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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한중일 재무차관회의..."탄핵에도 국정운영 안정적"

한국은 최근 개최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전 세계적 불확실성 속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측은 또 대통령 파면 전후로도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각국에 설명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우리 측은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최 관리관은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한국의 상황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새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두 달의 기간 동안 미국 관세부과 영향 점검 및 피해업종 지원, '필수 추경' 편성 추진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국 참석자들은 5월에 열릴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준비를 위해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협력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 관련해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 동향·전망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발표했다. 역내 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글로벌 금융 긴축 등으로 하방 리스크도 높은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재정·통화 정책 여력 활용, 수출 다변화 노력, 미래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제언했다. 금융협력 관련해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우리나라가 2024년 의장국 수임시 합의를 도출했던 '신속 금융 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어 현재의 다자간 통화스왑 방식을 자본납입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안 모델의 범위를 좁히는 데 합의하고, 향후 외환보유액 인정여부 등 잔여 이슈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CMIM 개혁을 위한 논의 진전을 환영하고, 자본납입금 방식 전환 과정에서 글로벌금융안정망 보완 기제로서의 CMIM의 본래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0 16:00: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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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반대·탄핵 찬성' 한동훈 21대 대선 출마 선언 "선거에서 이재명 심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권 레이스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 분수대 인근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맞서 싸워 이길 후보는 자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건강한 당정관계'를 두고 각을 세워왔는데,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보수 진영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 전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처럼, 30번의 탄핵소추와 일방적 법안 처리를 남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면서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전) 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며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다.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22대 대선을 23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고 21대 대통령은 22대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주요 국정 구상으로 ▲미래성장 2개년 계획 입안 ▲미래전략부 신설 ▲AI 3대 강국·초격차 5대 산업 분야 육성 ▲5대 메가폴리스 구축 ▲근로소득세 인하 ▲경제 나토(NATO) 창설 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 한 표 한 표는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소중한 무기다. 우리는 이기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삶의 토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대는 저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잿빛으로 물들이려는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와 공동체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자신을 둘러싼 지지자들을 설득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라며 "방관할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도체 전문가인 개혁신당의 양향자 전 의원은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임원인 양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양 전 의원은 "보수정당을 경제, 첨단산업, 미래에 관한 신 보수정당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과학기술 힘으로 뉴 보수의 길을 함께 가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의회에서 퇴임 연설을 하고 대선 준비를 본격화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김기현 전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선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25-04-10 15:57: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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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발 25% 관세의 '시한부' 중단...韓대선판 흔드나

한국산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발효된 지 불과 13시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오는 7월 상순까지 한국 등 각국의 수출품에 10%의 기본관세만 매긴다는 것이다. 중국만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 세계 상당수의 기업·정부가 시간을 벌었다. 정치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우리나라도 예기치 못한 국면을 맞게 됐다. 6·3 대선 이후에도 유예의 시간이 한 달간 더 주어진다. 이에 선거운동 기간 각 후보가 나름의 해법을 공약에서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들의 존망이 걸린 워싱턴발 무역전쟁이 국내에선 표를 얻기 위한 정무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단 6월3일 이전까지의 '1단계' 협상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하에서 양국의 통상당국이 움직인다. 관세 25%를 막기 위해선 백악관이 원하는 바를 내줘야 할 처지다. 통상 현안뿐 아니라 국방 등의 여타 부문 요구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2개월 뒤 물러날 한 대행의 임의적 결정이 가능할지도 관건이다. 한 대행은 간밤에 단행된 유예 조처와 관련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여러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달리) 75개국 이상이 무역과 무역장벽, 관세, 환율조작, 비금전적 관세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에 연락을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국가들은 나의 강력한 제안에 따라 미국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90일간 유예하고 이 기간에 상호관세를 10%로 대폭 낮춰 즉시 발효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복관세로 대응한 중국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해 통관을 거칠 때 총 125%를 물리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중국의 세계 시장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데 따라, 미국은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올린다"라고 썼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협상의 여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對)중국 관세 도합 125%'라는 으름장 직후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물론 나는 그와 만날 것이다. 시 주석은 내 친구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존중한다"라고 답했다. 또 "시 주석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서 결국 좋은 거래를 바랄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는 그와 통화하게 될 거고, 그러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0 15:55: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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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7일 금통위 앞두고 변수 속출…인하? 동결?

