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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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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순방' 尹, 당분간 '외교의 시간'… 한일·한미일 정상회담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임기 후반기의 시작을 외교 일정으로 시작한 윤 대통령은 이번 일정에서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제31차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 리마로 향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21시간20여분간 비행 후 같은 날 저녁(이하 현지시간) 페루 리마에 도착한다. 그리고 15일부터 이틀간 APEC 정상회의와 한-페루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17일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해 18일부터 제19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순방 일정에서 윤 대통령은 공식 회의일정 외에도 베트남, 브루나이, 캐나다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한다. 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도 한일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만난 바 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이시바 총리는 첫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한 바 있다. 두 번째 정상회의는 오는 12월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APEC을 계기로 열게 됐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미일 정상회의가 연례 개최될지는 미지수다. 백악관은 이번에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3국간 역사적인 협력을 축하하고, 우리가 만든 진전이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미일 3각 공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화한다는 의미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뤄져 관련 대응도 논의될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은 아직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러 군사협력을 우려하는 중국을 향해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요청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이후 별도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 남미 순방의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이번 순방은 5박 8일의 일정"이라면서도 "추가적인 변수가 0.1%라도 있는 경우 확언해서 몇일 몇시에 귀국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의 회동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만일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할 경우 오는 21일로 예정된 귀국 일정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대통령실은 회동에 대비해 지속해서 양국 간 현안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4 16:05: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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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위' 출범…"노인돌봄 관심 부족"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함께 만드는 돌봄사회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향후 논의를 통해 노인 돌봄 관련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특위는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관련 학계·연구계와 현장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돼 활동한다. ▲돌봄 체감도 향상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 ▲돌봄 기반 조성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중심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로 태어나는 생명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노인돌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며 "태어나서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누구나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돌봄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돌봄을 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보고 무조건 싼 인건비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여기는 풍조가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웠다"며 "그런 점에서 돌봄노동의 정당한 보상과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응해 국민통합위는 돌봄 문제를 전반적으로 바라보고, 특히 시급한 노인 문제를 중심으로 특위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는 시작할 때부터,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다부처 협력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또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돌봄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국 사회가 '품격있는 돌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돌봄대상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4 15:56: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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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하면 국민이 '해고' 명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을 또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민심은 폭발 직전인데 윤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와중에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심이 폭발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쥐어 짜내며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은 김건희 여사도 평범한 일반인처럼 수사받라는데, 국민의힘에게 김 여사는 절대 수사를 받으면 안 되는 성역이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관성도, 명분도 없는 '묻지마 반대'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것"이라며 "민심을 따르겠다고 큰소리 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김 여사도, 윤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이 해고를 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특검법 발의만 네 번째, 본회의 상정만 세 번째"라며 "오늘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하려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간 요구한 것을 대폭 수용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대표는 그간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했다"면서 "국민 10명 중 7명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민 정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김 여사 방탄에만 골몰하는 '김건희 방탄정당'이 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원내수석)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의 한동훈 퇴출 작전이 실행되고 있다"면서 "이준석처럼 쫓겨나고 싶지 않다면 한 대표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수석은 한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해도 친윤이 이렇게 쫓아내려 안달인데 당하고만 있을 건가"라며 "검사 동일체 정신으로 상명하복할 생각이라면 그 생각 버려라. 서서히 목을 조여와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를 만들고 결국 쫓겨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심이 버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냐, 아니면 국민이냐 답을 정해야 한다"면서 "오늘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덧붙였다.

