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범위서 영구 제외… "자금지원·세제 혜택 지속"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해, 기존에는 회사설립일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3여 년 동안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던 점, 산학협력법과 현행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이익배상 사용 제한', '동일인 지배 회사의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 등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오는 21일 시행될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도 앞으로는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 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단순히 연장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가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계속 받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된 일부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이 개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5 12:00:29 한용수 기자

한-EU, 1차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공급망·기술유출 협력 논의"

정부가 유럽연합(EU)과 공급망 위기 대응과 산업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과 '제1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는 지난 5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3년부터 운영해오던 '한-EU 산업정책대화'의 논의 범위를 공급망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개최됐다.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위기대응 매커니즘, 모니터링 등 주요 공급망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화·지능화되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시스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향후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탄소중립 이행, 각국의 첨단산업 유치 전략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분야별 공급망 협력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수소·해상풍력 ▲배터리 ▲반도체 등 세부 산업별 협력 논의도 이어나갔다. 특히 우리 측은 배터리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며 EU 배터리 법안 이행법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인 'CF연합'을 소개하고 EU의 지지와 동참을 요청했다. 장영진 산업1차관은 "EU와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파트너이며 긴밀히 연결된 산업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양국의 협력은 공급망 위기 대응뿐 아니라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급망산업정책대화를 통해 EU와의 공급망 공동협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5 11:00:24 한용수 기자

중국 요소 통관 지연에 '제2 요소수 사태' 오나… 정부 "3개월분 여유 있어"

중국 요소 통관 지연에 따라 제2의 요소수 대란 사태가 일어날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합동으로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국내 일부 주유소 요소수 가격이 리터당 5700원에 달하는 등 주유소별 가격차이가 최대 5배를 넘어서면서 수급 불안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 대응에 나섰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사,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조달청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가와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내 업체의 대중국 요소수 의존도는 90%에 달한다. 현재 국내 재고와 중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 예정물량은 약 3개월분이 확보된 상태며, 동남아·중동 등으로 수입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KOTRA와 협력해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요소 통관 지연은 사실로 확인했으나,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관지연은 팩트로 확인했다"면서 "배경에 대해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정치적 배경은 없다. 경제적인 이유다.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수 수요가 타이트해 통관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이 국내로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포함해, 한중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기업의 통관 애로 해결과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또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요소수 생산·유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그간 업계와 요소 공급망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온 만큼, 요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요소수 가격이 리터당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요소수 국내 수급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일 기준 서울지역 요소수 판매 주유소 중 양천구 알뜰 주유소는 리터당 95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대부분의 주유소가 리터당 2000원 내외지만, 서울 강남구 고속터미널 인근 일부 주유소는 리터당 5714원으로 최저 가격과 비교시 5배가 넘는다. 세종시 주유소도 리터당 최저 1200원에서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2000원 이하에 판매되지만, 일부 주유소는 5000원인 곳도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4 15:00:12 한용수 기자

한전 SW유지보수 입찰서 4개사 담합 … 공정위, 과징금 2.5억원

한전과 한전KDN이 발주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4개사의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KDN이 2019년 4월 ~ 2022년 5월까지 기간 중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4개 컴퓨터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53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4개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2월 공익신고 중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정위에 이첩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전과 한전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했다. 이후에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4 12:00:21 한용수 기자

