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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과기·법무·산자 등 5개 부처 차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차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과기부 2차관엔 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산자부 2차관에 이호현 산자부 에너지정책실장, 복지부 2차관에 이형훈 현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국토부 1차관에 이상경 현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과학기술 업무에 전문성을 갖췄고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라며 "민간 전문가인 과기부 장관과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정책에 손발을 맞추며 부처 전반의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비특수통 검사로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범죄 수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검찰 본연의 사명을 되살리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호현 산자부 2차관에 대해 "확실한 피드백과 명확한 업무지시로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며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믹스, 에너지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육성과 대통령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 이해도가 높다"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의료대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이 차관은 갈등 상황 중재 능력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갖췄다"며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치밀한 기획력을 지니고 있어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가 높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로,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개혁적이되 실용적인 부동산 접근으로 서민들의 주거 권리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 입안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대전환의 분기점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할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인선으로 권력기관의 변화를 이끌고 AI, 에너지, 제약·바이오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9 17:09: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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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6개 부처 장관 인선 단행… 기재부 구윤철·법무부 정성호·행안부 윤호중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이로써 19개 부처 중 2곳을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대통령실의 민정수석·경청통합수석비서관도 임명되면서 대통령실 핵심 참모 진용도 갖춰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동대학원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강 실장은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예산실장·2차관 등을 역임한 자타공인 정책통"이라며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이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등을 지냈다. 강 실장은 "충남대 모교 출신의 첫 여성 총장을 역임한 분으로, 충남대 공과대학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대선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며 "미래 인재 육성과 국가 교육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고시 18기를 수료해 이 대통령과 동기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강 실장은 "정 후보자는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역시 현역 여당 의원으로서 지명된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강 실장은 "윤 후보자는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보수적인 관료 체계를 가치 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행정고시 36회로 입직했으며 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등을 지냈다. 한국은행 근무 당시 특별 공로상을 받는 등 열정 있는 관료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 관료 역량과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이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인물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과 본부장을 거쳤으며,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 정책 연구위원, 질병관리청장 등을 지냈다. 특히 질병관리청장 시절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됐는데, 당시 정 후보자의 브리핑을 듣고 안심하는 이들이 많았다. 강 실장은 "코로나19 당시 정책 수용 능력과 소통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보건 전문가"라며 "의료 대란 등의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각계와 소통하며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구윤철·이진숙·정은경 후보자는 국민 추천제를 통해 추천이 접수됐다고 한다. 강 실장은 "'현 경제 위기를 헤쳐갈 전문가(구윤철)' '학생 대표를 하며 총장님의 역량과 인품을 가까이에서 배웠다(이진숙)' '코로나19 당시 국민을 안심시키고 방향을 제시했다(정은경)'는 국민들의 다양한 추천 사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인선으로 정부 부처 19곳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내달 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7월은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봉하재단 사무국장, 경남지사 등을 지냈고, 저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공동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강 실장은 "김 위원장은 평소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극 3특'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경청통합수석엔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전성환 신임 경청통합수석은 시민운동과 공공기관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겸손하고 온화해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발탁 배경이다.

2025-06-29 16:19: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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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에 '한국형 위험평가' 도입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현장에 맞는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가 올해 하반기 중 도입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안전물질안전원은 업계 공청회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를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현장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30일 진행되고 행정예고는 내달 10일부터 열흘간 실시된다.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는 석유화학 취급시설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지침과 달리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의 배출시설 형태를 고려한.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이 필요한 가스상 화학물질을 일정한 조건에서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설비다.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는 가스를 포집하고 중화 처리한 후 외부로 배출한다. 하지만 기존 지침은 사고 발생 시 가스가 실내에서 실외로 확산돼 누출되는 상황을 가정,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영향범위를 과도하게 예측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도가 높아져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를 도입하면 가스 누출 시 적정한 안전장치를 설치한 사업장은 기존 평가 방식보다 피해영향범위가 36%가량 축소되고 안전장치가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99.2%까지 확대될 수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현실적 사고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개선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9 15:51: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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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엔 당론따라 표결 불참하더니… 김용태 "순직 해병대원 사건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 당시 '반대'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며,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당론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 대한 개입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며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지연과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의 죽음이 올바르게 밝혀지길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총선 참패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권 자체를 퇴진시키려는 정략적 공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으며 정권이 교체돼도 아무런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마땅히 다른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다"며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김 비대위원장은 당론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이 소신에 따라 투표하지 못하고, 당론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이 상정됐을 때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 이에 많은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채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주장하던 김 비대위원장도 당론에 따랐다. 한마디로 본인의 소신은 다른데, 당론에 강제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에서 김소희·김재섭·김예지·안철수·배현진·한지아 의원 등 6인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셈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자율성·양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 정권 시기 국민의힘에서 논의된 당론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당원주권 ▲유권자 지향 ▲국회의원의 자율성이라는 3원칙을 제도화하자고 했다. 이어 "당론채택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숙의의 과정이지, 소속 국회의원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9 15:33: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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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등 15곳 A등급…관광공사 등 13곳 D등급

