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장기간 출국 아동 수당 지급 그만" 법무부, 복지부에 출입국기록 제공

법무부가 9월부터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아동 수당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9월 1일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법무부는 아동(0∼5세)이 90일 이상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연계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수당와 4대 공적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협조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강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일과 해외체류기간을 비교해 해외 체류기간 중 청구한 진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받는다. 외국인이 보험료 등을 미납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보험료 체납 후 재입국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짧게 부여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 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연계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 등 출입국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총 48곳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부처 요청 시 신속하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외국인에 비하여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6-18 15:33:44 이범종 기자

사상 초유 사법부 수사에 '중앙지검 특수1부'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거래 의혹 등 이전 사법부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고발 10여건을 이날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재배당했다. 애초 고발장이 배당돼 있던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가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부서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특수부를 동원하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그간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로 담당해왔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벌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이우현·홍문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도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했다. 2016년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징계가 진행 중인 법관 13명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줄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등 사법부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다.

2018-06-18 15:21:26 이범종 기자

9월 수능 모의평가, 7월 5일까지 접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9월 5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의평가는 6월과 9월 한 차례씩 실시된다. 수험생이 문제 유형에 적응해 자신의 학업 능력을 점검하고, 출제기관이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이다. 모의평가의 시험영역과 EBS 연계율(문항 수 기준 70%)은 2019학년도 수능과 같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중증시각장애 수험생 가운데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필산기능을 쓸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2교시 수학영역)가 제공된다. 이번 모의평가는 2019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치를 수 있다. 8월 8일 진행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5일~7월 5일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의 경우 국고에서 지원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은 1만2000원이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10월 2일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필수영역인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 돼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모의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i,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6-18 15:09:19 이범종 기자

취준생 "첫 월급 223만4천원 받았으면"

구직자들의 첫 희망 월급과 예상 월급은 각각 223만4000원과 19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취업 사이트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취준생 147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 남성 첫 희망급여가 평균 240만7000원, 여성은 208만1000원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학력이 낮을수록 희망급여액도 낮아져 ▲고졸 취준생의 월 희망급여액은 평균 206만2000원 ▲2~3년제 대졸 206만8000원 ▲4년제 대졸 238만3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월 급여액은 목표 기업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중소기업 취준생의 희망급여는 평균 200만8000원으로 전체 응답군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록했다. 반면 ▲공기업 목표 취준생은 평균 229만1000원 ▲외국계 기업은 230만5000원 ▲대기업 목표 취준생은 250만6000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목표 그룹간 희망 월급여 격차는 약 50만원에 달했다. 취준생이 예상하는 실제 급여액은 희망 급여액보다 25만2000원 낮은 198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예상 월급여는 ▲대학원졸업자 242만4000원, ▲대기업 목표 취준생 224만원, ▲남성 212만9000원 순이었다. 반면 예상 월급여가 가장 낮았던 그룹은 ▲중소기업 목표 취준생으로 179만4000원 ▲고졸자(180만4000원) ▲2~3년제 대졸자(184만7000원), ▲여성(185만1000원) 등으로 19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취준생 2명 중 1명이 첫 월급을 받으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부모님에 대한 보답을 꼽았다. 응답자의 49.1%가 '첫 월급 로망'에 대해 '부모님께 용돈 및 선물 드리기'라고 답했다. 이는 모든 성별, 학력, 목표기업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응답군에서 1위였다. 2위는 '적금통장 개설(14.8%)'이 차지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 등 빚 갚기(7.3%)' '고생한 나를 위한 쇼핑(6.0%)' '가족들과의 외식(6.0%)'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이 밖에도 '눈치 안보고 돈 써보기, 탕진잼(5.2%)' '친구·지인에게 월급턱(4.7%)' '재테크(2.0%)' '월급 인증샷(1.2%)' '뮤지컬 등 문화생활(1.2%)' '월차 내고 여행가기(1.2%)' 등을 첫 월급 사용처로 꼽았다.