올해 '최고 수출의 탑' 현대차 선정… 자동차·이차전지 기업 약진

현대자동차가 올해 자동차 수출 300억달러 성과로 한국무역협회가 주는 영예의 '최고 수출의 탑'을 받는다.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교역 여건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거둔 596명이 정부 포상을 수상한다. 한국무역협회는 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올 한 해 세계 교역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무역 업계와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역의 날은 1964년 11월 30일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기념해 '수출의 날'로 제정된 후 1990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고, 지난 2011년 12월 5일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부터 무역의 날을 12월 5일로 바꿔 기념하고 있다. '수출 입국 60년,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되는 올해 기념식에서는 현대자동차가 300억달러로 최고 수출의 탑을 수상한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전년 대비 약 30% 상승한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어 기아가 200억불 수출이 탑을 수상했으며, LG이노텍 100억불, 삼성SDI 60억불 수출의 탑을 각각 수상하는 등 총 1704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수출의 탑은 단일 법인이 달성한 수출실적이 특정 구간을 넘어서는 신기록을 경신할 때 수여한다. 올해 수출의 탑 수상 기업(대기업 36개사, 중견기업 113개사, 중소기업 1555개사)의 91%는 중소기업이 차지했으며, 산업군 별로는 자동차 및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수출 유공자 부문에서는 손보익 엘엑스세미콘 대표이사, 전세호 심텍 회장,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대표이사, 윤종찬 비엠티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다. 케이지 모빌리티 정용원 대표 등 6명이 은탑산업훈장을, 현대아이에프씨 주식회사 양국석 대표 등 9명이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592명이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 대통령 단체표창은 지역수출 지원을 촉진해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된 충청남도와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기여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가 받는다.

2023-12-04 11:14:51 한용수 기자

美 IRA 보조금 제외 세부규정 발표… 업계 "영향 크지 않아"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지원 세부 규정을 발표한데 대해 국내 배터리 업계는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배터리 3사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미국이 발표한 IRA 세부규정 발표에 대한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요건 중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광물, 제조·조립한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현재 미국에서 우리 친환경차 판매의 53%(10월 기준)를 차지하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FEOC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잠정 가이던스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해외우려국에서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해외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하는 경우 등 해외우려국 정부로부터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FEOC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또는 구성물질의 추출, 처리, 재활용, 제조 또는 조립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소유·통제·지시'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가이던스는 FEOC 이행방식도 규정하는데, 자동차 제조사는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는 조달선을 추적하기 어렵고 부가가치가 적은 미소광물에 대한 추적 인증이 제외된다. 미소광물 리스트는 추후 공개될 전망이다. FEOC 규정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 1월1일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이번 FEOC 잠정 가이던스와 함께, FEOC 정의에 대해서는 관보게재일인 이달 4일로부터 30일간, 이행방식에 대해서는 45일간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우리 기업들은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법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나온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IRA 규정이 반도체법보다 상세히 기술돼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빠른 시간내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의에서 배터리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내 베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1차관은 "궁극적으로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과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민관 합동으로 흑연을 쓰지 않는 리튬 메탈 배터리 등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과제에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1172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규정이 한달 여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이번 대응회의 등을 통해 파악한 우리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하년,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미국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3 14:33:58 한용수 기자

가맹본부, 거래조건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말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가맹사업의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3 12:19:11 한용수 기자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투, 현금지원 최대 50%까지 상향

정부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국인투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현금지원을 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113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으로 첨단산업 분야 외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장 신·증설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엔 기존 공장 내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도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투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로 현금지원 가능한도를 상향했다. 또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60일로 명시했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입주 외투기업이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가능 업종에 글로벌기업 지역본부를 추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후속 투자를 유도하고,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증액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경우도 외투지역내 이전시 필요한 실적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외투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사용 장려를 위해 송배전 설비 투자 등을 유발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태양광설비 설치시에는 면적 제한을 철폐하고, 외투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기존 50년 한도 외투단지 임대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4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성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고 킬러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3 11:49:44 한용수 기자

한·미 등 22개국 "전 세계 원전 발전용량 2050년까지 3배 확대 지지"

우리나라와 미국 등 22개국이 전 세계 원전 발전용량을 2050년까지 3배로 확대하는데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3일 발혔다.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며 △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2차관은 지지 연설을 통해 원전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강 차관은 "해외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안전한 설계, 시공 및 운영 등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이라며 "한국은 1972년 첫 원전 건설 시작이래, 3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의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지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미국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등 국가 정상급 인사가 참석해,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높아진 원전의 위상과 국제적 관심을 재확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3 11:00:13 한용수 기자

