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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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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16일만에 영장심사 다시 출석…'필리핀 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씨가 20일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1일 새벽에 가려질 전망이다.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을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차례 한숨을 쉰 뒤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택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대한항공 내부 이메일, 필리핀인 출입국 관련 서류, 전현직 직원의 진술 등으로 회사에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 입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허위초청·불법고용의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출입국당국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살핀 뒤 보강 조사를 거쳐, 같은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관련 직원 등과 이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이달 4일에도 운전기사와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2018-06-20 15:09:25 이범종 기자
檢, 황창규 KT회장 영장 기각…"금품수수자 조사해야"

검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65)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황 회장 등 KT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 주체인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이 불법 자금이 건네졌다고 본 수수자 측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황 회장을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황 회장과 구모(54) 사장,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는 한편,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18-06-20 11:07:57 이범종 기자
기업 68% "근로시간 인정 안돼도 회식 한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시간에서 제외된 회식과 친목 목적 MT·워크샵이 대부분 기업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인사담당자 364명에게 '근로시간 미포함 항목에 따른 변화'를 설문한 결과, 회식 문화와 MT·워크샵 변화에 대해 '원래대로 진행한다'는 의견이 각각 67.9%, 47.8%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40.9%로 나타났다. 친목 도모 MT·워크샵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현재 회식 빈도는 '한 달에 1번(36.3%)'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비정기적으로(갑자기)' 27.2%, '3개월에 1번(분기마다)' 18.7%, '6개월에 1번' 11.5% 순이었다. 평균 회식 시간은 응답자의 44.8%가 '2시간'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3시간(38.7%)', '4시간(14.6%)', '5시간(1.7%)' 순이었다. '6시간 이상'이라는 답변은 0.3%였다. 한편 친목을 위한 MT·워크삽 빈도에 대해 '평균 6개월에 1번(상반기·하반기) 한다'는 의견이 5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에 1번(봄·가을)' 35.4%, '3개월에 1번(분기마다)' 9.6% 순이었다. 기타로는 '친목을 위한 워크샵·MT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친목 도모 MT·워크샵의 평균 일정은 기업 10곳 중 4곳이 '1박 2일(42.9%)'이었다. 당일치기는 27.8%, 2박 3일은 21.2%, 3박 4일은 7.1%였다. 회식이나 친목 도모 MT·워크샵 진행에 대한 직원 반응을 물은 결과, '강제 참석이라고 공지한 경우에만 참여할 것이다(51.1%)'라는 의견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30%)', '무조건 참석한다(10.4%)', '무조건 불참한다(7.7%)', '강제 참석이라고 공지한 경우에도 불참한다(0.6%)' 순이었다. 기타로는 '참석하더라도 불만이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2018-06-19 15:40: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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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구직자 절반 "연봉보다 워라밸이 더 중요"

20대 구직자 절반이 좋은 일자리 기준으로 연봉보다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청년정책 사용설명서와 성인 남녀 2927명을 대상으로 '좋은 청년 일자리 현황'을 설문한 결과,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터'가 58.9%로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5.7%는 '좋은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청년 일자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 다음으로 ▲급여와 성과급 등 금전적으로 만족스러운 직장(51.0%)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곳(38.4%) ▲회사 분위기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곳(17.7%) ▲기업 및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10.9%) ▲정년 보장 등 오래 일할 수 있는 곳(10.8%) 등을 꼽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되는 직장을 가장 좋은 일자리로 꼽은 응답이 61.2%로 가장 높았다. 20대는 59.1% 40대는 52.4%가 워라밸 실현이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라고 봤다. 반면 사회경험이 적은10대는 급여가 높고(52.6%) 복지제도(50.0%)가 잘되어 있는 곳이 좋은 일자리라고 답했다. 7월 시행을 앞둔 노동시간단축이 좋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3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잘 모르겠다(26.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20.4%) ▲큰 도움이 될 것 같다(12.8%)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4.6%) 순으로 대답했다. 노동 시간 단축으로 '야근 및 특근 수당' 등 임금 감소를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 중 46.3%가 '조금 우려 된다'고 답했다. '매우 우려된다'도 24.1%로 적지 않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외에 ▲잘 모르겠다(13.3%) ▲우려되지 않는 편이다(12.6%) ▲매우 우려되지 않는다(3.7%) 순으로 답했다. 반면 응답자 중 78.3%는 야·특근 수당 등 임금조건 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이 8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79.4%, 20대 77.5% 순으로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2018-06-19 15:27: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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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3% "하반기 신입 뽑겠다"

