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⑩ 1400조 가계부채

-새 정부 '포용적 금융' 발표에 금융사들 줄줄이 채권 소각…가계부채 질 개선, 취약계층 구제 기대 새 정부가 '포용적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서민들의 빚 탕감에 나섰다. 갚지 못할 빚을 없애고 경제활동에 재기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상환 불능의 '죽은 빚'을 탕감해 부채의 질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 대대적 빚 탕감…숨통 트인 서민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및 금융사들이 올 하반기 소각한 '죽은 채권(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규모가 4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새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포용적·생산적·신뢰의 금융'을 세우고 포용적 금융의 하나로 빚 탕감을 추진하고 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 변제 의무가 사라진 빚을 말한다. 다시 말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연체된 '상환 불능' 채권이다. 이에 정부는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빚 탕감에 나섰다. 먼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월 31일 각 금융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어 지난 8월까지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제2금융권은 보유중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27조1699억원 규모를 소각했다. 이에 따라 141만9000여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7월까지는 은행권·통신사·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12조원(33만명) 규모의 부실채권이 소각된 바 있다. 민간 금융사들도 죽은 빚을 거두고 있다. KB·신한·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자율 소각을 시행 중이며, 우리은행은 지난 10월 2093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태우고 추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은 매월 소각하기로 했다. 같은 달 카드·캐피탈사 등 여전업계에서도 2조4571억원(72만명)의 부실채권을 태웠다. 이에 더해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3조6000억원(83만명), 민간 기관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2조6000억원(76만2000명) 등 총 6조2000억원(159만2000명)의 빚을 탕감하기로 했다. ◆ 서민구제·부채 질 개선 '두 마리 토끼' 죽은 빚 탕감으로 서민들도 숨통이 트이는 한편, 국내 가계부채의 질도 높아질 전망이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 총액 1343조원 가운데 194조원(14.5%)은 상환이 어려운 가계부채로 추정됐다. 이 중 100조원(7.5%)은 이미 상환 불능에 따른 장기연체와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다. 또 상환능력이 부족할수록 가구당 소득은 낮고 가구당 부채, 자산·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나눈 차주별 A·B그룹은 소득 및 순자산 하위 40% 비중이 C그룹에 비해 크게 낮았다. 상환능력이 낮을수로 저소득층, 다중채무의 비중도 높았다. C그룹은 다중채무 비중(2종류 이상 대출보유)이 73%인 반면 A그룹은 35.3%, B그룹은 50.2%에 그쳤다. C그룹은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대출의 비중도 22.8%로 A그룹(15.1%), B그룹(16%)보다 높았다. 상환능력이 낮을수록 채무가 많고 신용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다. 특히 취약차주일수록 2금융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 대출은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 뇌관으로 지목됐다. 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는 소득도 낮으면서 두자릿수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2015년 73조5000억원에서 올 2분기 말 기준 80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제2금융권에 속하는 취약차주의 비중은 상호금융(27.2%), 여전사(15.1%), 저축은행(8.2%), 보험사(5.0%)를 포함해 절반이 넘는 55.5%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