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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한국 고유 후발효차 '청태전' 독창성, 미생물 분석으로 입증

농촌진흥청은 한국 고유 후발효차인 '청태전(靑苔錢)'의 독창성을 미생물의 군집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19일 밝혔다. 후발효차는 미생물을 이용해 발효시켜 만든 차다. 전남 장흥군의 전통 발효차인 '청태전'은 삼국시대부터 전해오는 야생 수제 전통차다. 청태전이라는 이름은 찻잎을 틀에 박아서 만든 덩어리(떡차) 형태로, 발효 과정에서 이끼처럼 푸르게 변한다 해서 지어졌다. 모양이 동전과 비슷해 '돈차'로도 불린다. 청태전은 2008년과 2011년 세계녹차콘테스트 금상에, 국제적 보존가치가 있는 품목으로 '맛의 방주'(2013년)에 선정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과 중국, 일본 동양 3개국의 전통 미생물 후발효차의 군집분석을 통해 우리 전통 차의 독창성을 밝혔다. 분석 결과, 한국의 청태전에는 혐기성미생물(Pantoea)이 57.14%, 중국의 보이차는 호기성미생물(Sphingomonas)이 19.1%, 일본의 아와반차는 통성혐기성미생물(Lactobacillus)이 88.9%로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진흥청 관계자는 "이는 한국 전통 후발효차인 떡차(청태전)는 중국과 일본의 전통 미생물차(후발효차)와 구별되는 독창성을 가진다"며 "한국 차 전통 문화의 계승과 농업인의 소득을 위해 국가에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말했다. 청태전을 만들 때는 잎을 따고 하룻밤 실내에서 말린 뒤 쪄낸다. 절구에 빻아 모양을 만들어 1차 건조하고, 구멍을 뚫어 묶은 뒤 2차 건조해 6개월 이상 숙성 기간을 거쳐야 한다. 마실 때는 차를 주전자나 탕기에 넣고 끓이거나, 끓는 물에 1분∼2분간 우려 마신다. 생강과 귤 껄집, 오가피 등을 넣어도 좋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3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에 한국차연구실을 신설해 차나무 품종 육성, 재배법 개발, 품질 평가와 가공이용 연구를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문두경 농업연구관은 "이번 연구로 한국 전통발효차 청태전의 독창성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명차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8-19 11: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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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1) 인생의 시종은 관계이다

누구나 태어나면서 일차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자연스레 형성된다. 그리고 각자의 생애를 통해 그 이상의 수많은 관계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 각자의 생애가 종료될 때 모든 관계도 종료된다. 대부분의 인생 여정이 그러하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처음 맺는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것을 흔히들 운명이라 한다. 이외의 관계는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가 반영된다. 비슷한 동네에 사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비슷한 학업능력을 갖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사회에 나와도 비슷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레 어울리게 되고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고 역시 비슷한 주관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끼리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된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을 사귀게 된다. 사람의 생각과 사고는 무엇보다 견고하고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상대의 마인드를 바꿔 내 자신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부부관계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형제 간에도 이견으로 다툼과 분쟁이 생기기 마련인데 소위 '피 한 방울 안 섞인' 관계에서는 오죽하겠는가. 차라리 거리를 두던지 신앙의 힘을 빌어서라도 전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게 인간관계이고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 또한 인간관계이다. 필자는 방송이나 칼럼을 통해 정치평론이나 시사평론을 하면서 정치권과 사회이슈에 항상 민감하고 또 그것을 분석하면서 누구보다도 모든 관계의 복잡함과 중요성에 대해 늘 습관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생긴 지 오래이다. 정치인들의 뉴스를 접할 때도 해당 정치인의 잘잘못을 떠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민의를 대변하고 어느 분야보다도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경쟁해야 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그 직업의 생리를 감안할 때 어느 부분은 적잖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정치권 이슈는 흔히 언론과 국민이 팩트라고 믿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경우와 반면에 그것만큼은 아닐 것이라 확신하는 것이 사실인 경우가 허다하다. 필자와 같이 정치관련 업종에 종사하다보면 배우자도 필자가 하는 말의 절반만 믿는다며 뼈 있는 농담을 하게 될 정도이다. 여기저기 많은 강연을 다니면서 필자가 자주 하는 얘기 중의 하나이다. 인간관계는 실제 유무형의 밀접한 소통이 꾸준히 유지되는 진짜 관계와 그냥 서로가 눈에만 익숙한 아는 정도의 사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서로 간에 제대로 아는 것과 단순히 오랜 세월 시각적으로 익숙한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그것은 한 마디로 천지(天地) 차이이다. 작금의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적잖이 그것을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시대 자체가 인터넷이나 여러 SNS를 통해 물리적·현실적으로 서로 만나거나 알고 지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끼리도 쉽게 알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지만 반면에 모든 관계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인간관계의 폐허(廢墟)를 낳기도 한다. 