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중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마련할 것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중심이 된 통신시장의 과정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된 TF를 꾸려 통신사업 진입 장벽 완화,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을 비롯한 제도 개선방안과 주파수 할당 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2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15일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3월 내로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하고, 상반기 중 40~100GB 구간의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통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주기적인 품질평가 공개, 5G(28㎓) 신규사업자 발굴 등도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통신사도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3월 한달 동안 30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게 됐다"며 "이용자는 데이터를 풍족하게 쓸수 있고, 약정한지 6개월이 지나는 등 위약금이 없는 가입자의 경우, 한달 동안 낮은 요금제로 변경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통신시장 경쟁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는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누는 첫 자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금 우리 통신산업을 보면 시장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실패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해외에서는 소비자들이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간 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폰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 70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이통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는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며 "도매대가도 의무사업자인 SKT가 가격을 정하면 나머지 사업자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등 차별화된 사업자도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박 차관은 "통신시장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통신산업은 도태되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며 "연이어 터지는 통신 장애, 고객정보 유출, 디도스 공격에 따른 침해사고는 시장실패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진입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된바 있다"며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는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품질과 요금으로 활발히 경쟁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통신시장이 좀더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TF 논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현재의 통신시장 경쟁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듣고 향후 통신산업 분야에서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또 앞으로 통신사업 진입 장벽 완화 및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파수 할당 및 이용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수시 간담회에서 발굴된 여러 의견과 과제에 대해서도 TF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규 2차관은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정책 대안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상반기까지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으나,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로 여러 전문가분들이 지혜를 모아 도전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