2018-06-18 14:56:38 이범종 기자

"성차별·호구조사 그만"…구직자 10명 중 7명 불량질문 회사 거른다

구직자 10명 중 7명이 면접 후 결과와 관계 없이 해당 회사 취업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사이트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올해 면접 경험이 있는 취업준비생 1119명에게 설문한 결과, 입사포기를 부르는 면접 질문으로 '성차별적 발언(여성 1위)'과 '호구조사(남성 1위)'를 꼽았다고 18일 밝혔다. 설문에서 취준생들은 '입사를 포기하게 하는 면접질문이 있다(97.9%)'고 밝혔다. 입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면접질문은 남성의 경우 '부모님은 뭘 하시나요?'와 같이 ▲지원자 본인이 아닌 주변을 확인하는 질문(40.6%) ▲뭘 확인하려는지 알 수 없는 압박을 위한 압박질문(37.5%) ▲원하지 않은 인생 훈수를 두는 질문(33.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여자치고는~'처럼 ▲성차별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질문·발언(65.8%) ▲지원자 본인이 아닌 주변을 확인하는 질문(50.1%) ▲업무능력과 관계 없는 개인 신변잡기를 묻는 질문 (37.0%)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입사포기를 부르는 면접 질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아무렇지 않게 확인하는 질문 ▲나의 노력을 폄하하는 발언 ▲사전테스트·포트폴리오를 가장한 아이디어 제공 요구 ▲삐딱하게 느껴지는 질문 ▲종교·정치색 등 신념을 묻는 질문 등이 있었다. 취준생 68.4%는 설문에서 '면접을 보고 난 뒤 면접결과와 관계 없이 해당 회사에 취업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남성(62.9%)보다는 여성(70.9%)에게서 높았다. 면접 경험만으로 회사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면접 제의부터 면접 진행과정에서 우왕좌왕 체계가 없다는 인상을 받아서'가 15.0%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너무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면접과의 태도 때문에(14.5%)'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던 면접분위기 때문에(14.4%)' '기대와는 달랐던 근무공간(13.5%)' '이미 내정자가 있는 듯한 느낌(10.6%)' '너무나 다양하게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회사의 태도(8.0%)' '불쾌하게 느껴지는 질문(7.2%)' '지원자를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모습(7.1%)' 등이 면접 본 회사를 기피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해당 회사 입사를 포기한 취준생의 79.3%는 '후회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후회하지 않은 이유로 '다시 생각해도 그 회사는 아니었다(54.9%)'고 답했다.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19.9%)'과 '이미 선택한 일(19.4%)'이라는 응답도 나왔다. 반면 취준생의 20.7%는 '입사 포기 결정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가장 후회한 순간으로는 '계속 채용공고를 뒤지며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때(27.8%)' '내가 판단한 것보다 회사가 괜찮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22.8%)' '기다렸던 기업에서 입사제의가 오지 않을 때(19.6%)' 순이었다.

2018-06-18 10:24:33 이범종 기자

직무중심 채용 사례 공유 '2018 제5회 잡코리아 HR포럼' 열린다

취업 사이트 잡코리아가 '2018 제5회 잡코리아 HR포럼'을 21일 잡코리아 본사에서 개최한다. 잡코리아 HR포럼은 기업 인사·채용 담당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5월 시작됐다. 포럼은 매년 상·하반기마다 각 1회씩 진행되고 있다. 5회차를 맞는 이번 포럼은 '직무 중심의 채용 프로세스'를 주제로 진행된다. 삼양홀딩스, 후지제록스, LG전자 인사·채용담당자가 연사로 나서 각 기업의 생생한 직무중심 채용프로세스 사례를 공유한다. 윤병준 잡코리아 대표는 "스펙보다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에 무게를 두는 직무중심 채용이 보편화되면서 채용단계의 다변화, 채용방식의 다양화 등으로 일선의 인사담당자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국내 우수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사담당자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잡코리아 HR 포럼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잡코리아 기업라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6-18 10:06:58 이범종 기자

취준생·직장인 "대학시절 가장 잘한 일은 '성실한 학점관리'"