이미 그렇지만 훗날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앞으로의 세상은 개인의 지식이나 특정한 능력보다는 모든 관계를 유연하게 하고 유지할 수 있는 융합능력을 갖춘 사람이 좋은 사람이며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전처럼 많은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보다는 진심으로 남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한 시대이다. 상대에게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할 줄 아는 사람,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상대에게 비춰질 자신의 모습부터 냉철하게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매너 없는 것과 개성이 강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입장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정녕 필요한 시대이다. 인간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이다.

2018-08-19 09:28: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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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진짜 삶의 문제들'을 들추다

상품 가치만을 극대화하거나 소비 및 휘발되는 예술이 비판 없이 자리 잡은 동시대에서 인간과 자연생태계와의 공존공생을 화두로 한 예술은 의미 있으나 인기는 없다. 인간 내속의 자연생태라는 '진짜 삶의 문제들'과 근접함에도 예술의 기능 및 역할을 생태계 전체의 유지와 연관시키는 기획은 사회활동방식의 일부로써의 예술만큼 찾기 어렵다. 대개의 일반 전시가 그렇듯 간간이 선보이는 자연환경 관련 작품전에서조차 생태학적 자연미학과 자연경험의 인식가능에 관한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접하기란 쉽지 않다. 담론은커녕 단순 계몽 수준이거나 표피적 계도에 머문다. 심지어 자연환경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건축물 속 장식'의 일부로 그치는 경우도 심심찮다. 생태계의 위기를 진단하고 환경 파괴에 직면한 인류가 지향해야할 생명가치가 누락된 대신 그 자리엔 정치적 입장과 상업적, 대중적 호응이 채워진다. 일례로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격년으로 치르는 '바다미술제'만 해도 해양생태계와 인간생태계를 연결 짓지 못한 채 그저 바다를 무대로 한 대중 이벤트에 머문다. 해변에 온갖 동물이며 로봇 등의 작품들을 즐비하게 늘어놓곤 미술제라고 하니 말이다. 다만 우린 동시대 일부 작가들을 통해 자연환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진짜 삶의 문제들'을 목도한다. 미술이 자연을 하나의 표현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미술 안에서 직접 작용하는 방식이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예술을 통해 식물성의 사유를 넓혀나가는 경우가 그렇다. 부산시립미술관 주전시관과 야외정원에서 오는 24일 개막하는 전시 '동아시아 현대미술전: 보태니카'는 훼손 없는 자연주의적 사고와 자본주의적인, 또는 인공적인 것에 관한 고찰을 표방한다. 인간, 자연, 도시, 사회, 거주, 재난, 구조, 욕망 등의 현실적인 내용을 토대로 지역과 환경에 대한 성찰한다. 모두 '인간 삶의 형식'을 규정하는 명사들이요, 뿌리칠 수 없는 '인간 삶의 조건들'이다. '인간 삶의 조건들'은 현장성이 가미된 '보태니카: 야외프로젝트'에서 보다 두드러진다. 필자가 미리 돌아본 이 야외 전시엔 일본의 카와마타 타다시, 중국의 리아오 페이, 우리나라의 한석현과 한성필 등, 모두 네 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부산시립미술관 야외 정원 및 선큰 가든을 무대로 둥지모양의 구조물을 만들거나 오래되고 낡은 벽면에 녹지를 조성했다. 나무를 심어 종(種)의 연횡을 꾀하고 시민들과 함께 모은 폐자재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했다. 각기 다른 조형방식과 규모를 갖추었지만 자연과 인공 환경을 통한 지역과 도시를 살펴보고 '진짜 삶의 문제들'에 관한 고민을 나름의 조형언어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은 이번 전시의 특징이다. 또한 환경문제는 인간 탐욕의 결과임에도 애써 부정해온 오늘을 일깨운다는 점, 자연주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상상하는 '식물성 사유'를 통한 '식물적 풍경'을 구축한다는 사실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늘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인간을 위한 주변으로써의 환경에 머무르고 있음을 자각하게 만드는 이번 전시는 조용하면서도 얕지 않은 울림이 있다. 특히 예술이 그자체로 목적 화되는 것이 아닌, 예술적 감수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 내지는 건강한 생태윤리로 확장시키고 있음은 인상적이다. 한번쯤 방문해도 좋을 전시이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08-19 09:28:05 이범종 기자
김경수 영장 기각, 특검 수사 반전없이 끝나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되면서, 허익범 특검팀의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가 반전 없이 끝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15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청구서에 들어가지 않았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또한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본다. 이달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된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드루킹과 김 지사의 대질 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했지만, 특검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 전 지사의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은 김 지사의 신병 확보 여부에 명운이 걸린 상황이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검은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투신과 김 지사의 영장 기각, 드루킹의 진술 번복 등이 악재로 겹치면서 특검 수사 후반전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 역시 진전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2018-08-18 01:11:1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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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정치경력 對 특검 수사연장…명운 걸린 영장심사