국내 기업의 63%가 올 하반기 신입 사원 채용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408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 계획'을 설문한 결과, 62.7%가 신입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업형태별로는 대기업이 93.3%가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중견기업(64.4%)과 중소기업(61.2%) 순으로 신입 사원 채용 계획을 세웠다고 답했다. 하반기 채용 방침이 연초 계획이었다는 응답은 62.9%로 가장 많았다. '예정보다 증가'(28.1%), '예정보다 감소'(9%)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50%)이라는 답변이 절반이었다. '증가'는 27.3%, '감소'가 14.5%, '지난 해 채용 안 함' 8.2%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하반기에 신입을 채용하는 이유로는 '퇴사자 등 인력손실이 발생해서'(52.3%,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사업확장 등으로 인력이 필요해서'(51.2%)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10.5%) '매년 정기채용을 진행하고 있어서'(7%)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서'(3.9%) 순으로 답했다. 채용 분야는 '제조·생산'(30.1%,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영업·영업관리'(22.7%), '서비스'(17.2%), 'IT·정보통신'(12.9%), '연구개발'(12.1%), '인사·총무'(8.6%), '구매·자재'(7.8%) 순이었다. 이들 기업 중 66.4%는 신입 공채 선발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반기 신입 공채 시기는 '6월'(38.8%), '7월'(15.9%), '9월'(14.1%), '8월'(13.5%), '10월'(10%) 순으로 내다봤다. 기업이 밝힌 신입사원 초임은 평균 2534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같은 조사 결과인 2358만원보다 176만원 높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2400만원'(16.4%) '2000만원'(9.4%) '2300만원'(8.2%) '2600만원'(7.8%) '2500만원'(7.8%) '2800만원'(7%) '3000만원'(6.3%) '2200만원'(6.3%) '1900만원'(4.7%) '2100만원'(4.3%) 순이었다. 한편, 기업이 전망하는 올 하반기 채용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직무역량중심 채용 확대'(39.7%, 복수응답)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경력직 채용 증가'(21.6%), '인성평가 강화'(16.4%), '열린채용(블라인드채용 등) 확대'(15.9%),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11.8%), '채용비리 근절'(10%), '역량평가 강화'(8.8%)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2018-06-19 15:11: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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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난민 신청 1만8000명…2021년 누적 10만 돌파"

올해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1만8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5월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773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337명)보다 132% 늘었고, 11일 현재 8262명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하루 최대 140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해,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71명이 난민신청을 한 셈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난민신청자는 1만8000명에 이르고,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가 12만명을 넘을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누적 난민인정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1%다.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다.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 처음 난민 신청을 접수했다. 5월 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 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이었다. 반면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청 건수는 3만4890명으로, 연 평균 6978명에 이른다. 난민법 시행 이전 누적 신청자 수 보다 약 6.3배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난민인정 신청 누적 건수가 올해 5만733명, 2019년 7만2509명, 2020년 9만8061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에는 난민 인정 누적 신청 건수가 12만7389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5월 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 4만470명 중 2만361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1540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6-19 14:53:34 이범종 기자
교육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육성사업 성과 발표회 연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육성 사업' 성과발표회를 연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대학중점연구소 소장과 소속 연구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하는 현장 방문도 이어진다. 이공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다. 이공 대학중점연구소사업은 이공계 분야 대학 부설연구소의 연구 지원과 연구기반 조성,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1980년부터 이어진 학술지원 사업이다. 2005년 현재의 사업모델을 완성한 이래 올해 선정된 연구소까지 총 105곳을 지원함으로써 대학별 특성화 및 전문화된 연구소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성과발표회에서는 2009년에 선정돼 올해 지원이 종료되는 연구소 16개 중 우수성과를 창출한 6개 연구소의 성과가 공유된다. 자연과학ㆍ생명과학ㆍ의약학ㆍ공학ㆍICT 융합 등 5개 분야 6개 우수 연구소들은 논문 실적과 특허 출원,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 서울대 암연구소는 유방암과 췌장암의 재발을 예측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암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항체를 개발했다. 울산대 기초과학연구소는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은 유기 태양전지를 개발해 '2017년 100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되었다. 연세대 나노과학기술연구소는 스마트윈도우, 터치스크린 등 기계적 유연성이 요구되는 전자제품의 핵심 소재인 유연투명전극 소재를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날 현장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연구소장 등이 참여해 '이공 대학중점연구소사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하여 향후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공 대학중점연구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 성장의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공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8-06-19 14:36: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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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 법교육 나선 법무부…전남 신안·완도서 '모의재판' 연다

