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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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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즉시 국정협의체 가동해 추경 논의 시작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해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말씀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그동안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잘 안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반기 경제둔화가 우려되니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며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한 소비 심리와 멈춘 경제 심장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국정협의체에 복귀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탈퇴했느냐"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또 특히 없는 말 지어내서 거짓말하지 말고,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자신들의 추경 거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판에 왜 야당이 불참한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며 "거짓말이 전매특허인지 특징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를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신뢰의 기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번호를 매겨 지적하겠다.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 부과를 강행한 데 대해서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통상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해당 국가에 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다"며 "우리 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전향적 화답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5-02-03 11:22: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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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감대 형성되며 '벚꽃 추경' 가시화… '불황에 단비' 기대감 솔솔

국민의힘이 2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추경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던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벚꽃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할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협의체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이 정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적 예산이 아니라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 항목에 국한해 논의해서 (추경안을) 확정한 다음 정부로 하여금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추경의 속도를 내는 데도 중요하고 각종 정책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태도도 다소 달라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에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으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면서 추가 재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고집하지 않을테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의 '추경 논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하자'는 제안에 대해 "2월 중에 반도체특별법,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자"고 화답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선회는 현재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 경제 불안정성 등 경기 하방 압력이 계속되면서, 한국은행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16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 심리가 악화한 상황에서 어차피 (추경을) 할 것이라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 "최근의 재정집행 실적과 올해 하반기 재정 운용 여건을 고려하면 예산 조기 집행의 규모와 속도, 경기부양 효과의 실효성을 모두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지출이 상반기에 비해 줄어드는 하반기에는 성장의 하방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일 추경을 편성한다면 15조~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경기 회복 및 AI 등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추가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상공인들도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을 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2025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 성과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역시 매출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이에 같은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모건스탠리는 추경이 향후 경기 흐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20조원에 달하는 추가 패키지(추경)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올해 말부터 내년에 걸쳐 성장률을 20bp(1bp=0.01%포인트)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2 16:30: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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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與, 계속되는 '헌재 흔들기'… '9인 체제' 완성 대비 포석?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오는 3일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과 관련된 선고가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이에 대비해 '헌재 흔들기'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이 헌재에서 열린다. 두 사건 모두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다가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만일 헌재가 위헌임을 인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현재 헌재 재판관의 성향은 진보 3명(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중도보수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으로 나뉜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인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하면 재판관 구성은 진보 4명, 중도·범보수 성향 5명이 된다. 8인 체제 하에서도 탄핵 심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3명이 반대할 경우 정족수 6인에 미치지 못하기에 기각된다. 반면 9인 체제 아래서는 3인이 반대하더라도 6명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인용된다. 이 때문에 여권은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같은 판단은 '헌재 흔들기'의 동기로 작용한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마은혁 후보자뿐 아니라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의 정치 성향도 문제 삼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그 동생이 민변 산하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마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내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만일 3인이 회피하고,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헌재는 5인의 재판관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탄핵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마 후보자 불임명·재판관 회피가 이뤄지면 탄핵심판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 회피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앞서 비슷한 사유로 제기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데다, 최근에도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 주장하는 재판관의 정치 편향성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서다. 이에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이 탄핵 심판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것을 예상하고 '헌재 흔들기'를 통해 심판 결과의 정당성을 의심하도록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검사 출신이자 국회 탄핵 소추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제가 4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할 때도 (윤 총장 측은) 징계의원들을 호남 출신이니 하며 끝없이 흔들었다"며 현재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흔들기는) 나중에 (탄핵심판에 대한) 불복의 씨앗을 지금 심어두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2 16:00: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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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의원 아닌 요원" 해명 뒤집힐까… 헌재 출석하는 군 인사들 '입'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군 사령관 등이 이번주 중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려고 했던 것"이라는 해명이 이들의 증언으로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헌재에 따르면 오는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5차 변론기일이, 6일 오전 6차 변론기일이 각각 열린다.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선다. 6차 변론기일에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박춘섭 경제수석을 제외한 인원들은 대부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이들이다. 특히 이들 중 다수는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전 모의 정황과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 등을 폭로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해당 지시를 할 당시 목적어 없이 말을 했기에,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를 하며 체포 대상을 받아 적었다고 했다. 여 사령관과 통화하며 받아 적은 이들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시민사회 인사들인 것이다. 또 홍 전 차장은 지난달 22일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정치인 체포 명단'을 재확인한 후 "저 대통령 좋아했다. 시키는 것 다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정치인 체포) 명단을 보니까 그건 안 되겠더라"면서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작심발언을 한 바 있다. 곽종근 사령관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 기관 '꽃'을 장악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막아라'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진입한 707 특임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 역시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다. 150명이 넘으면 안되니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단장은 "안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 제가 진입이 안된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 단장은 곽 사령관이 해당 지시를 내렸지만 이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제가 중간 지휘관으로 사령관과 소통하면서 현장 상황을 보고했고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 의견 받아서 무리한 행동 하지 말고 국민과 부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국회나 기자회견 등에서 한 발언을 헌재에서 그대로 진술할 경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한 것"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증인들이 '의원 체포 지시'를 주장할 경우 어떻게 반박할지도 주목된다.