"경기불황은 한 국가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유효수요의 부족에 있을 수 있다. 현금을 모으는 일에만 사람들의 신경이 집중되면서 실제 재화 소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근본적인 강점, 약점과 별개로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경기불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더 많은 쿠폰(현금)을 발행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수(소비+투자) 회복과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달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리를 내릴 경우 1480원대를 웃도는 환율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낮아진 금리에 부동산 시장으로 가계부채가 쏠릴 가능성도 높아 오는 1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한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 저축의 역설 경기불황 10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와 기업, 정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총 저축액은 253조2364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225조6785억 원)과 비교해 12.2% 증가했다. 2023년 전년 대비 8.3% 증가하고, 2022년에는 7.1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도 지난해 말 기준 680억0631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들이 소비나 저축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총소득을 말한다. 국민들이 경기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 美 관세정책에…韓 성장률 0%대 전망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 17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출 등 유동성이 많아지면 소비 심리가 완화돼 내수 회복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둔화될 수출에도 대비할 수 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로 부과하고, 그 외 상호관세는 유예기간을 두고 90일간 10%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94%는 수출이 차지한다. 특히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로 철강 자동차 부문이 절반 이상이다. 이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보복 관세 등으로 파장이 확산되면 수출 부진이 악화돼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관세로 미칠 파장을 고려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JP모건,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CE) 등 주요 해외투자은행(IB)는 각각 0.7%, 0.9%로 0%대 성장률을 예측했다. ING는 "추경 지연, 미국 관세의 부정적 영향,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성장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미국 관세가 한국경제에 예상보다 큰 하방 영향을 미칠 경우 금리인하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5월 금통위 회의날짜(5월 29일)가 조기대선 사전투표기간과 겹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반기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면 4월을 더 선호할 것"이라며 "4월·7월·10월에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 1480원대 환율, 금리인하 "쉽지 않아" 한은은 금리인하 시기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우선 금리인하로 내수가 회복될 수 있을 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총 2248조205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 다. 금리를 낮춰 유동성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빚 갚는 데 쓰여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이 쏠릴 가능성도 적잖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는 1월 3만2000호에서 2월 6만호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금리인하로 대출 부담이 줄어 들면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관리해 온 가계부채가 되레 증가할 수 있다. 끝없이 치솟는 환율도 문제다. 서울외국환중개에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기준1482.90원에 출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90일간 관세정책을 유예하면서 1450원대로 낮아졌지만, 관세정책이 현실화되고 우리나라의 금리인하가 이뤄지면 원화가치는 더 하락해 환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위험회피 성향이 강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1480원 연고점까지 간 상황에서 환율변동성과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4월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4월 동결 만장일치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10 15:48: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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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 지도자급 리더십 위해 조기 대선 과반 득표율 노려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당 내 경선을 거치며 '인물' 리스크에 맞서 비호감도를 해소하고 지지층을 중도 보수층까지 확장해 국가 지도자급 리더로 부상해야 한다는 과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지난 20대 대선에서 시종일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각종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며 보수 진영에서 '부패 정치인' 취급을 받았다. 당 내 경선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네거티브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잘 방어하지 못하면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지지층을 확장해 50% 이상의 득표율로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야 추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치러진 5번의 대선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18대 대선의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 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은 과반 득표율을 얻지 못했다. 이 대표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원인을 '양극화'로 꼽은 만큼, 중도의 마음을 흔들어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받아야 국가 지도자급 리더십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선 이 전 대표가 독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본선에선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기반으로 한 'K-이니셔티브'를 기조로 중도 보수의 마음을 흔들 공약을 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금껏 지켜왔던 가치와 상충하는 공약들이 나올 수 있어 이 대표 측 입장에선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 영상에서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 지향적이고 좀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장"이라며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을 놓고 실제로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냐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며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부연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관되게 이 대표에게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소통과 통합의 바탕 위에서 민생과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며 "극복의 수단은 AI 대전환 시대에서의 AI 산업의 육성,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이 과반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2%,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2%,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각 5% 순이었다. 태도 유보나 모름·무응답은 2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4.9%(총 4019명과 통화해 그 중 100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4-10 15:34: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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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400억 함께 조성한 'K-뷰티 펀드' 본격 시동

