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수 인하 경쟁·펀드 오류' 경고…"책무 등한시 땐 전면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보수 인하 경쟁과 반복되는 펀드 가격 산정 오류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운용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이행을 강조하며,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 운용·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이 만성적인 증시 저평가와 기업 실적 둔화, 글로벌 관세전쟁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운용업계가 양적 성장을 넘어 신뢰 기반의 질적 전환을 이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 운용사 간 보수 인하 경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외형 확대를 위한 과열 경쟁 속에서 펀드 가격(NAV)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이즈 마케팅에 치우친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시장 신뢰 보호를 위해 상품 운용 및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시적으로 부여되는 기관"이라며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나 대주주·임직원의 사익 추구, 계열사에 유리한 의사결정 등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향후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시장이 성실한 수탁자를 직접 가려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CEO들에게는 조직 내 의사결정 및 보상 체계 전반에 신인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와 평가 체계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또 운용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자산운용입국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했고, 영국과 싱가포르 등도 운용산업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한국도 상품 다양성 확대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시장만의 매력'을 보여주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K-운용'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절실하다"며 "금감원도 펀드 운용 규제 개선과 운용사 업무 영역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사 CEO들 역시 자본시장 선진화와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의 도입 필요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CEO들은 운용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 외화표시 ETF 상장 허용, 장기적립식·채권형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제안했다. 과도한 마케팅 자제 등 업계 자정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