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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20억 위자료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손해배상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20억원)와 같은 액수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은 앞서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과 별개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최 회장에 접근, 결과적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이유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혼인 생활의 과정,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면서 "김 이사장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할 때 특별히 달라야 할 정도로 가볍다 보기 어려운 만큼 김 이사장 또한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노 관장 측 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노 관장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며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8-22 15:28:5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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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꼭 필요하다 vs 실효성 없다

청소년의 과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등장했다. 청소년의 무분별한 SNS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걱정하는 측에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IT 업계 등에서는 SNS로 인한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폐지 된 '게임 셧다운제'와 같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와 남호주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필터버블'이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이용자에 맞춰 필터링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이용자의 사용 기록을 토대로 이뤄지는 만큼 편향적인 정보만이 제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속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는 게 골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3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16세 미만 청소년에 SNS 일일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또한 친권자의 허용에 따라 확인을 받도록 한다.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에 대한지지 여론은 전세계를 막론하고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호주에서는 야당 대표 피터 드튼이 연립정부가 다음 선거에서 이긴다면 100일 내 16세 미만의 SNS 금지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안토니 앨버네즈 총리도 "효과적일 수 있다"며 주장에 지지했고, 교육부 장관인 제이슨 클레어는 SNS를 "쓰레기통"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기까지 했다. 청소년 SNS 이용에 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데에는 SNS 중독 현상과 함께 SNS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된 데에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지난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됐다. 특히 SNS 숏폼 이용자 23%는 '숏폼 시청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는데, 청소년은 이 비율이 37%로 더 높았다. 청소년의 그루밍 성폭력, 마약 구매, 사이버 도박 등도 SNS를 매개체로 퍼지며 SNS 폐해로 지목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n번방 사건'이 바로 SNS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중범죄다. 반면 IT업계 관계자들은 법적 금지에 따른 연령 검증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2011년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게임셧다운제가 결국 실패했던 일이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과 많이 비교된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제도다. 규제 회피를 위해 성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편법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과 청소년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결국 폐지 됐다. IT 업계 관계자는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고도 게임 중독을 겪는 청소년의 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았다"며 "오히려 명의 도용 등 다양한 편법과 불법에 청소년이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볼 때 편법을 이용한 청소년의 SNS 사용을 막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오히려 교육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고 SNS 중독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8-22 14:26:0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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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식 LGU+ 사장 “올림픽서 인정받은 기술력으로 유선 시장 주도할 것“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유선 상품을 선보일 때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은 22일 프랑스 파리올림픽 방송 중계를 무결점으로 마치고 돌아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황 사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NW 기술력에 기반해 유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파리올림픽에 방송 중계 회선을 단독으로 제공했다. 방송 중단이나 지연없이 무결점으로 대회 중계를 마쳤다. ◆"회선장애에도 무결점 방송 중계" 현지에서 NW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이동일 LG유플러스 방송중계팀 책임은 "방송 중계를 위해 준비한 총 4회선의 해저케이블 중 2개의 회선에서 장애가 발생했지만, 주회선의 네트워크가 끊겨도 예비회선으로 우회해 송출이 매끄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히트리스' 기술을 활용해 원할하게 방송을 송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일 책임은 "파리 국제방송센터에서 발생했던 정전 시에도,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활용해 방송이 일시 중단 될 수 있었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정적인 방송 중계가 가능했던 배경에 대한 황 사장의 질문에 직원들은 '경험'과 '사전 준비'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12년 런던부터 소치, 러시아, 도쿄, 항저우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중계를 담당했던 경험이 파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 황현식 "유선 기술력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 내놔야" 황 사장은 유선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상품을 내놓을 때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IPTV(인터넷TV) 서비스인 U+tv에 AI(인공지능)를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개선하고, 초고속 인터넷 망 품질을 개선에도 AI를 활용하는 등 유선 상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직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제 스포츠 대회를 불편함 없이 시청하고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었다"라며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은 기술 경쟁력을 활용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유선 상품을 선보이고, 이를 통해 유선 서비스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사장은 "당연해 보이는 방송 중계에도 LG유플러스의 망 운영 노화우 등이 NW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고객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고객에게 좋은 품질의 서비스로 이어지는 만큼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2 14:02:1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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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실리코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수주