2024-11-14 10:37: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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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민생법 합의… 1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6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 등 민생법안 70여개를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의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건축법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위기청년지원법 등을 꺼내들었다. 이 6개 법안들은 여야간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뤄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반도체특별법·인공지능(AI)법·정부조직법과 민주당이 제안한 아이돌봄 지원법·서민금융지원법·농업재해 대책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일부 이견이 존재해 양당 정책위에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수용 가능한 일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는) 대표적으로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당 정책위의장이랑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숫자는 대략 70여건이다. 이 법안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민의힘과 추가로 협상할 의제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좀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좀 더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를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3 15:45: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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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내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할까… '정치인 총리'도 언급

임기 후반기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연내 마무리할 전망이다. 인적쇄신의 범위는 내각과 대통령실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를 하지는 않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장수 장관들을 교체해 후반기 국정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인준이 비교적 수월한 '정치인 출신 총리'도 언급되고 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 장수 장관들에 대한 개각이나 대통령실 인사 일부 개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는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이 들어가 있다"면서 "시기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윤 대통령은 14일부터 5박8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로 떠난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부 측의 대응도 모색해야 한다. 2025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도 앞두고 있다. 이에 물밑으로 인적쇄신 준비를 한 후, 예산 정국 이후 내달 중순 이후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일부 인사 교체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11일 취재진에게 인적쇄신 시기에 대해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도 있어야 되고, 해외 순방 일정 등이 지금 잡혀 있다"면서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이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또 잘 돌아가게 된다"면서 "그런 만큼 예산 통과 시점까지는 좀 더 기다려 달라. 쇄신은 서두르겠지만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를 지양하는 편이다. 이에 임기반환점을 돈 현재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국무위원이 2명(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2년 넘게 재임 중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개각 폭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여권에서도 김건희 여사 의혹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인적 쇄신을 요구한 바 있기에, 이번 개각을 통해 '장수 국무위원'이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 총리가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대통령이 쇄신 의지가 아주 강해 야당 문을 뚫는 도전을 할 것 같다"며 국회 인준 동의가 필요한 총리 교체를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총리를 교체하려면 야당과도 인맥을 쌓아온 정치인 출신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인준이 필수적인 총리를 교체하려면, 17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총리 후보군은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우선 주호영 부의장의 경우 당의 중진으로서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맺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 특임장관·정무특보 등을 맡으며 청와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어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원내대표로서 야당 지도부와 접점이 있다는 이유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원희룡 전 장관도 윤석열 정부 장관을 지냈고, 윤 대통령과 교감이 많아서 언급되는 분위기다. 지방자치단체장 발탁설도 나온다. 특히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이라, 이와 맞물려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가 거론된다. 홍준표 시장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며 여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해서, 이철우 지사는 원만한 도정 운영으로 인해 언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3 15:27: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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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與 "재판부 결정 존중"

법원이 15일 진행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타 재판에서 생중계가 허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에 대한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선고과정이 생중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도부도 입을 모아 생중계를 촉구했고, 진종오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매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생주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1월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저희들은 줄기차게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과정이 생중계로 공개되기를 희망했지만, 법원이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생중계를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당당히 생중계 요청을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재판은 정치적·사회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곽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이번 재판이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11-13 10:44: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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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에 "검경, 수사역량 총동원 뿌리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불법 추심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관계 부처 장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악독한 범죄"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9월 6세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A씨는 유서에서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시달려왔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은 A씨가 사망한 후에도 불법 추심을 멈추지 않았고, 가족에게까지 전화해 A씨 대신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12 16:44: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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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트럼프와 올해 중 만날까… 바이든과는 APEC에서 만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교 일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언제 성사될지 관심이다. 양측에서 조속한 시일 내 회동을 하자고 밝힌 만큼, 올해 중 만날 수도 있다. 심지어는 당장 이달 중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도 이미 '골프 애호가'로 유명한 트럼프 당선인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오전 약 12분 동안 전화 통화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한 바 있다. 이미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당선자 윤곽이 나온 지난 6일(현지시간) 조현동 주미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자 인수팀 거점인 미국 플로리다주 라러라고로 이동했다. 