학업을 마친 취업준비생과 직장인들이 대학시절 가장 잘한 일로 '성실한 학점관리'를 꼽았다. 취업사이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학업을 마친 취준생과 직장인 729명에게 '대학생활 중 가장 잘한 일'을 설문한 결과, 35.8%가 '학점관리를 성실하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학점 관리에 이어 '장학금을 받은 것(32.8%)'과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것(31.3%)' 순으로 답했다. 성실한 학점 관리는 직장인 응답자 중에서도 35.7%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장학금 받은 것'은 31.6%로 뒤를 이었다. 신입직 채용 시 직무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전공수업을 통한 직무전문성 준비의 중요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 잘 한 일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것(29.6%)'이 꼽혔다. 이어▲독서를 많이 한 것(13.4%)과 ▲학과·교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12.4%) ▲교내·외의 든든한 인맥을 쌓은 것(12.0%) 순으로 답한 직장인이 많았다. 취준생 중에도 대학생활 중 가장 잘한 일로 '학점관리를 성실하게 한 것'을 꼽은 응답자가 3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학금을 받은 것(33.6%)'과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것(32.4%)'을 꼽은 취준생이 각 10명중 3명 비율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학과·교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19.4%)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15.3%)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한 것(12.8%) 순으로 잘한 일을 꼽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응답 순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학점관리를 성실히 한 것'과 '장학금 받은 것', '다양한 알바를 해본 것' 상위 3위까지는 남녀 모두에게서 가장 높았다. 남성 취준생과 직장인들은 '독서를 많이 한 것(13.6%)'과 '휴학한 것(13.6%)'을 대학생활 중 잘한 일로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이어 학과·교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13.1%),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한 것(13.1%)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여성 취준생과 직장인은 '학과·교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꼽은 응답자가 17.8%로 5명중 1명 수준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을 꼽은 응답자가 15.4%로 많았다. 이 밖에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한 것(11.3%) ▲교내·외의 인맥을 쌓은 것(11.2%) ▲독서를 많이 한 것(10.4%)이 뒤를 이었다.

2018-06-17 14:58:43 이범종 기자

'문재인1번가'처럼…"6·13 與 압승, 빅데이터 정치 마중물 돼야"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6·13 선거 결과를 빅데이터 중심 정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국민정책 소통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 구축을 준비하듯, 정당 역시 대세나 감에 의존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데이터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4월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를 내놨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쇼핑하면, 당선 뒤 국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문재인 1번가 누리집은 접속 폭주로 한때 마비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 같은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광화문 1번가'가 운영됐다. 광화문 1번가는 약 50일 동안 방문자 100만여명, 정책제안 18만여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다시 조성했다. 국민과의 정책 토론이 이어지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광화문 1번가는 다음달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광화문 1번가가 기존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청원게시판, 각 부처 장관과의 대화 등 기존 창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는 광화문 1번가가 ▲국민의 생각을 듣고 제안을 접수하는 정책 소통의 시작(2017년 1단계) ▲대화와 토론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 소통의 심화·확산(2018년 2단계) ▲적극적인 정책 소통이 제도화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3단계)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문제제기와 답변 수준에 머물렀다면, 광화문 1번가는 소통으로 쌓인 데이터가 직접민주주의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일부 여당 후보는 공약 대신 문 대통령과의 친분 과시에 집중해 유권자에게 외면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반도 훈풍과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라는 '대세'와 감에 의존한 선거가 여전했다는 분석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 논란, 전통적 야당 표밭에 대한 안일한 자세 등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시에서마저 참패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강장묵 남서울대 빅데이터산업보안학과 교수는 17일 "신용카드 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은 고객 맞춤 서비스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에 적극 나서는 반면, 정치는 달라진 점이 없다"며 "각 정당과 청와대가 기존처럼 코드에 맞는 전문가나 NGO(비정부기구) 의견만 들을 경우, 실제 사람들의 삶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입법부에 변화를 일으킬 기회가 왔을 때, 청와대 게시판의 동영상 답변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디지털 혁신에 대한 도전을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높은 지지율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정책 발굴과 법안 발의에 나서는 틀을 빨리 개발해 놓아야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정보기술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은 그 자체로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보조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다만 특정 SNS 선호도 등 세대별로 만드는 데이터가 다르므로, 표본 선정과 분석 등 방법론에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8-06-17 12:07:50 이범종 기자

