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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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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銀, 잠자는 신탁 계좌 찾기 캠페인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다음달 31일까지 장기간 거래 없이 잠자고 있는 신탁 계좌를 찾아주는 '장기 미거래 신탁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대상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이며 '일반신탁'의 경우 잔액에 관계없이 5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적립 만기일이 경과한 계좌이다. '개인연금신탁'은 적립만기일이 경과하고 잔액이 120만원 미만 또는 연금수령을 하지 않는 계좌가 대상이다. '장기 미거래 신탁'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부산은행,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각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조회하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도 조회 및 해지할 수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계좌 보유 고객에게는 은행에 등록된 주소로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10만원 이상 계좌 보유 고객에게는 유선으로 안내한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잠자고 있는 고객의 금융자산을 찾아드리기 위해 이번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8-07-02 13:47:07 유재희 기자
[일문일답]"삼성그룹, 자본적정성 100% 미만 떨어지진 않을 것"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별 자본규제 영향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삼성그룹의 경우 107%포인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과의 일문일답. ―금융그룹의 건의사항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나. "업종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카테고리별로 위험이 편중되어 있는 지 평가하기 위함이다. 지역적으로 활동하는 금융기관, 특정 금융상품에 주력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금융그룹을 카테고리 별로 평가를 하고 위험관리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실 이 내용으로 초안에서 수정했다기 보다는 명확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금융그룹별 자본규제 영향 시뮬레이션(잠정)에 따르면, 집중위험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산출이 가능하나. "집중위험은 아직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시뮬레이션에서 제외했다. 삼성은 전자 주식 때문에 집중위험 영향을 받겠지만 이는 입법과정에서 세부안이 정해져야 적용할 수 있다. 이번 계산에서는 빠졌지만 집중위험을 감안하면 100%대 초반이 나올 것 같다." ―금융그룹별 자본규제 영향 시뮬레이션(잠정)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경우 어떻게 221%에서 107%가 감소하나. "삼성그룹의 경우 현재 자본비율은 적격자본 57조1408억원을 필요자본 17조3738억원으로 나눠 328.9%다. 하지만 당국의 금융그룹별 자본규제안이 적용된다면 적격자본에서는 중복자본 6조2933억원이 빠지고, 필요자본에는 6조886억원이 더해져 221.2%로 107.7%포인트가 빠진다.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 대한 익스포져가 28조원 정도다.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한도 선정방식을 적용하면 19조나 20조를 상회한다. 한도 초과분에 대해 얼마나 추가자분을 얼마나 부과를 하느냐도 큰 변수다. 삼성전자의 자본비율이 집중위험까지 반영하게 되면 170%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하면 자본비율이 114%까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삼성그룹의 현재 자본기준이 30조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러사항을 종합해도 100%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지 않다." ―자본적적성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 기간을 두고 해소하나. "금융그룹은 집중위험의 경우 6월말 현재 이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경과규정을 통해 3~7년에 걸쳐 필요자본을 분할해 적립토록 하되 7월 이후 신규로 초과한 부분은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입법안이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 기준을 선정할 것이고, 100% 밑으로 하락하면 최대한 적절히 맞춰야한다. 외국에서 유사한 규제를 도입한 사례를 봤을때 상당한 이행기간을 적용할 것같다. 바젤규제는 7년, 유럽연합(EU)도 수 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2018-07-01 14:49:1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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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계좌 5.6만건 '부정 접속' 사고…"추가 인증 검토해야"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한 IP가 '크리덴셜 스터핑'을 통한 부정 로그인을 시도해 5만6000명의 계정이 속수무책으로 접속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공격자가 이미 입수한 아이디·비밀번호를 활용해서 인증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행히 금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학계 전문가는 이번 사태가 금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은 간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용자 개인도 아이디·패스워드 설정에 주의해야 하며, 은행도 인터넷 뱅킹 로그인 시 인증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은행권, 해당 IP 전면 차단 우리은행은 지난달 23~27일 닷새간 동일한 IP로 약 75만회에 걸쳐 인터넷뱅킹 접속 시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은행 측에 따르면 이 중 5만6000여 회는 로그인에 성공했다. 다만 인터넷뱅킹으로 금융거래를 하려면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추가 정보 입력이 필수여서 출금 피해는 없었다고 은행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해킹시도를 한 IP를 차단하고 금융보안원에 이상거래 사실을 알려 관계기관 및 금융사에 전파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은행이 금융보안원으로 해당 사실을 접수함에 따라 전 은행으로 사건의 해당 아이피가 공유됐다. 전파받은 전 은행권은 아이피를 모두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의 부정로그인 사태에 타 은행들도 유사한 공격이 발생했는 지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인 조사에 돌입했지만 아직까지 해킹시도에 의한 공격이나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무엇? 우리은행은 해당 IP 이용자가 '크리덴셜 스터핑'을 통해 부정 로그인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형종 교수에 따르면 크리덴셜 스터핑은 공격자가 이미 입수한 아이디·비밀번호를 활용해서 인증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크리덴셜은 개인을 인증하는데에 활용되는 식별·인증정보의 조합을 말하며, 스터핑은 악의적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반복적으로 해당정보를 입력해서 인증을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공격자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여러 사이트에서 접속한다는 점을 악용했고, 이를 통해 7.5%(5만6000/75만)의 계정이 해커로부터 부정로그인을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염흥열 교수는 "웹 사이트가 평문으로 패스워드를 저장한 상태에서 해커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을 해킹한다면,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공격자가 접속 시도한 아이디를 확보해 해당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러한 공격을 통해서 입·출금 등의 금융사고는 발생하지는 않는다. 출금·송금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보안카드·OTP 등의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격을 통해 고객의 계좌정보(잔액·최종거래일·대출규모) 등이 유출 가능하고 이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원인은 개인들이 은행거래의 아이디·비밀번호와 다른 서비스의 아이디·비밀번호를 같은 형태로 만든 것도 있지만 75만번의 시도가 이뤄지는 동안 해당 시도가 이뤄지는 공격자의 컴퓨터가 조기에 차단되지 않은 것은 문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 고객들이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의 경우엔 접속 IP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접속시도를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IP를 감시목록에 올려놓았다. 전체의 절반을 넘는 40만건가량의 접속 시도가 발생한 27일에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염 교수는 "보안 위협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의 인증 수준의 고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융기관이 너무 이용자의 편리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인증방식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 사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은 단순 계좌 조회라도 아이디·패스워드 외 OTP 와 같은 멀티 팩터 인증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최근 파이도(FIDO)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개발된 인증방식인 생체 정보와 공개키·암호 알고리즘을 결합하는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07-01 11:19:1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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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정 복귀'…산적된 국내 현안에 강행군 돌입

