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하게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임기 절반을 마쳤다. 집권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늘 국민 편에 있겠다고 말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는 수출, 투자, 고용 등 거시적으로 시장경제의 체력, 기반을 마련한만큼, 후반기에는 미시적으로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지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라며 "양극화 해소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생 물가를 잡는 방법,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사안이 될 수 있다"며 "다음달 초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이벤트도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직을 새로 꾸리거나 재정 정책 등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현재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며 구체화되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향적'이라는 표현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이 어느 수준으로 어떤 계층을 타깃으로 들어갈 지 등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향적'은 꼭 재정만 뜻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분을 타깃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체감할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미도 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가 '4+1(교육·의료·연금·노동, 그리고 저출생 대책) 개혁'과 같은 선상으로 굵직한 국정 과제인지에 대한 질문에 "4+1 개혁안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지방 정주여건이나 교육, 의료개혁 이런 것들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곧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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