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획코너 > 위기의 국책은행
기사사진
[위기의 국책은행下] '충당금 폭탄' 수출입은행, 40년만에 첫 적자 예고

대우조선해양 '요주의' 분류 시 충당금 1조원 쌓아야…신용등급·BIS비율 휘청, 인사태풍도 예상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올해 조선·해운업에서 깨졌다. 부담은 고스란히 채권은행이 떠안았다. 특히 기업금융의 맏형인 수출입은행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적정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의 신용등급을 '요주의'로 하향 조정할 경우 쌓아야 할 충당금이 1조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40년 만에 사상 첫 적자가 예고된 가운데, 수은의 위상이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 대우조선 어쩌나…'추경'만 오매불망 8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건전성 분류 등급을 '정상'에서 '요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우조선이 올 2분기 완전자본잠식 상황에 빠지면서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미 대우조선의 등급을 조정했다. 하지만 수은은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있다. 대우조선에 대한 익스포저는 선수금환급보증(RG) 7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9조6000억원에 달하기 때문. 여신등급이 '정상'일 경우는 충당금을 대출자산의 0.85%만 쌓으면 되지만 '요주의'로 분류하면 7~19%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럴 경우 수은은 최소 1조원 안팎의 충당금을 쌓을 것으로 금융권 안팎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추가 충당금이 발생할 경우 가장 문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이다. 3월 말 현재 수은의 BIS비율은 9.89%로 대우조선의 충당금을 쌓게 되면 9%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적정 BIS 비율은 10%로 시중은행의 평균 BIS비율은 약 14%, 산은의 2분기 잠정 BIS 비율은 15.3%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수은에 1조원의 현금출자 항목을 담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급한 자본 수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경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 수은이 대우조선에 대한 여신등급 조정을 망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우조선의 등급을 하향할 경우, 충당금 적립을 상반기 결산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통상 8월에 마무리했던 상반기 결산 또한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말 수은의 조선·해운업 전체 익스포저는 17조6000억원 규모이며, 올 3월 말 수은의 고정이하여신 충당금 적립 비율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40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적자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수은 위상 추락…인사태풍 불가피 충당금 공포와 건전성 하락 등으로 인한 적자 예고를 비롯해 대외적 위상에도 생채기가 나는 모양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최근 수은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했다. 국책은행 특성상 한국의 신용등급을 따라 움직인 탓이다. 하지만 유사 시 정부가 지원할 가능성을 제외한 수은의 자체신용등급은 BB로 나타났다. BB급은 투자적격대상이 아닌 투기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런 상황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하반기 이후 인사 태풍이 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실대출이 드러난 직후 감사원이 국책은행의 자회사 관리 책임을 지적한데다 수은에서 제시한 자구안에서도 인사 개편이 언급됐기 때문. 수은은 지난달 조직개편을 골자로 한 '혁신 및 기능강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9월 중 쇄신안을 내놓기로 했다. 쇄신안에는 본부 1곳과 본부장(부행장) 1명을 줄이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현재 수은의 본부는 9개이며 본부장은 9명이다. 이덕훈 행장의 임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행장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연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다. 이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 5일까지다.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9월 자구안에 따라 조직개편과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다. 수은 관계자는 "아직 조직개편 관련 임원 인사는 가닥이 잡힌 바가 없다"며 "9월에 추석과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있는 만큼 자구안 발표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6-08-31 15:40:04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위기의 국책은행中] 산업은행, 아픈 손가락 투성이…

