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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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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일부에게 퍼지고 있는 '尹어게인'… 실제로는 출마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정해졌지만, 일부 극우 지지층은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일명 윤어게인(Again))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재출마를 할 수 없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주말쯤부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일부 극우 지지층이 모인 단체 메신저 채팅방에 '윤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 재출마설의 시작은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서신이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서신에서 "자유대한민국 수로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재출마설에 불을 지폈다. 그 뒤로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 극우세력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윤어게인' 구호가 확산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며, 중임·연임이 불가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니, 재출마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형사처벌이 아니니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으며, 이후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치 활동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즉,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 1심이 끝나기 전에 대선에 출마하면 문제없다는 것이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공무담임권(공직을 맡는 권리)이 박탈되므로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그냥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 된다'고 반박하는 극우 지지층도 있지만, 아예 등록 자체가 불가하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5년 후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이 역시 현행 헌법상 불가하다. 헌법 70조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연임(연속 재임)'이 아니라 '중임(여러번 재임)'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뿐 아니라 다음 대선도 나설 수 없다. 또 '4년 중임제'로 개헌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다. 헌법 128조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1대 대통령까지는 현행 헌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럼에도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어게인' 구호가 널리 퍼지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채팅방에서는 탄핵 반대를 강조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배신자"라고 비판했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던 전한길 강사에게 실망했다는 발언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이날 저녁에도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어게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5-04-10 16:27: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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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美 관세 유예에 "90일간 협상 진전해 부담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와 관련해 "무역에 의존해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상호관세 25%가 90일 동안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25%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는 그런 취지"라면서 "(조건에는)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며 "특히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되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고, 나라의 장기적 발전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경제부처 비경제부처건, 특히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께서 특별히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개별 부처로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규제 개선과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을 끊임없이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현장과의 '소통 빈도와 범위'를 적극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해 주시고 각종 민생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10 14:44: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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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기대선 경선 룰 확정… 1차에서 4인, 2차에서 2인으로 압축

국민의힘이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과 방식을 확정했다. 1차 예비경선(컷오프)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2차에서는 본경선에 오를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기 위해 당심·민심 각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결선은 양자 구도로 치르게 되는데,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양자 결선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선안을 의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후보자 선출방식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4인을 선출한다"며 "2차 경선에서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2인을 선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3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최종 1인을 선출한다"며 "단, 4인 경선에서 한 후보가 50%를 넘으면 2인 경선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를 한 것은 오픈프라이머리라든지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민심 눈높이에 맞는 후보들이 4인 경선으로 갈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인 경선과 2인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국민 여론조사 50%를 했는데, 당원과 민심을 고루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부연했다. 선거인단 현장 투표는 실시하지 않으며, 권역별 합동연설회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개최하지 않는다. 아울러 당원 선거인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책임당원뿐 아니라 최근 1년 내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역선택 방지 조항도 기존대로 모든 경선 조사에서 적용한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오는 14~15일 양일간 후보자 접수를 받고, 오는 16일에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7일엔 대선후보 미디어데이를 열고 토론회 조를 추첨한다. 18~20일엔 A·B·C 3개 조로 나눠 하루씩 토론회를 한다. 21일과 22일에는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하고, 이를 종합해 22일 저녁에 4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23일에는 2차 경선 후보자 미디어데이를 열고, 24일과 25일에는 주도권 토론회 일정이 잡혀있다. 4명의 후보가 다른 후보 1명을 지명해 1 대 1로 4번의 토론회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26일에는 4인 후보자 간 토론회가 열린다. 27일과 28일 선거인단과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29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발표하게 된다. 30일에는 최종 후보 2인의 양자 토론이 진행된다. 다음달 1일과 2일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며, 이후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한편 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는 11일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5-04-10 11:05: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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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낼 자격 없어… 내란 책임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내란의 책임이 있는 정당이자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염치도 없이 후보를 낸다면 국민에게 심판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12·3 내란사태는 끝나지 않고 내란 잔당의 준동도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 수괴는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까지 윤석열에 대한 그 어떤 징계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이번 대선의 본질은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 민주주의 수호냐 독재 회귀냐의 싸움"이라며 "다시는 내란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헌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6월3일 대선 승리로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6월 3일 빛나는 민주주의의 승리,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수괴 대행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자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쿠데타"라며 "대통령이 아닌 임명직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와 국회입법조사처 헌법학자들이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리가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것은 헌재에 내란수괴 대리인을 알박기해 12·3 내란을 연장해 보겠다는 불순한 음모"라며 "내란 공범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는 한덕수 총리는 120년 전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항간에 소문대로 한 총리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을 깨시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025-04-10 11:04: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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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가리지 않고 대선 도전 러시… 대권 잠룡들 '꿈틀'

