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정파적 이익의 포로됐다

[메트로신문 정은미·연미란 기자] "바로 지금이 위기에 빠진 산업계가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한국경제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는 데도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의 포로가 돼 위기 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각계 지식인과 산업계가 잇달아 '경제 시국 선언'을 하고 있다. 수출 둔화와 저성장 등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한데도 국회는 당리당략에 빠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한국 경제, 정파적 이익의 포로됐다" 경고 잇따라 7일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은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M&A(인수합병) 등으로 사업을 재편할 때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잡한 절차와 세제 등의 규제를 철폐하고 일괄 지원한다는 의미로 '원샷법'이라고 부른다. 여야는 법안 취지를 놓고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샷법이 재벌들의 지배구조 강화, 경영권 승계, 일감 몰아주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수정안을 제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위해 사업을 재편할 경우 원샷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못찾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업종별 단체들은 "산업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1998년 IMF 외환위기 때처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면서 원샷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앞서 전직 고위 관료와 학자 등 각계 전문가 1000명은 지난달 2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증유(未曾有)의 경제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했지만 국민의 상황 인식과 정치권의 대처 의지는 심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정파적 이익의 포로가 돼 위기 대처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장률 2%대·교역액 1조 달러도 물건너가 한국경제 지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3.1%를 내걸었지만 2%대로 내려앉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전망치(2.7%)보다 낮은 수치다. 최근 4년 연속 달성한 교역액 1조 달러는 역시 사실상 물건너 갔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단가가 떨어진 점이 수출을 어렵게 했다.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0.6% 올랐다. 한국은행은 남은 한 달간 물가가 오르더라도 올해 연간 상승률은 0.7%에 그칠 것으로 본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0.8%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0년 16.3%(전년 대비)에 달했던 국내 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지난해에는 -1.2%로 추락했다. 매출 감소는 통계청 조사 이후 처음이다. 한 때 10.6%(1990∼2000년)에 달했던 제조업 노동생산성(취업자당)도 올 상반기 -2.7%로 주저앉았다. 이런 이유로 각계 지식인과 산업계는 원샵법과 함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을 조속한 처리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한가한 모습이다. 정부여당이 중요성을 강조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 정기국회,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여전히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와 노동5법이 시장의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 일자리 69만개 창출, 잠재성장률 0.2~0.5%포인트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핵심 중점과제인 노동개혁은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키로 했지만 여당은 '연내'로, 야당은 '기한 없음'으로 각각 달리 해석하면서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는 "법 개정이 지연돼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의 의의가 퇴색되고 노동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노동5법의 연내 처리를 역설하고 있다. 프랑스·체코 해외순방을 마친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전격 회동을 갖고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정기 국회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례적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개혁 5대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