비금융자회사 132개, 관리소홀로 분식회계 논란도…2018년까지 전량 매각 계획, 속도는 '느릿느릿' 132개. 산업은행이 보유한 비금융자회사 개수다. 국책은행으로서 부실기업을 떠맡으면서 지원기업을 늘려갔으나, 제대로 정상화시키지 못해 본업과 관계없는 회사가 많아진 것. 결국 문제가 생겼다. 올 상반기 조선·해운업 부실대출이 드러나면서 자회사 관리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산은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산은은 자구안의 일환으로 비금융자회사 전량을 매각키로 했으나, 아직까지는 속도가 더딘 모양새다. ◆ 비금융자회사 매각, 어디까지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비금융 자회사 132개(작년 말 기준) 중 지금까지 9개 기업의 지분을 매각했다. 매각 기업은 출자전환 회사 중 국제종합기계, 쌍용양회 2곳을 비롯해 중소·벤처 7곳이다. 앞서 산은은 올 상반기 불거진 조선·해운업 부실대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혐의에 휩싸였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산은은 출자 회사의 분식회계를 적발하기 위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마련해 놓고도 재무제표를 통한 검토만으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대우조선을 둘러싼 산은 관계자들의 유착관계가 지적되면서 '산피아(산업은행+마피아)' 등의 논란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에 산은은 지난 6월 자회사 매각을 통한 자본확충, 낙하산 인사 근절 등이 담긴 자체쇄신안을 내놨다. 자회사 매각은 투자자금 회수에 재투자하거나 구조조정 등 정책자금 선순환을 위한 것으로, 비금융자회사 지분 보유 총액은 약 2조4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에 따라 산은은 올해 안에 15% 이상 지분이 있는 비금융자회사 46개, 내년 44개, 2018년 42개씩 총 132개 전량을 매각키로 했다. 132개 중 34곳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하면서 지분을 보유하게 된 회사고, 98곳은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갖게 된 벤처·중소기업이다 산은은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98개의 중소·벤처기업 투자지분 가운데 77곳의 투자지분매각 공고를 냈으나, 공고를 통해 매각된 곳은 2곳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 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은 소수지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 출자전환 회사 역시 주로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이 대다수라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팔기로 한 비금융자회사 46개 중 중소·벤처기업은 38곳, 출자전환 회사는 8곳으로 현재까지 각각 15.2%(7개), 25%(2개) 매각했다. 전체로 따지면 20%(9개)가량이다. ◆ 묶어팔기·IR활성화…'매각 속도낸다' 올해가 4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산은은 패키지 매각과 스타트업 투자설명회(IR)센터 개소 등을 통해 매각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산은은 이사회를 열고 비금융출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패키지 매각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132개 비금융자회사 중 매각완료 9개사, 구조조정 진행 32개사, 개별매각 추진 10개사를 제외한 중소·벤처기업 81개사를 매각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은은 성공적인 대우증권 패키지 매각 경험을 보유한 '금융자회사 매각실무추진단'을 '출자회사 매각실무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해 운용할 예정이다. 9월중 회계·법률자문사를 선정하고 10월중 매각공고를 할 계획이다. 산은은 자회사 매각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 투자설명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인 '스타트업 IR센터'도 개소했다. IR센터는 초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투자자들을 만나 다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여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이에 더해 산은은 비금융 투자회사의 매각 설명회, 테크 포럼 등 벤처 특화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이동걸 산은 회장은 "132개의 비금융자회사 매각을 이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기회"라며 "이 공간을 통해 앞으로 자회사 매각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30 15:23:26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위기의 국책은행上] 국회를 내집 드나들 듯…어수선한 산은·수은

내달 '서별관 청문회' 산은·수은 임원 증인으로 참석…자본확충 과세특례법 개정·낙하산 방지법 추진 '기업금융의 지원군'으로 통하는 국책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선·해운업 대규모 부실대출로 수 조원대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을 떠안았다. 정부는 이례적 구조의 자본확충펀드를 출범하고 추경 편성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적 이견이 충돌하는 등 각종 걸림돌에 부딪혀 수습은 쉽지 않은 모양새다. 메트로신문은 위기를 겪고 있는 국책은행의 현 상황을 알아봤다. 국책은행의 조선·해운업 부실대출 수습을 두고 국회가 시끄럽다. 지난달에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고자 세법을 개정하고, 이달엔 부실의 싹을 자르기 위해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인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논란도 끊이질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추경을 통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총 1조4000억원의 현금출자안을 제시했다. 이에 야당은 추경안 처리 전제조건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청문회를 통해 조선 산업이 왜 이런 상황을 맞았는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의 문제를 파헤치겠다는 의도에서다. ◆ 추경 전제조건 '청문회' 주목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을 내달 8~9일 열릴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총 46명 가운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전·현직 경영인은 각각 9명, 5명 총 14명으로 청문회에선 대우조선해양 분식 회계 등 질문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을 비롯해 직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전 은행장, 민유성 전 은행장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6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말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일방적으로 대우조선 지원을 결정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홍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대우조선 부실에 대한 정부와 대주주인 산은의 부실 감독, 낙하산 인사 등의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 전 회장이 현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부총재직 휴직계를 내고 해외에 머물고 있어 청문회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강·민 전 은행장도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출국금지를 당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대우조선과 STX조선해양 등의 지분을 보유한 수출입은행 역시 이덕훈 행장을 비롯해 홍용표 수석부행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청문회가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국책은행은 좌불안석이다. 자본확충 방안 중 현물출자가 최선책이기 때문. 특히 수은의 경우 대우조선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하면 최소 1조원 안팎의 충당금을 쌓아야하는 상황, 추경 편성이 무산되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비율을 9%대로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법 만드는 국책은행? 국책은행 관계자들은 "추경이 자본확충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만약 안 될 경우엔 코코본드나 최후의 보루인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자본확충펀드는 정부가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하고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만든 10조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난 6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만든 국책은행 전용 펀드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세법까지 개정됐다. 지난달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코코본드 등을 사들여 운영하는 자본확충펀드 운영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2021년 말까지 없애기로 했다. 하반기엔 이 같은 부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장치'를 두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 법안이 일명 '낙하산 방지법'이다. 이달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은 ▲5년 이상의 금융회사 근무 경력 ▲금융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을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 결격 사유, 전문성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다. 국민의당도 같은 맥락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6-08-29 19:44:13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