檢, 시중은행장 4명 포함 38명 '채용비리' 줄줄이 기소

검찰이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은행장 4명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은행별로는 성세환(66) 전 은행장 등 7명이 불구속 기소 됐다. 3명이 구속기소된 부산은행이 기소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성 전 은행장은 2012년 11월 진행된 5·6급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62)로부터 아들 채용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송씨는 전 부산은행 수석부행장 정모(62)씨로부터 부산시 시금고 재유치와 관련한 편의제공을 청탁받은 뒤, 성 은행장에게 아들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딸을 채용해달라는 조문환(58)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부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 은행 경영지원본부장인 박모(55)씨 등 직원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은행도 박인규(64) 전 은행장을 포함해 8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차례에 거쳐 시험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은행장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감사에 나서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인사부 직원들을 시켜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비리 관련 서류를 폐기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하나은행도 2명이 구속기소 되고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함영주(61) 은행장도 불구속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함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광구(60) 전 은행장을 포함해 6명이 불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역시 채용비리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이 전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킨 등 혐의를 받는다. 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 2017년 대졸 공채 과정에서도 은행간부 등의 자녀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포함됐다. 총 5명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은 윤종규 은행장이 기소를 피했다. 대신 이모(59) 전 부행장 등 3명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윤 은행장이 합격자 변경 사실을 보고받거나 강요하는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 불합격자 점수를 높이고 합격자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광주은행 양모(54) 전 부행장과 서모(52) 전 부행장 등 4명도 광주지검이 재판에 넘겼다. 양 부행장은 신입행원에 지원한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서울북부지검 등 6개 검찰청에서 동시다발로 수사를 벌였다.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은행 채용비리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2018-06-17 12:07:02 이범종 기자

영상통화로 공증인 인증 받는 '화상공증제도' 시행

#. 미국 알래스카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C씨는 한국 내 토지 매도를 위해 한국에 사는 조카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 위임장을 만들었다. 그는 전자공증시스템 위임장 파일에 자신의 전자서명을 넣어 화상공증을 신청했다. 이전에는 직접 재외공관을 찾아 영사의 인증을 받아 한국에 우편을 보내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에 있는 공증인과 화상대면 후 인증을 받아 조카에게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매매계약 상대방도 위임장의 유효 여부를 전자공증시스템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20일 시행된다고 17일 법무부가 밝혔다. 화상공증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 예정이다. 위임장과 각서, 계약서 등 전자문서 파일은 전자공증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공증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증인법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전자공증 이용 시에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 도입을 담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법무부는 그 후속조치로 화상공증 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본인확인 절차,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화상공증시스템을 개발했다.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 언제 어디서든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교통비용, 시간 등)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화상공증 전(全)과정을 녹음·녹화해 저장하는 등 공증절차의 적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화상공증은 5단계로 ▲전자공증시스템 접속(PC, 모바일) ▲촉탁인 또는 대리인 본인여부 확인(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신분증 진위확인) ▲지정공증인의 공증문서 검토 및 실시간 화상면담(녹음·녹화) ▲지정공증인이 시스템 상에서 인증문 작성 ▲전자공증 파일 발급(이메일 등 가능) 순으로 진행된다.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또는 모바일 앱 '편리한 공증제도'로 이용할 수 있다.

