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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5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대상자 모집

창원시는 장애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의 신청을 오는 5월 7일까지 접수하고, 5월 말까지 최종 지원 대상 18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6800만원이 투입되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내 이동 안전과 활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장실, 주방, 현관 등 주요 공간을 개조하는 맞춤형 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출입로 개선, 바닥 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높낮이 싱크대·세면대 설치 등 주택 내 장애 맞춤형 편의 시설 및 안전 장치를 설치해 준다. 신청 자격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자가 주택이거나 임차 가구인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허락하고 공사 후 4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 등급이 높은 자, 고령자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다만 3년 이내 비슷한 성격의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택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3 13:48:1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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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IP 정책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IP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특허 무효율 개선과 지식재산 전문법관 제도 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IP 정책포럼은 지재위, 특허청, 산업계, 법조계 등 약 30여 개 기관 전문가들이 매달 참석해 IP 제도 개편 과제를 다루는 정책 논의의 장이다. 이번 3차 포럼은 제2차 포럼에서 다룬 '특허 품질 제고' 논의의 연장선으로 마련됐다. 서울고등법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진보성 판단기준과 특허 무효율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성 부정이 국내 특허 무효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법원에서 축적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2023년 기준 한국의 특허 무효율은 44.4%로, 일본(11.5%), 미국(31.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권택수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지재소송 전담부 부장판사)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분야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결을 위한 '지식재산 전문법관 제도' 필요성을 제안한다. 그는 "재판부의 잦은 변동은 전문성 약화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진다"며, 주요국 사례를 통해 법관 인사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광형 위원장은 첨단기술이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기정학 시대에 '특허 품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IP포럼에서 발표하고 논의하는 이슈들이 올해 제도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부,입법부, 사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4-03 13:41:3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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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홈플러스 사태, 달과 손가락은?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본다." 본질은 저기 빛나고 있는데, 그저 눈앞의 손가락만 쳐다보며 왈가왈부하는 꼴을 이르는 말이다. 최근 NH투자증권이 MBK파트너스의 차입매수(LBO)를 지원한 것을 두고 '농축산업계 피해'와 연결 짓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역할과 자본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논리다. 본질은 따로 있는데, 잘못된 손가락에 눈을 고정하고 있는 셈이다. NH투자증권은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주관하면서 자금을 지원했다. 이건 투자은행(IB) 업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브릿지론 형태로, 금융기관은 자금을 대고 이자 수익과 수수료를 버는 구조다. 문제는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다.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불똥이 NH투자증권으로 튄 것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법정관리와 농축산업계 피해는 '홈플러스 경영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지, NH투자증권이 MBK에 돈을 빌려준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해서 그 기업의 경영 실패에 도덕적 책임을 묻는 건 금융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자본시장은 경제 생태계의 필수적인 자금 조달 창구고, 금융기관은 다양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경제 순환을 돕는다. 그런데 특정 기업의 실패를 이유로 금융기관을 비난하는 건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NH투자증권은 'MBK 지원은 업계 표준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증권업계에선 공개매수 시 브릿지론 제공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홈플러스 사태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홈플러스의 법정관리에 NH투자증권을 연결시키려는 묘연의 시도가 보인다. 하지만 농민 돈으로 사모펀드를 돕는다는 식의 비판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리이며 이를 연계 지어 문제를 확대하는 건 금융 구조를 왜곡하는 주장이다. 결국 이 논란의 본질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 자본시장 논리를 흐리면서까지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는 건 이미 힘든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뿐이다. 지금 필요한 건 자본시장 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는 일이다. 논쟁을 위한 논쟁을 멈추고, 자본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2025-04-03 13:40:0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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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자동차기자협회, 서울모빌리티쇼서 자동차 산업 및 저널리즘 발전 위한 MOU 체결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는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일본자동차기자협회(AJAJ)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임원진과 서울모빌리티쇼 취재를 위해 방한한 일본자동차기자협회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 협회는 한·일 자동차 산업 및 저널리즘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날 양국 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최신 자동차 기술 정보 및 연구 자료 공유 ▲양국에서 개최되는 모빌리티쇼 상호 초청 및 공동 행사 개최 ▲상호 회원 취재 지원 등이다. 협약은 1년간 유효하며, 추후 양측 협의를 통해 연장할 예정이다. 최대열 KAJA 회장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 속에서 양국 자동차기자협회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기술 및 제품 동향을 교류하는 한편, 공동 취재 및 행사 지원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자동차 산업 발전과 언론의 역할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자동차기자협회는 1969년 출범했으며, 100여 명의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자동차기자협회는 매년 일본 올해의 차를 심사해 발표하며, 정기적으로 기술 브리핑과 연구 세션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한편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국내 주요 일간 신문, 방송, 통신사, 온라인, 자동차 전문지 등 59개 매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회원사 소속 기자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2025-04-03 13:38:2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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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인도와 스타트업등 협력 강화나서

