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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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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뒤부터 취업자 감소 전환… 2032년까지 89만명 부족

앞으로 4년 뒤부터 노동력 감소가 본격화하고, 2032년까지 부족한 노동력은 90만명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노동 공급 제약 여건도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는 이 기간 31만6000명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0분의 1 수준이다. 특히, 경제활동인구는 2027년까지는 증가하다, 2028년부터는 감소로 전환한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30만9000명 증가하지만, 2027년까지만 증가하고,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의 양적 축소 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는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 산업으로는 사회복지(75만명), 보건업(24만8000명), 출판업(11만1000명) 등이며, 감소 산업은 소매업(-25만5000명), 도매업(-12만3000명), 사업지원서비스(-8만4000명) 등이 꼽혔다. 직업별로 보면,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돌봄·보건 및 개인서비스직(42.4만명), 보건·사회복지직(29.7만명), 정보통신전문가(12.5만명), 공학전문가(10.4만명)는 취업자가 증가하는 반면, 매장판매직(-24.8만명), 교육전문가(-7.8만명), 운전운송직(-6.1만명), 제조단순직(-5.8만명) 취업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는 90만명에 육박했다. 고용정보원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함께 추가 필요인력 규모를 전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자 수 감소 원인이 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고도화 방안 연구'도 병행 추진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돼야 할 필요인력 규모를 처음 전망했다는 설명이다. 고도화 방안 연구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만4000명이다. 이는 노동수요 기반 필요 인력 전망치(2929.1만명)에서 노동력 공급 제약을 고려한 전망치(2839.8만명)을 뺀 수치다.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은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9 14:41: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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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자동차 수출 114억달러… 전년대비 7.5% 증가

올해 2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수 판매는 감소했으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개시 등 영향으로 향후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은 114억달러로 작년 동기간 대비 7.5% 증가했다. 지역별 수출액은 최대 시장인 북미(+25.6%)를 비롯해 아시아(+7.4%), 중남미(+7.1%)는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18.8%), 중동(-24.3%), 오세아니아(-14.1%)는 감소했다. 수출 상위 10대 모델은 트렉스, 코나, 아반떼, 트레일블레이저, 투싼, 스포티지, 펠리세이드, 니로, 셀토스, 모닝 순이다. 다만, 2월 자동차 수출은 설 연휴에 따른 수출 선적일 감소와 전년도 역기저(47% ↑), 미래차 전환을 위한 생산시설 정비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7.8% 감소한 52억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증가 추세인 수출 단가는 작년 초 2만3000달러 대비 1000달러 증가한 2만4000달러로 집계됐다. 1~2월 자동차 생산량은 작년 같은기간 보다 0.7% 증가한 65만9000대를 기록했다. 2월 생산량은 30만대로 설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1.5일)에도 불구하고 30만대 이상 실적을 기록하며 2022년 9월부터 18개월 연속 30만대 이상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내수 판매량은 1~2월 누계 기준 23만2000대(2월 11만6000대)를 기록, 전년동기 대비 11.9% 줄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개시되고 일부 가동을 중단했던 아산, 울산 등 공장이 생산을 재개함에 따라 차후 내수 감소세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전기차 등 미래차 투자 활성화와 수출 촉진을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1월30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혁신 방안 43개 과제 중 70% 이상 연내 완료가 목표"라며 "아울러, 올해 자동차 연구개발 예산 4425억원(4월 중 2차 공고 예정)을 지원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19 11: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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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피아노 비싼 이유 있었네… 업계 1위 영창, 대리점에 "싸게 팔지 마"

