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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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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쿠팡이츠 ‘절약형 요금제’ 정면 비판…“수수료 인하 아닌 기만적 비용 전가”

시민단체가 쿠팡이츠가 지난 2일 발표한 '중개이용료 절약형 요금제'에 대해 "겉보기만 수수료 인하일 뿐, 실질적으로는 점주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조삼모사식 구조"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시민단체는 4일 논평을 발표하고 "요금제 이름만 '절약형'일 뿐, 점주의 총비용은 줄지 않고 항목만 바뀐 채 그대로 남는다"며 "쿠팡이츠는 숫자 놀음으로 상생을 가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요금제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5.5%로 낮추는 대신, 배달비 전액을 입점업체가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쿠팡이츠는 "실제 배달비는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현재 평균 배달비 3400원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점주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평에 따르면, 현재 2만 원 주문 건에 대해 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약 4960원이다. 그러나 배달비가 4000원으로 오를 경우, 5100원을 내야 해 부담이 커진다. 객단가가 더 높아도 총비용은 고작 몇십 원 줄어드는 수준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는 "이번 요금제는 이미 윤석열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에서 반려된 구조"라며 "당시에도 쿠팡이츠가 '최소한의 비즈니스 마지노선'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인데, 이제 와서 같은 내용을 '선택권'이란 말로 포장해 재도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쿠팡이츠는 그간 대화의 장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이번 발표 역시 진정성 없는 형식적 참여 끝에 뒤통수를 치듯 공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입점업체에게 '선택은 당신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동시에, '함께 성장'이라는 미사여구로 소비자와 여론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이중적 행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논평을 통해 쿠팡이츠에 ▲수수료 및 배달비 구조의 투명한 공개 ▲점주 부담 완화 방안의 실질적 제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의 책임 있는 태도 전환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금 쿠팡이츠가 할 일은 포장된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상생을 말하려면 점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04 21:22:1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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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단일화, 가급적 모든 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일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외에도 더 많은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에 위치한 한센인마을 '장자마을'을 방문한 후 취재진과 만나 '후보 단일화 시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일대일로 할 것인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까지 포함해 원샷 경선을 하는 것인지' 방법론을 묻는 질문에 "저는 가급적 넓은 폭으로 모든 분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당내 단일화 논의 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질문에 정해진 것은 없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후보 단일화 마지노선' 관련 질문에는 "아직 다양한 해석이 있겠는데 너무 늦지 않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 최대한 감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 주재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선대위 산하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신속히 구성해, 한 예비후보 측과 단일화 문제를 협상하기로 결정했다. 당에서는 선거 공보물 인쇄 등 실무 일정을 고려할 때 오는 7일까지는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만일 7일이 어렵다면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11일 전에는 단일화가 완료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덕수 예비후보 측 역시 1차 마지노선을 7일, 2차 마지노선을 11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단일화가 미뤄질 경우 투표용지 인쇄 전인 25일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선거 일주일 전에 이뤄졌다.

2025-05-04 21:13: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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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두산퓨얼셀, 외형도 이익도 성장”

하나증권은 두산퓨얼셀에 대해 올해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4일 하나증권의 종목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두산퓨얼셀의 올해 1분기 매출은 9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4.8% 급증했다. 작년 동기에는 주기기 매출이 전혀 없었던 만큼 기저효과와 함께 연료전지 보급지원사업(CHPS) 입찰 프로젝트 낙찰분이 실적에 반영된 결과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 2023년 생산량이 줄어든 탓에 고정비가 제품에 과도하게 반영됐고, 이로 인해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됐다"며 "연결 자회사인 하이엑시움모터스의 적자도 기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하나증권은 올해 1분기 신규 수주는 9.7MW에 불과했지만, 대기 중인 CHPS 낙찰 물량이 올해 안에 수주와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내 CHPS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연간 5000억원대 매출 회복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유재선 연구원은 "오는 7월부터 군산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신규 수요 창출과 함께 중장기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5-04 21:08:0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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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의총서 "조희대 탄핵 결정 보류" 결정… 고법에 기일 취소 요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한 데 대해서는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법관 수 증원 및 판결 헌법소원 등 입법 대응 방안도 모색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서도,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뿐 아니라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 부분 제기됐다"며 "탄핵 추진 의결은 보류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는 부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 공판기일을 지정한 점은 '정치 개입'이라고 봤다. 