2025-02-02 15:19: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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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2차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 "여야 합의없이 국회 통과 안타까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 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일부 조항을 보완하였지만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다.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중인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하면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2025-01-31 15:40: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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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1월31일자 한줄뉴스

<산업>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지 한달여 만에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고로 LCC에 대한 안전 강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항공 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안정적인 전기차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지난 2019년 약 1조 10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라인을 구축한데 이어 이번에는 현지에 EV 배터리 공장을 오픈했다. <유통·라이프> ▲올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빅파마들의 바이오텍 인수합병(M&A)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내 뷰티 업계 기업들이 '화장품 용기'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며 K뷰티 글로벌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호텔신라가 면세업계 불황의 직격탄을 맞으며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을 기록, 적자로 전환했다. <금융·부동산> ▲카드사의 애플페이 추가 진입설이 확산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신용판매(M/S) 확대 경쟁이 급물살을 탄 모양새다. ▲최고가 경신 랠리를 펼치던 비트코인 가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오는 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1400여 세대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2025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 7개 외국환 은행을 선정했다. <자본시장> ▲최근 반등세를 보인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명절 연휴 이후 다시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충격으로 미 테크 기업들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데다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지난 21일 기업공개(IPO)제도 개선안을 두고 단기차익 목적의 과열된 투자분위기를 진정시킨다는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상장을 준비하는 신성장 벤처기업들과 벤처캐피털(VC) 등 자금조달자들의 움직임은 위축될 수 있어 어려운 벤처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장기업에 대한 적정가치 산정과 함께 상장전후의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부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상장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이 금리인하에 대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금융시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사회>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이 전년에 비해 1220종 늘어난 6만 1230종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상남도 하동군에 위치한 '별천지 생태마을'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산업재해 위험요인 사전 예측·예방을 위해 제조안전 분야에서도 AI(인공지능) 기술 접목을 추진한다. ▲지방투자보조금 국비 지원한도가 상향되고, 보조금 지금요건은 완화된다. ▲지난해 전국 39개 의과대학 정시모집에서 합격자 중 1700여명이 의대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되던 학내 수영장 업무가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로 이관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연어 기반의 공공 데이터 서비스인 '서울 데이터 허브'를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2025-01-31 06:01: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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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 2025년 첫 만남… 文 "민주당과 이재명, 통합 행보 잘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당대표 연임 인사차 평산마을을 찾은 뒤 4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만나 1시간 반 가까이 차담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1월 초 새해 예방은 순연한 상태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예방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특히 지금같이 극단적인 정치 환경에선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 길을 열어가는데 중요하다(고 하셨다)"고 했다. 이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큰 정치적 변화가 생겼을 때도 포용하고 통합하는 행보가 갈등과 분열을 줄여나는 행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이라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크게 공감하고 앞으로도 그런 행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란이 벌어져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매우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이 있다"며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우리가 제시한 추경안을 고집할 생각이 없고, 정부가 추경을 빨리 결정해주면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빠른 집행에 공감대를 같이 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재임 기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대화를 주선한 경험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했던 많은 인력들의 노하우와 지혜 같은 게 있으니, 민주당뿐 아니라 대한민국 차원에서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전 대통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언급하며 "우리가 적극 추진했는데 지방선거 이후 메가시티가 실종됐다. 