'드루킹' 김동원 씨의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지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법정에서 변함없이 충실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목차를 못 봤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댓글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은 그대로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에 연루된 의혹이 처음 제기된 때로부터 약 4달 만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김 지사의 정치 경력과 특검의 수사 성과가 달린 만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본다. 킹크랩 개발이 끝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 지사의 지시·묵인에 따라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000만 회 부정 클릭했다고 특검은 주장한다.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소개받은 드루킹의 제안으로 출판사를 찾은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소개만 받았을 뿐,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사건의 악재를 딛고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 이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그의 정치 경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반면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은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물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에 맞닥뜨릴 수 있다. 드루킹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맞물려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여론의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 60일은 이달 25일 종료된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30일간의 추가 수사 기간을 신청할 명분도 약해진다.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2018-08-17 10:54: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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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장사' 도성환 홈플러스 前 대표 집행유예

경품행사로 고객 개인정보를 모아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환(62) 전 홈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 홈플러스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이 회사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로 적어 확인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품행사의 경위를 보면, 행사 목적은 매장 방문을 유도해 매출을 증대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에 판매하는 데 있었다"며 "그럼에도 전단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창립 14주년 고객 감사 대축제' 등을 내세우고, 응모권 앞면에는 경품 사진을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소비자가 오로지 고객 사은행사 일환으로행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 사은행사인지, 자신의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하는지 여부가 응모 여부에 미치는 중대한 요소"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와 수령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주민번호까지 수집하고,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추첨에서 제외했다"며 "이 사건에 사용된 동의 관련 사항은 약 1㎜ 크기로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읽기 쉽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신규 패밀리카드 고객 감소로 판매할 개인정보 역시 줄어들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홈플러스가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 등 제휴 보험사가 잠재 고객 정보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안·실행한 점도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팔아 죄질이 매우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으로 고객들이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고, 피해 회복이 됐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청구한 범행 이익금 추징은 인정되지 않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는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얻은 이익은 몰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사건 이후 신설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관련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는 판단이다.