디지털피아노 업계 1위 HDC영창이 판매 대리점에 일정 가격 이하 판매를 막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8일 HDC영창이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2019년 5월 ~ 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중단(15일~3개월간)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됐다. 영창은 이후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실제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자, 2021년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 판매가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더 강화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며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하므로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창은 국내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 1위 사업자(2022년 상위 3개사 판매량 중 47.2% 차지)로,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간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상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은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경 모든 판매자의 가격이 160만원으로 통일돼 있던 'M120' 모델은 2024년 3월 현재 최저 104만8980원에 판매되고 있고, 가격이 220만원으로 통일돼 있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원에 판매 중이다. 판매자별 가격도 다양화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8 15:39: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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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업계 8월부터 차세대 배터리 양산… 올해 상저하고 수출 실현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하반기에는 배터리 재고조정 완화로 업황 개선이 전망된다"며 "올해 상저하고 이차전지 수출 실현과 함께 향후 확고한 수출 반등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1에서 열린 '수출현장 지원단 간담회'에서 "우리 업체들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4680)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양산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부사장, 표인식 티에스아이 대표, 박종헌 성우 대표, 김호일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정외영 코트라 본부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 수출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9개월 연속 흑자기조 유지, 4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 플러스 및 대중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에 청신호가 켜져 있다"면서도 "작년 이차전지와 양극재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 이차전지 수출은 전기차 업계의 배터리 재고조정, 광물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여건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전고체 배터리 등 초격차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업황 회복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원팀으로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우리 수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이차전지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2027년 수출 5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엔진으로서 이차전지 핵심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이 합동으로 전고체 배터리 등 게임체인저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음극재 국내생산 공장 증설 등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배터리 생산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에 따라 무역금융 360조원, 수출 마케팅 약 1조원 등 역대급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수출현장 지원단, 민관합동 수출확대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출 현장 애로를 신속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8 14:53: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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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영어린이집 대대적인 시설·환경개선 중"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정부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발맞춰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기준 강화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18일 전국 직영 어린이집 3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관리기준 준수, 친환경 시설강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 어린이용품 관리, 교육·홍보 활성화 등 9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실무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인천 등 어린이집 8개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고, 2023년에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어린이집 22개소 중 진해, 남동, 군산, 제주 어린이집 4개소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공사를 마쳤다. 올해는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 약 66억원의 공사비 예산을 확보, 천안, 포항, 고양, 울산어린이집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전문 진단기관을 통한 어린이집 시설물, 중금속 환경기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노후 설비 교체 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설비 교체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과 동시에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에너지 효율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37개소 어린이집은 언제나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보육기관으로 만들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8 14:07: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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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악성 행정심판' 1만건 청구인 형사 고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해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 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 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A 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A 씨를 형사 고소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8 10:31: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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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일본의 아파트와 맨션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로 떠난다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다. 여행이면 더 좋고 업무를 위한 출장이라도 왠지 비행기를 탄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도 좁은 이코노믹석에 앉아 오랜 시간 비행하면 피로가 쌓여 걱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는 비행시간도 짧아서 적당히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낄 때쯤 도착하기 때문에 이코노믹 클래스 증후군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공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공항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것이 아니라 외곽에 있어 공항 리무진 버스나 도심 철도를 이용해서 다시 목적지로 이동하게 된다. 일본의 공항에서 목적지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일본의 시골 마을들을 보고 있으면 한적한 평야와 적당한 촌락이 보여 우리의 지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기와지붕의 집들도 보여 매우 친근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도심으로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이질감이 들기 시작한다. 외곽지역은 우리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도심으로 갈수록 무언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한참을 달려왔으니 분명 도심 한복판은 아니더라도 시골은 아닐 텐데 높은 건물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가 잘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건물이 2층 규모로 아담하게 지어져 있으며, 내 어릴 적 기억 속의 연립주택과 같은 모양의 건물이 즐비하게 서 있는 게 아닌가.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와 보니 빌딩 숲은 또 우리와 같은데 그곳을 조금만 벗어나니 정말 드물게 보이는 아파트 몇 채 외에는 낮은 구조의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3, 4층 건물은 높은 편에 속한다. 일본도 도심은 땅값이 비쌀 텐데 왜 이럴까? 그 이유는 일본의 지진 때문에 오래전부터 축적된 일본의 건축 양식 때문이다. 일본은 지리적 특징 때문에 지진이 매우 자주 일어나서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도 예사롭게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에서는 집을 지을 때 나무를 사용해서 잠시 흔들리더라도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건축 기법이 지금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단단하고 튼튼한 콘크리트나 철근으로 집을 지으면 오히려 지진의 영향으로 붕괴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일본은 내진설계와 관련된 건축 기술이 발달했지만, 내진설계는 더 큰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지으려 하니 여전히 목조 주택이 많이 있고 목조 주택은 구조상 3층 이상으로 올리기가 어려워 2층 이하의 주택이 많이 보이는 것이다. 목조 건축물은 단독 주택도 있지만 도심으로 갈수록 우리가 아는 연립주택 모양으로 지은 집을 부동산 회사가 관리하면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은 우리가 보기에는 연립주택인데 일본에서는 그것을 아파트라고 부른다. 사실 아파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형태는 맨션이라고 한다. 따라서 맨션은 고층 건물에 가격이 비싸 아파트보다는 집값이나 월세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드물게 보이던 아파트를 일본인들은 맨션이라고 부르다니 일본과 우리는 같은 게 많은 줄 알았는데 같은 것도 다르게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본인과 대화할 때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인지 아니면 맨션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한참 동안 동문서답을 할 수도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03-18 10:17: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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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우수 연구논문에 도전하세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7일 '제11회 산업안전보건 조사자료 논문 경진대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연구원에서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안전보건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기반 조성이 목적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 분야 자유 주제의 논문 1편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6월 1일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결과는 6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논문은 연구원 생산 국가승인통계 1종 이상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접수일 기준 타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출판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우수 논문에 대한 시상식은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 시 진행될 계회이며, 최종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8편에는 상장과 부상으로 총 1000만원이 수여된다. 논문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현 연구원장은 "올해 논문 경진대회에서도 안전보건 분야의 다양한 우수 논문들이 제출되기를 희망한다"며 "고품질의 연구논문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정책수립에도 적극 활용해 산재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7 15:06: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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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등 6개국에 기술규제 10건 이의 제기

