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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코너 > 지자체 금고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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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쟁탈전下] 시·도금고를 둘러싼 '출혈경쟁'…왜?

은행권 출연금·협력사업비 등 연간 수천억원대…마진보다 이미지·연계영업 노린 '아이들(Idle)머니' 지자체 금고지기 자리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은행의 이미지 제고와 연계영업의 이점이 있는 반면 거액의 출연금과 협력사업비 지출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 저금리 기조에 금고 운용 수익을 따져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지만 금고를 따내기 위한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모양새다. 7일 전국은행연합회 이익제공공시에 따르면 우리·농협·국민·신한·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이 최근 1년간 지자체 금고의 출연금 또는 협력사업비로 낸 돈은 총 1600억원에 이른다. 금고의 대가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곳은 우리은행이다. 무려 100년 동안 단독으로 서울시 금고지기 역할을 한 우리은행은 1년새 454억원 가량을 지방행정집행기관 협력사업비 등으로 지출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4년 시금고 은행으로 재선정됐을 당시, 향후 4년간 1200억원의 출연금을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2년여 동안 출연금으로 360억원 가량을 냈고, 협력사업비 등을 포함하면 2년 만에 800억원이 넘는 돈을 서울시에 지출한 셈이다. 8조원 규모의 인천시 금고를 맡고 있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도 적잖은 지출을 했다. 1금고인 신한은행은 7조4400억원, 2금고인 농협은행은 8775억원 가량을 맡고 있다. 지난 2014년 금고지기로 선정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향후 출연금으로 각각 470억원, 85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총 출연금이 전체 금고액의 약 6%를 차지하는 셈이다. 10년 넘게 부산시 금고를 단독으로 지키던 부산은행은 지난 2013년 2금고를 국민은행에 내줬다. 당시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은 향후 4년간 각각 233억원, 100억원을 협력사업비로 제공키로 했다. 이렇게 은행들이 담당하는 지자체 금고에 내는 돈을 따져보면, 금고 운용을 통한 실질적인 마진은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협력사업비의 경우 당초 사회공헌, 문화, 복지사업 등 공익목적으로 나왔으나 사용처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출연금이나 협력사업비가 '리베이트 관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은행들은 출연금이나 협력사업비를 올려서라도 금고지기 자리를 탐낸다. 지자체 금고를 유치하면 재정자금 운용을 통해 마진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세를 예치할 수 있기 때문. 또 담당 시·도·군청으로 영업점이 들어가면 공무원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연계영업의 효과도 크다. 이미지나 공신력 제고에도 큰 몫을 한다. 이런 이유로 전국 시금고 261곳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예금 금리 1%대에 은행별 금리 혜택 편차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출연금이나 협력비 등을 많이 내면 금고 유치에 유리해진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막기 위해 2014년 3월 1일부터 은행이 시금고에 10억원 이상 출연 시 구체적인 내역을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은행들의 '물밑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일부 지역에서 시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등이 개정되면서 금고 텃밭을 차지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본격화됐다. 금고지기 자리에서 밀려나면 이미지 손실을 비롯해 전산망 운영 비용, 영업점 철회 비용 등이 뒤따르기 때문. 이에 은행권 관계자들은 지자체 금고를 '계륵'이라고 표현했다. 큰 이익은 없으나 그렇다고 다른 은행에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는 눈먼 돈, 놀고 있는 돈이라는 뜻으로 '아이들 머니(Idle Money)'라고 한다"며 "워낙 저금리 시대기 때문에 지자체에 금리를 많이 주지 않아도돼 운용만 잘하면 마진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 금고 재정으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는 데다 출연금이나 사업협력비 등의 지출 내용을 따져보면 큰 수익을 낼 순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2016-09-07 15:01:0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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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쟁탈전中] 시금고에 사활건 지방은행, 기회 엿보는 시중은행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변경, 독점 제체 무너질 수도…지방은행 텃밭에 시중은행도 금고지기 도전 최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기를 향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역별로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시중은행의 진출 폭이 넓어진 데다 사업다각화를 위해 수탁 금고에 눈독을 들이는 은행이 늘고 있기 때문. 올해 대형 지자체의 금고은행 교체를 앞두고 은행 간 물밑 경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경기도·목포시·부산시 등은 연내 금고 교체를 앞두고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4조원에 달하는 시금고 선정을 위한 개정 조례안이 진통을 거듭하면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희비가 엇갈렸다. 최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개정안의 골자는 영업점 분포 평가 기준을 관내에서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 배점을 낮추는 것이었다. 개정안대로라면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이 다소 불리한 상황으로, 금고지기의 주인공이 시중은행 쪽으로 기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반발 끝에 영업점 분포 기준만 개정되면서 다시 광주은행에 유리해졌으나, 영업점 수가 많은 국민·농협·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게도 기회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18조원에 달하는 경기도 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은행들의 쟁탈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현재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1금고와 2금고를 맡고 있다. 올해 금고를 교체하는 지자체 중 가장 규모가 큰 만큼, 시중은행인 하나·국민·우리은행 등도 금고지기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는 올해부터 금고 운영 기관을 3곳에서 2곳으로 줄인다. 이에 따라 1금고 기업은행, 2금고 농협은행, 3금고 광주은행 중 최소 1곳이 탈락하게 되면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2금고를 놓고 시중은행이 경쟁 중이다. 