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대응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이 꽤 있었다"며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선 서울고법에 오는 15일로 잡힌 이 후보 파기환송심 기일지정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 대변인은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대응 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는 서울고법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릴레이 기자회견도 이어갈 방침이다. 대법원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 등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 개정, 대법관 수 증원, 대통령 취임 시 재판 중단, 법원 판결의 헌법소원 심판대상 포함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선 이후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5-04 20:59: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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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모바일 앱 'MY S-OIL' 누적 다운로드 200만건 돌파

에쓰오일의 모바일 주유 앱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모바일 앱 MY S-OIL의 누적 다운로드 수가 최근 200만건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MY S-OIL 앱의 '빠른주유' 기능은 등록된 카드와 포인트, 쿠폰을 활용해 실물카드 없이 간편하게 주유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유 유종과 결제금액을 미리 설정해두면 반복 선택 없이 동일 조건으로 손쉽게 주유할 수 있어 높은 편의성을 제공한다. 에쓰오일은 오는 9일까지 MY S-OIL 앱 '빠른주유' 기능을 통해 4만원 이상 주유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주유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최초 이용자에게는 2000원 쿠폰과 5000원 쿠폰을 합쳐 총 7000원 상당의 주유쿠폰이 제공되며 기존 이용자에게는 2000원 주유쿠폰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MY S-OIL 앱은 ▲보너스 포인트 자동 적립, ▲S-OIL 주유소별 편리한 가격 조회, ▲모바일 상품권 등록 및 사용, ▲종이영수증을 대체해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전자영수증 발급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주유할 수 있도록 결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5-04 20:37:24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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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국내 진로·취업 전략 교육' 실시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지난달 30일 돈암동 수정캠퍼스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진로·취업 전략 교육'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특별시 산하 외국인 지원기관인 서울글로벌센터(서울외국인포털)와의 협력을 통해 기획됐따.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내 취업 전략 ▲자기 이해와 취업 시장 트렌드 분석 ▲경쟁력 있는 경험 정리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면과 온라인(ZOOM) 방식을 병행하여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최근 우리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단기 체류를 넘어, 장기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성신여대는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고 등급인 '우수 인증대학'에 11년 연속 선정되며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과 생활은 물론, 진로 설계 및 국내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성신여대 이형민 국제대외협력처장은 "이번 교육은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글로벌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인 우수 사례로, 유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한국 사회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주 기반의 유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신여대에는 현재 42개국 및 지역에서 온 1,1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들을 위한 국제학부(International School of Korean Culture and Technology)를 2025학년도부터 신설했다. 해당 학부는 ▲글로벌한국학전공(한국어교육 트랙) ▲K-컬처 & 엔터테인먼트 전공(영어트랙) ▲뷰티·패션디자인 전공(영어트랙) 등으로 구성되며,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04 20:27: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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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현 고2 대입 수시로 약 80% 선발…정시비중 줄어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종)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게 적용되는 '2027학년도 신입학 기본계획(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4일 삼육대에 따르면, 오는 2027학년도 입시에서는 약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바이오융합공학과,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 미래융합자유전공학부 등 26개 모집단위(학과)에서 수시모집 1048명(이하 정원외 포함), 정시모집 276명 등 총 1324명을 선발한다. 수시와 정시 비율은 각각 79.2%, 20.8%로, 전년도(2026학년도) 대비 수시 비율이 11.8%p 늘어났다. ■ 수시모집 논술전형 확대…약학과도 논술 도입 수시모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논술우수자전형의 대폭 확대다. 해당 전형은 전년도 148명에서 124명 늘어난 272명을 선발한다. 논술전형을 운영하는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모든 전형을 통틀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기도 하다. 약학과도 올해 처음으로 논술전형을 도입해 5명을 선발한다. 기존에 정시모집만 운영하던 무전공 학부인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와 미래융합자유전공학부도 수시 논술전형를 포함해 수시 비중을 절반으로 확대했다. 논술우수자전형은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고, 논술고사 성적 100%로 선발한다. 시험은 '약술형 논술' 방식으로, 국어·수학 총 15문항을 80분 동안 풀어야 한다. EBS 수능완성, 수능특강 등 수능연계교재를 기반으로 학교 정기고사의 서술·논술형 문항 난이도로 출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어·영어·수학·탐구(1과목) 1개 영역 3등급 이내이며, 약학과는 국어·영어·수학(미적분 또는 기하)·과탐(1과목) 3개 영역 합 5등급 이내다. 세움인재전형(종합)은 전년 대비 14명 감소한 228명을 모집한다. 1단계는 서류 100%로 4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는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합산한다.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는 학생부(교과·비교과)를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등 기준으로 정성 종합평가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약학과만 있다. 국어·영어·수학(미적분 또는 기하)·과탐(1과목) 3개 영역 합 5등급 이내다. 