정부가 유럽연합(EU)측의 불소화온실가스 수입 규제 등 기술규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12~15일)'에 참석해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불소화온실가스(Fluorinated Greenhouse Gases)는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제로 사용되는데,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와 협려 등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7 14:58: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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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 활발… 신고건 SK '최고'

지난해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우려고 기업결합 건수는 감소한 반면, 대형 국제 기업결합 영향으로 기업결합 금액은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기업결합 동향과 주요 특징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9.7% 감소한 927건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기업결합 금액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 건에 힘입어 전년 대비 32.2% 증가한 431조원이었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 대비 137건 감소했고, 기업결합 금액도 55조원으로 3조원 줄었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은 전년 대비 건수(11 건→19건)와 금액(0.5조원→6.2조원)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31건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했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일부 대형 기업결합 영향으로 전년대비 56.8% 증가한 30조원이었다. SK가 26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이 13건, 한화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 개편인 계열사 간 기업결합을 제외하면 SK(20건), 중흥건설(13건), 미래에셋·LS·포스코(각 8건) 순이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88건으로 전년 대비 37건 증가했고, 기업결합 금액은 3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조원 증가했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은 40건에서 49건으로 증가했으나, 금액은 18조원에서 8조원으로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628건(67.7%), 제조업이 299건(32.3%)을 차지한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216건), 정보통신방송(83건) 분야 기업결합이 많고,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86건), 기계금속(85건) 분야 기업결합이 많았다. 특히, 전기차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급격히 성장한 2차전지 업종 기업결합이 눈에 띈다. 국내외 기업들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EU(유럽연합)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폐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목적의 기업결합이 이뤄졌다. 또 진입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들이 신규로 신용정보업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 3사 등 5개 사업자가 합작회사로 개인신용평가 회사를 신설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의 기업결합(89조원), 브로드컴과 브에엠웨어의 기업결합(78조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결합이 심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39건을 심층심사했고, 이 가운데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등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23건에는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춰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7 14:3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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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하 '한기대 의대' 설립 추진… "산업의학 전문의 공급"