87개 공공기관 대상, 2024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절반은 '보통 이하' 평가 하위평가 기관 구조개선·예산삭감… '2년 연속 D등급 불명예' HUG 기관장 해임 건의, 유병태 사장 사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체 87곳 중 15곳(17.2%)에 그쳤다. '탁월(S)' 등급은 전무했고, '보통(C)' 이하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특히, 전력·에너지 공공기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총 87개 공공기관 대상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정부정책 이행에 성과를 낸 곳이 많았다. 반면,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은 사업성과 부진에 비위행위, 중대재해 등 위험요소가 공통적으로 작용했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15곳으로 이 가운데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5곳으로 모두 에너지·전력 분야다. 한전은 실적 개선에 따라 9년 만에 A 등급을 회복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94조13억원, 영업이익 8조3489억원으로 매출은 전년대비 6.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순이익은 전년대비 179.5% 증가한 3조7484억원이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자구노력 또한 이번 평가에 반영됐다.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성과 영향이 컸다. 지난해 매출 역시 13조6021억원, 영업이익은 1조6017억원을 기록하며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한국동서발전도 전년 양호(B)등급에서 이번에 우수(A) 등급에 올랐다. 동서발전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전략, 8년 연속 중대재해 없는 일터, 유연탄 도입단가 절감 발전사 1위 등 성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년 B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전년 D등급에서 B등급으로 개선됐다. 준정부 기관 중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 기관은 재무성과 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 주거 정책 등 정부 핵심정책 이행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건설 경기 침체 영향으로 국토·교통 관련 공공기관의 성적은 저조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부동산원·국토안전관리원·한국철도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3곳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를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유병태 사장은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유 사장은 2023년 6월 취임했으며, 평가 기준상 '재임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해 유일하게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이 외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식회사 에스알 등은 미흡(D) 등급과 재임 요건을 충족하면서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등도 관리 부실과 정책 기여도 저하로 하위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관장 해임 건의와 함께 경영실적이 미흡한 4개 기관장과 사망사고 발생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10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4개 기관 중 3개 기관의 상임감사도 경고 조치됐다. 또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직무급 도입·운영 최우수 6개 기관에는 2026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지급한다. 반대로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13개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을 검토받게 되며,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받는다. 아울러 재무위험기관 중 2023~2024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전년 대비 손실폭이 증가한 한국철도공사는 임원 성과급을 25% 삭감하고, 2024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공항공사 임원들에게는 성과급 25%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9 14:46: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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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제숙련도 평가 '최고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미국 환경자원협회(ERA) 주관의 '2025년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9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 17043) 인증을 받은 ERA가 전 세계 160개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대기분야 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사는 알데하이드류를 포함한 악취물질 8개 항목 평가에 참여했고, 모든 항목에서 '만족' 평가를 받으며 분석 정밀도와 데이터 신뢰성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했다. 공사는 환경분석 전문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전문교육 실시, 환경측정분석사 확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등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또 국내외 숙련도 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국제적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그간 공사는 매립가스 발전, 재생에너지 생산, 운영시설 개선 등 자원순환 전문기관의 임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환경개선 활동의 기반으로 국제숙련도 평가와 같은 공신력을 인증 받은 시험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국제 인증은 공사의 환경분석 역량이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밀한 분석 기반의 책임 있는 환경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5-06-29 14:20: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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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특허청, 외국서 판치는 '가짜 K-푸드' 적극 대처

정부가 K-푸드의 위조상품 대응 강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특허청은 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K-푸드 위조상품 대응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로 퍼진 K-푸드 인기에 편승해 해외에서 저가·저품질의 위조상품 유통·판매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양 기관은 우리 수출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K-푸드의 브랜드 가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민간에서 CJ제일제당, 대상, 삼양식품, 인삼공사, 빙그레 등의 주요 수출기업과 식품산업협회도 회의에 합류한다. 회의 내용은 ▲상반기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결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 실적 ▲하반기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등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K-푸드 수출은 올해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7% 이상의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외 위조상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또 "애로 상담 및 교육·자문, 지재권 출원·등록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의 위조상품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와 브랜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예방·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9 14:02: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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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사업, '퍼주기식 예산' 우려