400여社 참여해 펀드 출범식 및 글로벌 인사이트 컨퍼런스 개최 코스맥스, 콜마, 모태펀드 자금 투입…화장품 밸류체인 투자 吳 장관 "펀드, 제조사·中企간 오픈이노베이션 본격화 기대"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은 'K-뷰티 펀드'가 최초로 탄생했다. 첫 해인 올해 4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뷰티 브랜드 기업, 뷰티 테크, 스타트업 등 대한민국 화장품 분야 밸류체인 전반에 중점 투자한다. 여기는 코스맥스, 콜마, 모태펀드가 자금을 투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400여개 뷰티 중소·벤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펀드 출범식 및 글로벌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국내 화장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생산 역량과 강력한 글로벌 마케팅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규모 68억 달러를 달성, 중소기업 수출 단일 품목 최초로 6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 화장품 제조사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직접 펀드 조성에 나선만큼 K-뷰티 펀드가 제조사와 뷰티 중소·벤처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글로벌 최고 수준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민관 합동 K-뷰티 펀드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는 "이번 펀드는 K-뷰티의 세계화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혁신적인 제품과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확장을 지원해 K-뷰티 생태계의 질적 성장은 물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윤서 코스맥스 부사장은 "K-뷰티 펀드를 통해 고객사와 마케팅·유통사·원부자재 회사 등 뷰티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겠다"며 "글로벌 1위 ODM 기업으로서 고객사와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 1위를 달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출범식에 이어 올리브영, 한국콜마, 화해 등 업계 전문가와 함께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인사이트 컨퍼런스가 열렸다.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대응방안을 포함한 'K-뷰티 수출가이드' 세션도 진행했다. 오 장관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K-뷰티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K-뷰티 펀드 조성과 함께 민관 협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 신설, 국제박람회 개최 및 K-뷰티 면세점 입점 지원 확대 등 현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5-04-10 15:05: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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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찾아온 기회' 이재명 'K-이니셔티브로' 3년만에 대선 재도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K-이니셔티브(initiative)'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관련기사 6면> 이 전 대표는 국회나 광화문 등지에서 대면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낸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로 석패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로 인한 파면으로 다시 대선에 도전할 기회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 진정한 봄날 아니겠나.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그런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며 했다. 이 전 대표는 비상계엄 이후 나타난 한국 사회의 극심한 갈등의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꼽으며 정부 차원의 대대적 투자를 통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핵심축으로 국정을 운영한 것과 차별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다.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넘어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드는 '잘사니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달 안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는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밝히고 캠프 인선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당 대표를 연임하고 22대 총선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정리하는 등 당을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정비해 지난 20대 대선보다 상황은 더 좋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과제는 반(反)이재명를 기치로 결집할 보수 진영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민주 진영과 중도 세력을 결집해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2025-04-10 14:46: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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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美 관세 유예에 "90일간 협상 진전해 부담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와 관련해 "무역에 의존해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상호관세 25%가 90일 동안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25%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는 그런 취지"라면서 "(조건에는)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며 "특히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되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고, 나라의 장기적 발전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경제부처 비경제부처건, 특히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께서 특별히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개별 부처로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규제 개선과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을 끊임없이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현장과의 '소통 빈도와 범위'를 적극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해 주시고 각종 민생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10 14:44:2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