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17 국감 마무리…IT 거물들에 쏠린 눈, 쟁점은?
마무리를 하루 앞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거물들이 대거 참석해 유례없이 목소리를 냈다. 통신, 제조사, 포털, 외국계 IT 업체 CEO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드문 일이다. 특히 '은둔의 경영자'라고 불리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뉴스 편집 조작 의혹에 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해진 GIO의 국감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과기정통부 국감에는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해진 GIO, 고동진 삼성전자 휴대전화 부문 사장,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등 IT 거물들이 증인으로 대거 참석했다. 다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이날 과기정통부 국감의 최대 이슈는 포털의 공정성 문제였다. 특히 이해진 네이버 GIO에 대한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네이버 스포츠 뉴스 배치 조작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한다고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GIO는 이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한성숙 대표가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외부 의견 등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는 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이 네이버 스포츠 뉴스를 담당하는 이사에게 '비판 기사를 재배치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밝혀져 한성숙 대표가 사과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창업자는 "기술과 해외 사업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배치 등의 문제를 잘 알지 못한다"며 "뉴스 생산은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언론과는 다르다"며 억울하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단말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사실상 반대하는 논리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 등은 완전자급제 효과와 관련된 문서를 만들어 일부 국회의원실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에 '완전자급제 시행시 부작용이 즉각 나타나며 효과는 불확실하다', '단말기 가격은 인하되지 않고 고객 부담이 증가한다' 등 완전자급제에 부정적인 내용이 주로 실려 있다"며 "완전자급제를 하면 통신시장이 곧 망할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갤S8노트'를 계산해보니 통신서비스 이용료 3만4000원, 단말기 할부금은 5만2000원이었다"며 "단말기 문제는 제조사의 이익, 통신사 이익, 대리점, 소비자 이익이 연계됐지만 현정부의 국정과제는 소비자 입장이 우선"이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는 8%에 불과하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폐쇄적인 이동통신 시장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정책 도입 시 리스크가 예상되면 시장 정확히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도입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식 입장은 완전자급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 유통, 소비자가 걸려있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충분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논의기구에서 협의하겠다"고 지난 국감 때와 동일하게 신중론을 보였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김성수 의원의 완전자급제 질문에 대해 "완전자급제는 사업자, 유통, 제조사, 소비자 관련 문제가 얽혀 있다"며 "관련자들이 모여 토의하는 기회의 장이 주어지면 삼성전자도 적극 참여해 우리가 생각하는 의견을 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 업계 수장들은 제조사의 입장과 달리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유통망의 변화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한층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특히 황 회장은 "서비스 업체와 단말기 업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유통망의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인한 피해는 줄이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업계의 현안인 '국내기업 역차별'도 이날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구글에게는 인터넷 사용료를 한푼도 받지 않고 있다"며 "페이스북이 동영상 라이브 서비스, 알고리즘 등을 도입하는 동안 국내 사업자는 가상현실과 동영상 라이브 등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못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다만 망 사용료의 경우 사업자 간 계약이기 때문에 방통위, 공정위와 이런 각도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 국감은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철회하며 뒤늦게 합류하고 공영방송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슈로 인한 여야 간 공방으로 뒤늦게 재개됐다. 복귀한 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라는 슬로건이 적힌 문구를 붙여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