메가시키 비전을 민주당이 적극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가덕도공항이나 배후 도시를 고민해주면 훨씬 더 부울경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에서 비전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과 관련해 "국민이 위대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역할을 잘했다"면서 "문제를 조기에 수습한 것은 국민들의 힘과 야당의 힘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단기간에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30 16:45: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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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고심… 31일 국무회의에서 행사할 가능성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 연휴로 인해 화요일마다 열리던 정례 국무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31일 정례 국무회의 형식으로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다만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여러모로 의견을 듣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야권 주도로 처리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11개에서 외환·내란 선전선동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이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관련 인지 사건 수사 등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계엄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쳤고, 윤 대통령 역시 기소된 만큼 수백억 돈이 소요되는 특검 실시는 예산 낭비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결국 이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이번 내란 특검법을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등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는 없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무회의에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주말이 끼어 있음을 고려하면 오는 31일 국무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우리 당은 이미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최상목 대행에게 요청했고, 최상목 대행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전망에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돌아간다. 법안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2분의 1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가 확실하고 윤 대통령이 기소된 상황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폐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30 15:56: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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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심 들은 여야… 與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 vs 野 "정권 교체가 절대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는 등 예년과는 다른 설 명절을 보낸 여야가 30일 제각기 자신들이 들은 설 민심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며 "국회가 정치 싸움을 하더라도 민생 경제는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가 설 민심의 최대 요구이고, 민주당의 절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각각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당이 파악한 지역민심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때리기'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렵고 혼란한 시국인지라 모두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셨다"면서 "무엇보다 '바닥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서민들 먹고 살기가 힘들다', '국회가 정치 싸움을 하더라도 민생경제는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셨다. 또한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는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괴물이 됐고, 사법부와 수사기관들은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며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떠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도 계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의힘이 지난 3년간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의 말씀도 많이 주셨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민의 먹고사는 걱정을 덜어드리고 작금의 국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탄핵, 폭주, 특검, 겁박, 방송 장악, 카톡(카카오톡) 검열, 여론조사 통제 등의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설 민심 간담회에서 "결론적으로 정권교체가 설 민심의 최대요구고, 민주당의 절대과제"라며 "흔들림 없이 실현해가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 국면 이후 여론조사에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보층과 중도층의 조사결과는 일관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실제 민심과 관련해서는 중도층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와 중도층의 흐름에 대해 "첫째로 윤석열 탄핵 및 파면 찬성과 민주당의 지지, 즉 '정권교체론'이 우세하다"며 "둘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여론조사와 별도로 연휴기간 중 민주당을 향해 전국 곳곳에서 가장 많이 쏟아진 주문은 '빨리 끝내고 경제 살려라'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민심의 요구에 따라 경제회생과 그를 위한 중장기 성장전략 마련 노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수가 뉴라이트를 넘어 폭력, 테러, 파시즘과 결합할 수 있는 극우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극단주의, 극우의 극복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집권당이 윤석열과 똑같이 모든 사법기관과 절차를 비판, 부정하고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만을 정치적 생존전략으로 설정하는 것은 결과의 실패가 뻔한 자해행위"라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때리기 네거티브에 대한 병적인 집착의 늪에서 빠져나와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과 선을 긋고 전광훈등 극우세력과 확실히 절연하고 제대로 경쟁을 시작하기를 권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30 15:15: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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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美 금리 동결에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FOMC 결과와 미국 신(新)정부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FOMC는 29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4.25~4.50%로 동결했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동결이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제금융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등 회의 결과를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금리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준에 "즉각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미국은 콜롬비아에 대해 즉각적인 25%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보류한 바 있다. F4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휴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속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2월중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향후 글로벌 신용평가사 연례협의 등에 범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30 14:29: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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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하남자'의 온갖 변명들