2018-06-17 12:05:49 이범종 기자

울산과학기술원, 세종대와 삼중층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산소극 촉매 소재 개발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주상훈 교수 연구팀과 세종대 박준영 교수 연구팀이 삼중층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가역연료전지용 산소극 촉매소재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의 자매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Science Advances)' 6월호에 '삼중층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가역연료전지용 고성능 고내구성 산소극 촉매 소재(Oxygen-deficient triple perovskites as highly active and durable bifunctional electrocatalysts for oxygen electrode reactions)'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최근 수소 경제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수소 발생·활용 관련 응용분야 중 하나로, 가역 연료전지(reversible fuel cell·RFC)가 각광받고 있다. 가역연료전지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응용될 수 있는 에너지 장치다. 가역연료전지의 성능은 산소극에서 산소 발생·환원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의 활성과 내구성에 의해 좌우된다. 현재 백금과 이리듐 등 백금계 귀금속이 촉매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백금계 귀금속은 가격과 장기 안정성 측면에서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준영 교수 연구팀과 주상훈 교수 연구팀은 삼중층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금속 산화물을 기반으로 높은 성능과 내구성을 동시에 구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귀금속에 비해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춘 새로운 산소 환원·발생 반응 촉매를 개발했다. 또한 단일층-이중층-삼중층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와 촉매 활성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여 산소극 촉매반응 활성에서 결함 구조의 역할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대에서는 박 교수 연구팀 주도로 최택집 교수와 서영수 교수가 참여했다. 촉매 전문가인 울산과학기술원의 주상훈 교수가 공동교신저자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밖에도 성균관대학교 최우석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황준연 박사,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이국승 박사 등이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박준영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촉매 소재는 가역연료전지의 상용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에너지 장치에도 적용하여 기존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주상훈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촉매 활성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저가 금속 산화물계의 개발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17 11:42:14 이범종 기자

[김민의 탕탕평평] (102) 바보들은 항상 사과만 한다

이번 6·13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여당은 압승을 거두었고 야당은 당의 존립자체가 어려울 지경이다. 흔한 얘기로 소위 망했다. 어쨌든 선거의 결과는 민심의 반영이며, 부정선거가 판명되지 않는 한 모든 결과에 누구든 승복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한다'는 짧막한 한 마디와 함께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것이며 당은 물론 국민들에게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지금도 전혀 모르는 처사이다. 여당 얘기 할 필요조차 없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변화할 수 있을 때 남의 단점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반성과 자아성찰이 전혀 없는 사람이나 정당은 결코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자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당을 위해 충성하고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아무리 제시해도 기득권들은 절대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젊은 유권자들을 공략하려면서 젊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바보도 그 정도는 알 것이다. 둘째, 보수당은 즉각 '꼰대짓'을 멈춰야 한다. 여당이 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긍하고 협조할 줄 알아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들에게 식상함을 넘어 수구꼴통 이미지만 견고히 각인시킬 뿐이다. 대중적인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것은 소위 '꼰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꼰대'들과 소통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셋째, '표리부동'함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 아무리 정치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일이라고 하지만 대놓고 '표리부동'한 세월이 얼마인가. 방금 전까지 자신들 이권에만 혈안이 되었다가 카메라나 유권자만 나타나면 '국민', '존경' 등 자신들의 마음에 전혀 없는 얘기를 소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처럼 내뱉는 것을 보고 어느 국민이 감동받고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것이다. 과거 '3김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절대 통하지 않는다. 지금은 21세기이다. 이 세 가지만 분명히 인식하고 실제적으로 변화해도 그나마 보수정당에 작은 불씨 하나 정도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완전히 꺼져버린 불과 불씨 하나라도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천지'차이다. 그 불씨마저 꺼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모든 선거의 결과는 철저히 민심의 반영이고 시대의 흐름이다. 다만 분단에 휴전 중이라는 점과 북한문제와 핵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정당정치 시스템인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여·야가 똑같을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는 가장 안전하다. 어느 편이든 일당체제로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그것이 지속될 때 소위 '독재'로 변질될 수 있고 다시 다가 올 시대의 트렌드에 역행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당장에 먹고사는 문제가 절실하기 때문에 훗날까지 내다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럼 과거를 교훈으로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예비해야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들의 몫이겠는가. 필자는 대한민국이 항상 견제와 균형이 적절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분위기가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지키고, 변화를 예측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는 과감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하나이다. 보수의 나라도 아니고 진보의 나라도 아니다. 먹고살기 위한 국민의 몸부림과 그런 시대적 소명을 무시하는 정치권과 정당은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정치권과 정당은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바보들은 죽을 때까지 사과만 한다. 지혜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입술이 아니라 변화된 행동으로 사과하면 된다.