인실리코젠은 22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주관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의 1단계 사업이며, 인실리코젠·솔리데오시스템즈·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 컨소시엄으로 2026년 11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임상 정보,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 보유 건강정보 등을 통합해 연구 목적으로 개방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2006년부터 바이오 빅데이터를 국가전략 자원으로 선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정밀의료 연구 및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 주도로 정밀의료와 산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2028년까지 77만 명의 유전체, 단백체 등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활용하기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맡은 인실리코젠은 다수의 정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본 사업에서 바이오 빅데이터 DB, 컴퓨팅 및 관련 자원에 대한 클라우드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남우 인실리코젠 대표이사는 "방대한 유전체 데이터를 임상 데이터와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이 고품질의 유전체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정밀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22 13:08:5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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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알뜰폰 유심 편의점에서도 판매

앞으로 국내 편의점에서도 유심을 구매할 수 있게된다. LG헬로비전 알뜰폰 브랜드 헬로모바일은 편의점 사업자 '세븐일레븐'과 손잡고 전 매장에서 유심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부터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헬로모바일 유심을 구입할 수 있다. 구입 후에는 헬로모바일 직영몰에서 원하는 LTE·5G 유심 요금제로 가입하고 5분이면 셀프개통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더 착한 데이터 유심 11GB(11GB+일2GB+3Mbps, 월 3만3300원) ▲데이터 걱정없는 유심 7GB(7GB+1Mbps, 월 1만5900원) ▲데이터 걱정없는 유심 15GB(15GB+1Mbps, 월 2만900원) 등 다양한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다. 헬로모바일은 이번 제휴로 편의점 빅4(세븐일레븐?GS25?CU?이마트24) 진출을 마쳤다. LG헬로비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헬로모바일 편의점 유심 가입비중이 전년보다 1.5배 늘어난 30%에 달했다. 편의점 유심은 배송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인근 편의점에서 유심 구입과 셀프개통이 즉시 가능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LG헬로비전 측은 "헬로모바일 편의점 유심은 2040세대 가입비중이 올해 상반기 기준 60%를 웃돌며 대학생?직장인 등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윤상욱 LG헬로비전 모바일디지털마케팅팀장은 "고물가 시대를 맞아 통신비 지출 줄이기에 앞장선 MZ세대들에게 세븐일레븐 편의점 유심이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헬로모바일은 소비자와의 접점을 좁히는 '생활밀착 유통채널' 발굴에 힘쓰며 차별화된 고객경험과 서비스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22 11:33:0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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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헬스케어, 바야다와 손잡고 AI 기반 홈헬스케어 개발에 앞장

카카오헬스케어가 홈헬스케어 전문 기업 바야다홈헬스케어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과 홈헬스케어 전문 역량을 결합한 혁신적 홈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기로 했다. 카카오헬스케어가 바야다홈헬스케어는 이같은 내용의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카카오헬스케어의 AI 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인 '파스타'와 바야다홈헬스케어의 전문 인력들이 보유한 홈헬스케어 역량, 노하우를 결합해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 관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파스타' 서비스 이용 시 홈헬스케어 전문 간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헬스케어 파스타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과 홈헬스케어 디지털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만성질환 환자, 복합질환 환자 등 디지털 기반 데이터 분석과 함께 이용자 심리 상태나 생활 습관, 주거,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바야다홈헬스케어와 협력해 당뇨병 환자, 혈당에 문제가 있는 이들의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케어 모델을 만들고, 파스타를 통한 혈당 관리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바야다홈헬스케어 대표는 "카카오헬스케어와의 협력은 홈헬스케어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홈헬스케어 전문가가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08-22 11:33:03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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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3사, 2100만 가입자 맞춤형 광고 공동 송출한다