韓 수출·무역흑자 동반 상승 … '최악' 전년도 기저효과 영향은?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2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상승했다. 수출과 무역수지 모두 올해 최대 실적이다. 1년 4개월 동안 내리막이던 반도체 수출이 저점을 찍고 반등한 결과다. 다만, 최대 수출지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여전히 마이너스이고, 수출이 회복되긴 했으나, 최악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3년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한 558.0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올해 들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전달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다. 수출증가율도 2022년 7월 이후 최대치다. 수출물량은 11월에도 4.6% 증가를 이어갔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12개 품목 수출이 증가해, 지난 6월 7개 품목 이후 올해 최대다. 반도체를 비롯해 7개 품목은 플러스로 전환했고, 자동차 등 5개 품목은 플러스 흐름을 지속했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2.9% 증가한 95억달러로,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그간 부진했던 석유화학(+5.9%),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자동차(+21.5%), 일반기계(+14.1%), 가전(+14.1%), 선박(+38.5%), 디스플레이(+5.9%)는 4개월~17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어갔다. 자동차의 경우 역대 11월 수출 중 최대 실적이다.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미국·유럽연합(EU)·아세안·일본·인도·중남미 6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0.2%로 여전히 마이너스다. 다만, 반도체·무선통신기기 호실적에 힘입어 4개월 연속 100억달러대를 기록했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 중국 수출과 관련 "중국은 연초부터 코로나 이후 경기 재개 효과가 생각보다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지난달 30% 증가하고 IT 품목도 개선세를 보여 작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11월 수입은 에너지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1.6% 감소했다. 원유(-2.7%), 가스(-45.0%), 석탄(-40.0%) 수입 모두 감소했고, 전체 에너지 수입은 전년대비 22.2% 감소한 120억1000만달러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올해 6월부터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지난달 38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6개월 만에 최대 실적이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과 무역수지는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우리 수출이 회복되긴했으나, 큰 폭 하락을 보였던 지난해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실장은 "큰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1분기 수출 저점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여 최대 실적을 보였고, 지난달 수출보다도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조금 타는 경기 순환 영향을 받는 품목인데, 재작년에 상당히 큰 폭 증가를 보였다"며 "상당한 품목들이 재작년 실적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11월에는 세계적 고금리 기조,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과 무역수지 모두 올해 최대실적을 동시 기록했다"며 "우리 수출의 우상향 모멘텀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수출 상승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지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연내 5대 시중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 협력을 통해 '수출 패키지 우대보증' 방안을 마련한다. 또 해외인증 비용 20% 인하, 수출 임박 제품에 대한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신설, 연말·연시 수출 상담·전시회 집중 개최 등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1 11:50:16 한용수 기자

설비투자 촉진에 민·관 머리 맞댄다… 산업장관 주재 '산업투자전략회의' 신설

정부가 내년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업종별 핵심 투자 프로젝트에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지원한다. 특히 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세제·금융 혜택 확대 등 지원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10대 제조업 주요 기업 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비투자 활성화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업 설비투자는 당초 계획 대비 미흡한 상황이다. 산업부가 연초 제시한 10대 제조업의 100조원 설비투자 계획을 점검한 결과, 3분기 누적 이행률은 약 66%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킬러 규제 혁파, 특화단지·국가산단 지정, 세졔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해왔으나, 글로벌 고금리, 불확실성 증가 등 투자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 이행이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설비투자를 일부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올해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3분기 누적 239억달러다. 이는 2020년 3분기 129억달러, 2021년 3분기 182억달러, 2022년 3분기 215억달러에 이어 증가 추세로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상의와 주요 기업들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을 집중 건의했다. 특히 일몰 예정인 투자세액공제 연장, 정책금융 확대 등은 여러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들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그 결과를 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에도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0대 제조업의 설비투자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업종별 핵심 투자 프로젝트는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고 경제단체 및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신설해 매 분기 기업의 투자 애로를 점검하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들과 논의한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하게 된다. 장영진 산업1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선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가 중요하다"며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내년에도 차질없이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30 12:12:16 한용수 기자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가동… "자동차·ICT 등 이업종간 협업 본격화"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보행자를 연결하는 개념인 '커넥티드 모빌리티' 국제표준화 대응과 상용화 추진에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LG전자, 카카오모빌리티, SK쉴더스, KT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 완성차 업계, 자율주행·반도체·통신·소프트웨어 등 분야별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동차-정보통신기술(ICT) 등 이(異)업종 간 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는 작년 11월 전장부품시스템분과·융합보안분과·서비스플랫폼분과·모빌리티분과 4개 분과, 37개 기관으로 출범해, 그간 자동차를 넘어 지상·항공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모빌리티 산업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참여기관도 88개로 확대됐다. 지난 1년간 얼라이언스는 전기차 충전 보안 표준화, 기업 간 상호 연계 실증,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협력 등 다양한 협업과제를 논의해 커넥티드 모빌리티 협업 생태계를 만들었다. 내년에는 20개 이상 기업 간 실질적인 협업사례 도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독일 대표 클러스터 'ITS MOBILITY'와 표준화 및 공동연구 협력 양해각서(MOU)를 추진하며, 독일 내 현지사무소를 통해 유럽지역 대규모 실증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ITS MOBILITY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와 협력해 통신 표준을 개발하는 Car2Car 컨소시엄 주관사로,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와 함께 표준화활동, 시범테스트, 공동연구 등에 협력하게 된다. 산업부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가 미래 모빌리티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자, 산업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핵심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30 11:00:20 한용수 기자