이같은 빠른 대처가 있었던 만큼 첫 회동 시기 역시 조율 중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직 재임 중이고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회동의 형식과 내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2016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외국 정상 중 가장 먼저 트럼프 당선인과 대면한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미국 대선 9일 만에 미국 뉴욕의 트럼프 타워를 찾아간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비격식 '친교 행사' 형식으로 면담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첫 회동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이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지난 1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경제·안보 분야의 변화를 점검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걸림돌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선인 측은 (행정부) 인선과 국내(미국) 정책 아젠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과는 조속한 미팅을 위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남미 순방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 전망이다. 만약에 회동이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다자외교를 이어왔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이에 적극 동참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의 중심축이 미국인 셈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했고, 윤 대통령 역시 "연내에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에 한미일은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순방 기간에 한일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한미일정상회담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2 16:05: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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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는 14~21일 폐루·브라질 순방… APEC·G20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21일 5박 8일 일정으로 페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일, 한중, 한미, 한미일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4~16일 페루 리마, 17~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14일 한국을 떠나는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는 15일 오전 APEC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참석하는 비공식 대화에 참석한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할 예정이다. 이어 페루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 갈라 만찬에 참석한다. 16일에는 APEC 회원국 정상만 참여하는 리트리트(비공개 자유토론)에 참석한다. 김태효 차장은 "리트리트가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친목을 다진다는 의미인 만큼, 정상들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리트리트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부터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페루 공식 방문은 취임 후 첫 중남미 국가 양자 방문이다. 페루는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유일한 중남미 국가로, 이번 방문을 통해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인프라·교역 투자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방산 협력 행사, 페루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의 명판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1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한다. 18일에는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한 후, 제1세션에서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 기여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9일 제3세션에 참석해 기후위기 극복, 청정에너지 전환, 그린 공적원조개발(ODA) 확대를 강조하며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중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 멕시코, 브루나이, 일본 등과의 양자 회담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중국과의 회담도 조율 중이다. 한미일 정상도 만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회담은 일본 정부가 먼저 우리에게 제안하게 되는 차례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적극 조율 중"이라며 "그 밖에도 한중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도 관련국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열심히 협의 중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2 16:01: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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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태균게이트 조사단 "창원산단 개입 의혹 배후에 김건희 여사 있었나"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이 명태균 씨의 '경남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공적 직책과 권한이 없는 명 씨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깊숙이 관여한 데는 그동안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해온 김 여사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 비리 의혹은 이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 된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본부 소속 염태영·김기표·허성무 의원은 "명 씨는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경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고, 2022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 실사단이 왔을 땐 직접 안내를 했다"며 "또 후보지 발표 하루 전에는 강혜경 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본부는 산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상한 거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10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혜경 씨가 '(명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땅을 사라고 권유했고, 저한테도 땅을 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며 "명 씨와 사업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강모 씨가 신규 창원산단 발표 직전과 직후, 부지 인근에 8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2700여평 규모로 땅을 산 의혹도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3년 1~3월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77건 중 69건(89.6%)의 거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루어졌다"며 "또 2022년 5~12월 158건이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가 2023년 1~3월 석 달 동안 210건으로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총 368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 중 산단에 편입된 경우는 102건이었는데 '매매' 66건 중 9건은 지분매입 형태였고, 한 번에 두 필지 이상 '토지쇼핑'을 한 경우도 13건에 달했다"며 "투기꾼들의 개입 가능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창원시가 명 씨 제안으로 창원 의창구 대산면을 산단 지역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곳은 농업보존가치가 높아 산단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최종 부지에서 제외되었는데 , 창원시가 기본적인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명 씨 말만 듣고 산단 지정을 추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 정황이 드러난 이상 민주당은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12 12:51: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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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제성장위, 12일 '트럼프 2기' 한국경제 전략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경제성장위)가 12일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경제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조찬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경제성장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경제 전망과 글로벌 경제 흐름, 미중 패권 전쟁과 무역 질서의 재편, 반도체와 에너지 산업의 향방, 전쟁 등 국제 정세 등을 진단하고 활동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트럼프 2.0시대' 저자인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의 강연을 마련했다. 박종훈 소장은 KBS 경제부 기자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 동대학원 경제학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 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을 지냈다. 