법무부가 다음달 17일까지 전남 신안·완도 소재 유치원·초·중·고교에서 폭력 예방과 진로 체험 법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4일 시작된 '찾아가는 도서지역 법교육' 프로그램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모의 법정'을 열어 진로체험과 법 교육 기회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교육은 성인과 청소년, 유아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신청한 폭력예방과 진로체험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은 증도중학교ㆍ유치원, 압해동초교ㆍ유치원, 약산중ㆍ고교, 고금유치원, 금일초교ㆍ유치원, 자은면사무소ㆍ중학교ㆍ유치원, 지명중학교에서 진행된다. 법무부는 교직원ㆍ주민(성인) 대상으로 '성폭력ㆍ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대처'를 중심으로 한 법교육을 벌인다. 청소년 법 교육을 위한 모의재판도 열린다. 법무부 진로체험버스인 '찾아가는 로파크'가 각 학교를 방문해, 버스 안에 설치된 법정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와 특수절도 사건을 주제로 모의재판을 진행한다. 청소년 스스로 '데이트 폭력'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대처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교육도 이어진다. 17일에는 신안군 지도 지명중학교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진로체험 페스티벌'에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 부스를 설치한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지도·임자도· 증도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법조인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유아 대상으로는 법 교육을 신청한 유치원을 방문해 성범죄 예방을 위한 '뽀뽀하기 싫어요!'를 진행한다. 또한 규칙의 중요성을 다룬 '장난감 나라에도 규칙이 필요해' 등 동화를 읽고 워크북 활동을 하는 체험ㆍ사례 중심의 유아 법교육을 이어간다. 정소연 법무부 보호정책과장은 "이번 도서지역 법교육으로 보이스피싱ㆍ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에 충분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6-19 14:20:37 이범종 기자
검찰 고위급 승진·전보 38명…윤석열 서울지검장 유임

법무부가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전보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최근 사직 또는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박균택 법무부국장(사법연수원 21기)이 광주고검 검사장에 신규 보임됐다. 고등검사장급으로는 유일하다. 검사장급 신규 보임은 9명이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에,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대검 기획정부장에 보임됐다. 법무부는 윤대진 차장검사의 보임에 대해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법무·검찰 관련 주요 국정과제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강력부장에는 권순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25기), 공판송무부장에는 김후곤 검찰연구관, 과학수사부장에는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가 보임됐다. 서울고검 차장검사로는 고흥 안산지청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에는 박성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광주고검 차장검사에는 장영수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청주지검 검사장 자리에는 여환섭 성남지청 지청장이 앉는다. 이밖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강남일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 28명이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방향에 대해 "능력과 자질, 지휘 통솔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해 균형 있는 인사를 시행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제116차 검찰인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고려했다. 이 같은 인사 방향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4기 6명, 25기 3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유임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연수원 24기, 25기 우수 자원을 검사장급 보직에 새로 발탁해 검찰 지휘부를 개편함으로써 조직 활력을 도모하고,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했다"며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되는 검사들은 출신 대학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제외한 대학 출신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가 4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이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42명 중 7명으로 약 16%를 차지한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인권정책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관련 업무 등 인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인권보호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초대 대검 인권보호부장에는 권순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내정하고, 인권보호부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 전까지 강력부장으로 보임해 부서 신설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2018-06-19 11:17:42 이범종 기자
"비리이사 정이사 추천 제한"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의견청취와 심의원칙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학교법인 정상화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를 선임한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사분위는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교육부는 의견청취 대상을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이른바 '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비리 유형을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학교법인과 학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실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를 위해, 사분위가 자체 정상화 심의기준을 마련·공개하도록 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 중 '사분위의 기능 정상화를 통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사분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에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을 재정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6-19 10: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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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하남 기업인협의회와 산학협동협약