전국 10개 산재병원 부지와 시설, 의사 인력을 활용한 의과대학 설립이 추진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산업의학전문의 등 공공 의료인력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 총장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한기대 미래 전략'을 발표하며 "1989년 한기대 설립 기본계회에도 산업의학과 신설이 명시된 바 있다"며 "산업의과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코로나라든지 메르스 사태 이런 걸 경험하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 중 하나가 됐다"며 "그래서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산업의과대 설립과 관련해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10개 산재병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의과대 설립은)산재병원 활성화와 산재보험 재정 건전화도 맞물린 이슈"라며 "현재 산재병원은 장기 요양 환자로 적자 발생이 많고 그것이 산재병원 재정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병원이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총장과 한기대에 따르면, 한기대 산업의과대는 한기대 1,2캠퍼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전국 10개 산재병원 부지와 시설이 활용된다. 산재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쓰고 일부 산재병원 의사를 임상교수로 활용해 의대 설립 비용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기대가 보유한 첨단 공학기술과, 민간병원이 갖기 어려운 산재병원 재활시설 인프라를 결합하면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기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산업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산업안전공학자, 재활공학자, 산업의학전문가, 맞춤형 고용서비스 전문가 등 시장에서 필요하지만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인재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산업재해자 수는 약 13만명으로 최근 20년간 지속 증가 추세다. 특히, 국내 산업재해 치명률(2021년 기준)은 근로자 10만명당 4.27명으로 영국(0.78명), 독일(0.73명), 일본(1.54명) 등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연간 매출되는 산업의학전문의는 매년 30명 내외에 불과하다. 한기대는 산업의대 설립과 관련한 기초 연구를 마쳤고,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 총장은 "교육부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발표까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는 데는 한 1년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3-17 12:02: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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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앞으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게 골자다. 또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이 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4 12:2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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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복지기금 예산 233억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금 예산이 올해 대폭 상향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15일 시행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각각 2015년,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도 지원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 범위 내 최대 5년간 2~2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전년 192억원에서 233억원으로 21.4% 늘려 지원을 확대하는데, 이는 지난해 신청금액이 363억원으로 예산안보다 189.1% 초과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도 감안했다. 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은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에서 10년 사이 34.1%까지 내려갔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 격차도 3배나 늘었다. 공단은 그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를 실시해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622억원의 복지비용을 매칭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1502억원이 3610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수준 향상에 사용됐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복지증진 및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052-704-7332, 73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4 12:14: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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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 사업자와 거래하지마"… '갑질' 건설노조에 시정명령

울산지역 레미콘·펌프카 등 절반 이상을 보유한 건설분야 사업자단체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등 시장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4일 구성사업자와 건설사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건설기계지부가 받는 혐의는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 기일을 결정한 행위',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를 제한한 행위', '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적정임대료 기준표, 단체협약안, 건설사 등에 보내는 공문의 형태로 건설기계와 살수차 임대료를 결정하고, 하루 8시간 초과 및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1.5배로 결정하는 한편, 지급기일을 월 마감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이같은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과 거래조건에 의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없애고 보다 많은 구성사업자에게 일감을 배분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구성사업자가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배차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차권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분할하도록 했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구성사업자들을 징계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하기도 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이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지역 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졌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기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은 울산 내 영업용의 전부, 콘크리트 펌프(펌프카)는 약 50%를 보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주로 조합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금지시켜 공사를 방해하는 방법인 이른바 '작업거부', '배차금지' 등으로 건설사 등을 압박했다. 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레미콘이 제조 후 60~90분 내에 타설되지 못하면 굳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 이로 인해 공사가 지체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울산 내 영업용 레미콘의 전부, 펌프카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어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4 12: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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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유가 안정에 가용한 정책 수단 모두 동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물가안정을 민생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방문해 일선 현장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는 러-우 사태, 중동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각각 1600원대, 1500원대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안 장관은 이날 주유소 현장을 방문해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가격 안정화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제유가의 국내가격 반영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있다. 또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 중이다. 불법 이력이 있는 1600여개 주유소 대상 특별전검도 진행되고 있다. LPG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LPG에 부과되는 관세를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기존 3%에서 0%로 인하했으며, LPG 업계도 정부 노력에 발맞춰 국제 LPG 가격 상승에도 지난 4개월 간 국내 LPG 공급가격을 동결하는 등 국민 물가부담 완화에 동참하고 있다. 산업부는 아울러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내 자영 알뜰주유소 40여곳을 추가 선정하고, 농어촌 지역의 LPG 배관망 구축사업도 기존 군·마을 단위에서 읍·면 단위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안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소개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4 11:18:5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