최근 그가 발간한 '트럼프 2.0시대'는 트럼프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방안과 함께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영향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담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경제성장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 흐름과 전략을 논하고 새로운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장위는 앞으로 연이어 AI, 반도체산업 등 국가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장 대책 등 시의성 있는 주제의 조찬간담회 및 강연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번영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1 16:36: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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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 위해 노력해야"… 대통령실 "국민 체감하는 정책 하겠다는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하게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임기 절반을 마쳤다. 집권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늘 국민 편에 있겠다고 말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는 수출, 투자, 고용 등 거시적으로 시장경제의 체력, 기반을 마련한만큼, 후반기에는 미시적으로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지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라며 "양극화 해소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생 물가를 잡는 방법,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사안이 될 수 있다"며 "다음달 초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이벤트도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직을 새로 꾸리거나 재정 정책 등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현재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며 구체화되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향적'이라는 표현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이 어느 수준으로 어떤 계층을 타깃으로 들어갈 지 등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향적'은 꼭 재정만 뜻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분을 타깃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체감할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미도 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가 '4+1(교육·의료·연금·노동, 그리고 저출생 대책) 개혁'과 같은 선상으로 굵직한 국정 과제인지에 대한 질문에 "4+1 개혁안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지방 정주여건이나 교육, 의료개혁 이런 것들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곧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1 16:14: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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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 효과' 미미했나… 尹 지지율 최저, 부정평가는 최고치 경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 긍정평가)이 2주 연속 20%대 초반을 기록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취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22.3%, 부정평가가 75.1%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에 비해 0.1%포인트(p) 내린 수치로, 1주 만에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한 셈이다. 부정평가도 전주 대비 0.9%포인트 오르며 종전 최고점(74.2%)을 제치며 최고점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작심하고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기대한 것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지율 자체는 횡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간 지지율은 5일 21.0%, 6일 21.4%였고, 7일에는 23.0%, 8일 23.2%를 기록했다.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주 후반 소폭 오른 것이다. 그러나 지지율이 소폭으로 움직인 것을 보면, 기자회견이 여야 안팎의 쇄신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대국민담화를 보고 고관여층은 굉장히 화가 나고, 많은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있었다"면서도 "막상 반등한 것을 보면 2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한 것이 저관여층에게는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지지율은 수도권에서 내리고 대구·경북(TK)에서 올랐다. 서울 지지율은 전주 대비 2.7%포인트 내린 22.2%, 인천·경기는 1.5%포인트 내린 20%, 대전·세종·충청 지지율은 2.9%포인트 내린 18.4%로 나타났다. 반면 TK 지지율은 전주(30.2%) 대비 7.0%포인트 상승한 37.2%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TK 지지율 상승에 대해 "민심에 귀 기울이며 속도감있게 쇄신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짧은 입장만 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총 통화 시도 7만6262명 중 2516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1 15:18: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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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15일 '국민통합 컨퍼런스' 개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 주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가 오는 15일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11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로얄파크 컨벤션파크홀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며,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는 것이 국민통합위의 설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월 국민통합위 3기 출범식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딥페이크 범죄 등 여성 안전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치학자 김지윤 박사가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뒤, 1세션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족돌봄', 2세션 'AI(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안전' 발제 및 토론이 이어진다. 1세션인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족 돌봄'에서는 김은미 통합위 기획조정위원장이 진행을 맡으며 황성혜 위원(한국 존슨앤드존슨 부사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청년세대에서는 청년마당 토론회에 참여했던 심송희·김환 위원이 참여한다. 2세션인 'AI 기술 발전과 사회 안전'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으며 박은주 위원(조선일보 에디터)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청년마당 한보라·이찬규 위원이 참여해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AI 기술과 여성 안전에 대해 토론한다. 국민통합위는 3기 출범과 함께 '여성 권익 향상'을 주요 의제로 올리고 기획조정위원회 내 별도의 여성소위 및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는 등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19일에는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위원 100명이 참여한 '공감·상생·연대를 위한 청년마당 300분 토론회'를 열고 여성과 AI 기술을 주제로 '끝장 토론'을 하기도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여성이 돌봄의 부담과 경력 단절의 불안에서 벗어나 개인적 성취와 가정의 행복을 동시에 누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양성평등 실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만큼 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1 15:09: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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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4일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내겠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명태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 축소 및 제3자 추천권한을 담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수정안은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수사 대상은 13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된다. 이어 "제3차 추천(요구)을 수용해 제3자 추천방식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제출하며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 총 13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제출한 바 있다. 그간 민주당은 개별 특검법과 상설 특검까지 추진하며 김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여당에서 의미있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자 수사 대상을 좁히고 제3자 추천방식을 포함해 여권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특검 수사 범위를 좁힌 이유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국정농단, 선거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요구를 받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 수용이다. 민주당이 관철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는데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에서) 수용해야 한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 대변인은 수사 대상을 좁힌 것은 당초 특검법이 잘못돼서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처가 일가가 축구장 다섯개 면적 땅이 있는데,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겠나"라며 '김 여사 특검법' 통과를 위해 범위를 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1 13:13:2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