"육아휴직으로 장려금 받았는데 환수?… 법적 근거 없이 안 돼"

지자체가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외에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해 환수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해석해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A지자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에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장려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 지자체는 시 조례로 육아휴직 확대를 통한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자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도로 최대 6개월간 매달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조례는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을 한 부모에게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하는 특례규정(시행령 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B 씨는 2021년 11월에 자녀가 태어나 2022년 3월부터 약 3개월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했는데,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하는 다른 특례규정(시행령 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해당 지자체 장려금 89만원을 받았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B 씨가 3개월의 휴직기간 중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시 조례에서 정한 중복지원 금지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장려금 89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B 씨는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중복지원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중앙행심위에 해당 지자체의 장려금 환수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B 씨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특례규정(시행령 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것이고, 다른 특례규정(시행령 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에 한해 환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적용한 것은 확대해석한 것으로 환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햄심위원장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며 "잘못된 근거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30 09:40:47 한용수 기자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 금지' 등 갑질 약관 시정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의 '리셀(재판매) 금지' 등 불공정 약관 조항 10가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아 자진 시정조치됐다. 리셀의 경우 소비자들의 권리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29일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우선, 유명 브랜드 제품이나 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를 금지하는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나이키는 소비자 이용약관을 통해 '리셀 목적 구매로 당사가 믿는 경우, 주문에 대한 제한, 거절, 거부, 취소 권한을 갖는다'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 샤넬도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이용약관이 있었다. 나이키와 샤넬 측은 제품을 선점해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뒀다고 소명했으나, 공정위는 구매자가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며 "재판매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원을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회원 동의 없이 회원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자에게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수정, 2차 라이선스 배포, 양도 등)를 부여하면서 모든 권리를 배타적·영구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꼽혔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봤다. 예컨대, 보수·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조치로 인한 손해, 계열사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3자의 제품 대리수령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때 사업자의 개입 여부, 책임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는 판단이다. 또 사업자에게는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반면, 고객의 경우는 주문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보류·유보중인 주문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해 계약 당사자간 불균형한 내용을 담은 조항도 지적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9 15:20:16 한용수 기자

올해 55개 기업 지방투자 2.7조원… 3260개 일자리 창출

올해 기업들의 지방 투자 금액이 2조7000원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3260여개 일자리가 창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총 55개 지방투자 기업에 국비 2051억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투자해 이같은 성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또는 지방에 신·증설하는 지방투자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3~50%)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분야 총 26개 기업에 국비 1161억원을 지원해, 보조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차전지 업종 12개 기업에 국비 743억원, 전기차 업종 7개 기업에 국비 271억원 등이 지원돼, 기업들의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방 투자가 활발했음을 반영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1년간 투자유치실적, 신규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을 평가해, '2023년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충청북도, 경상북도, 대구시 3곳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9 14:21: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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