2018-06-17 11:18:19 이범종 기자

서울시교육청, 지체장애인 위해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범운영

서울시교육청이 지체 장애인의 시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2018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검정고시'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를 18일~22일 진행한다. 원서접수는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현장접수는 용산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진행한다. 현장 접수가 어려운 응시자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18일~21일만 가능하다. 외국학력 인정자의 경우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시 교육청은 지체장애인의 시험 편의를 고려해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 시범 운영 ▲일반고사장 전체에 지체장애 응시자를 위한 특수고사실 병행 설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접수처를 운영한다. 그동안 중도장애인들은 각종 보조 장비를 갖추고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고사장까지 어렵게 이동해야 했다. 시 교육청은 재택시험대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응시자의 장애 정도와 고사장으로 지정한 장소 등을 고려해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험부터는 일반고사장 전체에 지체장애 응시자를 위한 특수고사실을 병행 설치한다. 또한 지체 장애응시자가 집에서 가까운 고사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접수처를 통해 응시자에게 개별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 교육청은 최적의 응시 장소 선택과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제공 등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작성을 도와 줄 계획이다. 시험은 8월 8일에 시행한다. 합격 여부는 8월 27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과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일정과 과목, 응시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2018-06-17 11:18:03 이범종 기자

中, 美 폭격기 남중국해 진입에 미사일 훈련 '맞불'

미국 전략폭격기 B-52의 남중국해에 진입하자,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방공요격 훈련으로 맞섰다. 연합뉴스는 16일 중국군망을 인용해, 중국군이 최근 남중국해 해역에서 3대의 '표적' 무인기가 각기 다른 고도와 방향에서 동시에 편대 상공으로 침범해오는 상황에 대한 훈련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훈련은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남중국해 인공섬을 상대로 한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내용으로 보인다. 훈련은 실전과 다름없는 전투태세를 갖춘 상황에서 내용과 형식 모두를 겸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군은 이번 훈련의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통상갈등 와중에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남중국해와 관련한 대중 경고발언을 무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 남중국해 내 전초기지 건설과 무장에 깊이 우려하고 이런 행동이 긴장을 고조하고 분쟁을 복잡하게 하는 동시에 자유무역과 지역 안정성을 해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부터 전략폭격기 B-52 편대를 잇따라 남중국해 일대에 전개하고 구축함을 동원해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부근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였다. 앞서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케네스 매켄지 중장은 남중국해 인공섬의 폭파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미군은 서태평양에서 작은 섬들을 점령해버린 경험이 많다고만 말해주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미국은 남중국해 군사화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림팩(범태평양훈련) 초청을 취소했다. 중국의 '앞바다'인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진입시키는 군사작전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경고와 지적에 되레 미국 해군이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반발한다. 화춘잉(華春瑩)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문제를 조작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어떤 군함이나 군용기에도 겁을 먹지 않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로 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16 17:01:47 이범종 기자

FIFA, 우루과이-이집트전 5천명 '노쇼' 조사

국제축구연맹(FIFA)이 2018 러시아월드컵축구대회 우루과이와 이집트의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발생한 대규모 '노 쇼(no show)' 사태를 조사한다. 연합뉴스는 16일(한국시간) AP 통신을 인용해, 전날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아레나에서 열린 양 팀 경기의 공식 관중은 2만7015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입장권 3만2278장이 팔린 이 경기에서 5263명이 티켓을 사고도 경기를 안 본 셈이다. 통신은 FIFA가 티켓을 구매하고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노 쇼'를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소개했다. 예카테린부르크는 러시아월드컵이 열리는 러시아 11개 도시 중 가장 동쪽에 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1415㎞ 떨어진 곳으로, 전통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지역으로 간주해왔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 지역 체육장관인 레오니드 라포포르트는 러시아 국영 통신사인 리아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장에 빈자리가 보여 썩 유쾌하지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루과이는 이집트를 1-0으로 이겼다. 월드컵에서 이 경기보다 관중이 적었던 최근 경기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당시 파라과이와 슬로바키아의 경기로 공식 관중은 2만6643명이었다. 2000년대 들어 월드컵 최소 관중 경기는 파라과이-슬로바키아 경기보다 닷새 앞서 벌어진 뉴질랜드와 슬로바키아의 대결로 관중은 2만3871명에 불과했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선 모든 경기가 3만7000명 이상의 관중을 동원했다.

2018-06-16 14:26: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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