올 2차 추경서 500억 편성…국회 예정처, '분석 보고서' 통해 지적 "사전 수요조사 불충분하고 사업계획도 명확치 않은 상태서 편성" 부처간 중복 지원 우려도…산업부 'AX 실증산단 구축사업'과 유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분담등 법정부적 방향 설정, 보완 필요" 중소벤처기업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500억원 규모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이 자칫 '퍼주기식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분한 사전 수요조사 없이 추진됐고 사업계획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타 부처사업과 중복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498억원, 사업운영비 2억원으로 편성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테크노파크(TP) 등 기관, 대학·출연연구소, AI 솔루션 개발기업, 수요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AI사업단'을 구성하면 공모를 통해 7개 지역의 사업단을 선정, 1곳당 7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이 사업은 지역별로 AI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별도의 사전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채 추진됐다. 그 결과 대략적인 지원단가(지역당 70억원)와 국비 분담비율(60%), 지원 목표지역 수(7개 지역) 등을 제외한 구체적인 세부 지원 산업분야, 단가산정 근거 등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편성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집행을 위해선 사업계획을 보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부처간 중복 지원 우려도 제기했다. 산업부의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과기부의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 1차 추경에서 400억원이 새로 편성된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의 경우 ▲AI 솔루션 구축 ▲GPU 등 AI 관련 연산 및 저장인프라 지원 ▲데이터 공유 ▲컨설팅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중기부의 이번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과 지원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산업의 AI 전환을 지역 주도형으로 추진하기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분담, 기존 AI 전환 사업의 재구성 등 기본적인 범정부적 방향 설정이 있어야한다"며 "지역 주도적 AI 산업 전환에 필요한 지자체 수요 파악, 중기부의 지원 역할 등이 쉽게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정처는 이 사업을 지자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 지원 성격이 맞지 않아 실제 사업용도에 적합한 집행비목도 설정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타 사업과의 중복추진, 지원사업간 충돌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06-29 13:44: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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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전북 논콩재배단지 방문..."쌀 수급안정+식량안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연임 이후 첫 행보로 전북 부안에 자리한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찾았다. 이 단지는 밭작물인 콩을 논에 심어 재배하고 있다. 논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27일 당정 간담회에서 논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과 결을 같이하는 품목 중 하나다. 당정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사전적 수급관리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내걸었다. 송 장관은 농업인들과 만나, "논에 벼를 대신해 콩과 같은 주요 작물이 보다 많이 재배되면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작물 재배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도 대폭 확대시키는 한편, 불가피한 과잉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 매입 등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쌀값이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 양곡관리법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첫 현장 방문지역을 논콩 생산단지로 결정한 데 대해, 국정철학과 농정방향,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생산기반, 안정적 판로, 재해 등의 문제로 벼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현장에서 농업인들은 논콩의 안정적 생산과 경영을 위해서는 배수개선, 안정적 판로 지원, 재해인정 및 보험가입 기간 연장, 수매대금 안정적 지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25-06-29 13:32: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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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자격은?… 전기산업기사, 승강기기능사 순

고용부·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재취업' 분석 결과 재취업 성공률 평균 41%, 79일 소요 재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자격으로 전기산업기사, 승강기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등이 꼽혔다. 29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재취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취업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평균 재취업 성공률은 41.1%로 나타났다. 재취업 소요 기간은 평균 78.9일이었다. 분석 결과,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61만명 중 재취업(이·전직) 목적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만4031명(3.9%)이었고, 이들 중 9872명이 실제 재취업에 성공했다. 자격 등급별로 산업기사가 44.0%로 가장 높은 재취업 성공률을 기록했고, 이어 기능사 41.8%, 서비스 분야 40.9%, 기사 39.3%, 기술사 39.0%, 기능장 28.0% 순이었다. 재취업 성공률이 가장 높은 종목(취득자 50인 이상 중)은 각 등급별로 전기기사가 48.6%, 전기산업기사 60.8%, 승강기기능사 58.2%, 직업상담사 2급 44.6%였고, 재취업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종목(재취업자 수 30인 이상 중)을 등급별로 보면, 에너지관리기사 42.2일,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43.7일, 자동차정비기능사 52.7일, 사회조사분석사 2급 82.6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9~34세)이 44.3%로 가장 높은 재취업 성공률을 보였다. 하지만 재취업 소요 기간은 고령층(55세 이상)이 75일로 가장 짧았다. 성별로는 남성(41.3%)이 여성(40.5%)보다 재취업 성공률이 약간 높았고, 재취업 소요 기간도 남성(73일)이 여성(93.5일)보다 짧았다. 최근 4년간 재취업 목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분야는 2020년 2,279명에서 2023년 5,44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건설 분야는 1.7배, 전기전자 분야는 1.5배 증가했다. 이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건설과 안전 분야에서 관련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에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국가 기술자격 취득은 이·전직 등 재취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며,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는 돋보이는 경쟁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9 13:13:3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