.0%, 민간소비 1.9% 증가 내년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은 2.0%,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1.9%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경제는 IT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은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른 소비 성장세 둔화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대외적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안정성,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반도체 경기의 회복 속도,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의 현실화가 꼽힌다. 민간소비는 고금리와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이자부담 확대, 금융 부문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고물가에 따른 구매력 약화 등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봤다. 국제유가는 베럴당 83달러, 환율은 달러당 1280원 내외로 예상됐다. 유가는 원유 생산국의 공급 증가 가능성이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급 우려가 완화되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같은 전망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한적 성장이 이뤄지고 세계교역이 전년(2023년)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로 반등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으로 대내외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이재윤 실장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화 추세에 따른 고기능 제품의 수요 확대와 관련 인프라 투자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화 긴축기조와 국제 정세 불확실성은 수요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0 15:41: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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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 직접 체험해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민원 빅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활용해 볼 수 있는 체험 전시관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는 23일~25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여해 민원 빅데이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각 지자체 민원창구 등 1770여곳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으로 2012년부터 운영 중이다. 2020년에는 기계학습 등 최신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했다. 국민권익위는 박람회에서 민원정보분석시스템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누리집 '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를 소개하고 민원빅데이터 분석·활용 사례를 전시한다. 이를 통해 신청한 민원이 어떻게 빅데이터로 축적되고 분석·활용돼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회의 공통 자산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룰렛 게임으로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분석업무의 기초 개념을 소개하고, 데이터 분석 랩실을 구성해 국민이 직접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 작품전시회를 열어 우수작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박람회 전시관 운영과 병행해 21일~30일까지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진행, 추첨을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혁신과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반인 디지털 접근성 향상, 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0 14:06: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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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반도체 등 기술특허 171건, 중소·중견기업에 나눠준다

SK이노베이션·SK하이닉스·SK텔레콤·SK실트론 등 SK그룹 4개사가 자사 보유 특허 171건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나눠준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SK그룹이 이번에 기술나눔을 통해 공개하는 기술은 반도체, 정보통신, 화학 등 3개 기술분야로 분류되며, 주요 기술은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버너를 활용한 디젤엔진의 매연 저감장치',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 시스템', '특정지역 혼잡도 측정 시스템', '패드 보정장치를 포함하는 웨이퍼 연마장치' 등이다. SK그룹은 이달 28일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기술나눔을 통해 공개하는 주요 기술들을 기업들에게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SK그룹은 그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기술나눔에 가장 먼저 참여했으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44개 기업에 239건의 기술을 무료로 이전했다. SK그룹으로부터 기술나눔을 받은 플랙스는 '기기 간 콘텐츠 공유·전송 특허'를 활용해 유아용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개발, 영유아 대상 영상일기 심리분석 앱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유치원과 학교 등에 제공해 2억7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SK플래닛으로부터 '단말로의 위치 기반 검색 서비스 시스템' 기술을 이전받은 비지트는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를 이용한 위치서비스 기반 360VR 이미지 제작 모바일앱을 개발, 전 세계 업계 최초로 실시간 실내외 로드뷰 연동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티맵의 위치서비스 기반 모바일앱 지도 추가 사용화를 진행 중이며, 구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동남아시아 지역 서비스 확장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내년 1월5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SK그룹이 공개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우수한 기술들은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기술나눔은 기존 참여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까지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0 13:51: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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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부국'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추진… "핵심광물 국내 공급망 기반 다질 것"

우리나라가 자원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을 추진한다. 몽골 내 희소금속 개발에 협력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우리 정부는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2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차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우리측 대표로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해,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고, 몽골 측에서는 잠발 간바타르 몽골 광업중공업부장관 등 대표단이 참석해 희소금속을 비롯한 핵심광물 분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2월 몽골 총리 방한 계기 양국 간 체결한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국은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또 몽골 내 희소금속 및 주요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양자 및 다자 협력 현황과 연구개발 협력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몽골은 몰리브덴(생산량 세계 8위), 주석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매장돼 있고, 특히, 희툐류가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협력 관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 조성사업'의 착수식도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이호현 실장은 축사에서 "본 사업을 통해 몽골은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한국은 국내 공급망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실장은 아울러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교부 등 우리정부 대표단은 몽골 측 대표단과 별도 업무협의를 통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양자 및 한-미-몽 등 다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실장은 위원회에 앞서 진행된 잠발 간바타르 장관과의 면담에서 몽골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끝까지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0 13:25: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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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도 조작'… 드라이아이스 제조사들 12년간 담합

아이스크림 유통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들이 12년간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담합해 인상하고, 서로 남는 제품을 사고 팔며 시장 점유율도 조작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가 2007년 5월~2019년 6월까지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4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6개사로 당시 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4개 빙과사에 드라이아이스를 납품했다. 이들은 2005년 신규 사업자인 어프로티움(당시 덕양화학)이 진입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며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6개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고, 2007년 1kg당 310원이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1kg당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시장점유율 담합 또한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됐는데, 해당 기간 6개사의 시장점유율은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드라이아이스는 액화탄산가스를 압축·냉각시켜 만든 고체 물질로 주로 냉동·신선식품 및 의약품 운송 또는 보관을 위한 보냉제로 유통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액화탄산가스만 원료로 해 만들기 때문에 제조사별 제품의 차별화 정도가 크지 않고, 담합 기간 동안 6개사가 사실상 국내 시장의 100%를 점유했다. 이번 조치는 냉동·신선식품의 배송과정에 자주 쓰이며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다. 특히,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고 냉동·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드라이아이스 시장 규모도 지속 증가해왔다. 2007년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120억6200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353억4600만원으로 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6개사의 담합으로 시장의 가격 및 물량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며 "그 결과 드라이아이스 가격이 담합 기간 동안 약 87% 인상되는 등 실제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9 15:25: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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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 공인 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는 김치 자원의 가치 보존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을 공인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관련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2017년 식품 및 미생물 분야에서 한국인정기구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김치자원은행은 저온생육능 김치유산균 균주에 대한 수집·보관·분양 등의 활동에서 인정기준에 부합한 국제 수준의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돼 공인 생물자원은행 인정을 획득했다. 생물자원은행이란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 관련 정보·데이터의 수집·수탁·준비·보존·시험·분석·보관·분양 등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법적 주체로, 이번에 인정을 획득한 김치자원은행을 포함해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인체유래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동물, 식물, 미생물) 등 6개 기관이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김치자원은행의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은 김치 자원 보존 역량에 대한 국제공신력 제고를 통해,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생물자원은행 인정 확대를 통해 바이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9 14:19:4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