학교장추천전형(교과)은 100명을 모집한다.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선발하며, 성적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학년별 차등 없이 반영한다. 단, 아트앤디자인학과는 학생부 20%·실기 80%, 체육학과는 학생부 40%·실기 60% 비율로 평가한다.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지만, 고교별 추천인원의 제한은 없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일반학과(부)는 국어·영어·수학·탐구(1과목)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는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여야 한다. 약학과는 국어·영어·수학(미적분 또는 기하)·과탐(1과목) 3개 영역 합 5등급 이내다. 체육학과와 아트앤디자인학과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다. ■ 정시 4개 영역 우수 과목순 '35-25-25-15%' 정시모집은 가·나·다군에서 시행한다. 예체능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부)에서 수능 100%로 선발한다. 반영비율은 국어·수학·영어·탐구(1과목)를 우수한 4개 순으로 각각 35%, 25%, 25%, 15% 적용한다(약학과 제외). 단, 자연계열 학과 지원 시 미적분·기하 응시자는 총점에 3%를 가산해준다. 한국사 탐구 대체는 불가하다. 예체능학과인 체육학과는 수능 60%, 실기 40%, 음악학과와 아트앤디자인학과는 수능 20%, 실기 80%를 적용한다. 수능성적은 예체능학과 모두 국어·수학·영어·탐구(1과목) 중 상위 2개 과목을 각 50%씩 반영한다. 다만 아트앤디자인학과와 음악학과는 수능성적을 백분위가 아닌 등급에 따른 자체 환산점수를 적용한다. 등급 간 점수 차가 크지 않고, 실기반영 비율이 높아 실기성적이 당락을 좌우할 전망이다. ■ 약학과 38명 모집…정시는 사탐·확통도 가능 약학과는 총 38명을 모집한다. 수시모집 26명, 정시모집(나군) 12명이다. 수시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10명 증가해 수시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논술전형도 처음 도입됐다. 전형별 모집 인원은 ▲세움인재전형(종합) 7명 ▲논술우수자전형(논술) 5명 ▲학교장추천전형(교과) 3명 ▲재림교회목회자추천전형(종합) 3명 ▲농어촌전형(정원외) 3명 ▲기회균형II전형(정원외) 3명 ▲특수교육대상자전형(정원외) 2명이다. 정시모집(나군)은 일반전형으로 12명을 선발한다. 정시모집 수능성적 반영비율은 국어 25%, 수학 30%, 영어 25%, 탐구(2과목) 20%이다.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 응시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미적분·기하 선택 시 취득점수의 5%를 가산하고, 과학탐구(2과목) 선택 시 3%를 더해준다. 직업탐구는 제외하며, 한국사 탐구 대체도 불가하다.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관계 법령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발표되는 해당 학년도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04 20:24: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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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웅 동국대 총장 “120주년 앞둔 지금, 새로운 도전과 더 나은 미래 향해”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이 개교 119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D-ESG 경영을 선포하고, 더 나은 대학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윤재웅 총장은 2일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열린 동국대 개교 119주년 기념식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D-ESG 경영 선포와 선 명상의 대중화를 위한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등 불교가치 확산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국대의 도전에는 언제나 동국 가족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공계 육성 프로젝트의 결과 총 359명의 첨단 분야 입학정원 증원을 이뤄냈으며, 한류 분야 선도를 위해 한류융합학술원을 설립하고 한류전문대학원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올 하반기 착공하는 로터스관을 통해 교육·연구 공간 확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건학 120주년을 앞둔 포부를 밝혔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은 치사를 통해 '지혜와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이상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이라고 전하며, "동국발전이 불교중흥이라는 자승대종사의 큰 뜻을 이어, 다가오는 120주년을 맞아 동국의 큰 소원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갈 수 있길 축원한다"고 밝혔다.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회장은 "120주년이라는 이정표를 앞둔 모교의 발전과 도약에 총동창회가 힘을 보태겠다"며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는 동문들의 힘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학교발전에 기여한 교직원에게 이사장 공로상과 총장 공로상, 장기근속상(30년, 20년, 10년)을 수여하는 등 그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한해 동안 기부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교내 구성원에게 주는 개교 119주년 기념 기금조성 공로상에는 화공생물공학과 홍성규 교수 등 3명이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에는 법학과 홍선기 교수 등 2명이 수상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학교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발원문 봉독 ▲학교 연혁보고 ▲총장 기념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중구청장 축사 ▲근속상 등 표창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04 20:20: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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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긴급의총서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정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제기됐지만 일단 명분을 더 쌓아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뉴시스에 따르면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추진 의결은 보류했다"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서도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뿐 아니라 빌드업을 해야 하는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 부분 제기됐다"고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부분에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이 후보 사건을 지난달 22일 대법원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 공판기일을 지정한 점을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약 2시간 45분가량 진행됐다. 지도부 인사까지 총 38명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원내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대응 방안과 방법론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단 국민께 알리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이 꽤 있었고,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일부 있었다"라며 "그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4 20:17:14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