2018-08-16 16:10: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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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애플에 특허소송 건 토종 ‘특허괴물' KDB펀드, 특허괴물은 무엇?]

팬택의 휴대폰 특허를 사들인 KDB펀드가 애플을 상대로 애플이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외국의 특허관리기업인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로부터 수많은 소송을 당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출자해 만든 한국형 특허관리 전문펀드인 KDB펀드가 팬택의 특허를 인수해 미국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 특허괴물'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그 동안 특허괴물로부터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공격을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허괴물은 특허에 대한 제품을 생산, 유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침해 피의자들에게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 특허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보통 특허발명을 선점한 다음, 시장에서 해당 특허발명을 활용한 사업규모가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규모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전문 특허소송 기업이다. 우리 기업들은 특허괴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특허괴물에 대해서 썩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허업계가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허괴물은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 기업로부터 우리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나 특허를 개발하는 발명자 등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특허괴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특허괴물의 장점은 무엇일까? 먼저 특허괴물은 제품을 제조하지 않는 개인발명가, 대학, 연구기관들의 특허를 매입함으로써 특허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활용되지 않는 유용한 특허들을 활성화 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즉, 좋은 특허기술을 개발하고도 자금이 없어 사업화하지 못하는 벤처기업들에게 특허괴물은 자금조달처가 될 수 있다. 또, 처음부터 제조업을 하지 않는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특허기술의 거래를 통해 연구개발 노력과 비용을 보상받게 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업의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외에도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괴물의 재산권 행사를 특허제도하에서 불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특허권 취득의 동기가 불법적인 행사를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물론 특허괴물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괴물은 대부분 자체적인 기술 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타인으로부터 특허를 매입해 제조기업에 특허권을 행사한다. 특허권 매입의 의도가 타인의 특허 실시라기 보다는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로 강력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에 특허괴물이 실시회사(제조업자)보다 침해금지가처분 등 특허소송 환경에서 유리함을 빌미로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조장해 실시회사의 기술개발을 방해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특허괴물은 단지 돈 되는 특허를 발굴하고 투자한 것뿐인데 발명자나 실시기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도 한다. 또, 이러한 수익이 다시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투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허괴물은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경제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특허괴물의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은 특허괴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특허권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특허를 개발하기 전부터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18-08-16 15:13:45 이범종 기자
문체부 '지역 한복문화를 말하다’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20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에서 '2018 한복포럼'을 연다. '지역한복문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복 분야의 민간단체, 한복업계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석해 지역 한복문화 실태와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 1부에서는 부산광역시의 '한복길 개발', 충첨남도 서천의 '한산모시문화제' 등 국내 사례를 소개한다. 2부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복식 활용 우수 사례 등 해외 사례 발표와 정책 제안이 이어진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한복 관계자 4명이 지역 한복문화 발굴을 위한 문화진흥정책을 토론한다. 문체부는 이번 포럼에서 올해 신규 사업인 '2018 한복문화주간'을 소개해 한복 관계자들의 이해와 동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0월 15일~21일 전국에서 열리는 '한복문화주간'은 서울에 집중돼온 한복 문화 향유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지역의 한복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런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한복 관계자들의 소통과 연계망을 강화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8-16 11:48:55 이범종 기자