조기 대통령선거의 막이 올랐다. 9일 하루 만에도 6명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여당의 지위를 잃은 국민의힘은 이날 당 선관위 회의를 열고 "당심과 민심의 염원이 하나로 되는 후보를 선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당 선관위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기치 아래서 경선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가장 유력 주자로 꼽히는 후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에 참여해야 해서다. 출마 선언은 이르면 10일에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의 도전은 대선 경선까지 합치면 세 번째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전 대통령 파면까지 정국에 대한 소회를 담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를 출간한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출마 선언을 이어갔다. 미국 방문 일정이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이루겠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으로, 비명계 대표 주자로 꼽힌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겨냥해 "포퓰리즘 정책,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출마를 선언했다. 시골 이장에서 시작해 남해군수를 역임한 김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고, 경남지사, 국회의원 등을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부산과 봉하마을, 평산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반면 출마가 예상됐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그간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주장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선 출마 여부 및 시기 등을 고심하고 있는데, 이번주 내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봉하마을에 정착하며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경남지사에 당선되는 등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적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많은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입당을 마치고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8일)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김 전 장관은 과거 '노동계의 전설'로 불릴 정도로 20년 이상을 노동 운동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하며 국회의원, 경기지사 등을 역임하며 보수정당의 대표적인 대권 잠룡으로 성장했다. '탄핵 반대'를 외쳤던 김 전 장관은 이날 "계엄 절차가 위헌"이라며 어느 정도 중도층을 의식하는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잠정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광역단체장으로 강원(김진태)·충북(김영환)·경남(박완수)지사 외에 모두가 해당될 정도다. 이날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이 지사는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후 각각 국회를 찾았다. 유정복 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선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고, 2014년·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이철우 지사는 19·20대 총선에서 경북 김천 국회의원으로 내리 당선됐으며, 2018·2022년 지방선거에서 연속으로 경북지사에 당선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출마선언을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한 전 대표는 지난해 총선 국면을 거치며 윤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강력 반대하며 계엄 해제에 힘을 보탰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당 대표직을 사퇴한 한 전 대표는 그간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내고 북콘서트를 갖는 등 정치 행보를 하고 있었다. 출마선언 시기를 고심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3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출마선언 장소는 오 시장의 '약자동행 정책'을 상징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한다. 민선 4·5기 서울시장을 지내던 오 시장은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무산으로 직을 내려놓고 한동안 야인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승리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다시 당선된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4일 출마를 공식화한다. 홍 시장은 2017년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선거에 나선 바 있다. 또 지난 대선에선 당내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홍 시장도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 셈이다. 홍 시장은 이번에 대구시장직까지 내려놓고 대권에 도전한다.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출마 선언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요구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시간이 촉박해 경선룰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가 나돈다. 과연 대선 승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진정 이재명을 이겨야 한다면 민심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출마 선언을 완료했다. 안 의원의 대권 도전은 2012년부터 따지면 총 네번째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전 대표는 호남 출신으로는 최초로 보수계열 정당 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도한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총선에서 맞붙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잠재적인 대선주자로 꼽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9 17:12: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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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날짜 확정에 잠룡들 '꿈틀'… 출마 선언 줄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6월3일로 결정된 가운데, 대권 잠룡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9일 하루동안 진영을 가리지 않고 출사표를 던지는 예비후보들이 늘어났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세 번째 대권 도전을 시작했다. 또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미국 방문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이루겠다"며 공식 출사표를 던졌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이번 주 안에 출마 선언을 할 전망이다. 반면 출마가 예상됐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일단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총리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는 말 그대로 '각축전'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이 지사는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후 각각 국회를 찾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는 13일 출마선언을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4일 출마를 공식화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 선언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미 출마 선언을 완료했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같은날 국회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대선에 도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 소속 후보군으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강성희 전 진보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로운미래) 등이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9 16:06: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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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사실상 무산 수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8일 오후 예정됐던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동이 불발되면서, 동시투표론은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아울러 한정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도 어려워져 통시투표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오늘(8일) 오후 2시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일정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인해 전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이날 회동이 취소된 것은 민주당 측에서 '대선·개헌 동시투표' 주장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조기 대선 투표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이라도 먼저 개헌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극복이 훨씬 중요하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개헌에 미적지근하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 위헌 판결을 받아, 현행법상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 헌재가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2015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해당 부분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대선일인 오는 6월3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최소한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를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 불발로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각 정당이 합의해 개헌안을 만들더라도, '대선·개헌 동시투표'는 어려운 셈이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더라도 개헌안 합의가 쉬울지도 미지수다.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필요하고,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친 후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즉 민주당 단독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는 있어도, 현재 정국에선 찬성 200표를 모으기 힘들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조차 불가능하다. 양 정당이 모두 협조해야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모든 정치세력이 4년 중임제 등은 합의가 가능할 수 있지만, 각자 서로 다른 조건을 주장하면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21대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헌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큰 틀에서는 합의하더라도 각론에서 협상이 안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2025-04-09 13:53: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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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국민이 원해 대선 출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공직을 내놓은 김 장관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김 장관 측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임식은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 의사도 밝혔다. 김 장관은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말했다. 그간 김 장관은 여권 대선주자 중 선두에 있었지만,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다. 이어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두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제가 아는 분도 원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어려워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껴 사의를 표명하고 출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기인 국란이라고 보는데 그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도 굉장히 힘들어 국태민안을 위해 온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국란을 극복하고 나라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거기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식 출마 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내일쯤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입당 계획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좀 상의를 하고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권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보이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 뜻이 아닌 국민들의 뜻"이라며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정치 현실과 국민들의 답답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경쟁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다. 제가 도지사할 때 성남시장했고 제가 성남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표와 돌아가신 형님, 형수님 다 잘 알고 있다"며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께서 잘 느끼고 계실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복귀되기를 바랐는데 파면돼 매우 안타깝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선거날짜가 결의됐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2025-04-09 13:52: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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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선관위원장에 박범계… 대선특별당규위원장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내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에 4선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경선 규칙을 정하는 특별당규준비위원장에는 4선 이춘석 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2002년 노무현 캠프에 합류해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거쳐,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대전 서구에서 당선되돼 내리 4선을 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18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에 입성한 후 20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21대 총선에선 당 경건에서 탈락했고, 22대 총선에서 국회로 돌아오면서 4선에 올랐다. 아울러 당 선관위원으로는 김정호·임오경 부위원장, 임호선·박지혜·김남희·김동아·채현일·정진욱 의원과 원외 인사로는 이지은·우서영·이현·허소·유정배 지역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또 특별당규준비위원으로는 맹성규·김현 부위원장, 황명선·박지혜·모경종·황명선 의원과 원외 인사로는 전은수 전 최고위원, 갈상돈·김한나 지역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당 선관위와 특별장규준비위 설치와 관련해 당무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당무위에서는 후보자 사퇴 시한과 최고위원 사퇴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 당헌당규에서는 대선에 출마할 대표·최고위원은 1년 전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급작스럽게 결정된 선거인 만큼, 시한을 조정해야 한다.