부산시 금고지기는 부산은행이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방은행의 텃밭'이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국민은행이 처음으로 2금고를 꿰찬 만큼, 시중은행의 도전이 예상된다. 올해는 과거 시금고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금고에서는 지방은행이 언제나 주도권을 쥐어 왔다.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만큼 지역 경쟁력이 있기 때문. 수탁은행 선정 기준 항목에 신용도와 재무구조 등을 비롯해 이용의 편의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은 은행일수록 유리하다. 이에 지역은행이 없는 곳은 국내서 점포가 1200여개로 가장 많은 농협은행의 경쟁력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전국 시·도·군 금고 수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금까지 지자체 금고는 농협은행과 지방은행의 2파전인 셈이었다. 하지만 지역별로 금고 선정 기준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중은행이 잇따라 금고 쟁탈전에 뛰어들고 있다. 2013년 전북 부안군은 수십년 동안 금고지기를 해 왔던 전북은행이 탈락하고 1금고에 농협은행, 2금고에 국민은행이 선정되기도 했다. 이 밖에 인천시는 신한은행, 대전시는 하나은행, 세종시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금고지기로 선정되는 등 시중은행의 진출 폭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2012년 7월부터 지자체 금고 선정이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시중은행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는 지방은행이 항상 우세했는데 최근엔 시중은행이 뛰어들면서 불안해졌다"며 "지자체 금고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순 없지만 지방은행으로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간판과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물밑 작전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09-06 16:24:1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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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쟁탈전上] '금고지기' 향한 총성없는 전쟁

부산시·광주시 등 대형금고 올해 계약 만료, 텃밭지키기 전쟁…유치 위해 사회공현사업 등 주력 '지자체 금고'는 시·도·군 등 각 지방지치단체의 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고별로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 십 조원의 재정을 맡는 만큼 금고지기를 노리는 은행이 많다. 특히 올해는 금고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각 지자체가 기존 은행의 프리미엄을 낮추는 시금고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시장에선 저금리 지속으로 각 은행이 제시하는 약정 이자율에 따라 승패가 엇갈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자존심을 건 '출혈경쟁'과 '실리' 사이에서 은행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지자체 금고의 재계약 시즌이 돌아왔다. 보통 지자체 금고의 계약 기간은 3년 또는 4년.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기존의 금고지기가 텃밭을 지킬 수 있을 지 혹은 새로운 금고지기가 나올 지 관심이 쏠린다. 은행들은 사상 초저금리 시대에 금고 재정을 통해 마진을 내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자체를 대표하는 만큼 이미지 제고에 효과적인데다 연계영업을 창출할 수 있어 금고 유치전을 매년 이어가고 있다. 5일 지자체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는 '거물급'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부산시·울산시·광주시·경기도·경상북도·경상남도 등이다. 이들 금고의 규모는 경기도가 18조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부산시(11조원) ▲경북도(7조8000억원) ▲울산시(3조6746억원) ▲광주시(3조5629억원) ▲경남도(1조2000원) 등 총 45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지난 7·8월부터 시금고 재지정을 위해 은행 공모 공고를 실시한 후 은행권 설명회와 신청 접수를 받고 오는 11월께 금고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금고를 둘러싼 쟁탈전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제1금고(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금)는 NH농협은행, 제2금고(기타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이 맡고 있다. 농협은 수원시를 제외한 도내 전 시·군의 금고를 운영 중인만큼 강력한 후보지만,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등도 각자의 장점을 내세우며 이번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금고는 현재 부산은행이 제1금고를, KB국민은행이 제2금고를 맡고 있다. 부산에 영업기반을 둔만큼 부산은행의 입지가 강하지만 지난해 부산시의회가 부산은행의 시금고 약정 예금이자율이 타 지방보다 낮다며 불만을 제기하면서 재계약을 예측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부산시금고는 2012년 평가 배점 관련해 농협은행과의 법정 공방까지 이어진 바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 금고 지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하고 제안서를 받은 상태다. 현재 경북도금고의 1금고는 NH농협은행, 2금고는 대구은행이다. 농협은행은 경북 지역에서 23개 시·군에서 점포를 맡고 있으며, 대구은행은 도내 15개 시·군에서 점포를 갖고 있어 재계약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울산시금고는 지난달 공개입찰 절차를 밟아 9월 말 금고를 지정할 예정이다. 경남은행이 1981년부터 35년여간 1금고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금고는 농협은행이 1995년부터 맡고 있다. 광주시금고의 1금고는 광주은행이 10년 이상 맡아오면서 이번 계약에서도 강력한 후보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의회가 광주은행에 유리할 수 있는 평가 항목 비중을 축소하는 내용의 심의를 거치면서 이번에도 금고지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도 광주시금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금고는 현재 1·2금고 모두 농협은행이 맡고 있다. 당초 2금고는 지역은행인 경남은행이 맡았으나, 현 BNK금융에 인수되면서 금고계약이 철회된 바 있다. 이번 계약에서는 안방을 되찾기 위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는 각 자치단체에서 시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역사회기여도 배점은 낮추고 은행의 건전성과 경영능력에 대한 배점을 높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해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특히 시와 협력사업을 평가할 때 기존 실적이 아니라 향후 계획만으로 평가하기로 하는 동시에 배점을 5점에서 4점으로 낮췄다. 기존 금고지기에게 유리할 수 있는 항목의 평가비중을 낮춘 것.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는 마진 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중은행의 도전은 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9-05 15:50:09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