몸상태 악화로 이번주 일정을 취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일 국정운영에 복귀하면서 다시 국내외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통계 지표에서 나타난 경제지표의 암운(暗雲), 주 52시간 근무제의 안착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해 소득 상위 20%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결과가 발표됐고, 체감실업률 역시 13개월째 상승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 일각에선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새로운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우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J노믹스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규제혁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성과 내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의 핵심인 규제의 혁신에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공통된 인식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27일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하며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안착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우선 도입되는 데다,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함에 따라 정책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또 청와대가 우선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후속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개각과 청와대 후속 인사 역시 7월 정국을 뜨겁게 달굴 이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유럽 순방 중 기자들과 만나 개각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집권 1년을 맞아 장관들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면서 정·관가를 중심으로 무성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권 전체의 '포스트 6·13 진용'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큰 폭은 아니더라도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일단 전남지사 선거에 당선된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공석이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8월 전당대회가 개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2018-06-30 16:28:13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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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반납한 특검, 드루킹 일당 압수물 분석…진술조서 정밀검토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이후 처음 맞는 주말을 반납하고 수사에 진력하고 있다. 30일 특검팀은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 대부분이 정상 출근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물에서 수사 단서를 찾고 있다. 이날 허 특검도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로 출근해 수사팀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검은 우선 드루킹이 특검 조사에서 한 진술을 분석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상융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드루킹에게 포괄적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고 향후 세부적인 조사는 그때그때 판단해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드루킹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이 추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도모·윤모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품들을 분석하는 작업도 주말에 이뤄진다. 특검팀은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드루킹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 2명을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끝났지만, 추가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도 이뤄진다.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경찰 수사기록 일부와 드루킹 일당이 쓰던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실물 및 하드디스크 이미지 파일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기록 분석과 더불어 주말에도 댓글조작 사건의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소환자가 피의자로 입건된 경공모 회원인지 등은 수사 기밀상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018-06-30 16:27:59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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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실업급여 2.7조원 육박·역대최대…올해 6조원 넘나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동기 대비 4736억원(약 21.3%) 가량 늘어난 2조6천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업급여지급액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0년에는 약 1조6495억원이었는데 2016년에 2조893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작년에는 약 2조219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약 81만6000명이므로 1인당 약 330만원을 수령한 셈이다. 만약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총액은 6조4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에는 실업급여로 약 5조2425억원이 지출됐는데 그보다 1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지출액이 급증한 것은 최근 고용상황 악화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늘어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 기준액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9%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경우 작년에는 하한액이 4만6584원이었는데 최저임금과 같은 인상률(16.4%)이 적용돼 올해부터 5만4216원으로 올랐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5만원(2017년 4∼12월 기준)에서 6만원으로 20% 인상됐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한 것에는 지급 기준액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나 건설업 경기 악화로 일을 구하지 못한 일용 노동자의 지급 신청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06-30 16:27:20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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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태풍 북상…직접 영향권 광주·전남 100∼250mm 폭우