IPTV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가 2100만 가입자별 맞춤형 광고를 공동 송출한다. 이를 통해 IPTV 업계의 시장내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 IPTV방송협회는 전국 IPTV(인터넷TV) 2100만 가입자별로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 가능한 'IPTV 3사 실시간TV 통합 광고플랫폼'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을 통해 IPTV 3사는 그동안 아날로그 방식으로 인식된 큐톤광고(station break 광고)를 빅데이터 기반 분석이 가능한 어드레서블TV 기술로 전환하고, 3사 간 달랐던 큐톤광고 상품명도 '어드레서블 TV 베이식'으로 통일했다. 또 기존 각사별로 청약이 이뤄지게 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리포트를 받던 불편함을 해소, 원스톱으로 청약·심의·송출·리포팅·정산을 지원한다. 또 광고주가 적은 예산으로도 원하는 잠재 고객에게 정확히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타깃을 세분화했다. IPTV 시청 이력 기반의 고객 성향 분석뿐만 아니라 모바일 행태 데이터까지 결합해 정교화된 광고가 가능해졌다. 어드레서블 TV 베이직 통합상품은 IPTV 3사가 보유한 전수 시청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청자가 완전히 광고를 봤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광고 도달을 보장하는 상품과 광고를 보지 않은 가구를 선별해 정밀한 타기팅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고주가 파리 올림픽 생중계 시청시간에 광고를 집행했을 때, 미처 광고를 보지 못했던 시청자를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만 광고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적은 예산으로 광고 도달률을 올릴 수 있다. 또한 IPTV 3사의 AI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타겟팅 광고를 제공해 시장내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윤묵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IPTV 3사 통합 광고플랫폼 출시가 IPTV광고 진화의 시발점"이라며 "IPTV 3사가 보유한 빅데이터 기반 타겟팅 및 효과분석을 통해 기존 TV광고 매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마케팅 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21 17:05:3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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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아직 느린데?"…가입자 증가하자 개발도 '스탑'

5G(5세대 이동통신) 대한 품질 불만이 지속되고 있지만 통신3사의 설비투자(CAPEX) 규모는 되려 감소하고 있다. 5G 이용자가 70%까지 육박하면서 개발보다는 유지보수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5G 이용자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3사(SK텔레콤 ·KT·LG유플러스) 합산 CAPEX 규모는 약 2조608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 줄었다. SK텔레콤 상반기 CAPEX는 약 7050억원, KT 9609억원, LG유플러스는 9420억원으로 각각 32.1%, 3.8%, 20.2% 줄었다. 업계는 설비투자 감소에 대해 5G 성숙기로 인한 예견된 현상이라는 분위기다. 올해 5G 상용화가 6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추가 망 투자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통3사는 올 초 5G 전국망 구축을 사실상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 비중도 70%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통신사 별로는 SK텔레콤의 5G 가입자 비중은 6월 기준 71%, KT가 75%, LG유플러스 67.7%다. 5G는 2019년 상용화를 시작한 이래 가입자 수는 첫해 466만8154명에서 2020년 1185만1373명, 2021년 2091만5176명, 2022년 2805만9343명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에 5G 품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통신3는 4G LTE보다 빠른 속도를 앞세워 5G를 광고했지만 속도도 크게 아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론 서비스 개발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2022년 발표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5G 만족도는 23%에 그쳤다. 응답자의 55%가 서비스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로 'LTE(4세대 이동통신)와 비슷한 속도'를 꼽았다. 이에 통신3사에 대한 5G 서비스 품질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줄줄이 걸려있다. 실제 5G 품질 관련 이용자 23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용자들은 "5G 요금제 가입 후 느린 속도, 끊김 현상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2021년 4월 제기했다. 기존에 지급한 통신요금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게 주된 주장이다. 경쟁사들 역시 해당 소송이 유사 소송의 판례가 되는 만큼 해당 소송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KT, LG유플러스도 5G 품질 논란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통신3사가 5G 서비스를 과장 광고했다며 ▲SK텔레콤 168억 2900만 원 ▲KT 139억 3100만 원 ▲LG유플러스 28억 5000만 원 등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3사는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통신3사는 현재 보유한 주파수로도 도 5G 트래픽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진행한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아직 5G 주파수 여유가 많아 추가적인 CAPEX 등 재무적 부담이 근시일 내 발생할 것 같진 않다"고도 했다.

2024-08-21 16:27:59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