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든다. 이를 통해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혁신단(이하 혁신단)'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혁신단은 국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아 3년간 운영하며,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된다.
감독제도팀은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해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및 법령 제정, 감독 대상 금융그룹 지정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해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위험요인 등을 종합 평가한다. 이를 통해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 등 업권 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부·공정위 등과의 협업 창구역할도 담당한다.
혁신단은 이달부터 내년 1월 중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2018년 초 모범규준안 공개 등 제도시행 사전 준비를 통해 하반기 중엔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운영한다.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법제화를 추진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국내 금융산업 여건에 맞춰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시행이 한층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