농관원, 추석 유통 앞둔 농산물 잔류농약 특별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20일부터 다음달 14까지 잔류농약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선물용 농산물이 주요 조사대상이다. 조사 대상 품목은 햅쌀·사과·배·복숭아·포도·밤·대추·단감·도라지·고사리·시금치·배추·메론·수삼·표고버섯 등이다. 안전성 조사는 품목별 주산단지와 전통시장, 직거래장터, 도로변 농가직판장 등에서 실시한다. 농관원은 주산지 농업인 등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지도·홍보를 병행 추진한다. 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농업인에게는 농약 살포 후 명절 성수기에 맞춰 출하 예정일 보다 일찍 수확하게 되면, 부적합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집중적으로 계도 할 예정이다. 유통단계 농산물이 부적합 시에는 시·군·구에 통보해 회수·폐기조치를 취하게 된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정착을 위해 올바른 농약안전사용 준수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속적으로 안전농산물의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8-16 11:41:46 이범종 기자
농식품부, 2018 아시안게임 연계해 농식품 집중 홍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연계해 한국 농식품을 집중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이번 아시안게임은 45개국 40종목 463개 경기를 개최하며, 한국은 39종목 1000여명이 참가한다. 참관자는 30만명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개·폐막식이 열리는 글로라붕까르노 경기장 인근 쇼핑몰(FX Sudirman Mall) 정문에 한국 농식품(K-Food) 홍보관을 설치한다. 이곳에서 농식품부는 인도네시아와 아시아지역에 수출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을 5개 테마로 정해 전시·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K-프레시 존(Fresh Zone)'에서 배·사과·복숭아·버섯류(새송이·팽이)를 ▲'레드 앤 핫(Red&Hot)'을 주제로 테마 오미자·홍삼·고추장·떡볶이 등 빨간색·매운맛 식품을 ▲할랄 구역에선 김치·간장·음료 등 MUI 인증품목을 ▲인기상품 구역에선 불닭볶음면·컵볶이·컵누룽지 등 인도네시아 인기품목을 ▲미래클 구역에선 유자에이드베이스·복분자즙 등을 선보인다. MUI는 인도네시아 유일의 할랄 인증기관으로, 말레이시아 JAKIM, 싱가포르 MUIS와 함께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으로 불린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업을 통한 한식체험관(자카르타 한식당협의체), 전통문화 체험관(한국문화원), K-콘텐츠 홍보관(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 농식품 이미지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판촉전도 이어진다. 농식품부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이용률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 메신저, 인도네시아 대형유통업체와 현지 진출 국내유통업체(4개점)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아시안게임 연계 홍보가 끝나는 대로 미국·중국·프랑스·일본·홍콩 등 주요 농식품 수출국을 대상으로 K-푸드 페어(Food Fair)를 개최한다. 또한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연말까지 농식품 수출 상승세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K-푸드 페어(Food Fair), 국제식품박람회 등은 농식품 수출 확대와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관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신선농산물에 대한 시식·판촉 행사도 확대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08-16 11:33:21 이범종 기자
7월 반도체 수출액 105억불…서버·스마트폰 수요 증가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은 185억6000만불, 수입액은 91억불, 수지는 94억6000만불로 잠정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7월 ICT 수출 증가율은 18.2%로, 2016년 12월 이후 20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월 11.6%였던 증가율은 6월 20.4%로 껑충 뛰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104억7000만불로 30.2% 증가했다. 서버와 스마트폰 수요 증가로 3개월 연속 100억불대를 기록하는 등 2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디스플레이는 25억1000만불로 2.6% 올랐다. LCD패널 경쟁 심화 속에서, OLED 패널 수요 확대에 힘입어 8개월만에 수출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휴대폰의 경우 13억5000만불 수출을 기록해 6.8% 증가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출 호조 등으로 수출이 3개월 연속 늘어났다는 평가다. 컴퓨터(1억불, 6.3%↑)와 주변기기(8억2000만불, 10.5%↑) 역시 동시 증가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101억6000만불로 26.1% 증가율을 보였다. 반도체(72억7000만불, 41.2%↑), 컴퓨터와 주변기기(4억1000만불, 26.2%↑) 수출 호조세로 3개월 연속 100억불대 기록했다. 미국은 17억불로 19.2% 증가했다. 반도체가 4억9000만불(35.3%↑), 휴대폰은 5억1000만불(38.1%↑) 등 수출 확대로 3개월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 밖에 베트남은 22억5000만불(10.8%↑), 유럽 9억5000만불(9.9%↑), 일본 3억9000만불(26.3%↑) 등을 기록했다. 수입 역시 크게 늘었다. 반도체는 38억9000만불(15.1%↑), 메모리반도체는 13억3000만불(45.3%↑), 시스템반도체는 19억3000만불(0.5%↑)로 동시에 증가했다. ICT 수지는 94억6000만불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과 베트남,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 대한 흑자 기조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8-08-16 11:00:00 이범종 기자
해수부 "한일어업공동위원회, 입장차 커 불발…협상 계속"