7호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함에 따라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하는 광주·전남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쁘라삐룬'은 이날 오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 쪽 690km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다. 7월 1일 밤부터는 광주·전남지역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돌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침수와 농작물 피해도 예상된다. 남해안 지역은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천문조와 겹치면서 침수 피해도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2일까지 100∼250mm의 비가 예상되며 지리산 등 산간지역은 최고 400mm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전남도는 재난 피해에 대비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29일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도 현장상황 관리관을 시·군에 파견해 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여수와 목포 등 주요 항구는 피항한 선박들이 강풍에 대비해 항구에 결박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비닐하우스 농가들도 이른 아침부터 시설물 점검을 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기상청 관계자는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데다 장마와 태풍에 의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해 산사태나 축대붕괴,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06-30 12:02:2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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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사회경제적기업 두드림대출' 출시

신한은행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신상품 '신한 사회적경제기업 두드림대출'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에도 만개가 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재무적 이익 외에도 ▲공적서비스의 확충 ▲복지증진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도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적합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나, 지금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일반적인 기업형태에 가장 가까운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에 지원이 편중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한 '신한 사회적경제기업 두드림대출'은 기존 '신한 사회적기업대출'을 발전시킨 상품으로,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신한은행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취급한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8%p 금리우대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추가로 0.5%p 감면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와 비계량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사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간접투자, 물품 및 서비스 구입과 판로 지원 강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에 일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두드림(Do Dream) 프로젝트'를 통해 은행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창업 및 취업 지원 플랫폼역할을 담당하는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를 성동구에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달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일자리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청년취업 두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혁신창업 두드림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2018-06-29 16:07:40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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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특허청, ‘2018 글로벌 IP금융 컨퍼런스’

지식재산을 주축으로 금융의 혁신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18 글로벌 IP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벤처캐피탈(VC) 등 투자기관 대표, 대학·공공연의 특허전문가, 국내·외 IP비지니스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IP금융의 현재와 미래(IP Finance : Today and Tomorrow)'라는 주제로, 혁신성장의 핵심과제인 지식재산(IP : Intellctual Property) 금융의 필요성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IP금융은 부동산 등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IP금융시장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IP금융 현황 및 사례(이스라엘, 미국), IP가치평가 및 담보 대출(독일, 미국, 한국), IP투자 및 수익화 방안 등 3개 세션으로 구분해 10여명의 국내·외 IP금융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지식재산(IP)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 같은 목표아래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경제의 근본적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와 특허청이 함께 금융과 IP의 협업방안을 모색하는 오늘의 컨퍼런스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2018-06-29 13:59:0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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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이슬람국가 주재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설립