몇년 전부터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이는 말 중 '하남자'라는 단어가 있다. '상남자'의 '상'을 하(下)로 바꿔서 반대의 뜻으로 만든 것이다. 사실 '상남자'라는 말은 마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어느샌가 소인배라는 말의 반대의 의미로 쓰였고, 하남자는 소인배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하남자들이었구나'라는 감상을 되뇌일 수밖에 없다. '남자답다(상남자)'는 말이 옳은 가치관을 담고 있는가는 다소 의문이 있어 사용을 자제하고 싶은데도 말이다. 비상계엄의 사유가 '야당의 의회독재', '부정선거'라며 남탓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포고령 1호부터가 위헌이라는 지적에 '내란 중요임무종사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떠넘긴다. 이러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사람도 달라질 기세다. '의원이 아닌 요원' 주장은 '바이든-날리면'이 연상되는 기시감이 들었다. 차라리 계엄이 아니라 '개헌'을 하겠다는 선언에 모두가 놀라 호들갑을 떤 것이라고 주장했으면 재미라도 있었을 것이다. '군인들이 위법·부당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기상천외한 답변도 있다. 12·3 계엄은 위법하고 부당해서 군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자백인걸까. 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증언이 다수지만, 증언을 한 이들을 '연금수령을 위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인의 명령을 따른 이들을 연금 때문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음해하는 자들로 규정했다. 명절을 앞두고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는 입장도 전해들었다. 그럼 작년 12월3일 밤 전국민이 생중계로 본 국회의 상황이나, 국회가 공개한 CCTV는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되는 것인가. '모두 내 책임이다. 다른 사람들은 내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고 말하기를 기대한 게 잘못이었을까.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 책임도 오롯이 대통령 령의 몫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 아닐까.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하남자'식 변명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참아줘야 하나. 하지만 이제와서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마저 들지 않는다는 게 가장 안타까울 뿐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30 10:24: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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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에 "사고 신속 수습·원인 철저 조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29일 신속한 사고 수습과 사고 원안인 대한 철저한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주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28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항공기는 반소됐으나, 탑승객 및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가 없었다"면서도 "탈출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또 "김해공항에서 많은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는 만큼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15분쯤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비상용 슬라이드를 통해 탈출에 성공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3명이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9 20:09: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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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반대' 원외위원장 80명, 서울구치소 찾아 응원 편지 전달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속한 원외 당협위원장 80명이 설 당일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새해 편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했다. 접견 대신 편지를 전달한 것은 여휴 기간 일반인 면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새해 편지를 전달한 후 구치소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만났다. 윤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일부는 이날 낮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새해 첫날이라 대통령께서 떡국 드셨는지, 평안하신지 근황을 알아보러 나왔다"며 "다시 심기일전해서 대통령과 함께 자유민주의 체제 수호의 결기를 다짐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구금에 공범이다라는 것을 자인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을 임명했던 분을 스스로의 손으로 구속 기소를 하는 도장을 찍었다면 당연히 인간적인 도의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다"며 "헌법재판관 본인들 스스로가 헌재 탄핵심판 절차에서 자진 회피 내지 자진 기피를 해야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당장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맞는다"고 덧붙였다. '탄핵 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 간사인 김선동 당협위원장은 "우리 대통령이 취급받고 있는 형편을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것부터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고 모든 절차가 탄핵을 향한 급행 열차처럼 가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택하신 그 뜻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을 했고 그 뜻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대통령과 함께 응원하면서 싸워야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편지에 "구치소에 계시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온 당원 시민들과 인사와 덕담을 나눌 수도 없고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하다"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밝은 미래를 위해 대통령님과 한마음으로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비록 지금 홀로 독방에서 쓸쓸하게 새해 첫날을 맞이하고 계시지만 당협위원장들을 포함,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이 구치소 앞에서 하루 한시도 빠짐없이 응원하고 있으니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신의 몸을 던져 구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님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2025-01-29 19:57:2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