2025-04-09 12:17: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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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최고위 주재 후 대표직 사퇴… "국민들 역경 이겨낼 것, 함께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이 대표는 6월3일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로서는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당대표 일을 한 지가 3년 가까이 되는데 나름대로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성과들도 꽤 낸 것 같다.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과거에는 좀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정당이 돼 가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를 겪기는 했는데, 역시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다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를 재임한지) 3년, 생각해보면 무슨 소설 같다. 그런데 당 대표를 퇴임하는 이 상황에서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겠지만, 내일모레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께서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 경선 출마를 희망하는 인사는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당초 대선 출마를 위한 당직 사퇴 시한은 대선일 기준 1년 전이지만,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에서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 조정이 가능하다.

2025-04-09 11:51: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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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9일 당 대표직 사퇴…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할 예정

오는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 당 대표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을 정리해야 당내 경선에 나설 수 있어서다. 공식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할 전망이다. 8일 복수의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내일 오전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일이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계엄·탄핵 정국 하에서 대선후보 지지도 선두를 달리면서도 출마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경우 오만한 모습으로 비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 당내 경선 캠프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인선은 전반적으로 계파를 초월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당에서 실무 경험이 많은 윤호중·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거대책위원장과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도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내주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르면 사퇴 이튿날인 오는 10일쯤 출정식을 열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내주부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선 후보자 접수를 끝내고 1차 순회 경선에 들어갈 예정이라, 이번주 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마선언문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왔던 '민생 우선' 기조 등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 장소는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를 위해 여의도가 아닌 곳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자신이 소년공으로 일했던 경기도 성남의 시계 공장에서 출마를 선언했고,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영상 메시지로 출마를 선언했다.

2025-04-08 16:45: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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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3일 21대 대통령 선거일 지정… 韓 권한대행 "각 정당 준비기간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6월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하루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 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 시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되면서, 60일째인 6월3일에 21대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앞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19대 대선이 대통령 궐위 60일째 되는 날인 같은 해 5월 9일에 진행된 바 있다. .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8 15:08:3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