수협중앙회가 최초로 이슬람국가에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할랄 수산식품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수협과 해양수산부는 27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더 웨스틴 호텔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신규 설립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2017년도 전 세계 이슬람국가 대상 수산물 수출 규모는 4642만달러로, 동년도 우리나라의 전체 수산물 수출액(23억2695만달러) 가운데 약 2%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수협은 쿠알라룸푸르 수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는 할랄 식품 시장에 한국 수산물과 수산식품의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5위의 전통적 수산물 소비 대국으로 높은 수산식품 소비율과 지리적여건·문화적 다양성 등의 특성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테스트마켓으로 평가된다. 축산물과 달리 수산물은 할랄 식품에 포함돼 인증의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 아니지만, 단일시장 기준 세계 제1의 할랄시장인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내년부터 모든 제품에 할랄 인증 제도가 의무화 되는 등 할랄 인증 의무화는 할랄 시장에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수협중앙회는 수출 지원센터를 통해 희망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지 시장조사, 품목의 수출 가능성 조사, 수출상담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무공간, 법률·통역 자문 지원, 비관세 장벽 현지 대응 지원 등을 통해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한국 수산물 수출 지원 활동을 실시한다.

2018-06-28 18:11:53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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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車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 서비스 확대

앞으로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자동차 사고 시 보험료 인상 수준을 미리 알 수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보험처리와 비처리의 보험료를 쉽게 비교하고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민 금융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동차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안내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향후 3년간 보험료 인상수준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 제공한다. 이는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인상수준을 보험사가 미리 제공해 보험처리 여부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재 일부 보험사(삼성화재, AXA손보)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중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9개의 모든 손보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자동차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상보험료 인상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보험금 지급률에 따른 보험료 조정, 중고차 시세변동, 추가 사고발생 등으로 변동될 소지가 있어 실제 갱신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협회의'보험다모아'에서 간편하게 확인(보험만기 30일 이내) 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설계사상담원 등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직접 안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직접 계산·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안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보험료 인상분 예측 및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8-06-28 15:53:5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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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리책정 여론에...은행 '전전긍긍'

은행권이 대출금리 부당책정 논란으로 여론의 철퇴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산금리 조사 대상이었던 10개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은행도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대출 금리 부당책정 사태가 지방은행까지 번져 골머리를 앓게됐다. ◆ 금감원 지방은행 자체점검 지시 금융당국이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한국씨티·부산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KEB하나·씨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에서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3개 은행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부당 청구된 대출이자 금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이어 금감원은 점검대상이었던 10개 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을 상대로 자체 점검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은행권은 전반적으로는 모범 규준을 따르고 있으나 운영상에서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며 "은행은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은행권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 ◆ 은행권 향한 불신 커져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경제기관이 국민입장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은행들이 금리를 가산하여 받아왔다는 조사가 나왔는데도 자체조사를 맡긴 금감원의 조치를 이해 할 수 없다"는 게시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불합리한 금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이와 무관한 지방은행들은 대출 금리 '불신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금리조작 사태와 관련된 고객들의 문의나 항의는 비교적 적었지만 일부 은행의 일이 마치 은행권 전체로 일반화돼 그동안 쌓아온 고객과의 신뢰와 소통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명을 밝히지 않아 전체 은행권을 향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혼란이 가중된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이번 금리조작 사태가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일이 아니어서 굳이 어떤 은행인지 밝히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들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지만 이것은 범죄나 다름없다. 신뢰가 기본인 은행이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를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다시 한 번 금융당국에 주문한다. 불법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28일 "금융위원회,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7월부터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해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의 세부내용을 신속하게 확정·출시하겠다"고 공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단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예의주시 하고 있고, 당국이 개선방향을 공표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금융당국이 금리조작 건에 덮기 모드에 들어간 것 같다. 자체점검, 모범규준에는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당국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2018-06-28 15:23:30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