경희사이버대학교가 12일 하남 기업인협의회와 하남시 벤처센터 세미나실에서 산학협동 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경희사이버대는 상호협력과 협의회소속 기업 재직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상호 현안사항과 시책 등에 대한 자문과 지원,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관련 협력과 지원도 이어진다. 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원이 학부 입학 시 매학기 수업료 감면과 입학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대학원에 입학하면 매학기 수업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박종근 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의 변화로 인해 기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협약식이 개선의 첫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혜영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은 "우수한 명문대학은 시설이 우수한 대학이 아닌,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경희사이버대학은 대학의 소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하남시기업인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협약식에는 김혜영 경희사이버대 부총장, 신봉섭 대외협력실 실장, 신상기 대외협력실 팀장, 김정원 산업체·군위탁 팀장, 윤병희 부총장실 팀장과 박종근 하남시 기업인협의회 회장, 임원진 9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2018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8월 17일까지다.

2018-06-18 16:22:57 이범종 기자
20대 절반 "공무원 시험 준비할 것…안정성·복지 좋아서"

우리나라 20대의 10명 중 4명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향후 응시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교육기업 YBM넷이 시장조사기관 두잇서베이와 20대 501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시험 준비 의향'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43.5%가 공무원 시험을 볼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정년보장, 연금 등 직업 안정성이 뛰어나서(73.9%)'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복지 등 근무여건이 좋아서(56.9%)' '채용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서(28.4%)'순이었다. 준비하려는 시험분야는 '9급'이 57.8%로 가장 많았다. '7급'과 '경찰직 소방직 등 특수직'이 각각 19.3%와 13.8% 비율을 보였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은 '1년 이상~2년 이내(49.3%)'가 가장 많았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56.5%)는 '합격 가능성이 너무 낮아서(54.8%)' '시험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어서(53.4%)'라고 답했다. 한편, 5급에 이어 7급 공무원 시험 영어과목이 토익 등 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된 사실을 알고 있는 지에 대한 물음에 36.9%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 시험 영어과목이 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된 데 대해 찬성(29.3%)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수험 부담이 크게 줄 것(73.5%)'이라고 응답했다. YBM넷 관계자는 "높은 경쟁률과 긴 준비 기간이라는 부담에도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선호하는 현상은, 고용 안정성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중시하는 현 세대의 직업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8-06-18 16:13: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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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상고 포기"

법무부와 검찰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국가배상소송 상고를 최근 포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비해 국가배상금이 2억 5900만원 증액되었으나,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에 따라 15일 상고포기를 결정했다"며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던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국가권력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됐다. 자체 기준에 따라 ▲무리한 상소 자제 ▲화해·조정 등 ADR ▲청구인낙 등을 적극 활용해 소송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다. 유서 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강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에서 자살한 친구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처해진 사건이다. 이후 유서에 대한 허위감정 사실이 확인돼, 강씨는 지난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강씨와 가족들은 잘못된 필적감정과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주장하며 국가·수사검사 두 명과 필적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필적감정인의 오류를 인정하고, 필적감정인과 대한민국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원고와 필적감정인의 항소제기로 항소심에 이심(移審)됐다. 수사검사 두 명은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인정돼 청구 기각되었고, 국가는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달 31일 항소심은 필적감정인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인정해 필적감정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가 단독으로 원고들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배상금은 1심 6억 8000만원에서 2억 5900만원 늘어난 9억 3900만원이다.

2018-06-18 16:04: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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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총상금 940만원

법무부가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다음달 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법무부는 정부와 국민이 교정시설을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교정시설이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건축물이라는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공모전의 주제는 '21C형 교정시설 표준모델(Prototype) 설계: 수용자 200명 규모의 미니교도소'다.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이달 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접수는 이메일(wonneo@korea.kr)로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공모전 참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설 견학을 계획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관심이 있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미래 건축가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등 총 6팀에 법무부장관상과 함께 총상금 94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0월 26일 '교정의 날' 행사장에서 열린다. 법무부 관계자는 "많은 대학생들이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공모전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최초로 개최하는 본 공모전이 앞으로 2회, 3회를 거듭하여 건축부분의 대표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독려했다.

2018-06-18 15:41:2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