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효성 방통위원장 "불균형·불공정 제도 바로잡을 것"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선 불균형,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질 좋은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미래에 대비해 신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발맞추어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융합서비스 및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가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핵심자원이 되는 만큼 비식별조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국민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방송통신 이용자로서의 권익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용자 차별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제재를 지속해 나가고,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