해양수산부가 이달 초로 예정됐던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양측 의견차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8년 어기(7월~2019년 6월)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일본 측과 수차례 협의해왔으나,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8월초까지 개최키로 예정되어 있던 2018년 어기 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8년 어기 협상은 지난 4월 과장급을 시작으로 5~6월 국장급 3회, 6월 실장급과 차장급 각 1회 등 6차례 이어졌다. 한일 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했다. 하지만 2015년 어기(2015년 1월~2016년 6월)가 끝난 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호입어가 중단되고 있다. 올해 어기 협상에서의 주요쟁점은 한국의 갈치 연승어선 입어규모와 동해중간수역의 대게 어장 교대 이용이다.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양국은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어선(30척)과 채낚기어선(10척)을 40척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적인 입어규모 축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 어선의 불법 어업은 2012년 9건에서 2013년 12건으로 늘었다가, 점차 줄어 지난해 1건으로 줄었다. 한국 정부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향후 불법어선의 일본 EEZ 입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대게 어장 교대 이용은 양국 어업인이 2001년~2011년 자율적으로 일정 수역과 기간을 합의해왔다. 하지만 일본 어업인들의 교대조업 수역과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 요구 등으로 2012년부터는 교대조업이 중단됐다. 교대조업은 민간단체인 한국수산회가 주관해 2015년부터 일본 측과 협의해왔다. 정부도 원만한 협의를 위해 조언과 지도를 이어왔지만, 교대조업 수역과 기간 등에 대한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입어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 없이 교대조업 협의는 다른 민간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양국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토록 해나갈 방침"이라며 "2018년 어기 입어협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일본 측의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조속한 입어협상 타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8-16 10:30:00 이범종 기자
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신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청구서에 들어가지 않았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또한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본다. 이달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된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드루킹과 김 지사의 대질 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했지만, 특검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 전 지사의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이날 25일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은 김 지사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검은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김 지사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은 그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22일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전망이다. 대통령의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25일까지 특검에 통지돼야 한다.

2018-08-15 22:44: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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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에 "법원 못 믿겠다"…사법농단에 가중된 비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 비판 여론에 '사법농단'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의 무죄 판단으로 '미투(#MeToo)'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정황으로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 비난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지난해 7월 29일~올해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모두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여론은 들끓었다. 지난해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대학원생 A(30)씨는 "김씨가 피해 기간에도 업무를 수행한 이유는, 교수 손에 미래가 달렸다는 생각에 성폭행 다음날에도 출석한 나의 처지와 비슷한 맥락일 것"이라며 "나를 포함해 이번 선고로 음지에서 용기를 내려 했던 사람들이 다시 주저앉을까봐 겁이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 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안 전 지사를 무죄 판결한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이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언론을 상대로 로비를 계획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지난달 31일 공개됐기 때문이다. 같은달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부른 점도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현직 형사공보판사가 과거 상고법원 설치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 재판 예상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사법농단 사태의 여파로 사법부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납득 못하는 시각도 있는듯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씨와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단은 2심 재판부가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달리 해석해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법원의 엄정한 증거 해석 역시 향후 재판에 주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선고당시 '위력 행사 없이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노 민즈 노 룰(No Means No rule)' 도입 여부가 입법에 달렸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태평의 최재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도 필요하겠지만, 위력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확실한 점은 형사적 판단에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엄격한 증거·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이 있었다면 외국 입법례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8-15 16:12:56 이범종 기자