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법개정 전향적 검토로 선회… "與 개정안 과잉규제 우려 있어"

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기업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상법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장 간담회 당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간담회에서) 경제6단체장들에게도 '그냥 (상법개정에) 반대만 하고 있어서는 효율적인 대화가 되기 어렵다, 대안을 가지고 상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오늘(30일) 6단체장들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그런 얘기를 했을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취재진들에게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해왔고, 상법개정도 사실 보수진영에서 먼저 검토했었다"면서 "자본시장 동향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 검토했던 자본시장법(개정)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실장은 "더 좋은 상법개정안과 동시에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패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상법개정안을 통해 채찍이 강화되는 만큼 당근도 필요하다. 전향적으로 패키지를 검토해서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