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돋보기] 고소고발 일상화…조사대응 어떻게?
혹시 당신은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공기업이나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주요 법집행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조사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량한 일반인은 갑작스런 조사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제때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억울함이나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마침 그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법집행기관 조사 후회없이 대처하기'다. 30년 간 금융감독원에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 검사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 출신의 저자 오용석.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는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선량한 일반인에게 자기보호를 위한 조사대응 지침서의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약 4년간의 집필작업을 거쳐 이 책을 썼다. 고소·고발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자기보호를 위한 조사대응 지침서다. 이 책은 5대 주요 법집행기관들의 조사절차와 처벌의 종류, 그리고 이들 기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유의할 점과 권리를 설명한다. 더불어 일반인이 위반하기 쉬운 개인정보보호법, 외국환거래법 등 주요 법규를 문답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냈다. 최근 들어 엄격하고 예외 없는 법 적용 추세와 고소·고발이 일상화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선량한 일반인도 처벌을 받는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법집행기관 조사 후회없이 대처하기'는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법규위반으로 고민하고 있는 예비 독자들이 정보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책이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편에서는 법집행기관별로 조사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떤 단계를 거쳐 처벌이 결정되는지, 처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리했다. 2편에서는 기본 권리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받다 후회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지, 조사진행 단계, 체포와 구속 시 유의사항과 권리 등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설명한다. 마지막, 3편에서는 차명금융거래, 보험사기, 외국환거래 위반 등 일반인이 유의해야할 금융법규를 설명했다. 오용석 저자는 "매일 내려야 하는 수많은 결정 가운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골라내고, 부당한 것을 파악하는 지혜가 이 책을 통해 생기기를 바란다"면서 "법집행기관의 조사 대응방법이나 권리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운 일반인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