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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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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하기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22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변호사는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신속심리와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 진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과 재판을 병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병행심리'는 공범들과 한 재판에 묶여 진행하는 '병합심리'와 달리, 한 재판부가 각각의 소송절차는 그대로 두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집중심리 및 병합심리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4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2025-03-22 14:29: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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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년세대 외면 국민연금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씌워서는 안 된다"며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개정안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보험료율(내야 할 돈)을 올려 9%에서 13%로 인상토록 했다"며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43%로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당초 정부는 청년세대를 생각해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민주노총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실적 정치여건상 구조개혁 논의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케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하듯 청년세대에 독박씌울게 아니라,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3-22 12:00: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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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윤석열·김건희 개인 로펌으로 전락"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역시나 검찰은 윤석열·김건희의 개인 로펌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다"며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내란수괴의 편에 섰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검찰은 내란 공범이며 내란 종식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검찰 수뇌부 사이의 끊을 수 없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중심에 검찰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제기한다"며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의 몰락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8일, 1월24일, 2월13일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고, 지난 6일 심의위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검찰은 경찰의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후인 지난 18일 김 차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세 차례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김 차장 구속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의혹을 증폭시킨 셈이다.

2025-03-22 11:51: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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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세·野 전용기, '尹 탄핵 이후' 대한민국 미래를 논한다…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제2탄' 포럼이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정당 바로 세우기(정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와 '바른소리 청년국회(대표 박소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실이 주관한다. 이번 포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혼란을 반성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열린 첫번째 포럼(정책 분야)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약 7000여명이 참석한 바 있다. 이번 회차에서는 경제·안보·언론·정치 4대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탄핵 결정 이후의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김용남 전 의원(경제 분야) ▲김종대 전 의원(안보 분야) ▲박영식 전 앵커(언론 분야) ▲신인규 변호사(정치 분야)가 참여한다. 신인규 정바세 대표는 "제1회 행사에 이어 평범한 보통시민들의 열정적 참여로 인해 또 한 번 기획하게 된 행사"라며 "이번 논의가 탄핵결정 후 조기대선 국면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비전 아젠다를 설정하는 건설적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석자들과 격의 없는 활발한 토론을 바탕으로 다가올 혼란에 앞서 현실적 대안을 차분히 준비하겠다"면서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사전 신청은 마감됐지만, 행사 당일 현장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바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자료집은 정바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5-03-21 18:30: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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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심판 먼저 발표…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주를 넘기게 돼 정치권의 혼란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덕수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선고를 받게 됐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92표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반대를 외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의 탄핵 사유를 ▲김건희 여사·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위헌·위법성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미이행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 5가지로 정리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월13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고,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리고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됐다. 변론에 출석한 한 총리는 내란 행위 가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설득했고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의 '미리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 탄핵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담겨 있고, 헌재에서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다퉜기 때문이다. 만일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의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인용·기각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의 변론이 한 차례로 끝난 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헌재가 이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 총리 역시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탄핵 사유 중 하나였던 만큼, 헌재가 이 사안에서 '자기부정'을 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밝히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공지는 없다"며 "(선고도) 이번주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내주 목·금요일(27·28일)로 밀리거나, 내달 초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0 16:41: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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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향한 압박 수위 높이던 野… 결국 탄핵소추 절차 밟기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등을 헌법 위배 사항이라 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권이 발의한 탄핵안은 총 30건이 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돼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고 하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19일)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하지 않았으니,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최근에는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던 중진의원들조차 최 권한대행 탄핵은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됐음에도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며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의장과 논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도 최 권한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해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고만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시점을 논의한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만약 민주당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할 경우 적어도 23일까지는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는 170석으로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에 속하는 소수 정당들도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0 15:21: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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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대외 불확실성 여전… 24시간 시장점검체계 지속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최 대행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Fed는 이번 FOMC에서 1월에 이어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4.50%로 동결했다. FOMC는 미국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확대 가능성을 전망하면서도 올해 금리 경로 전망을 기존과 동일한 50bp 인하로 유지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잘 고정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지난해 9월(-0.50%포인트), 11월(-0.25%포인트), 12월(-0.25%포인트) 세 차례 연속 인하된 뒤 올해 1월29일 완화를 멈췄고, 두 차례 연속 동결됐다. 국제금융시장은 FOMC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며 주요 미국 증시가 상승했고 국채금리는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0.9%, S&P 500 지수는 1.1% 올랐으며, 미국 국채금리는 2년물이 7bp, 10년물이 4bp 하락했다. 달러화 가치는 0.2%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내달 2일부터 있을 미국과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요인,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정 폭·시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흐름,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 등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경제설명회에서도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를 표명한 만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이달 중 해외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공매도 재개, 대체거래소 안착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제(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0 13:47: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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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심 끝 최상목 탄핵 추진… 박찬대 "절차·시기는 추가 협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돼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고 하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하지 않았으니,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도부 차원에서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의장과 논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우 의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동의를 안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직접 신청했고, 만장일치 위헌이라는 결과도 얻어냈다"며 "그럼에도 위헌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해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고만 밝혔다.