조경원 국장등 대표단, 인도 중소기업공사등과 협력 논의 趙 "한·인도 창업 생태계 실질적 연결·협력 이루는 계기" 중소벤처기업부가 인도와 협력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조경원 창업정책관을 단장으로 인도 뉴델리를 찾은 대표단이 인도 상공부 산업무역진흥청(DPIIT), 인도 중소기업공사(NSIC)와 양국 기업간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대표단은 한·인도 중소·벤처·스타트업 간 실질적 협력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만나 ▲정부 간 정책 교류 ▲창업생태계 기관 네트워킹 ▲우수 인재 확보 기반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표단은 DPIIT과 면담에서 '컴업(COMEUP) 2025'에 인도 국가관 설치, 한·인도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 그랜드 챌린지에 우수인재 참여 확대 관련 의견을 주고 받았다. DPIIT는 인도 '스타트업 인디아'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다. NSIC와의 면담에서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 지원, 자금조달 및 기술 혁신 등 제도 정보를 공유했다. 향후 한국 기업이 인도시장에 진출해 인도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 가능성도 모색했다. NSIC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이끄는 곳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표단은 인도 최고 공학 명문인 인도공과대학을 방문해 SW 우수 인재 채용 연계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인도 방문은 정부 차원의 중소·벤처·스타트업 외교를 넘어 한·인도 창업 생태계의 실질적 연결과 협력을 이루는 계기였다"며 "양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동반 성장을 위해 정책·인프라·인재 측면에서 전방위 협력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3 13:37: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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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구강붕해정' 품목허가 신청..."물없이 녹여먹는 신약"

온코닉테라퓨틱스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 구강붕해정'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품목허가 신청은 기존 허가받은 자큐보의 신규 제형변경 개발로, 임상 1상으로 분류되는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자큐보정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계열 약물로 차세대 치료제다. 지난 2024년 4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발매되고 있는 제37호 국산 신약이다. 구강붕해정은 혁신 제형으로 물 없이 입안에서 녹여 복용할 수 있다.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환자나 급하게 복용이 필요한 환자에게 보다 편리한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큐보 구강붕해정은 소형화를 통해 휴대성까지 높였다. 또 구강붕해정에 많이 쓰이는 민트향이 역류성식도염 환자에게 속쓰림을 유발할 가능성까지 반영해 민트향 대신 오렌지 향을 첨가해 복약 순응도를 개선하는 등 차별화했다. 향후 자큐보 구강붕해정까지 품목허가를 승인받을 경우,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계열 신약 중 구강붕해정 제형을 보유한 세계 두 번째 기업이 된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4-03 13:30:2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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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고촌재단, 영등포문화재단과 협력..."청소년 융합문화 활동 지원"

종근당고촌재단은 최근 영등포문화재단과 '청소년 문화사업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미래 세대가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문화사업 기획 및 운영 ▲종근당고촌재단 장학생의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활동 협력 ▲문화도시 조성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자체 개발한 생명과학 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바이오 오디세이'를 영등포구 내 여의도중학교, 영신고등학교, YDP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은 과학과 예술을 결합하는 창작 활동을 펼치고 완성된 작품은 영등포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예술·기술 융복합 전시에서 공개한다.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과학과 예술을 융합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종근당고촌재단은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문화재단 이건왕 대표이사는 "종근당고촌재단의 융복합적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3 13:29:5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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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한국…성인 47% "국가건강검진 항목 늘려야"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가량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3일 롯데호텔서울 에메랄드볼룸에서 한국헬시에이징학회와 공동으로 '초고령사회 건강검진의 미래와 발전 방향' 심포지엄을 열어 이런 내용의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20세 이상 성인 1229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4.1%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으며, 검진 주기는 '1년마다'와 '2년마다'가 각각 48.1%로 동일했다. 60세 이상(85명)만 봤을 때는 건강검진 주기가 '2년마다'(61%)라는 응답이 '1년마다'(34%)보다 많았다.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 부담이나 잦은 검진으로 인한 피로감 등이 건강검진 주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이 46.9%로 '충분하다'고 답한 41.8%보다 다소 높았다. 질환별 건강검진 관심도(복수 응답)는 '암 검진'(종양)이 66.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만성질환 관리'(당뇨병, 고혈압 등)(52.4%), '심혈관 질환'(47.6%), '간·신장 기능'(43.4%),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등)(17.5%) 순이었다. 국가건강검진 중 일부 항목의 상한 연령을 더 높이는 데에는 전체 응답자의 82.2%, 60세 이상 고령층의 78%가 각각 동의했다. 현재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상한 연령 제한은 없다. 다만, 국가암검진은 폐암만 상한 연령이 74세로 정해져 있다. 75세 이후의 건강검진 주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7.4%가 '검진 주기를 늘려서 검진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이전과 똑같이 정기검진을 진행하겠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또한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에 특화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1.6%, 60세 이상의 88%가 각각 받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현행 국가건강검진은 대부분의 항목이 상한 연령을 두지 않고 있어 초고령자들도 충분히 국가 검진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학회를 중심으로 건강검진의 효용성 측면에서 상한 연령을 둬야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4-03 13:29:17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