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4이통·요금인가제' 공청회 개최…정면 갈등 예상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통사, 알뜰폰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구체적으로는 ▲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 알뜰폰 경쟁력 제고 ▲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의 정책과제가 논의된다. 공청회에는 경희대 강병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소비자 대표(소비자보호연맹),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임원, 알뜰폰협회 대표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에 나선다. 공청회의 핵심은 제4이통 허가, 인가제 폐지, 경쟁상황평가가 확대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정부는 제4이통의 진입을 위해 경쟁방안과 함께 발표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에서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들이 양보를 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사업자수를 늘려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 내겠다는 생각이다. 요금인가제 폐지와 시장지배적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도 이통사간 입장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통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인가제 폐지에는 찬성하겠지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한 신고제 역시 사전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KT와 LG U+는 현재도 신고를 통한 체계여서 정부의 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청회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국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