2025-03-20 12:59: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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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공관 등 압수수색… 서울시 "협조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비롯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오세훈 시장 공관과 서울시청 집무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가 13차례 오 시장과 관련한 미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보궐선거 당시에 오 시장, 김씨와 3자 회동을 포함해 7차례 정도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아온 오 시장은 그간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앞서 강철원 전 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참고인 및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했고, 13일에는 김병민 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20일 오전 9시께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명태균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10:10: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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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상설특검'·'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9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두 상설특검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찬성 11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검안에 항의하는 의미로 퇴장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하도록 돼 있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에 대해서는 마약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좌천됐다는 이유로 상설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 상설특검안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 의혹이 밝혀질까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 그러니 특검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안의 수사범위가 너무 넓고, 과잉 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두 상설특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처리된 '내란 상설특검안'과 관련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 김 여사 상설특검·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두 상설특검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소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제1소위 퇴장 직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상설특검안을 '당론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두 특검법은)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지금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가지 않은 것을 느끼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 상설특검을 해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묶어서 최 대행을 탄핵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오는 26일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에 여론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은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9 16:26: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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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 탄핵심판 선고' 늦어지자 아전인수식 해석 난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고 결과를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권은 만장일치로 인용되지만 결정문 작성에 오래 걸리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낙관론이 퍼지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난주 혹은 이번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것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여권에 유리한 결과로 기울고 있다고 해석하는 셈이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헌재 기류가 변했다고 보고 있으며, 오는 26일에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공판 이후에 탄핵심판 선고도 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기대도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에서)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면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며 "현 상황을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전날 YTN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선 아무래도 민주당에 가깝다고 보이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 보다 빨리 가려 탄핵심판 절차를 저렇게 서두르나 비판했었다"며 "그런데 지금 선고하지 않고 있는 건 평의를 하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반면 야권은 헌재 평결이 지연되고 있어도 윤 대통령 파면은 만장일치로 확신한다고 보고 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먼저 종결된 사건부터 선고하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헌재가 평결하면서 여당과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절차적 흠결'을 차단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복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평결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야당 독주를 막기 위해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을 봉쇄한 것은 인정했다"며 "헌재가 우리 사회를 1970년대 박정희 유신 정권 시대로 후퇴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평결은 8대 0으로 인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100% 인용된다고 본다"며 "(인용) 8대 0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사실 지난주 (선고가) 나왔어야 했는데 (윤 대통령) 구속취소라는 돌발상황에서 약간의 냉각기를 헌재가 가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제가 봤을 때는 헌재가 아마 21일과 28일 중에 선택할 텐데 그래도 21일 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전날에도 평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선고는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3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일 전 통보받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9 15:40: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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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산업 정책금융 75.4조 공급… 崔 권한대행 "미래 성장동력 구체화"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추진을 위해 올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민간금융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75조4000억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고 주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성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한다"며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4월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며 ▲관세·수입규제 대응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 신규 구축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강화 ▲우회덤핑방지 관세 부과 ▲철강 수입재 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 조치를 설명했다. 또 핵심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세관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 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기간도 단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모호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기업에서 건의해 주신 조달 관련 서류제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며 "자율주행택시 시범운행 시간을 주간까지 확대하고,'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다양한 R&D 방식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 일부 지역 주택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 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며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 질서 교란 등 투기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9 13:14: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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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왜 '탄핵심판 승복 선언'을 꺼내들었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심판 결과 승복' 필요성이 언급됐다. 선고 이후 국가적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체계상 최상위 단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승복이나 불복 등을 거론할 사안이 아닌데도 말이다.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도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여야 지도부가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저희는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헌재 탄핵심판은 선고 직후부터 기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불복할 수 없다. 권 원내대표도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기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여야의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찬성·반대 여론으로 혼란스러워졌던 상황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은 야권에 대한 공세 강화 차원 뿐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기대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일단 헌재 앞 긴장감이 고조되고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의 선고 전 승복 메시지가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 탄핵이 인용돼도 윤 대통령이 승복한다면 여권 지지층의 표를 조기 대선에서 끌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탄핵 인용 직후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경우 추후 대선에서 중도층이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섞여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석방이 돼서 나올 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나"라고 밝혔고, 안철수 의원도 최근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승복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은 점과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선고 전 승복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8 16:42: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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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할까… 과거 盧·朴은 불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0~21일쯤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8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어, 선고일에도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 참석 여부는 결정짓지 못했으며,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차례의 변론이 있었지만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선고 당일도 청와대에서 결과를 지켜봤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피청구인이 직접 등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3차 변론에 출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5일까지 총 8번 변론에 출석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9차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임에도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출석했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하거나 재판부를 향해 직접 입장을 내기도 했다. 또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지난달 25일에는 본인이 직접 1시간 가량 최후 변론을 한 바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8일 석방으로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다. 이때문에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데 제약은 없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한 만큼,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탄핵심판이 끝난 후 심판정 밖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선고 당일에 헌재 인근에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고 당일에는 재판부의 결정문 낭독만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4조에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헌재 외부가 개방된 공간이라 경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선고 당일 폭력 사태 발생 우려가 있어 경찰이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황이기도 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치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날, 헌재 주변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며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헌재의 선고기일 통지 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선고일이 확정되면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8 15:30:4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